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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 뜻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예비죄 뜻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1. 들어가며 또래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모씨에게 살인예비 혐의 2건이 추가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살인예고글과 관련하여서도 살인예비죄의 성립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자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형법상의 예비죄에 대하여 그 뜻과 성립요건, 즉 언제 예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비죄의 뜻 예비죄란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 즉 범죄의 예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행위만을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
마포구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형량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형량 1. 들어가며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계좌번호 등을 빼내는 사기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책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며,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그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오늘은 마포구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특히 수거책의 처벌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의 조직적 특성 위에서도 마포구변호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은 그 특성상 여러 사람이 참여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거책은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서대문구변호사 인터넷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합의 관련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인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합의 관련 1. 들어가며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양한 대화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소통하다 보면 때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게임의 채팅창부터 카카오 단톡방, 게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구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죄 성립과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실을 공개했을 때 그것이 진실이던 허위이던 그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인 사실로 인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용산구변호사 대리운전기사와의 의견충돌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대리운전기사와의 의견충돌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용산구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무죄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도 간혹 예외적으로 무죄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용산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리운전기사와 음주운전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를 받으면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기사를 통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했는데도 음주운전 처벌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조건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조건 1. 들어가며 오늘은 마포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특히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규정 음주운전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범죄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과의 처벌 비교 이는 음주운전의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법정형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마포변호사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마포변호사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알아봅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영장실질심사시간 절차 구속사유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영장실질심사시간 절차 구속사유 알려드립니다 1.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속 사유'인데,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 제70조에 의하면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여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우려가 있는지’의 세가지 사유를 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시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영장실질심사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시간 평일 영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뜻 요건 효과 [내부링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뜻 요건 효과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례와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는 뉴스가 오늘자로 보도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대화를 녹음하다 적발되었으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편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남편 모르게 넣은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
공모공동정범 개념 판례 공모관계이탈 [내부링크]
공모공동정범 개념 판례 공모관계이탈 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 공동정범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사실이 공동자 모두에 필요한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2. 개념 및 판례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고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반대견해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견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형법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이
유류분 뜻 계산 청구기간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유류분 뜻 계산 청구기간 알려드려요 1. 유류분의 뜻 상속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처리되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여도나 이미 받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불균형 등으로 인해 상속인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의 산정 기준이나 해당 사항이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
공소시효 뜻 계산 폐지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공소시효 뜻 계산 폐지 알아봅시다 1. 공소시효 뜻 공소시효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공소시효에서 ‘공소’란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종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소시효 계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범의 경우에는 공범의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를 기준을 모든 공범의 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
위법성조각사유 뜻 종류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위법성조각사유 뜻 종류 알아봅시다 1. 위법성조각사유의 뜻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범죄의 성립요건 이라고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범죄 구성요건은 형법 각칙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무상 유무죄가 다투어 지는 형사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구성요건해당성 문제입니다. 구성요건은 절도죄, 살인죄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형법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심신미약 감형 기준에 대하여 [내부링크]
심신미약 감형 기준에 대하여 1. 심신미약 개념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상태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게 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심신미약 감형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심신미약의 경우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유추해석금지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내부링크]
유추해석금지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1. 유추해석금지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거는 것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유사한 형벌 특히 부가형을 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유추해석은 법관의 법창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이러한 법관의 자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즉, 그것은 각칙상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형벌법규에 규정된 불법과 책임요소, 인적 처벌조각사유와 객관적 처벌조건, 형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하여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착오 유형과 정당한 이유 [내부링크]
법률의 착오 유형과 정당한 이유 1.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입니다. 형법은 제15조와 제16조에서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16조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직접적 착오라고 합니다. ① 법률의 부지 : 행위자가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 허용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도박금지규정이 있는 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한 경우입
절도친족상도례 법적효과 적용범위 [내부링크]
절도친족상도례 법적효과 적용범위 1. 들어가며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 소를 판 돈 70원으로 고향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소를 판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쌀집, 자동차 정비 업체, 자동차 수리공장 등을 거쳐 현대건설을 탄생시키면서 자수성가형 부호로 떠오른 정주영 회장은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정주영 회장이 부모가 소를 판 돈을 가져 나왔던 것은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가족 내에서 벌어진 일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이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따르면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
서대문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1.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와 진행 오늘은 서대문구변호사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국민들은 형사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배심원이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
용산민사전문변호사 추완항소 적법 부적법 판례 [내부링크]
용산민사전문변호사 추완항소 적법 부적법 판례 1. 추완항소의 개념 항소시기를 놓쳐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항소시기를 놓친 소송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없을 경우, 뒤늦게 항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완항소’ 라고 합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뒤늦게 항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인정된 사례 실제 추완항소가 인정된 사례로는, 민사소송 중 구속 수감되는 바람에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못한 경우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가 답변서 제출 다음날 다른 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는데요. 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 주소지로 발
도화동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판례 [내부링크]
도화동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판례 1. 들어가며 누군가로부터 비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전달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만 알려주는 건데" 라는 말과 함께 그 정보를 주변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들었던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이라면 좋겠지만, 소문은 점차 부풀려져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휴식 시간의 소재로 활용하다가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파 가능성’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이를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명예훼손죄에서의 쟁점과 공연성 요건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 사안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은 ①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② 의견표현인지 사실적시인지, ③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는지 여부
용산구법률사무소 공동정범 방조범 보이스피싱수거책판례 [내부링크]
용산구법률사무소 공동정범 방조범 보이스피싱수거책판례 1.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판례 소개 최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F 대리’ 라는 가명을 이용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총 21일로, 해당 기간 동안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액수가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고비 등을 공제(교통비 등 포함 30만원)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급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사기범죄를 실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은평형사법률사무소 장애미수 판례 성립요건 [내부링크]
은평형사법률사무소 장애미수 판례 성립요건 1. 장애미수란 미수는 범죄를 실행했지만, 의도했던 결과에 다다르지 못한 상황을 뜻하며, 생각했던 범죄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규정을 두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 정해 놓은 미수의 종류로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시간에는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범행을 멈추거나(중지미수),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으로 인한 경우(불능미수)가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의도한 범죄 행위를 완성시키지 못한 장애미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미수 형법규정 형법은 범죄를 실행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미수범이라고 보고 있으며, 형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완성되지 않은 범죄 행위이기는 하지만 위험하다고
충정로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폭행죄 차이 [내부링크]
충정로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폭행죄 차이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필요성 폭행죄와 상해죄. 혹시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얼핏 생각해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 둘 다 사람을 때려서 성립하는 범죄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전에 상해죄와 폭행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제257조에, 폭행죄는 제260조에 어떻게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그리고 범죄자가 받게 되는 처벌 형량까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만 보더라도 두 가지 범죄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실제 판례 분석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다투던 중, 페트병을 이용하여 얼굴을 때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피해자에게 페트병 안에 있던 물을 뿌리고, 빈 페트병으로 왼쪽 눈 주위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아현형사사건변호사 악성댓글 모욕죄 고소 [내부링크]
아현형사사건변호사 악성댓글 모욕죄 고소 1. 악성댓글과 모욕죄 고소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지는 않으며, 대개 중간에 합의로 종결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같은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경우에 인
애오개역형사전문변호사 강도상해죄 성립요건 날치기판례 [내부링크]
애오개역형사전문변호사 강도상해죄 성립요건 날치기판례 1. 코로나 팬데믹 종식 후의 생활변화 길고 긴 코로나가 드디어 팬데믹 종식으로 잦아 들었는데요. 이 시기를 겪어 오면서 다양한 생활상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특히 가게 유형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상주하는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쉽게 무인점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생기면서 관련 범죄 사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무인 점포 사건 최근 강원도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3,500원 상당의 과자와 젤리를 훔치고 있었는데요. 무인점포 업주에게 들키자 곧바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업주는 쫓아가면서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A씨는 자신을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하며 훔친 과자를 던지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고, A씨의 폭행 행위로 업주는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공덕역형사전문변호사 SBS드라마 국민사형투표와 국민참여재판 [내부링크]
공덕역형사전문변호사 SBS드라마 국민사형투표와 국민참여재판 1. SBS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와 국민참여재판 최근 sbs에서 '국민사형투표' 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찬반 투표를 하게 하고, 국민의 사형 찬성이 50%를 넘으면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라마와 같은 국민사형투표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형사사건에서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를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먼저 배심제를 활발히 시행 중인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여 법원에서 호출을 하면 출석하여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미국의 배심재판 미국 배심재판은 전통적으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용산형사사건변호사 정당행위 요건 사례 [내부링크]
용산형사사건변호사 정당행위 요건 사례 1. 범죄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상 특정행위가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법률로서 특정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성이란 범죄가 되려면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응 범죄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범죄라고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행위가 있는데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2.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를 생각해 봅시다. 정당방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당행위라는 말은 좀 낯설지요?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
공덕민사법률사무소 인공지능변호사 향후 전망 [내부링크]
공덕민사법률사무소 인공지능변호사 향후 전망 1. 인공지능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AI, 혹은 인공지능은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법 등 다양한 영역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신속성과 편리성을 증대 시켜주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논의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과 변호사, 판사의 역할 인공지능이 점점 다양한 직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갖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은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에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의뢰인의 감정과 사건의 복잡한
용산구민사전문변호사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내부링크]
용산구민사전문변호사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1. 행위 무능력자란 무효와 취소에 대한 글을 통하여 행위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 역시 무능력자를 경계하게 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이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로 법률 용어가 바뀌었으므로,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법조항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6조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공덕동형사전문변호사 거짓말탐지기검사 증거능력과 받아야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공덕동형사전문변호사 거짓말탐지기검사 증거능력과 받아야하는지 여부 1. 들어가며 공덕동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하다보면 가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변호인으로서 위 질문에 대해 어떠한 의견인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2. 수사단계에서의 거짓말탐지기검사 형사실무를 하다보면 성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형사사건의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는 정확성이 담보된 장치는 아닙니다. 반응의 원인이 거짓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예를 들면 거짓말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불안감, 공포, 스트레스) 때문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국가의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폴리그래프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 정
서대문민사전문변호사 공시송달신청 뜻 방법 효력 [내부링크]
서대문민사전문변호사 공시송달신청 뜻 방법 효력 1. 들어가며 사이좋게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소송을 결심하고 나서 알고 보니, 주변인들도 이미 그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지인은 잠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알고 있던 지인의 주소에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간 상태라는 말을 들은 A씨는 낙담하고 말았는데요. 2. 소송진행시 상대방 주소불명의 문제 이렇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공시송달의 뜻과 신청방법, 효력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현주소를 모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주소지를 기초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송달 시도 후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주소보정명령을 주민센
마포구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 반환청구기간 유언대용신탁 대해 [내부링크]
마포구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 반환청구기간 유언대용신탁 대해 1. 들어가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규모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소송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져 부모가 형성한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하기도 했는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 상당액을 증여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먼저 유류분의 개념부터 이해하여야 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사실 피상속인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류분은 이러한 피상속인의 자유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이
거짓말탐지기원리 검사방법 질문지구성 정확도 [내부링크]
거짓말탐지기원리 검사방법 질문지구성 정확도 1. 거짓말탐지기원리 거짓말탐지기는 1885년 이탈리아 출신의 롬브르노라는 생리학자가 맥박 변화를 읽는 방법을 적용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한 것이 시초이며, 1920년경에 캘리포니아 경찰이 처음으로 해당 장비를 범죄 수사에 활용했으며, 한국에는 196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또는 폴리그래프(Polygraph)는 여러가지 생리학적 반응을 동시에 측정하여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로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의 반응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가고, 땀이 나게 되는데 거짓말탐지기는 이러한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방법 거짓말탐지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생리반응을 측정하도록 만들어 졌는데요. -호흡 : 호흡 수와 호흡 속도
무효 취소 차이 뜻 효과 기간에 대하여 [내부링크]
무효 취소 차이 뜻 효과 기간에 대하여 1. 일상생활에서의 ‘무효’와 ‘취소’의 사용례 ‘아까 입어보고 산 옷인데, 집에 가서 다시 자세히 보니 잘 안 어울려서... 잘못 산 것 같아서 취소할게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야! 어떻게 대학도 속이고 직장도 속일 수 있어? ’ 위 대화처럼 일상에서도 취소나 무효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적으로는 무효와 취소라는 용어의 뜻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효와 취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 법률적 관점에서의 무효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은, 예를 들어 혼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혼인무효라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고 해도 이 자녀까지도 혼인 무효 이후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이후
용산구변호사 전동킥보드음주운전사고 처벌과 전원합의체판결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전동킥보드음주운전사고 처벌과 전원합의체판결 용산구변호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에 대한 태도 변경이 있었기에 인상적인 판결인데요. 대법원이 약 60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용산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의 개정 피고인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이미 4차례의 음주 전력이 있어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었으므로, A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제148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무거운 규정이었는데요. 피고인이 2심 판결을 받던 도중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심
중지미수 개념 판단기준 판례 [내부링크]
중지미수 개념 판단기준 판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지미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이 낮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범죄 사실의 중지미수가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중지미수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형량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중지미수의 개념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는데요. 죄와 형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도,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유형과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형법 제2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수범이란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범죄 실행 행위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범으로 처벌하되 범행은 완성한 기수범보다는 조금 깎인 형을 받을
전원합의체 구성 및 그 판결의 중요성 [내부링크]
전원합의체 구성 및 그 판결의 중요성 1. 들어가며 뉴스를 보다보면 어떠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의 구성과 최종적인 심판권 우선 대법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도산·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도 재판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 전속관할권을 가
서울 서대문경찰서 변호사 음주운전 차량몰수 관련 [내부링크]
서울 서대문경찰서 변호사 음주운전 차량몰수 관련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차가 몰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검경의 합동 대책인데요. 특히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차량 압수 및 몰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 압수 및 몰수 사례 실제로 최근에는 과거 8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고 차량이 몰수되기도 했습니다.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과거에는
598ac31cad384256a23ba7d367d9e1c6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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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승낙 사문서 위조 처벌 관련 [내부링크]
추정적 승낙 사문서 위조 처벌 관련 - 추정적 승낙이란? 추정적 승낙은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명의자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추정적 승낙은 사문서 위조죄나 사문서 변조죄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등 참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3
서대문구변호사 함정수사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 위법 여부 [내부링크]
서대구변호사 함정수사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 위법 여부 서대문구변호사 경찰과 검찰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함정수사를 펼치는 모습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영화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쾌하게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이러한 함정수사는 과연 적법한 수사방법일까요? - 위법한 함정수사? 기본적으로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현재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마포구형사전문변호사 불능미수 뜻 성립요건 처벌 판례 [내부링크]
마포구형사전문변호사 불능미수 뜻 성립요건 처벌 판례 1.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행위자는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오인한 것으로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합니다. 2.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객관적 요건 ① 실행의 착수 불능미수도 미수범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결과발생의 불가능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을 요합니다. 결과의 발생이 가능한 장애미수와 구별됩니다.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수단
착오 취소 요건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매매업자 사안 [내부링크]
착오 취소 요건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매매업자 사안 오늘은 실무에서도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는 민법상 착오취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착각한 경우 등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착각했다는 정도만으로는 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고, 민법상 착오취소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의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과
간접정범 성립요건 처벌 판례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내부링크]
간접정범 성립요건 처벌 판례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1. 간접정범이란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 형태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A가 형사미성년자 B를 교사하여 마트의 물건을 훔치도록 한 경우 A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A가 형사미성년자인 B를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기 때문인데요. A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되고, B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닌 직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맹견을 사주하여 다른 사람을 물도록 한 경우 고의에 따라 상해죄나, 살인미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2. 성립요건 -피이용자의 범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자를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 논의와 살인죄 공소시효 [내부링크]
공소시효 폐지 논의와 살인죄 공소시효 1. 들어가며 오늘은 공소시효 폐지 논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가 되다가 결국 2015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아래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살인죄를 포함하여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13세 미만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 등의 성폭력범죄(성폭법 제21조 제3항)나 형법, 성폭법 등의 강간등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성폭법 제21조 제4항)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고, 친족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
정당방위 성립요건 긴급피난 비교 [내부링크]
정당방위 성립요건 긴급피난 비교 1. 들어가며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또는 뉴스를 보면 집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도 ‘정당방위’ 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정당방위의 뜻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 대 법의 관계이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
장물취득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장물취득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 알아봅시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물의 취득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장물은 무엇일까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금은방 등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람이 있다면 금은방에서 훔친 물건이 장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난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외국인 장물 업자에 되팔아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장물 업자가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한 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상습 장물 취득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범죄 성립요건 성립조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범죄 성립요건 성립조건 알아봅시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형사사건 실무를 하면서 항상 이 세가지 요건을 염두에 두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모두가 다 이 세가지 요건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성립요건’을 논하기에 앞서 ‘범죄란 무엇인가’ 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내려져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죄' 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의 논의가 있습니다. 2. 범죄란 무엇인가? 형식적 범죄개념에서는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즉 구성요건에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내부링크]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오늘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에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명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물을 기초로 서면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수 등을 검토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 후 약식명령이 발부될 때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건의 성격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는 경우 두 세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해서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판절차로 회부할 수도 있는데요. 실무경험에 의하면 보통은 검사가 청구하는 벌금액수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식
이형원 변호사 사진 및 약력 [내부링크]
이형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보스턴 대학 로스쿨 LL.M. (Master of Laws) 과정 졸업 -보스턴 대학 로스쿨 J.D. (Juris Doctor) 과정 졸업 -한림 국제대학원 겸임교수(형법)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법률신문 객원기자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 -대한변협 변호인 참여권 개선 TF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 공청회 토론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강의 -전략물자관리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 -(주)잉카인터넷 고문변호사 -(주)레스토닉 프로모션 고문변호사 -한국유빅(주) 어드바이져 -경성중학교 고문변호사 -신세계인터내셔널,(주)베스틴,(주)한수식품,(주)퍼시픽국제여행사 법률자문 -CMT-Global,이솜건축사사무소,(주)아이오베드,총명식품 등 법률자문 -뉴욕주 변호사 등록 -미국변호사협회(ABA) 멤버 -미국변호
이국주 변호사 사진 및 약력 [내부링크]
이국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마산 지방법원 충무지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서부협의회 회장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등록 -전국교수공제회 고문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 -CGN TV 운영위원 -극동방송 운영위원 -극동방송 감사 -CGN TV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 출연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출연
블로그 컨텐츠 면책공고 [내부링크]
블로그 컨텐츠 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정보들은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 102편 이국주 변호사 [내부링크]
동영상 보기 http://www.cgntv.net/player/tiny.cgn?vid=114886
이형원 변호사의 "2010년 IPBA 싱가포르 총회 참관기" (1) [내부링크]
2010년 IPBA 싱가포르 총회 참관기 - 인권과 정의 Vol. 407 게재 2010년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총회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싱가포르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와 변호사 업무 (Climate Change & Legal Practice)라는 메인 테마 아래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있게 한 리콴유 전 수상과 앨 고어(Al Gore) 전 미 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는데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 플래너리 세션(Planery Session)에서 리콴유 전 수상과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의 연설이 있은 후, IPBA의 21개 전문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순서가 진행되었다. Day 1 첫날 행사는 싱가포르 미니스터 멘토(Minister Mentor) 리콴유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였다. 1923년생인 리콴유는 90세에 가까운 노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함과 총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에 눈빛을 반짝이며 자신의 소신
이형원 변호사의 "2010년 IPBA 싱가포르 총회 참관기" (2) [내부링크]
2010년 IPBA 싱가포르 총회 참관기 - 인권과 정의 Vol. 407 게재 day 3 한국변호사들과 함께 조찬모임을 가졌다. 며칠간 영어로만 말을 하는 바람에 머리가 약간 아파오려던 순간이라 퍼펙트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다. 조찬 모임에서는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권위있는 한국 변호사들, 그리고 젊은 청년 변호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국땅에서 만나서 그런지 국내에서 다른 변호사를 만날 때와는 다른 친밀감과 동지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오전에 참석한 세미나는 특히 재미있었는데 'Legal Storm' 이라는 제목으로 로펌의 인재유치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눈 세션이었다. 전통적 세대(1947년 이전 출생), 베이비 부머 세대(1947년-1964년 출생), X세대(1965년-1980년 출생), Y세대(1980년 이후 출생) 변호사들 간에 로펌 선택시 고려사항들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세미나는 시작되었다. 한 로펌에서 머무르기에 적당한
이형원 변호사의 "2010년 IPBA 싱가포르 총회 참관기" (3) [내부링크]
2010년 IPBA 싱가포르 총회 참관기 - 인권과 정의 Vol. 407 게재 이번 총회에 대한 단상 IPB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의 모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총회에 와서 보니 단순히 이 지역에 속한 변호사들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아프리카 등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PBA가 이제는 단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의 모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적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업무영역에 있어 급속도로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 변호사들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의 중요성을 재차 실감하게 되었다. 리콴유 전 수상도 기조연설에서 싱가포르 경제발전의 요인으로 자국민의 유창한 영어사용을 들었지만 국제무대에서
이형원 변호사 동아닷컴 기사 [내부링크]
이형원 변호사 동아닷컴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31028/58503830/2
이형원 변호사 한국일보 기사 [내부링크]
한국일보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0/h2013102113353921950.htm
이형원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칼럼 [내부링크]
서울경제신문 칼럼 링크입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11/e20131121132737117920.htm
이국주 변호사 한국일보 칼럼 [내부링크]
이국주 변호사 한국일보 칼럼 링크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010594521950.htm
이형원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칼럼 [내부링크]
서울경제신문 칼럼 링크입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12/e2013121311120893760.htm
이형원 변호사 대한변협신문 참관기- 캄보디아 ILEX (1) [내부링크]
대한변협신문 ILEX 참관기 링크입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3
이형원 변호사 대한변협신문 참관기 - 캄보디아 ILEX (2) [내부링크]
대한변협신문 ILEX 참관기 링크입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2
이형원 변호사 롭스앤그레이 대표변호사 인터뷰 기사 [내부링크]
대한변협신문에 실린 롭스앤그레이 대표변호사 브래드 몰트 인터뷰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3
윌리엄 파크 런던국제중재법원장 이형원 변호사 인터뷰기사 [내부링크]
이형원 변호사가 인터뷰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윌리엄 파크 법원장 대한변협신문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9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이 궁금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변호사 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의뢰인들의 성공사례들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요즈음 입니다. 변호사로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엇보다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의뢰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무죄판결이나 원하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의뢰인들과 그 가족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건에서 오던 심적 부담감은 한순간에 날아가는듯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선임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경우 보통 330만원의 기본사건에서부터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550만원 정도의 선임비용이 발생하며, 구속의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사건이라든지 사건의 쟁점이 많아 복잡한 사건의 경우 천만원대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비용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상담 (차 운전석에서 잠이 든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변호사 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더울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 졌네요.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하여 상담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몇가지 유형의 전형적인 음주운전 관련 사례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특이한 유형의 사건들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음주운전사건도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초기대응, 특히 경찰조사과정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음주운전사건 처리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음주운전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선임이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피의자신문과정에 동행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음주운전변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상담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신고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변호사 입니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무척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늘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요즘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가 바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들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여러가지 사유들로 의뢰인과 다툼이 벌어져 차량을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 놔둬버린채 가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 의뢰인들 사이의 다툼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막말 등으로 대리
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누범기간 실형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변호사 입니다. 지금도 누범기간이라서 더 조바심을 느끼고 계신 의뢰인들과 가족분들에게 저희 법률사무소의 승소사건을 지면상 소개함으로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승소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변호사로서 더욱 심기일전하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 결국에는 몇장 안되는 판결문 하나로 정리되는 사건인데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변호인의 수많은 고뇌와 불안, 희로애락이 녹아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심적 부담감과 중압감도 기대했던 승소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즉시로 눈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 보수를 더 받게되는 것도 아니지만 승소후에 의뢰인과 가족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느끼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사례는 누범기간에 그만 음
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중 실형위기서 벌금형선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변호사 입니다. 오늘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했던 음주운전사건의 성공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운전을 한 사건 입니다. 언론을 통해 집행유예란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유죄로 선고하면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변호사직통 무료상담 010-2965-5533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그 기간을 도과하게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으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으려면 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이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진아웃이나 삼진아웃 또는 음주전과 3회, 4회 등으로 실형위기에 처해서 집행유예를 받기 원하는 사건들입니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에 삼진아웃이 적용되었지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이진아웃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무척 강화되었음을 실무를 하면서도 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쉽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도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그제서야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대개 한번의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 등으로 선처를 받
이형원 변호사의 보스턴 이야기 (보스턴 총회, 롭스 앤 그레이, BU Lawschool) [내부링크]
간만에 사진을 정리하다 2014년도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표단으로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사진들을 발견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이형원 변호사 롭스앤그레이 방문 필자가 제일 왼쪽,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의 김정은 변호사님, 최영익 국제이사님, 브래드 몰트(Brad Malt) 롭스 앤 그레이 대표변호사님,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제인 윌리스 변호사님, 최승수 교육이사님.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2014년 8월 8일부터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연차총회에 참석했었는데, 방문기간중 보스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로펌 롭스 앤 그레이를 방문하였던 것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 롭스 앤 그레이는 서울을 포함해 전세계 5개 국가에 11개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로펌으로, 총 120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당시 필자가 롭스 앤 그레이의 대표변호사인 브래드 몰트를 인터뷰하고
마포구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내부링크]
마포구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요즘 음주운전 관련 뉴스나 기사를 접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윤창호법'이라는 단어인데요. 윤창호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일까요? 이는 지난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고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창호씨는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만취운전자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서 윤창호씨 주변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가해자가 책임지게 되는 처벌수위가 약한 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윤창호씨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음주운전 사건 또한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윤창호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마포구 변호사의 형사사건 승소사례 (사기죄 1심, 2심, 대법원 무죄 판결) [내부링크]
마포구 변호사의 형사사건 승소사례 (사기죄 1심, 2심, 대법원 무죄판결)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판결선고가 있는 날은 언제나 긴장이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 여부를 다투던 사건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의 긴장감은 몇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년이 넘게 싸워 온 형사사건에서 결국 대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에서부터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리고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고발로 시작되어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기업체 대표 의뢰인 A가 회사 임원과 함께 처음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을 때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대법원 무죄판결선고가 난 직후 의뢰인 A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고 울컥하는 감정이 솟아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격해 하는 의뢰인에게 전화상으로 감정을 다 표시할 수 없어
용산구변호사 언제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언제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일상 생활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사기'나 '사기꾼'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습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여러 상황에서 '야 이 사기꾼아!', '사기를 당했다' 등의 말이 사용되는데요. 과연 형법상으로는 언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게될까요?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은평구변호사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A 씨는 급한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이미 이전 대출이 있던 터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 문자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출시 신용도 확인을 위하는 것이라며 현금카드 발송과 비밀번호를 요청했고, A 씨가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자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오히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019고단882).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속아서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돈까지 잃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A 씨는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요즘처럼 각종 피
서대문구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늘어나고 있어요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요즘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애를 태우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에 있다면 더더욱 초조해 하며 속을 태우게 될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고자세로 나오는 경우, 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하며 속만 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걱정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
의료사고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의료사고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의료행위'란 질병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7.26.선고 2005도5579 판결참조)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분쟁, 즉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만 생겨도 속상한데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에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단계, 간호 및 관리단계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맞는지 그 여부
서대문구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내부링크]
서대문구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서대문구형사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최근 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전 같았으면 훈방조치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났을 사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재판에 넘겨지고 실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같으면 술김에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경우 "술김에 그럴수도 있지"라며 선처를 호소해 볼 수도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날로 엄해지고 있어 더이상 술김에 한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성범죄에 대하여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성범죄에 대하여 마포구변호사 이국주이형원법률사무소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전송,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아우르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강도강간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음란물 촬영 및 반포·판매·전시·상영 등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연인사이, 부부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5.16선고 2012도14788)'고 보고 있습니다.
마포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내부링크]
마포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마포부동산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부동산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이변호사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매우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거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거래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들이 많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합의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어 부동산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권리금, 임대차, 매매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부동산 경매에서
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경찰청에서는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11월 말부터 다음 해 1월까지는 음주 특별단속 기간으로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출입로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회식 후 다음날 아침 운전하는 경우에도 알코올이 아침까지 잔류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식 후 다음날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리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단속에 적발될 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금이나 실형 등의 형사처벌까지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나는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음주 후 운전이 습관화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 처벌이 매우 큽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내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금전을 받는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의미하는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 생성 정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인증서,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를 위조, 변조, 판매, 수출, 수입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위반 시
마포변호사 승소사례 (강제추행 무죄판결) [내부링크]
마포변호사 승소사례 (강제추행 무죄판결) 마포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지난 몇 년간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게 되면서 연예계 및 정재계의 다양한 성추문과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인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추문으로 인해 곤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기 시작할 때는 수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게 되지만 정작 그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나게 될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사태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했던 성추행이나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의 성범죄 사례에서는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미투운동과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감에 따라 이제는 자
광화문변호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내부링크]
광화문변호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더욱 처벌이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허위사실적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판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죄에 대한 성립 여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여의도변호사 위증죄와 무고죄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여의도변호사 위증죄와 무고죄 알아볼까요 마포구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위증이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 상의 범죄입니다. 만약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위증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하며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허위의 진술로 인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20대의 친구들이 위증을 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견인차 기사였던 A 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 B와 C에게 'C가 운전을 하고 본인은 뒷좌석에 있었다고 해달라'며 위증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승소사례 [내부링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승소사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운전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짊어져야 하는 짐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때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는 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며 현재는 0.03%만 되어도 적발되게 되어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날 마신 술에도
명도소송변호사 승소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승소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최근 나홀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라고 권장하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 인데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세입자에게 임대하였으나 계약 종료 또는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침입하여 짐을 들어내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법적으로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 중 하나로 임대인은 국가에 대해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당사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임대차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임대차변호사 승소사례 부동산 분쟁은 우리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분쟁 중에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어 임대차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는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내 집이 아닌 월세,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연장 또는 원상회복, 전세금 및 권리금반환 등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분쟁은 계약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정 이유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도 있는 등 변수가 많아 필히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며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세금반환’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갭투자로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의 회수에 곤란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11월, 국토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역전세난 위
서부지법변호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와 주의사항 [내부링크]
서부지법변호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와 주의사항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와 주의사항은?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가압류와 차별화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계
판사출신변호사 명의신탁에 대하여 [내부링크]
판사출신변호사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등이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입니다.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씨 남편은 19
음주운전변호사 실형을 피하려면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실형을 피하려면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송년회 등 잦은 회식이 있는 12월에는 음주운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강력한 처벌이 꼭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최근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직후 처음 한두 달은 음주운전 적발이 눈에 띄게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수준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꼭 경찰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본인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 운전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운전 중 본인의 과실은 없었으나 타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고처리중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오히려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음주운전사실로 인하여 불리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갚을 시일이 지났는데도 B씨는 감감무소식인데다 사업까지 잘못되어 사업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재산으로 하나 남은 아파트를 B씨의 와이프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B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입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입증되어야 재판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내릴 텐데요. 이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
보이스피싱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변호사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중간관리책, 통장·인출모집책, 전달책(송금·환전책), 인출책, 상담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관리책 아래 조직은 상호 연결이 되지 않는 피라미드식의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층부 조직원은 물론 조직원들 상호 간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인출책을 검거하더라도 인출책 조차 상층부 조직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적인 단속,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더욱 처벌에 엄벌을 기한다고 밝혀 보이스피싱 초범이나 인출책, 상담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할 때 구인·구직 사이트에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20대 초반의 학생
성추행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성추행변호사 승소사례 CCTV, 증인 등 여러 입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폭행 등의 기타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양 당사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있는 진술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피의자가 더 중한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의해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수사하게 되는데, 만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혐의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겠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최초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의견을 기재하여 검찰로 송치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유류분청구소송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유류분청구소송 알아봅시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류분에 대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 있어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청구에 관여하게 되는 변호사는 상속분쟁을 법리적으로 중재하고 논의함은 물론 필요 시 소송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상속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는데요. 가족간의 소송이 부담된다 느껴지시는 경우라면 더더욱 객관적 법률전문가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이진아웃 알아두세요(승소사례포함)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이진아웃 알아두세요(승소사례포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따라 기존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불리던 처리기준이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동안 재취득의 기회가 상실되도록 하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음주운전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한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회 이상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술 한잔은 물론 숙취까지 위험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연말연시에 한순간의 실수로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
성추행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경우 승소사례 [내부링크]
성추행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경우 승소사례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이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의한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처벌받으며 그 처벌의 수위 또한 높습니다. 성범죄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성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 시각의 사안으로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피해자 다운 행동’을 강요한다거나 ‘피해자가
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의 하나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다시 임대인(건물주)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민사상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가구와 집기, 비품을 들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계약 당시 이와 관련한 특약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으로 일방 당사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분쟁 알아둡시다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분쟁 알아둡시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相續)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이해하려면 유증도 함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유증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부족한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이 아무런 분쟁 없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특정 상속인이 상
사기형사변호사 사기사건 연루된 경우(승소사례포함) [내부링크]
사기형사변호사 사기사건 연루된 경우(승소사례포함) 형법 제347조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됩니다. 사기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대여금’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며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이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일종의 재산범죄로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음주운전변호사 연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연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간 대책을 공유하고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합니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으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필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차까지 대리기사에게 맡긴 후에 귀가하셔야 하는데요. 집 근처까지 도착하여 주차를 직접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
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무단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즉시해지 사유로 인하여(차임연체 등)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해지되는 많은 이유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차임연체’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연체가 2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등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임대차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임대차변호사 승소사례 부동산 분쟁은 우리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분쟁 중에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어 임대차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는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내 집이 아닌 월세,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연장 또는 원상회복, 전세금 및 권리금반환 등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분쟁은 계약 전반에 걸처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정 이유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도 있는 등의 변수가 많아 필히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며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세금반환’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갭투자로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의 회수에 곤란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11월, 국토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역전세난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성범죄 무죄승소사례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성범죄 무죄승소사례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이라 불리며 2년간의 떠들썩한 분쟁 끝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해당 성추행 사건은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한 상황인데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부분이 CCTV 상에서 보이지 않아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일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방조죄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방조죄 알아볼까요 연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음주운전방조죄를 물어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 이 또한 동일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한 경우 실제 벌금형 등의 형벌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시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방조죄를 범할 경우 생계수단까지 잃게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실형의 위험을 줄이려면(승소사례 포함) [내부링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실형의 위험을 줄이려면(승소사례 포함) 지난 23일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A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지면서 세간이 떠들썩하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도 A씨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A씨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가 A씨와 합
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그 죄가 미수로 그쳤어도 처벌되는데요.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꼭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94도6XX).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2001도24XX). 따라서 피의자 스스로가 강제추행이라 느끼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한 압박감이나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고 일관된 진술 등으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의 죄가 인정될 수도 있어 강제추행 피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음주운전 적발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의 경우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이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2018년 50%였으나 2019년 현재 49.8%로 윤창호법 시행 전과 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2회 적발로 변경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결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음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승소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승소사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으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르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등 그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죄이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최근 누구나 SNS 또는 포털사이트 댓글기능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명예훼손죄 고소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살펴보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명예훼손은 자신을 감추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에 대하여 [내부링크]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에 대하여 현행법 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과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앞으로의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임을 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음주운전 적발과 달리 음주뺑소니는 그 사안에 있어 더 심각성을 띄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보아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민/형사/행정책임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상당한
마포구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마포구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세입자인 A씨는 2006년 임대차만료를 두달여 앞두고 임대인인 B씨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계약금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있었기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어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2007나61XX). 이렇듯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차후 이사
서대문구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내부링크]
서대문구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일부 전문분야를 제외한 개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사법상의 분쟁은 일반민사 분야에 해당하며, 전체 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민사분야에는 다양한 형태의 각종 본안소송과 이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포함하는데요. 특히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소소송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도소송 사례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종료에는 계약의 만료는 물론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3기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무죄판결 [내부링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무죄판결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되는데요.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적극, 소극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이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사기죄’를 생각하며 자신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는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황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알아두어야 할 것들 [내부링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알아두어야 할 것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에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최근 깡통전세,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2년 반 사이 49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다음으로 다가구주택이 많은데도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고 보증료율 또한 높아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숙취운전의 경우 [내부링크]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숙취운전의 경우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은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 일반인들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섣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소 1년 ~ 최대 2년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셈입니다. 해당 규
명도소송변호사 승소판결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승소판결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 내 자신의 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한 경우 등 부동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명도집행이 완료된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수협이 점유자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완료하는 데에만 2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 속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명도집행은 10차례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이에 상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수협 측은 1971년 건립된 구 시장 건물이 시설 노후화로 안전의 우려가 있다며 2012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건물 공사에 착수했고, 2015년 새 건물을 완공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연말연시 음주시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연말연시 음주시 조심하세요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연인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술을 마신 채 연인인 B씨와 함께 자신의 화물차를 5km가량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연인인 B씨가 운전한 것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왔는데 이를 의심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실형을 면하게 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애초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조작 문제로 시비 끝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성범죄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무죄판결 사례포함) [내부링크]
성범죄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무죄판결 사례포함)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여러 상황과 방법에 따른 성범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 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성범죄 고소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보통 고소인이 먼저 상세한 조사를 받게 되고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피고소인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유무죄를 가려내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겠지만, 몰래카메라 사건처럼 범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가늠하기 어려워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다만,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큰 피해를 입게 될지, 위기에서 현명하게 벗어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대응방법을 항상 유념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한 법적 조력자로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을 도와 최소한의 양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 대응에 있어 성범죄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확보나 증인진술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성범죄 혐의에 있어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사건 처리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내부링크]
경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지난 12월 31일,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인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초구 이수고가 옆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 차로의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를 당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故윤창호씨의 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저 3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또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게 하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2월 21일 위험 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시 대처방법 [내부링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시 대처방법 술을 마시게 되면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아 시야가 제한적으로 되고 판단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등 운전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2배, 0.1%에서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는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여 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그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19년 8월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A씨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km가량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도망
사기형사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사기형사변호사 승소사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속아 피해를 당했다’는 표현을 할 때 ‘사기당했다’라고 하는데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밀수한 금괴를 빼돌린 운반책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구입한 A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일본까지 옮겨줄 운반책 B씨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 하며 이를 빼돌릴 생각으로 추가로 2차 운반책을 모집해 A씨에게 건네받은 금괴를 빼돌렸다가 사기죄로 적발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B씨에게 금괴를 전달했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B씨가 2차 운반책을 통해 금괴를 빼돌린 것은
유류분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내부링크]
유류분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시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 하는데요.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행사하는 자가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소멸시효 또한 정해져 있는 만큼 유류분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그
고양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내부링크]
고양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던 단속수치가 0.03%로 낮아지면서 술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잘못인줄 알면서도 음주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로서 이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의 결여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되며 이로 인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2019년 12월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분쟁중이시라면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분쟁중이시라면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타인이 아닌 가족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가족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갈등의 해결은 오히려 지속적인 오해와 분쟁을 만들어낼 뿐, 명확한 해결을 지어주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에 있어 변호사의 중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갈등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종결한다면 앞으로의 지속적인 분쟁을 차단할 수 있어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입니다. 상속은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1007조 및 1006조에 따라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
파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과 그 처벌 [내부링크]
파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과 그 처벌 자신이 베테랑 운전자임을 과신하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경찰에 단속되는 음주운전자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범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평균 음주주행 횟수는 5.97회로 나타났으며 10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봤다는 운전자도 29.6%나 됐습니다. 지난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뮤지컬배우 A씨도 이미 3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나타났는데, 마약범죄 재범률인 36.3%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어 있거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면 재판부 또한 죄질
마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내부링크]
마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선 변호사와의 1:1 개별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가급적이면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과 의뢰인의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후 사고 및 도주, 경찰관 폭행, 인명피해 등의 추가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필히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1차적인 법률자문이라도 꼭 받으신 후에 수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전에는 삼진아웃제도가 시행
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지난 2019년은 유명 연예인들이 촬영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리는 등 일명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올리고 공유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톡방 성범죄는 연예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교대, 서울교대, 충북대 등 대학교 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이어져왔고, 지난 해에는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한 남성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2019가단50032XX). 당시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공유한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여성인 A씨에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승소사례포함)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승소사례포함)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중인 A씨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기소되었는데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에 보험사기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사에도 같은 식으로 거짓 신고 접수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았고 실제 보험처리 역시 올바로 진행되긴 하였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한 그 자체로 보험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 A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B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혐의로, A씨와 동승하였던 C씨는 음주운전 방조혐의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한 달, 길어야 두 달 이내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A씨의 사건은 불구속 기소까지 4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입니다.
서대문구변호사 성범죄혐의를 받으신다면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성범죄혐의를 받으신다면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특히 남녀관계의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강간이나 추행이 아님에도 당사자의 오해나 때로는 악의성을 가지고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기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 중에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치못할 신체접촉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오후 7시 40분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B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제 뒤에 서있던 남자가 손인지 신체 주요부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1심에
용산구변호사 형사사건 무죄판결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형사사건 무죄판결 형사상 사기죄는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과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심하고 있다 실형 선고를 받는 일도 있으니 항시 재판의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사건이 바로 사기죄 관련 형사사건 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해 주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법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10년간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면서 650여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기범 일당의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월 9일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주범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09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000t의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가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조기로 만든 굴비를 납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무죄판결 [내부링크]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무죄판결 분명 사기죄라고 생각했는데 법리적으로 접근해보면 사기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지만 사기죄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법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죄 혐의의 A씨와 B씨에 대하여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9도121XX). A씨와 B씨는 부부로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중 방치된 토지들을 물색했습니다. 이후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뒤, ‘매매대금을 완불했는데도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공사대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공사대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최근 건설업계의 경우 예전과 달리 그 관행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 공사대금 부당감액,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 또는 연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 추가공사비나 간접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나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에 하자를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도급인은 공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수급인은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하여야 하는 만큼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자료가 잘 갖추어져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중요한 계약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채권자취소소송 승소사례 사해행위는 속일 사(詐), 해칠 해(害) 라는 뜻으로 속임수로 남을 해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민법 406조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부르는데요. 채무불이행 관계나 국세 등의 체납, 이혼 과정에 있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에 있어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더라도 책임자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를 입증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0년 A씨는 B씨에게 6억원을 빌려주
음주운전 변호사선임을 알아본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 변호사선임을 알아본다면 형사사건 중에서 일반인이라도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일 텐데요.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분들로 인하여 초범은 물론 재범률도 높은 형사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한 순간의 실수였다는 변명만으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기 힘들며, 실무상 점점 그 처벌이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도화선이 되었던 故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인 A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윤창호씨의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
명예훼손변호사 무혐의 승소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무혐의 승소사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를 아시나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는 ‘나쁜 아버지’들을 뜻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지난 2018년 7월에 개설되었습니다. 배드 파더스는 이혼 뒤 고의로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와 엄마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조하고 미지급 양육비를 독촉’하고자 하는 의미로 A씨가 개설하였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각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신상정보가 명예훼손이 되었다며 지난 2018년 9월,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이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A씨는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성범죄 무죄판결 [내부링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성범죄 무죄판결 대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씨는 클럽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3일 후 만취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K씨가 준강간 혐의의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폐쇄회로 CCTV 영상분석의 힘이 컸는데요.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얼굴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 귀 뒤에 고정하는 등 팔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 등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음
서울경기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서울경기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최근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던 한 남성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모녀가 타고 있던 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어린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제지하자 신호까지 위반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이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지점까지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을 포함한 6개의 법에서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의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담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면서 각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9일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교원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일부 제한, 동승자 징계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은 관리자급 인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직의 경우 4급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보직을 맡거나 교감, 교장, 전문직 등으로의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지난해 연말에 이어 새해 초에도 음주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사고 취약지역 123개소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58명이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
서대문구 형사변호사 무죄판결 [내부링크]
서대문구 형사변호사 무죄판결 얼마전 자신이 틱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틱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 A씨가 사실 인기를 얻기 위한 거짓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움직이는 틱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라면을 먹고 토마토를 옮기는 등의 도전 영상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았고 유튜브 채널 개설 한 달만에 구독자 수 40만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영상수익으로 한 달에 9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지인들을 통해 A씨의 장애 행동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자 ‘사기죄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A씨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대중들을 속이고 이로 인해 유튜브 영상수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영상의 구독자들이 A씨에게 직접 재산이나 재물을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승소사례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승소사례 음주운전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정신과 행동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인 만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평상시와 달리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측정 거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감시기 시험으로 음주반응이 나오자 A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자 다른 경찰이관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A씨를
서대문구변호사 명도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관할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가 어떠한 이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부동산의 인도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명도소송은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간혹 부동산 소유자가 ‘내 건물이니 마음대로 하겠다’며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주거침입죄 등의 형사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부동산의 인도를 위해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부에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에 오류가 없고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용산구변호사 음주운전 승소사례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음주운전 승소사례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 면허취소 등으로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면허정지, 만료된 상황에서 운전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미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 후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음주운전과 맞물려 처벌받을 경우 그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이 됩니다. A씨는 도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와 무면허 전과가 총 10회인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은평구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전세난에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71%가 전세금반환 분쟁이었으며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보증보험료 또한 높은 수준이라 아파트에 비해 가입자수가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외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의 갱신없이 만료일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및 퇴거 의사를 밝혀야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법률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행위로서 이제는 직장 내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음주운전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술기운에 음주운전 적발이나 사고발생 시 이를 모면하고자 하여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가중처벌되는 가중적 양형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경찰조사부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 경찰관에게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A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받은
상속재산분할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되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였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이 행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고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가 된다면 협의분할이 가능하겠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면 공동상속인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민사/형사 전문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부장판사출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건설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사대금 미지급의 원인 또한 다양하여 각기 다른 상황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사대금 미지급의 사유로는 도급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대금지급 불이행 추가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로 법적다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줄 필요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도급인’과 정당히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임을 입증해야 하는 ‘수급인’간의 다툼은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복잡한 법리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대금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
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필요성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태도, 반성여부,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변호사의 도움하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대처를 하였다면 실형만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풍부한 수임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전반에 대해 법률조력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입증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실형만은 피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 대응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
마포구변호사 사기죄 등 형사전문(승소사례포함)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사기죄 등 형사전문(승소사례포함) 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상습범이라면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방조한 자 또한 종범 또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 속에서 사기죄는 채무불이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용도로도 종종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보다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 상 사기죄는 결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2012도47XX). 사기죄에서의 ‘기망’이란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행위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승소사례)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도 하는 0.03%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사회적 불이익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내부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고, 민사, 형사, 행정상으로도 강한 불이익이 과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처벌로는 벌금형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시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사례로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서대문구변호사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근 유명 가수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여성들에 의해 잇따르면서 해당 사건은 폭로 여성의 고소와 이를 부인하는 해당 가수 측의 무고죄 맞고소로 얽혀 사태의 추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성범죄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재판 결과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일방적인 실수나 그릇된 의도로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분명 서로 호감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부인하며 고소를 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시기 마련입니다. 성범죄사건은 어느 일방의 고소로
마포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성공사례 포함) [내부링크]
마포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은 운전 행동능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쳐 시야를 좁아보이게 하고 판단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내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전국 229개 지자체 대상 실태조사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빈도는 운전자 100명당 8.84명에서 4.2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등을 조사해 지난 30일간 운전 중 경험한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윤창호법 시행 덕분이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습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사고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었
서대문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내부링크]
서대문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얼마전 국내 유명 야구선수의 음주운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단순음주 혐의의 수치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었다면 적발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기 때문에 훈방조치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A씨는 전지훈련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KBO와 구단 내부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단순 적발은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소주 한잔의 수치로 앞으로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현재 강화된 도로교통법 상 적발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해당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 2회째로 적발되게 될 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2019년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시 최대 징역 15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접수하는 등 그 상해 피해를 호소한다면 피의자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함께 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인지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사기죄 성립여부 문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내부링크]
사기죄 성립여부 문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사기죄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철저히 법리적인 요건 해당여부로 접근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사안이 과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눈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 같은 사안도 무혐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섣불리 무조건 잘못했단는 식으로 그 혐의를 인정하거나 함부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사기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한 뒤에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혼자 대응하였을 경우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에서불기소처분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형사사건은 수사 초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무죄 승소사례 포함) [내부링크]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무죄 승소사례 포함) 최근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의 영향때문인지 성범죄 피해자에 의한 고소나 고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했던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다른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악용하는 고소인이 있을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관련하여 지난주에도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는 하였지만 다른
마포구변호사 실형위기에서 구제받으려면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실형위기에서 구제받으려면 지난 주에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맡아서 진행한 사건 중 실형선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가 나와 의뢰인과 함께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범기간중의 범행이라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실형 아니면 벌금형 선고의 양자택일밖에 없었던 사안이어서 선고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마음을 졸였었는데요. 돌이켜 보면 재판을 준비하면서 양형자료의 수집, 제출과 관련하여 의뢰인분과 협력이 잘 되었고, 재판부에 실형이 나와서는 안되는 사정들을 잘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재판부의 선처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실형위기에 놓인채 형사재판을 받게 되신 의뢰인분들의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생기는 문제현상 중 하나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그 처벌이 무거울 것을 예상하고 아예 도주하거나 운전자를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구공판으로 재판절차로 넘기고 있으며, 구형에 있어서도 이전과 달리 최소 2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무경향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 또한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이제 음주운전은 한번쯤 봐줄수 있는 가벼운 일탈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신후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게 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단속에서 적발될 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 뿐 아니라 벌금형이나 실형 등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사해행위)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청구소송 전에 진행되는데요. 소송 중에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보전조치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금전 5,000만원을 빌렸고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 매월 3%의 이자를 포함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B씨는 원금과 이자가 남아있다며 가압류를 신청하여 A씨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임을 주장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가압류이의신
판사출신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내부링크]
판사출신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관련하여서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처벌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적발당시 음주운전자의 태도나 언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과 실형의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초범임에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유류분소송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유류분소송 알아봅시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손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004다518xx)
마포변호사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마포변호사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명의신탁은 탈세,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으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유형과 법률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기에 명의신탁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①2자간 명의신탁 ②3자간 등기명의신탁 ③계약명의신탁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합의 하에 약정을 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과는 별개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과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소유권을 되찾아오고자 하는 법적 싸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징역형,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적용되는 범죄로서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로의 살인행위’라고도 불리는데요.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적발기준이 강화되었고 이 수치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라 하는데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인 결격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혈중알코올농도 0.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내부링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특히 음주운전 치상, 치사 사건이라면 실형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미 새벽과 같은 날 오후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하루 두 번이나 만취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이 있은지 2개월 만에 다시 0.35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치상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여의도변호사 채권자취소소송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여의도변호사 채권자취소소송 알아볼까요 우리 민법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고 채무자가 그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단,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수익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관계를 바탕으로 이혼, 상속, 증여 등 다양한 재산관리와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은평구변호사 성범죄 혐의 대응 필요시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성범죄 혐의 대응 필요시 미국에서 거대한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온 손씨의 웰컴투비디오 사건과 버닝썬의 불법영상물 사건, 그리고 최근 N번방의 성착취물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한 성범죄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상 관련 처벌법의 형량이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그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그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된다면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되어 이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 사건들과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질 정도로 국민적 반응이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
명예훼손변호사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뉘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OO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피고인 A씨는 2017년 9월, 한 식당 앞에서 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 60여 명에게 ‘이거 보아라, B가 C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하면서 B씨와 C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
마포구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기망행위의 상대방(피기망자)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여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이용해 사실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페이스북, 중고나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마스크 2,340매를 46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총 1,38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0고단13XX). A씨가 실제로는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A씨에게 금전을 입금한 것이 기망행위에
명도소송변호사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발생시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발생시 명도소송이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법원에 임대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임대인은 판결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정해진 계고날까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상의 하자 등 여러 이유와 맞물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선행하여 살펴본 후에 명도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는지
서울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재판을 받으신다면 [내부링크]
서울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재판을 받으신다면 음주운전 관련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치상, 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자들의 재범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 실형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과 합의, 차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그 자체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사건해결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단순 음주운전 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는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을 하루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며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차후 소송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이를 활용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의 금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준강간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간혹 성범죄 사건 중에서는 그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인데요. 분명 서로 합의 하에 혹은 묵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이는 ‘준강간’의 혐의가 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할 시에는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상태 등을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성도 인정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마포형사변호사 무죄판결 [내부링크]
마포형사변호사 무죄판결 ‘편취’란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있는 ‘사기’라는 범죄는 이러한 편취의 범의, 즉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됩니다. 편취의 범의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렸던 당시, 채무자가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판단이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사 4명을 상시 충족하여야 했으나 이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화재수리기술사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A씨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은 코로나19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을 우려하여 비접촉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 음주운전 단속이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독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의 불행이 아닌 모두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이 많았던 과거와 다르게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의 누적횟수나 재물손괴, 인명피해의 사건 발생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소주 한 잔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음주운전 사건발생 시에는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2018년 만취운전자에 의해 뇌사상태
유류분소송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유류분소송 부장판사출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재산이 생기면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형제간, 친족간의 싸움으로 결국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분할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치우쳐있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가운에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 상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 이라 하는데요. 만약 유류분의 부족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없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환청구소송은 자신의 몫을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소송이 아닌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불분명한 합의가 가족 간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불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송으로 법원의 정확한 확정판결을 받아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갈등의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이진아웃에 대하여 [내부링크]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이진아웃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재범률이 높아 이미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재차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추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도로 불리던 처벌이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야구에 빗대어 표현하였던 삼진아웃제도는 세 번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 되는 제도였으나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누적 2회의 음주운전으로도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도로교통법」 148조2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재범의 확률이 높은 범죄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자신에게 과거 음
명의신탁소송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명의신탁소송 알아봅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볍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12조)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채권자취소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채권자취소소송 승소사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채권자취소권은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 그 처분행위를 부인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기능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알았다면 해당 사해행위로 재산을 얻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연대보증인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소시켰다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쟁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재산을 처분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피고가 되는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부링크]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형법」의 명예훼손죄에서는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명예훼손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이에 해당될 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사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신다면 [내부링크]
사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신다면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사기 등 경제범죄의 있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검사 측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가급적 그 이득액이 적어야 그만큼 처벌 또한 낮출 수 있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취금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부동산 차익을 이용해 투자금을 불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3년 간 총 100억여원을 편취하여 특경법 상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경매 직전의 부동산 또
성범죄(성추행)변호사선임을 알아보신다면 [내부링크]
성범죄(성추행)변호사선임을 알아보신다면 강제추행죄는 그 명칭에 ‘강제’라는 말 때문에 추행 시 상당한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고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경우라 인식하기 쉽지만, 강제추행죄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98조의 조항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포함되어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에서는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게 ‘모텔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끌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라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인 A씨는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인 B씨와 단 둘이 남게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B씨는 거절하였음에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마포법률사무소 사기죄 무죄판결 [내부링크]
마포법률사무소 사기죄 무죄판결 기획부동산이란 값어치 없는 토지를 ‘곧 개발이 된다’, ‘개발제한이 풀린다’ 등의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비싼 값에 팔면서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 및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나가기는 하지만 실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유도는 일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부동산투자업체라 믿고 취업하였다가 사기죄의 혐의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A씨는 2000년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고 직원들과 공모하여 용인, 제천, 당진, 울산, 제주 등의 임야에 대해 ‘해당 임야가 곧 개발될 것이니 투자를 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남겨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임야를 판매해왔습니다. 당시 A씨와 직원들은 지자체의 확정되지 않은 개발 용역보고서나 불확실한 기사들을 참고
은평구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으신다면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으신다면 추행의 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범죄의 성립과 법원이 판단하는 범죄의 성립이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한 신체접촉이었을 뿐, 어떠한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함에도 추행의 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가 되어 피의자가 된 이상 사건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판례 중 최근 교제관계였던 사이였더라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불러내어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7월 초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거의 매일 만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지내오다 교제 한달 만에 B씨의 결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주 후 두 사람은 친구들의 주선 하에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A씨가 B씨를 데려다 주기 위해 B씨
모욕죄변호사 범죄성립여부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모욕죄변호사 범죄성립여부 알아봅시다 지난해 남성 래퍼 A씨가 여성 래퍼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곡을 작사·발매하고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힙합 문화에서의 ‘디스’라는 개념이 「형법」 상의 모욕죄를 구성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힙합에서의 디스(DISS)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의 노래가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B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표현이 B씨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누범전과로 실형위기에 처한 경우 [내부링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누범전과로 실형위기에 처한 경우 누범이란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에 대한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 전과는 그 죄에 대한 2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실형은 물론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본인의 감경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경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 C씨가 전치 3주와 8주의 상해를 입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고죄변호사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무고죄변호사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에는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키자 ‘B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약 A씨가 고소한 대로 B씨에게 성폭행은 물론 나체사진 및 성관계영상의 촬영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형법」 상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심각한 중범죄로 상당기간의 실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B씨에게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A씨가 무고를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부링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얼마전 만취한 벤츠 여성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에 한 일명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으로 ‘운전자 및 방조자에게 엄벌을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윤창호법으로 한차례 강력하게 개정된 바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은 단속기준 강화는 물론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바로 실형의 위험까지 고려하셔야 할 정도로 이전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음주운전의 재범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어렵고, 검사가 기본적으로 징역 2년이상을 구형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될
학교폭력변호사 사안에 맞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학교폭력변호사 사안에 맞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날로 그 수위가 높아져가는 청소년범죄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교화와 교정의 기회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두 조항 모두 뺑소니범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위에 떨어진 파편 들이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가해자를 쫓아 추격하는 위험한 행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에 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 혐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도주의
내용증명변호사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내용증명변호사 알아봅시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 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을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소송에서의 내용증명우편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자를 적법한 계약해지일이라 보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서로 헷갈릴 수 있는 날짜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증거화’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은 ‘그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하여 직접 발송하는 내용
보이스피싱변호사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변호사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얼마 전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6억 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나흘간 2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1인 피해로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금수거책 2명, 현금전달책 2명, 환전책 1명으로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총책, 중간관리책, 통장인출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상담책 등 그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담하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특성 상 상호연결이 되지 않아 총책이나 중간관리책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조직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노출이 쉬운 하부의 인출책, 전달책이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더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대담해지면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어떠한 경위로 가담하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변호사 소속사와의 분쟁발생시 [내부링크]
연예인변호사 소속사와의 분쟁발생시 연예인은 자신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 줄 소속사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하 하게 되는데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 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서로의 윈윈관계를 위해 맺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연예인 활동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전속계약 분쟁에는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미비, 불확실한 정산, 폭언·폭행, 신뢰관계 훼손 및 계약사항 위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항소이유서작성 방법과 제출기간은 [내부링크]
항소이유서작성 방법과 제출기간은 항소(抗訴)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법원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일단 항소이유서부터 빠르게 제출하고 추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항소심은 원심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사고발생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정도에 따라 민사책임과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형사처벌, 벌점 및 면허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당장의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행정처분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라 부르는데요.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되면 직업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계형은 그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사업자 등 운전
국민참여재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국민참여재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대상이 되는 사건이
형사사건변호사 사건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형사사건변호사 사건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일단 자신이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이는 결코 쉽게 봐서는 안되는 문제가 됩니다.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자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더이상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전혀 다릅니다. 개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을 경찰,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형법」 상의 범죄는
기소유예기준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기소유예기준 알아봅시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진행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나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는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첫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경찰조사변호사 첫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조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데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공판단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의 안일한 대응이나 진술의 번복은 추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검찰송치 이후 검사가 판단하기에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인지 직후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활용해 기소 전 무혐의 소명
형사재판변호사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형사재판변호사 찾으신다면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이후 정해진 공판기일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재판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내려달라 주장하는 검사 측과의 대립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측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유죄·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공소사실에 반박할 증거를 구축하여 검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곳이지, 개인의 억울함을 들어주거나 누명을 벗겨주는 곳
영문계약서검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영문계약서검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업 상 국제거래로써 외국인이나 외국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국가의 계약이기 때문에 각 계약서상 조문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법령을 기반으로 한 영문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영문계약서에 활용되는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전문적인 법률용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점계약을 위한 영문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party by serving on the other party six month's notice in writing.)을 “일방 당사자가 상
계약서작성 검토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계약서작성 검토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계약서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되는데요. 계약서는 ‘처분문서’ 중 하나로 처분문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해당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 졌음을 나타내는 문서를 말하며, 계약서를 비롯해 매도증서, 약정서, 차용증서 등도 처분문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계약서작성은 항시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작성은 다양한 곳에서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계약으로 인한 분쟁 또한 많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자신에게만 상당히 불리한 계약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를 바로잡고 계약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상당
형사법률상담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내부링크]
형사법률상담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형사사건은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검사의 판단 하에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법률상담을 통하여 고소취하, 합의, 합의금책정, 합의서작성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에 반해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준강간죄 등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 잘못된 대응은 꼼짝없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형사전문변
마포구변호사 형사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형사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사건은 유죄와 무죄의 갈림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형사변호사를 찾아 어떠한 일로 고소가 진행되었는지, 당시의 사건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여야 하는지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빠른 대응은 사건의 빠른 종결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범죄의 피해자나 그 외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폭행임에도 일방이 상대방을 고소하였다면, 상대방 또한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는 그 신분이 피해자이면서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형법」 에서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내부링크]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집행유예란 재판부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원래 6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2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할 시 형의 선고를 상실하게 하는 선처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이상 선처를 바라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라면 동일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가능한 선처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관출신변호사 형사 민사 [내부링크]
전관출신변호사 형사 민사 전관출신변호사라 함은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말합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소송에서 전관출신변호사의 선임은 항상 화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재편하였다는 기사가 당일 화제의 기사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소송일수록 필승전략으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비롯한 무수한 사건을 맡아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는 확실히 다른 견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과 자료, 증거, 진술 등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려온 만큼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상대 변호사나 검사, 판사의 입장 모두를 전략적으로 이해
준강간변호사 혐의대응 조력 필요하시다면 [내부링크]
준강간변호사 혐의대응 조력 필요하시다면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성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로는 술에 취한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는 몇일 후 상대방이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고소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 이상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만약 검사가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보다는 자신의 피의사실을 알
보이스피싱운반책 변호사 선임 필요시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운반책 변호사 선임 필요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면서 총책, 중간관리책, 상담책, 인출책, 운반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간관리책 아래 조직은 상호 연결이 되지 않는 프라미드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노출이 쉬운 인출책이나 운반책 등만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액을 전달받거나 계좌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직의 하수인 역할이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가담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개인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자기 통장으로 인출만 해주면 하루 2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횡령죄변호사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 [내부링크]
횡령죄변호사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 재산범죄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범죄는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횡령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횡령죄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자신의 혐의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보
전관변호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내부링크]
전관변호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일생 일대의 기로에 서계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해줄 변호사를 신중하게 고르고 계실텐데요. 수많은 변호사 중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몇가지 기준을 두어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전문분야입니다. 변호사는 형사, 민사, 이혼, 부동산 등 특정 분야에 대해 법조경력과 연수, 교육, 사건수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를, 형사사건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분야가 아닌 변호사의 사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방면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들도 많으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기로에 서계시다면 전문분야를 확인하는
상고변호사 대법원까지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변호사와 함께 [내부링크]
상고변호사 대법원까지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변호사와 함께 상고란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제2심 판결인 항소심의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써 기간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심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게 되는데요.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러한 소송기록접수와 통지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상고 이유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사기변호사 범죄성립요건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내부링크]
사기변호사 범죄성립요건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되는 형법 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데요. ‘편취’란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다는 의미로 다양한 경우에 사기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차용금의 사기죄 성립인데요. 차용금이란 빌려쓴 돈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진다면 채권자는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할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과 관련한 사기혐의에 휘말린 경우에는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
판사변호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할 때 [내부링크]
판사변호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할 때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으시게 될텐데요.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률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성실하게 입증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기업범죄 등 어떤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구속 후 실형선고를 받게 되어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그간 쌓아올린 지위와 명성을 한 순간에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실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을 수 있는 판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사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판사로서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주장과 변론, 증거자료 들을 판단하며 판결을 내려온 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과 판사의 입장을 모두 헤아리며 사안에 따른 빠른 판단력과 전략수립으로 형사사건을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전준비부터 철저히 [내부링크]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전준비부터 철저히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면 누구나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 시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고소가 진행되면 사법경찰관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피의자를 각각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피의자분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익숙하지 않은데다 수사관의 추궁, 유도신문, 고압적인 태도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한 ‘질의응답’ 개념이라 생각하고 방문하셨다가 수사관의 헷갈리는 질문들로 ‘내가 과연 조사를 제대로 받고 온 것인지’ 상당히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계시다면 우선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필요 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올
횡령변호사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가 관건 [내부링크]
횡령변호사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가 관건 횡령죄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성립됩니다. 횡령죄의 성립유무는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비록 그 자금의 사용이 자금을 위탁한 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자금의 지정용도 이외 사용이나 예산의 항목유용에 있어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횡령죄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혐의에 법리오해나 원심의 판결에 있어 채증법칙의 위반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함으로써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부당한 공무집행의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해당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A씨는 새벽 1시 경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다가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OO경찰서 소속 B경사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B경사는 그 무렵 해당 인근지역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거동이 수상해보이는 A씨에 대해 불심
소액민사소송 간소화된 절차라도 쉽지 않은 이유 [내부링크]
소액민사소송 간소화된 절차라도 쉽지 않은 이유 소액민사소송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사건으로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내에 종결될 정도로 신속한 판결이 특징입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나 물품대금, 미지급임금, 매매대금 등 3,000만원 이하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액민사소송은 서면이 아닌 구술로 제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청구취지와 채무관계 등을 구술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소장을 통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부링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2회만 있어도 실형을 고려하여야 할 만큼 그 처벌법이 강화되었는데요. 여기에 음주측정거부나 사고후미조치,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시에는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날 술을 마셨다가 다음날 제대로 깨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숙취운전’이라 하더라도 선처없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2019년 12월 오전 7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숙취운전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미
지급명령신청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지급명령신청 알아봅시다 금액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채무자가 언제 변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데다 채권에는 성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면 정당한 독촉을 통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민사채권(개인간의 거래)이면 10년,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한거래)이면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음식점이나 숙박료 등 소비물의 대가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지났다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은 소멸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못받은 돈이 있다면 해당 금원의 성격과 소멸시효를 확인하신 후에 빠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지 못한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세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마다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고액의 수고비를 보장하겠다’며 청년 실업자를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건도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총책의 경우 중국에 소재하거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신분을 거의 노출하지 않지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등은 어쩔 수 없이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해당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또한 이루어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내부링크]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누범은 누적적으로 범한 범죄를 뜻하는 말로 범죄로 처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습관형 범죄가 많기 때문에 재범률도 높은 편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음주운전 누범 시 더욱 강화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중해야 하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되며,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범자를 대하는 법의 냉정한 태도 앞에서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행위를
서대문구변호사 무죄를 주장한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은 필수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무죄를 주장한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은 필수 지난 2016년 한 여성이 지도교수와의 내연관계가 들통나 교수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자, 역으로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간녀소송은 내연녀가 아내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지도교수였던 A씨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적극 대응하며 결국 간음에 따른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해당 여성은 대법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당사자들 외에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무고의 적극 증명이 없다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0도18XX). 이처럼 남녀간의 성범죄 사건은 진위 확인이 어렵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필요하시다면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필요하시다면 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즉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런데 최대 10년인 법정형보다 더 높은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되는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별금형 없이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사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신다면 [내부링크]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신다면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적발인원이 9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도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사고를 조작하거나 유발하는 경성사기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허위 접수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 사기 조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사기의 기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기수 시기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아 혐의를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도 실형의 위험 [내부링크]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도 실형의 위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2019년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법으로 음주운전 적발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또한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이 고려된다면 실형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큰데요. 음주측정거부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만취상태였다고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노상 앞에 세워져 있는 주차금지간판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경이 A씨가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모욕죄변호사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내부링크]
모욕죄변호사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모욕적 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감정을 훼손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전에 모욕죄변호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
사기고소장 제대로 작성하려면 [내부링크]
사기고소장 제대로 작성하려면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를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기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롯하여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사기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범죄의 성립요건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의 처분행위, 그
서부지검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내부링크]
서부지검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얼마전 검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갓갓으로 불려온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오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은 물론 무려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구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사가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n번방 사건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 우리 사회의 인터넷의 발전으로 디지털성범죄의 발생률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성 착취물
명도소송변호사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알아봅시다 우리 법에서는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권원을 얻은 뒤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임연체 수선의무불이행 묵시적갱신 계약갱신거부 권리금회수기회방해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명예훼손변호사 재산상,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으로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재산상,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으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명예훼손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뉴스보도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본인에게 가해진 재산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증거가
은평구변호사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어 방조죄 주의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어 방조외 주의 지난 9월,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부산의 한 포장마차를 덮치면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모두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길을 걷던 행인 2명의 다리를 치고 지나가면서 포장마차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줄줄이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A씨의 차량에는 A씨 외에도 일행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A씨 등 동승자 3명도 책임을 물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형법」 제32조(종범)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의하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됩니다. 단, 불법행위를 적극 독려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
아청법변호사 제작 배포 혐의 강화된 처벌 [내부링크]
아청법변호사 제작 배포 혐의 강화된 처벌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2D 일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2D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실사물이 아닌 만화 캐릭터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해당돼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를 2D 만화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
혼인빙자사기죄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혼인빙자사기죄 알아볼까요 과거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실제로는 결혼할 뜻이 없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이 되면서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빙자하면서 상대방에게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어 여전히 처벌의 대상입니다. 특히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시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지 남녀관계에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사기죄변호사와 법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남성 A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B씨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연인관
제소전화해조서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제소전화해조서 알아봅시다 모든 법적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만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사법비용으로 소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분쟁에서는 소송 대신 간이구체절차를 통하여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고 보다 빠른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에 갈음하는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소전화해’라는 간이구제절차는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사법비용과 1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 빠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손해배상소송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손해배상소송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있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소멸시효나 부제소합의 등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채권자취소소송 알아봅시다(승소사례 포함) [내부링크]
채권자취소소송 알아봅시다(승소사례 포함)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법률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악의’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나마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요량으로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산의 처분을 원상회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대출에 속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승소사례 포함)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대출에 속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승소사례 포함) 날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의 등급상향, 저금리전환, 대출수수료 등 대출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광고문자로 피해자가 직접 보고 연락하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실적쌓기 용으로 얼마를 입금시킬테니 해당 금액을 다시 회사 계좌 또는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실적이 확인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식의 사기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인출책이 되는 것으로 적발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좌와 돈을 주고받을 사람이 필요한 조직에서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변호사 승소사례 포함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승소사례 포함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고 이슈성이 있는 글은 단기간에 화제가 되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 전파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인의 잘못을 폭로하는 장이 되고 있고 얼마전 개인의 이름, 회사,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노출된 ‘포항상간녀’사건 또한 화제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한 여성이 오랜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폭로하는 글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몇가지의 단서만을 가지고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를 찾아내어 해당 여성의 SNS가 노출되고 이에 따라 실명, 얼굴 등이 모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지 벌금형의 액
명도소송변호사 승소사례(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승소사례(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년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중 건물명도소송의 소송건수는 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그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부과됨에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수익을 올려야 하는 만큼 명도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이었던 계약존속기간이 10년으로 상향되었고 권리금의 회수기회까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여러모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임차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
구상권청구소송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구상권청구소송 알아봅시다 구상권청구소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구상권’이라는 것이 뭔지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구상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세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로 인하여 도내 업체 20여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90여명이 자가격리를 한 것에 대해 1억3,2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로 지역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제주도가 비용처리를 하였으니 그 비용을 강남구 모녀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권청구소송은 일상생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상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제3자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우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오토바이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적용 [내부링크]
오토바이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운전자들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다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무면허상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반대로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오토바이 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 특수면허까지 모든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될 수 있으니 교통수단과는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운송수단의 운행은 모두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1종대형, 보통, 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인 A씨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A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
점유이탈물횡령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내부링크]
점유이탈물횡령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에 반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인데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슷해보이지만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처벌기준 또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보통 중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엄연한 범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내부링크]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도로교통법」에서는 제54조에 따라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는 ‘뺑소니’에 해당되는 범죄인데요. 사고후미조치 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되지만 그 외에 해당되는 사고후미조치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음주운전 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음주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되고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상해, 사망에 이르
명도소송답변서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명도소송답변서 알아봅시다 점유의 권한이 없으면서도 부동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권한이 없는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 법원이 목적물 인도에 대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게 되면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해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도소송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중도해지의 사유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동의하나 보증금반환, 원상회복, 권리금회수기회방해, 부속물매수청구 등 임대인과의 다툼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명도소송답변서를 준비하시어 임대인의 소장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여러 사정을 들며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을 위한 독촉과 추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에 임차주택을 인도할테니 전세금을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작성하여 보내셔야 하는데요.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의 독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유독 재범률이 높아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3.7%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마약범죄의 재범률인 35.6%보다 높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날만큼 그 처벌기준이 관대하였지만 이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분쟁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분쟁 알아볼까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요. 만약 단독상속이 아닌 공동상속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 간의 원만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협의분할을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협의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협의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심판을 청구해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지속되는 갈등을 종결시키는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에 맞게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준강간변호사 수사단계부터 혐의대응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준강간변호사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
보증금반환청구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보증금반환청구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간혹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위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 세입자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게 된다면 그 사용이익이 되는 월 차임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짐을 일부 두어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상속변호사 상속분쟁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상속변호사 상속분쟁 알아봅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재산이 당연히 승계되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이 상속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① 지정분할 ② 협의분할 ③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사전에 재산분할의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는 경우이나 드문 편이고 보통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심판분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증가·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함께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함께 판단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를 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재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된 만큼 신속한 대응 필요 [내부링크]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된 만큼 신속한 대응 필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상식이나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은 물론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면 운전자에 대한 구속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물론 각종 경찰조사, 검찰조사,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전문성을 가진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사고 없이 1회 적발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적발로도 면허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
명예훼손변호사 내가 쓴 후기가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도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내가 쓴 후기가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도 명예훼손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SNS가 발달하고 여러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글 하나의 파급력도 상당히 큰 편인데요. 무심코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타인의 신상정보 노출이나 온라인상을 넘어 현실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 휘말릴 수도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 휘말릴 수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피싱범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이나 현금카드(체크카드)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접근매체를 취득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접근매체란 현금카드 등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 등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알선·중개·광고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내거나 도주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주혐의가 무죄임을 밝혀나가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거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하고도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사람을 사상하고 인
유류분청구소송 상속관련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유류분청구소송 상속관련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예민한 돈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인 만큼 그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간의 심각한 불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실한 해결하고 갈등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데요. 실제로 얼마전 모 기업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나눠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10억원 가량의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은평구변호사 술자리로 성범죄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술자리로 성범죄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억과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다음날 수사기관을 통해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준강간 이나 준강제추행 등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
명예훼손변호사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 꼼꼼히 따져야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 꼼꼼히 따져야 내가 뱉은 말이나 글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이를 엄격한 법적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는데 사이버 상이라는 익명성과 전파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혜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특칙을 규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이제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체포,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적극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고 한 운전자는 현장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음주운전 단속 적발 등은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조치를 하고 이후 날짜를 정한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으로 엄중한 처벌에 받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더라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A씨는 지난 4월, 새벽 2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약 5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의 거리가 5m정도에 불과하고 과거에 음주
유류분소송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유류분소송 알아볼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지니고 있던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속은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다 상당히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족간 원만한 협의분할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일정한 몫이 돌아가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몫을 ‘유류분’ 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 상속인이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류분소송에서 피고는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상속인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마포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살다보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간의 분쟁의 해결이 주된 목적이 되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도 있으므로 개인이 형사사건을 차분하게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검찰조사 이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되면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검찰조사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되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은 첫 피의자조사 때부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 민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 민사 부장판사출신 사기죄는 생활 곳곳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범법행위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 사기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12XX)는 것입니다. 실제 시공물량 부풀리기는 그간 공사업계의 오래된 고질적인 병폐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을 착오에
상속기여분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상속기여분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가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
연예인변호사 광고계약, 전속계약 등 연예인 관련 분쟁에 대하여 [내부링크]
연예인변호사 광고계약, 전속계약 등 연예인 관련 분쟁에 대하여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은 어떠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될 수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이를 적극 해결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예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예인 활동에 있어 연예인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예상외로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성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부터 언론사의 악의적인 사생활침해보도나 허위보도가 노출된 경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등 연예인으로서의 가치와 명예가 실추된 경우 연예인변호사를 통해 적극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관계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물론 광고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숱한 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변호사를 통한 사건해결에 힘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의 적법성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의 적법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과거 훈방조치나 벌금형 정도로 해결되었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탄원서 등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A씨는 술에 취해 OO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업주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씨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씨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B씨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제재가 강화되었어요 [내부링크]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제재가 강화되었어요 강화된 처벌법으로 누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제재 또한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나 운전거리, 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또한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돼 1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하고, 인명사고를 일으켰다면 0.03%부터 면허가 취소돼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음주운전 적발 2회차이면 이 또한 면허취소와 2년 동안 면허취득 불가, 적발 2회차이면서 인명피해나 재물손괴를 일으켰다면 3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를 하였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면허취소 및 5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 집니다. 형사처벌 또한 강화되어 음주운전 적발 2회차일 시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
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얼마전 KBS의 한 개그맨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최근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상습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면서 이번에 신설된 조항인 제14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기준은 ５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 5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유명인들의 몰래카메라범죄까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재판부의 처벌 또한
사기죄변호사 구직자대상 취업사기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사기죄변호사 구직자대상 취업사기 알아볼까요 지난달 600여명 이상의 구직자를 상대로 150억원 대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범이 경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공동점범인 50대 B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산직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편취액의 대부분을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하고 명품구매,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백명이 피해를 당한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제대로 수사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구직자, 취업준비생을 울리는 취업사기는 오래도록 반복되어 왔는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편취액이나 변제여부, 합의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B주식회사에서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임원 등의
판사출신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불법대출시 사기죄로 처벌될수 있어 [내부링크]
판사출신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불법대출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속여 급여나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기죄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편취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으로 받은 돈 총 10여억원을 가로챈 전직 교수 A씨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함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
보이스피싱변호사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변호사 알아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조직들의 수법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만큼 수사기관 또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형법」 상의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하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강화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강화 연말을 맞아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경찰의 음주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된 것은 물론 이제는 과거 단순히 1회의 처벌전력만 있어도 실형이 고려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재물피해나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될 수 있으며, 강화된 처벌법에 따라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선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초기 경찰수사부터 조력을 구하며 차근차근 사건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회는 2018년 12월 24일 음주운전에 관한 법원의 기존 양형이 관대하다는 지적과 음주운전 엄벌에 관한 국민적 법감정 형성 등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2회 이상 음주
서대문구변호사 성범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성범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부장판사출신)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죄로는 「형법」 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에 반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라도 그 처벌의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은평구변호사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부장판사출신)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처벌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고액의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많고 피해자 또한 여럿인 경우에는 그 이득액과 사기죄의 성립이 모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은평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여부와 정확한 이득액을 확인함으로써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
판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내부링크]
판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이제는 음주운전 2회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있어 실형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 누구라도 실형의 위험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이나 교수 기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청렴의 윤리 또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본의 아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생업까지 잃게 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구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판사출신변호사라 함은 말 그대로 판사를 거친 후에 현재 변호사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과 변론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려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접근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억울함과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거나 공무원이나 전문직 등 해당 사건으로 생업에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하는데요. 민사적 책임이란 보험료 할증 및 자기부담금을 말하고 형사적 책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말하는데요. 행정상 책임이란 벌점과 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상당한 타격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현재는 음주운전 초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만 되어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은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는 단순음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일으킨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라 보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3년의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사하기 위함인데요. 피의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통하여 논리적, 객관적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
명도소송변호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차임 지급을 미루는 임차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대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명도소송은 차임연체나 계약만료 등으로 이미 적법한 임차인의 권한을 잃은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임대하였던 임대차목적물을 다시 가져오는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이 속에는 보증금,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권리금, 원상회복 등 여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변호사의 충분한 자문과 조력 하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다하였다면 다른 일방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고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여도 이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명예훼손변호사 범죄성립요건 꼼꼼히 따져보아야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범죄성립요건 꼼꼼히 따져보아야 모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두고 있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험담 등 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특정인이나 소수에게만 하였더라도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A씨는 B씨의 집 근처에서 남편과 B씨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B씨를 지칭하며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원심에서 징역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내부링크]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변호사를 찾는다면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이 못하게 되는 것을 대비한 것으로 미리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타인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함에 따라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법적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①피보전권리와 ②보전의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이 두가지가 인정되지 않을 시 가처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란 권리관계가 현존해야 할 것을 말하고, 보전의 필요성이란 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에
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구속’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 라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에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죄의 유무를 떠나 구속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을 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다 갑작스러운 구속은 회사생활이나 가정에 어떠한 준비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적극 대응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기 위해 최선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 알아봅시다. 장기화 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비접촉식 알코올 감지기를 도입하여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고 이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또한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접근을 완화함에 따라 이로인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개정법에 따라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어린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시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또한 있으나 연말연시 음주운전단속은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예인변호사 전속계약 분쟁 [내부링크]
연예인변호사 전속계약 분쟁 연예인 활동 시 전반적인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게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를 일임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속계약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분배, 이중계약, 계약불이행, 불공정계약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법적갈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현 매니지먼트사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뒤에 계약을 체결해야 위약금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예인변호사를 통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A씨는 B매니지먼트사와 연예활동에 관한 제반권리를 위임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XX년부터 시작하되, 첫 번째 음반의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종료하는 것으로
형사항소장 항소이유서 작성 [내부링크]
형사항소장 항소이유서 작성 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발합니다. 피고인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항소하려는 경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형사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게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항소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 빠르게 항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신다면 [내부링크]
업무방해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신다면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인의 고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고소인은 경찰조사를 받게되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은 추후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찰조사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의 동행과 유리한 양형자료제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지급명령신청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쟁이 ‘금전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특히 지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로서 당장 소장부터 발송하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이나,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과 비교해보았을 때 소송가액이 크지 않은 물품대금, 대여금, 투자금 등이라면 채권자라도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먼저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소송 전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촉절차 중 하나인데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최종 목적지는 ‘강제집행’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권자가 어떤 청구권을, 어느 범위에서 갖는지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문
아동학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아동학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우리 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된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일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에 그에 맞는 대
마포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마포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음주운전의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 0.2%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초범이시거나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 판단될 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서대문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서대문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후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지, 재판으로 이어질지가 판가름 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강제추행재판으로 이어지며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공판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라는 단어가 붙음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해야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강제추행죄에서의 유형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이라 인정한 사례에서는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끌어당긴 행위도 강제추행이라고
서부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서부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얼마전 여성스태프 2명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연예인에게 결국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음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A씨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으므로 만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
용산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용산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추행 범죄는 「형법」 상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추행’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고려사항에 따라 추행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강제’라는 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이 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건사 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에서 0.03%로 줄이고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해외 국적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간혹 억울하게 음주운전의 혐의가 적용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음주운전 신고 또한 많은데요.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다 적발되거나 혹은 주차된 차량을 옮기다 적발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조금이라도 이동시켰다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쉽게 활용하는 단어이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로 바라본다면 그 범죄성립요건과 해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편취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처벌 또한 상당히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히 형사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는 용산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피해자의 피해변제에도 합의나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진정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범행부인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은평구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피해자의 고소를 통하여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검찰조사에 앞서 우선 경찰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첫 피의자신문인 만큼 조사관의 물음에 잘 답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조사관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숙지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관의 질문에 유도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피의자신문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 또한 피의자조사 등 추가 보강수사를 거친 후에 해당 사건을 재판으로 이어갈 것인지, 혹은 검찰단계에서 종결할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피의자는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참작사유로 인해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
서대문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의 투자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여도 불특정 다수를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전체적인 피해액수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서대문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 보고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형법상의 사기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에
명예훼손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문제가 됩니다.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형법」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기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민사전문변
사해행위취소소송 고려해야 할 사항들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고려해야 할 사항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 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사해행위 당시를
모욕죄변호사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려면 [내부링크]
모욕죄변호사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려면 타인에 의해 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판단하는 것에 법리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자체적인 평가가 아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A씨는 20XX년, 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해당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건물주와 건물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XX년 XX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법률문제 [내부링크]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법률문제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라 보고 있는데요.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중에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적침해나 착취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오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제작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적분쟁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적분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법은 ‘2018년 10월 16일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가지고 있어 만약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이라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아 구법인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임차인과 이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는 임대인과의 분쟁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명도소송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법적으로 허용된 물리력 행사인 ‘강제집행’을
용산구변호사 영업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영업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라 하는데요.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재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가처분으로 대표적으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영업방해는 업무방해라고도 불리는데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서는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방해금지가처분(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란 타인으로부터 영업방해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영업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영업방해를 금지할 것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영업방해금지로 피해를 입을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과 달리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순하게 볼 사안 아니야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순하게 볼 사안 아니야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그러한 의도나 인식이 있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부장판사출신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삼진아웃 제도는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별도로 면허가 즉시 취소되어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건은 꼭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죄를 일으켰다면 누범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훨씬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알아봅시다 여전히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하는 증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상속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에 해당되는 기초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해당 재산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원고는 특별수익이라 주장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생전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청구권자는 증여된 재산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주장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산구변호사 배임수재죄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배임수재죄 알아볼까요 얼마전 한 유명 케이블방송사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자투표를 조작함에 따라 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천7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PD의 혐의는 ‘배임수재죄’인데요. 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자격요건과 ②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그 처벌이 매우 높은데다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까지 따라오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행정심판 알아봅시다 현재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르면 단순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만 되어도 면허취소가 되고, 1년 동안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대물사고,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의 횟수가 2회 이상일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관없이 면허취소 및 2년 동안 면허취득이 금지되며, 뺑소니 사고나 사망사코를 일으킨 경우 5년 동안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누군가에게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할 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생계에 수단이 되는 분들이라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 제도
은평구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통하여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면 피고소인은 우선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첫 피의자신문인 만큼 조사관의 물음에 성실하게 잘 답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조사관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숙지하여 본인의 의사와 달리 그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피의자신문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 또한 피의자조사 등 추가 보강수사를 거친 후에 해당 사건을 재판으로 이어갈 것인지, 혹은 검찰단계에서 종결할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피의자는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참작사유로 인해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검사
가처분취소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가처분취소 알아봅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는데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에 반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을 채권자라 하고 피신청인을 채무자라 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진행될 시에는 여러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알아봅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독상속인이라면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없으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에 따른 지정분할로 진행되거나 유언이 없다면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진행되는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협의분할로도 충분히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특별한 방식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부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구속의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간혹 과도한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 분들이 합의를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알맞은 금액으로 합의하고자 하시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보다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1심보다 감경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시도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양형자료와 변론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에 있어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만 입증되어도 성립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해행위취소 분쟁에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에 따라 채무바로부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링크]
부동산명의신탁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따로있고 명의만 타인의 이름으로 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에서는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문제로는 실소유자(명의신탁자)와 보유자(명의수탁자)와의 갈등이 발생하여 보유자가 실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명의신탁이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라 보고 채무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받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서는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두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8조에서는 특례의
경업금지의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내부링크]
경업금지의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경업금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①「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에 따른 것과 ②사용자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동종업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금하는 약정을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때 양도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체를 말하고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인수하는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9월부터 카페 영업을 시작하였습
누범기간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내부링크]
누범기간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3년간 43~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재범률보다 10%p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범 이상을 누범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하여 과거 삼진아웃을 이진아웃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누범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다면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음주운전변호사의 세심한 변호를 받으시면서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현재 재판부 또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관련하여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관련하여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적용되는 교통범죄 중 하나인데요. 운전자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사고후미조치라 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사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시는 분들이
용산구변호사 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가 나온 것 보다 높은 처벌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과 동일하게 면허도 취소되어 단순음주 시 1년, 대인/대물사고 시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도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만큼이나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유
경업금지의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경업금지의무 알아봅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상도의’란 상업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도의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있는데요.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뒤에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한다면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 및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양수인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게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들어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에서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에서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와 민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는데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고 당사자들이 순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무죄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A씨는 저녁 늦은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용산구변호사 음주운전 긴급피난 사례 소개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음주운전 긴급피난 사례 소개 형사변호인의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때만큼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때는 많지 않을 듯 합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고민하였던 시간들과 증거자료의 수집, 제출이나 증인신문에 전력을 다하기 위하여 쏟았던 에너지는 무죄판결 선고와 함께 충분히 보상이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는 통계상으로만 보면 많지가 않아, 억울한 경우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지난번 사례에 이어 음주운전 재판에서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의 피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차례 발령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00:30경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재판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고 본인들도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많지가 않지만 음주운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중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운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운전 순간에 단속이 일어나지 않고 운전시점과 단속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운전 이후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의 사례라 할 것인데요. 대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가 좋지 않은 경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계속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무죄판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물기는 하지만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음주운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인데요. 다만 지난번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실 때에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처음부터 순순히 음주운전을 인정했을 때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무리하게 거짓말 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의심이 수사기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재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마포경찰서 형사변호사를 찾으시나요.(마포경찰서 앞 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마포경찰서 형사변호사를 찾으시나요.(마포경찰서 앞 변호사사무실) 지난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무죄 판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명예훼손 관련 무죄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명예훼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늘어나고,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도 커지게 되면서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가볍게 대처하다가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애완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F라는 카페에서 광고, 판매하는 살충제인 ‘G’와 ‘H’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애완견 사육장에 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살충제를 살포한 후 애완견이 이유 없이 죽자, 피고인은 살충제 판매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가 죽은 원인 규명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된 F 카페 공개토론방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살충제의 약효와 광고내용이 허위,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민사 전문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민사 전문 음주운전 관련 무죄 사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경우로, 수사기관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14:00경까지 맥주 1잔을 마신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A 소유의 승용차를 접촉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잔 사실, A는 16:20경 위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경철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나요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나요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엄히 처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케이스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측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고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을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 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사건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사건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되는 경우,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채권자취소소송 관련 상담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의외로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보게 되는 데요. 이와 같은 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장이든지, 채무자의 배우자측의 입장이든지 불문하고 관련되는 법적 쟁점들이 많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의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경우, 자신은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왜 이러한 소송에 연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용산구변호사 명예훼손 무죄 사례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명예훼손 무죄 사례 알아봅시다. 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여 성립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명예훼손 고소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벌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 명예훼손 케이스가 형사변호인 선임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단순 형사고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초기대응에 실패한 경우 낭패를 보
경찰 수사종결권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내부링크]
경찰 수사종결권 등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작년까지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는데,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이와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까지는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신문, 참고인 조사 등의 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권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의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 범죄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식적으로 분명히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분명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판단으로는 사기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경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1심과 2심에서 유, 무죄 판단을 달리하다가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사안이 있어 마포구변호사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의 고의를 다투어 무죄가 나온 사례인데 1심에서는 유죄판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당해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A를 만나기 전에는 주로 화투 등을 직접 잘라서 붙이는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협박죄에 관하여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협박죄에 관하여 오늘은 최근 실무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협박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로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최근에는 부쩍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성범죄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사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데 나중에 ‘협박죄로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84조에 의하면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일조권침해소송에 관하여 [내부링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일조권침해소송에 관하여 최근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과 관련한 분쟁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과 관련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기준으로 일조권의 침해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조권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이전의 형사처벌기준에 의하면 실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 사건들을 처리해본 경험에 의하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호흡 측정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고등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26.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은평구변호사 형사전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형사전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다거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장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재판기관에서도 엄벌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단 한번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관에게 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언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 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무죄사례에 대하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무죄사례에 대하여 오늘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구속위기에까지 놓이게 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범죄 유형으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서는 보이스피싱의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전달책으로 연루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전달책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다가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 인 것으로 알고 가담하다가 몇 번 일을 하다가 나중에야 뒤늦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달책의 경우에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가담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로 처벌하려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형법 제136조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실형 등으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합의나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받아내기도 힘들어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운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이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에서 공소가 제기 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서대문구변호사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그 재범률이 무려 40%를 넘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처벌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부터 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회사내에서의 징계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거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혈중알코올농
용산구변호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용산구변호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피해로 인해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형사고소절차가 진행된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로 인하여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거가 부족하여 과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경향이나 재판경향에 의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타 형사사건에 비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피해자의 입장이든지 피의자의 입장이든지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용산구변호사 오늘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은평구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진 아웃과 관련하여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진 아웃과 관련하여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인식이 커져 감에 따라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과거의 처벌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 0.2%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음주운전전문 형사변호사인 저에게도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으시거나, 이미 2진 아웃으로 형이 확정되신 분들로부터 재심 여부 등과 관련하
서부지방법원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서부지방법원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상당히 강력하게 가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요. 서부지방법원변호사 심판대상이 되었던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마포구변호사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할 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규정만 본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대부분 명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많은 구체적 사건에서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치 않은 때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과 법원의 실무경향이 해마다 변화하고 있어 실무태도와 판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포구변호사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판단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
마포경찰서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마포경찰서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포경찰서변호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리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의자로서 소환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크나큰 심리전 압박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와 판단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관련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포경찰서변호사 다만 명백히 혐의가 인정이 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
무고죄변호사 법률상담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 [내부링크]
무고죄변호사 법률상담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 마포구변호사 최근 성범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허위고소인 점이 인정되어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성범죄 고소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여 무고죄로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기도 하며, 민사재판에서까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물게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에 의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최근 실무경향을 보게 되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 텐데 사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실이고 상대의 말은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인의
서대문경찰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서대문경찰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대문경찰서변호사 최근 성범죄 피해로 인한 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범죄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대문경찰서변호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거래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여부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사례도 1심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피고인은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원이 넘는 장비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
판사출신변호사 선고유예에 대하여 [내부링크]
판사출신변호사 선고유예에 대하여 판사출신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재판장이 선고유예를 내려주실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사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원에 기소가 된 사안이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선고유예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법원의 선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선고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5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한다.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한다. ③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어야 한다. ④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판사출신변호사 선고유예와 비슷한 제도로 집행유예와 기소유예가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여의도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구제에 대하여 [내부링크]
여의도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구제에 대하여 여의도변호사 경찰청이 설 연휴 이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의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는 대환대출 문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의 메시지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13일자로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021년 1분기 발생 추이에 따르면 1월 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에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올해 역시 설 명절에 범죄자들도 쉬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상환용 대출 즉,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준다는 등의 ‘미끼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식업체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을 하고, 모르
용산경찰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내부링크]
용산경찰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용산경찰서변호사 앞으로 일선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변호사와 별도의 접견장소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사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령안(행안부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인권경찰 구현을 목표로 한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경찰수사 인권보호 규칙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 체계를 구성 중인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이 총망라되는데요. 특히 경찰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서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용산경찰서변호사 이에 따르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담이나 대화가 경찰이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마포구변호사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강간사건을 보완수사요구와 송치 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계획된 무고였음을 밝혀낸 서울북부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을 포함해 1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성폭행 사건을 추가로 검토해, 합의금 분배와 허위진술 모의 정황 등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토대로 무고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들은 피해자 A씨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 피의자들은 이후 이 각서를 증거로 A씨를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검찰 추가수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뜯어 낼 목적으로 증거 등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마포구변호사 대검 관계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를
준강간변호사 법률상담 필요시 [내부링크]
준강간변호사 법률상담 필요시 준강간변호사 최근 준강간죄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와 함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심삼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이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사실 ‘피해자’라는 명칭이 적절한 지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호칭하므로 여거시도 그냥 피해자로 호칭을 합니다)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우면서 처음 만난 사이였
마포구변호사 민사 형사사건 전문 부장판사출신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민사 형사사건 전문 부장판사출신 마포구변호사 오늘은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중 중요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판례 인데요.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포구변호사 종전에는 공동거주자 중 다른 1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왔는데요. 이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관련 사례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관련 사례 마포구변호사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에 가까스로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법리를 설시하면서 판결문을 시작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
명예훼손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이 나온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출입구 1층에서 아래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는 아파트 부녀회원 D등으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피해자 E와 동대표 및 관리소장 피해자 C는 엘리베이터 교체업체 입찰 공고를 하기 이전부터 F회사 G 영업사원과 사전에 만나 서로 모의하고 정보를 주고 받은 후’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주민탄원서’, ‘진정서’를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D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즉 엘리베이터 교체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오늘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로 판결 선고가 난 판결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피고인을 밀폐된 순찰차에 계속 탑승한 상태로 두었고, 순찰차 내 히터로 인하여 숨쉬기가 힘들어 좀 쉬자고 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라고 피고인을 윽박질렀다. 또한 경찰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등 인권침해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실시한
마포구변호사 형사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형사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마포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입니다. 한동안 작성해야 할 서면이 많아 블로그글을 올리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여유가 생겨서 새로운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처리 비율이 반반 정도 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금전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당사자들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별로 큰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고집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민사 서면의 경우 주로 금전적인 주장들을 잘 정리해서 작성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작성해야 할 서면의 양은 많지만 서로 어느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문제가 다양하며,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 지 처음 상담단계에서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
서대문구변호사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서대문구변호사 형사변호사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하차하기 전에 승차하려고 한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A씨는 2021년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승차하려고 하던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대해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A
은평구변호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오늘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판결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xx. xx. xx.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화점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원심법원인 1심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원심 법원과는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원심법원의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우선 다음의 관련
음주운전변호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달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권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일 경우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6개월 부터 4년 까지가 권고되며,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하였는데요. 무면허운전이나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용산구변호사 형사처벌 위기에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형사처벌 위기에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용산구변호사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용산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의 시동을 건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과 법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이 뒤로 밀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까지 실시하면서 철저한 증거조사를 거쳤는데, 생각해 볼만한 부분이 있는 사례라 생각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이 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 구간을 화
은평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판례 사안 [내부링크]
은평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판례 사안 은평구변호사 병원 복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사망한 망인 K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병원장이었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는 허리 부분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가 병원장으로 관리,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K는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청소용역담당자인 A의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K는 사고 직후에는 혼자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간호사와 피고(병원장) 등의 문진에 괜챦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하다가 2시간 경과후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수간호사의 콜을 받고 K의 상태를 살핀 다음 머리부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측정거부 위법한 체포로 인정되어 무죄로 된 경우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측정거부 위법한 체포로 인정되어 무죄로 된 경우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절차상 위법을 주장한다면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법한 부분이 없거나 절차상 위법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절차상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 특히 음주측정거부 사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3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
마포구변호사 유류분반환 관련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유류분반환 관련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류분 소송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산을 물려주려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상속비율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5월경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또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용산구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최근 아동학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을 꼬집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인데요. 판결의 사실관계 및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 A는 ‘’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남, 1세), 피해자 F(여, 1세), 피해자 G(여, 1세), 피해자 H(남, 1세), 피해자 I(남, 1세), 피해자 J(여, 1세), 피해자 K(남, 1세), 피해자 L(남, 3세), 피해자 M(남, 3세), 피해자 (남, 3세)은 모두 위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들이다. 피고인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유일한 부동산 매매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유일한 부동산 매매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경우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목하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초사실 F보험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G의 연대보증 하에 당시 피고의 처남이던 E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위 대출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마포구변호사 추완항소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추완항소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 오늘은 추완항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추완항소 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대방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 173조에서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완항소가 언제 적법한지와 관련하여서 문제된 판결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마포구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 되지만, 한쪽의 100프로 과실인 사건에서도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고는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완전한 회복을 원하지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배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판결례는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판례로 생각이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
마포형사변호사 집시법 무죄 판결 소개 [내부링크]
마포형사변호사 집시법 무죄 판결 소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만한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다른 불기소 처분에 의하여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법원까지 오게되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사건들입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면 1심 형사재판과정에서 우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 하기 보다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3심이니 1심 재판 결과를 보고나서 이후에 2심이나 3심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1심에서 일단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2심에서 그 판결을 뒤집는 데에는 1심에서의 몇 배의 노력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2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새로운
서부지법변호사 사기죄 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내부링크]
서부지법변호사 사기죄 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오늘 서부지법변호사가 살펴보게 될 판결례는 무속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등등 법률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아 일반인이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연 죄가 성립할까 하는 문제에서도 형사처벌이 되는 예가 있고,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경우에도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치료, 퇴마 명목으로 신도를 추행하고 금원을 편취한 무속인에 대하여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속인의 경우라도 巫俗행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판결례는 이와 다르게 무속인이 무속행위와 관련하여 금원을
마포구법률사무소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될까 [내부링크]
마포구법률사무소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될까 최근 유명 웹툰작가가 교사를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증명하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행위가 문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관련 문제들을 짚어 보려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화당사자간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대화를 녹음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선택시 중요한 것은 [내부링크]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선택시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여년이 넘는 형사사건선임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전문성'입니다. 법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답이었던 판례와 법률이 하루밤 사이에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형사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형사법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히 형사법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어느 법무법인, 대형로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고객님이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대형로펌에서 주로 선임이 이루어지
마포변호사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당한경우 [내부링크]
마포변호사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당한경우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된 고소 뉴스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마포변호사의 생각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한 이유때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1) 인터넷과 SNS의 확산: 정보가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SNS, 블로그, 포럼 등의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익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때로 무분별한 비방이나 거짓 정보가 확산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의식, 또는 권리의식의 증가: 법률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예전보다
마포구변호사 피의자신문참여 필요할까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피의자신문참여 필요할까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두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피의자로 지목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며 相談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고소, 고발하거나, 혹은 당신이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오해나 착오,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종종 상황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가능하다면 법률전문
용산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관련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관련 오늘은 용산구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이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의 성격과 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公務執行妨害罪로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는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국가와 사회는 피해를 입게 되며,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이러한 사회적 영향과 범죄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서대문구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내부링크]
서대문구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변호사입니다. 앞의 글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형사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형사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전문지식, 경험 등을 통하여 현재 처한 문제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조금 시각을 달리 하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들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1) 법률 지식과 전문성: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형사법과 관련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법의 원칙과 절차, 판례, 법률규정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는 기존 사법전반적인 핵심 원칙과 판례, 법률규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2) 커뮤니케이션 기술: 탁월한 언어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처벌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처벌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면 음주운전일까?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편리하고 재미있는 교통수단으로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종종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편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종전에는 법적으로 제대로 규율되지 않다가 대중화되면서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규율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
용산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용산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대 범죄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보이스(Voice)'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해 사람들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 또는 출금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실무경험에 의하면 총책이나 주범이 검거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책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금융기관, 경찰, 검찰,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긴박한 상황을 가장하여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주로 이루어지는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과 ‘기관사칭형’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유형 가운데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대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법률사무소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법률사무소 찾으신다면 개그맨 주병진씨가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000만 원을 배상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입증은 쉽지가 않고, 주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함을 이유로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데요.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相談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해서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의 경우 자신의 표현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
마포경찰서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선임 필요시 [내부링크]
마포경찰서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선임 필요시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라면, 그 혐의에 관한 초기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긴급히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하려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받고,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관련사건의 처리경험이 있는지, 실력과 전문지식을 구비하였는지 등을 살피고, 긴밀한 意思소통을 나눌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 판사가 직접 대면하여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등을
공덕변호사 무죄판결 그 쉽지않은 과정 [내부링크]
공덕변호사 무죄판결 그 쉽지않은 과정 공덕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변호사가 느끼는 감회 및 보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은 바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무죄 판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 즉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Not Guilty'라는 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드라마틱한 결과로 보이지만, 이를 받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시작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부터입니다. 이들 수사기관은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무죄로 보이는 경우, 법원에 기소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거름망처럼 작용하여, 법원의 재판까지 가는 사건들은 대체로 증거나 혐의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죄가 나와야 할
용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고소 고려할 때 [내부링크]
용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고소 고려할 때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모욕죄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댓글 중의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모욕죄는 과거보다 더욱 주목받는 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더 빠르게, 더 넓은 범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상대적으로 쉽게 침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서부지방법원변호사 항소이유서작성 주의사항 [내부링크]
서부지방법원변호사 항소이유서작성 주의사항 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거나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란 무엇일까요? 항소이유서란 항소인이 불복하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힌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에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에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마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구공판 조력 필요시 [내부링크]
마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구공판 조력 필요시 마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함께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받고 문의를 주곤 하는데요. 혹시나 하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기대했다가 음주운전로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전에는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알코올수치가 높거나, 재범, 음주측정거부, 누범기간중의 범행, 사고 등으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실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들과는 다른 많은 특수성 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마포변호사 음주운전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마포변호사 음주운전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동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휴가철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곁들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방심하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저녁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새벽에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마포변호사가 실제 처리한 음주운전 사건 중 다수의 경우가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문제가 된 사안들입니다.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이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괜챦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여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잔의 술로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서대문변호사 명예훼손 변호사비용 알아본다면 [내부링크]
서대문변호사 명예훼손 변호사비용 알아본다면 서대문변호사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의 명예가 훼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이 어떠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비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부분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부터 형법 제312조까지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된 규정인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 지’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공연성’ 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
용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강화된 처벌 관하여 [내부링크]
용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강화된 처벌 관하여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과 그 가족들에게 까지도 심각한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음주우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전력 3회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차량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주 적발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대책에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교통사고 전력은 없지만 2011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
용산법률사무소 모욕죄 댓글 고소 관련 [내부링크]
용산법률사무소 모욕죄 댓글 고소 관련 오늘은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악성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의 법적 개념과 요건, 악성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사례들,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모욕죄는 제311조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명예훼손죄와 함께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부분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 규정상 ‘공연성’의 의미와 ‘모욕’의 의미가 문제되는데요.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용산구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연루시 [내부링크]
용산구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연루시 오늘은 보이스피싱수거책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계좌번호 등을 빼내는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그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책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며,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총책과 유인책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숨어있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지만, 수거책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범행가담과정에서 CCTV, 계좌추적, 대중교통 이용 내역, 결제 내역 등 다양한 방법
은평구변호사 소송시 변호사선임 할 때 유의사항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소송시 변호사선임 할 때 유의사항 은평구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하거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소송의 결과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시간 등에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할 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와 민사사건의 경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민형사 구분없이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을 이야기 합니다. 1. 변호사 선임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 비교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여러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문의를 하여 상담을 신청하고, 자신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이 있는지, 실력 뿐만 아니라 성품이나 성실성, 윤리성 등의 측면에서도 신뢰할 만한지,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의 난이도에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역할 이해하기 [내부링크]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역할 이해하기 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오늘은 형사절차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속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보려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절차로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속 사유'인데,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 제7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
형사법률사무소 경찰조사 변호사동행 이점 [내부링크]
형사법률사무소 경찰조사 변호사동행 이점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의 거의 첫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수사관이 피의자를 경찰서로 불러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피의자’로 지칭되었다면, 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갔다가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수사관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
용산변호사 음주운전전문 법률사무소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용산변호사 음주운전전문 법률사무소 찾으신다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주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과하게 취한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잘못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여론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심신미약 등 사유로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주장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대가는 단순히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기존 1000만원대 였던 자기부담금이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도
서대문경찰서 변호사 동행 필요 할까요 [내부링크]
서대문경찰서 변호사 동행 필요할까요 서대문경찰서변호사 오늘은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나와 달라는 전화를 수사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 지, 특히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는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헌법상으로도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동행 하는 것이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뭔가 숨기는 것이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오는 것으로 오해하지나 않을까 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조사에 참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부터 피의자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
영장실질심사변호사 구속영장발부 위기시 [내부링크]
영장실질심사변호사 구속영장발부 위기시 영장실질심사변호사 최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두 번의 영장심사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형사사건이 나올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는 형사절차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신문 등 진술거부권 고지: 판사는 절차에 앞서 피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물어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종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
마포구변호사 강제추행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강제추행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유형 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으며 타인에게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가 어떤 때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포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추행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용산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내부링크]
용산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용산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에, 형사 처벌, 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 민사적 책임, 징계책임 등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부과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불이익은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갈수록 이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까요? 막걸리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형사법상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지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규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취소구제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취소구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행정적 제재, 민사적 책임, 징계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주로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행정적 제재와 관련하여 면허취소,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소, 정지에 관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나옵니다. 즉, 제1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변호사 강제추행사례 소개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변호사 강제추행사례 소개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최근,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최근에는 성범죄로 인정하여 이와 관련한 법규정을 마련하고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강제추행사례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준강간죄의 쟁점 및 판례의 태도 [내부링크]
준강간죄의 쟁점 및 판례의 태도 오늘은 준강간죄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무상 가장 쟁점이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이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또는 약물 에 의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 조절능력이 없는 때에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구속기준 알아보기 [내부링크]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구속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구속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수사기록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의자의 말을 들어본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구속기준은?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고려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시 알아야 할 것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시 알아야 할 것들 1. 도시의 새로운 이동수단 최근 도시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심의 복잡한 교통상황 속에서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인데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도심을 누비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나, 퇴근길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해당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동킥보드의 대중화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도로교통법상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후 킥보드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적 제재로서 2가지 중요한 것은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행정처분의 경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당사자는
인터넷상 모욕죄 악플 고소 등 법적 대응 방법 [내부링크]
인터넷상 모욕죄 악플 고소 등 법적 대응 방법 1. 악성 댓글 문제점 악성 댓글의 문제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플 또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주로 문제되는 것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311조에 의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악성 댓글의 경우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모욕죄로 불리웁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형사공탁제도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형사공탁제도 알아봅시다 오늘은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항상 쉽게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1.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금액에 관한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고려되는 것이 바로 형사공탁제도 입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공탁을 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2022년 12월경 특례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또는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사공탁제도 절차 1) 금전 공탁서 작성 우선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를 작성하여 공소장 부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균형 찾기 [내부링크]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균형 찾기 은평구변호사 부주의하게 인터넷에 올린 글, 문자메시지, 잘못된 말 한마디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 말이나 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때로는 인터넷에 부주의하게 올린 글, 사람들 앞에서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로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 명예훼손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대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는 어려우면서도 복잡한 이슈입니다.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접근 방식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어느 한 측만을 너무 우선시하게 되면, 다른 측의 권리가 침해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법률의
사실적시명예훼손 실무 쟁점 및 구성요건 [내부링크]
사실적시명예훼손 실무 쟁점 및 구성요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전한 소문이 퍼지면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곤 합니다. 좋은 이야기면 좋겠지만, 부정적 내용이라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를 통해 이런 부적절한 소문을 통한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란?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합니다. 대개, 악의적으로 공공연히 타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알리거나 주변에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자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권자 판례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사지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권자 판례 알아봅시다 고인이 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즘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자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성립요건, 고소권자, 판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죄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일반 명예훼손죄는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 본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주요 판례 소개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주요 판례 소개 1.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방해의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성립요건 (1) 본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객체인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하는데요. 직무집행 중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2017도21537 판결에서 자세히 판시했습니다. (3)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
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 합의 등 대응 방법 [내부링크]
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 합의 등 대응 방법 디지털 시대, 인터넷과 SNS는 개인의 일상과 감정, 생각을 공유하는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공간은 때로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모욕죄와 관련된 뉴스와 이야기가 빈번히 들려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형법 규정과 대처법을 살펴봅시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모욕’ 이란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욕설, 비하, 조롱, 모욕적인 별명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욕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모욕죄 그렇다면 왜 최
영장심사 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고려해 구속영장기각 [내부링크]
영장심사 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고려해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변호사 영장심사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구속사유로서 정하고 있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란 피의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가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사례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모씨의 경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경우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 판례 [내부링크]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 판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특정성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기초로 공연성 요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이란 타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면 이들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판단기준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마포구변호사 경찰조사시 변호사동행 필요할까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경찰조사시 변호사동행 필요할까 마포구변호사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 때 “혼자서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변호사동행 여부입니다. 1. 동행의 필요성 경찰조사시 동행의 필요성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실형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의 경우는 변호인 조력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형량을 감경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동행의 이점 1) 인권 보호: 동행한 형사변호인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
살인예고글 처벌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능 [내부링크]
살인예고글 처벌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능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신림동, 서현역, 강남역, 잠실역 등 전국에서 살인예고 장난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한 장난이었다" 거나 "재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갔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치안력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예고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엄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협박죄 뿐만 아니라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으며, 온라인 상의 위협글에 대해서는 협박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글도 범죄로 인식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라도 다른 사람을
은평구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뜻 판례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뜻 판례 은평구변호사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들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으며,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명예훼손 사건이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진실성과 공익성 등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항상 명확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개인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알아봅시다 지난 글에서는 면소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내려지는 형식재판이며 또한 종국재판입니다.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고 그 흠결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변론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가 인정이 됩니다. 공소기각판결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
공소시효 기간 계산하는 법 [내부링크]
공소시효 기간 계산하는 법 1. 들어가며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기소할 권한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소시효제도는 여러 나라의 법 체계에서 발견되는데 장기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소멸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로 인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어려움, 피해자의 처벌감정이 약화된 점, 과거의 사건에 대해 새로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상처를 상기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것
공소권 남용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 되는 경우 [내부링크]
공소권 남용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 되는 경우 1. 공소권 남용 공소권남용이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이 규정한 유효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을 하게 됩니다. 2. 공소권남용의 유형 공소권남용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소제기의 전제인 수사과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②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혐의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③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④ 죄질과 범증이 유사한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공소제기한
미필적고의 뜻 과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관련 판례 [내부링크]
미필적고의 뜻 과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관련 판례 1. 들어가며 ‘미필적고의’라는 말을 법정 드라마나 영화 장면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확정적 고의와 과실 사이의 중간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통행하는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이로 인해 누군가가 사고로 죽게 된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판례의 표현에 의하자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책임무능력자 법률의 착오 기대불가능성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책임조각사유 책임무능력자 법률의 착오 기대불가능성 알아봅시다 1. 범죄성립요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합치되는 성질을 말하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모순,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2. 책임조각사유 오늘은 책임조각사유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책임 조각 사유(責任阻却事由)는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면책사유라고도 합니다. 형법에 있어서 책임이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위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뜻합니다. 근대 이후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가 아무리
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1. 들어가며 해외에 도피하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형사 처벌 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종종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변호사로서도 공소시효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공소시효를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확한 만료일 계산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도죄와 공소시효기간 절도죄의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 확인하여야 할 법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절도죄의 법정형을 찾아야 하는데요. 형법 제3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을 통해 절도
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판례 세월호 선장 가평계곡 살인사건 [내부링크]
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판례 세월호 선장 가평계곡 살인사건 1. 부작위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범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간혹 이와 관련한 중요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부작위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인 작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해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하고,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습니다. 진전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형식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배심원 권한 의무 재판참여 소감 [내부링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배심원 권한 의무 재판참여 소감 1.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대상사건 모든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1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위 사건들과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대상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 2항) 3. 배심원 “배심원”이
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위수증 증거능력 상간자소송 [내부링크]
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위수증 증거능력 상간자소송 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1. 위수증 이란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를 보통 '위수증' 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위수증과 그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하기는 하였는데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주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신체, 물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와 수색은 미리 영장을 발부받은 범위에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문제되는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공소시효 합의 알아보기 [내부링크]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공소시효 합의 알아보기 1. 사기죄 오늘은 실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부터 처벌, 공소시효, 그리고 합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으로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행위 :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해 허위표시나 묵비를 하는 행위입니다. - 착오 :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 처분행위 :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고의 : 자신의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긴급피난 무죄 성공사례 [내부링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긴급피난 무죄 성공사례 마포구변호사 1. 들어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무척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늘 마포구변호사가 소개할 사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2. 음주운전과 무죄판결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무죄판결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마포구변호사가 담당했던 이번 사례와 같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 긴급피난 마포구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
명예훼손판례 분석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법리 관련 [내부링크]
명예훼손판례 분석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법리 관련 1. 들어가며 형사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자주 주장하는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이 없다. (2)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3)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만 받아들여진다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중 '공연성' 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연성이란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타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면 이들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전파가능성 법리의 도입 기존의 공연성의
은평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차이 성립요건 처벌 합의 [내부링크]
은평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차이 성립요건 처벌 합의 1. 들어가며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유형인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범죄 모두 신체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성립요건, 처벌, 합의의 효과 등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성립요건 차이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과 상해의 의미가 문제되는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폭행이라는 의미와 달리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유류분위헌 논의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유류분위헌 논의 알아봅시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와 그 위헌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자신의 형제, 자매 등을 피고로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은평구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판례 살펴보기 [내부링크]
은평구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판례 살펴보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은평구변호사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주거침입죄 관련 신고나 처벌에 관하여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하면, “왜 이게 주거침입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법적으로 언제 성립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처벌, 그리고 주요 판례에 대하여 은평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립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을 주거침입죄, 2항을 퇴거불응죄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1항과 2항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주거침입의 죄에 포함된다
마포변호사 절도죄 처벌 형량 합의금 관련 [내부링크]
마포변호사 절도죄 처벌 형량 합의금 관련 1. 절도죄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 시대부터 범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에 따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우리 형법은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그 성립요건, 처벌, 형량, 합의금에 대하여 마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립요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경우에 따라 애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와 사기의 구분에서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고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간 경우, 금은방에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건네받은 다
주거침입죄판례 초원복집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내부링크]
주거침입죄판례 초원복집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1. 초원복집사건 초원복집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2. 대법원 95도2674 판결 당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성립하는 지가 문제되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과 함께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해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습추행 처벌 될수도 [내부링크]
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습추행 처벌 될수도 1. 강제추행죄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 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규제와 처벌도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제 중 하나로, 그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추행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면소판결 기판력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면소판결 기판력 알아봅시다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는 때때로 유죄나 무죄의 판단 이외에도 ‘공소기각판결’ 이나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변호사도 최근 면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전의 확정판결이 이번에 기소된 사건과 동일사건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안입니다.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면소판결과 기판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면소판결 면소판결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사면이 있은 때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아래에서는 위의 각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확정판결이 있은 때 여기서 ‘확정판결’이란 뒤에서 살펴볼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만을 의미합니다. 유무죄의 실체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와 이혼시 재산분할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와 이혼시 재산분할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되는 경우,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용산변호사 사기죄 구성요건 및 처벌 관련 [내부링크]
용산변호사 사기죄 구성요건 및 처벌 관련 용산변호사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에게 속아 피해를 당했다'고 표현할 때 ‘사기 당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상식에 기한 판단보다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상식에 기한 잘못된 판단으로 섣불리 대응할 경우,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쉽지만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1심, 항소심, 대법원 간에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때가 있어, 유죄가 무죄로, 또는 그 반대로 판결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
용산구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왜 포기 하나요 [내부링크]
용산구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왜 포기하나요 용산구변호사 1. 서론 가끔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어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는 무엇이며, 피의자를 위해 유리한 제도인 이 제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적인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용산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구속의 부담감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나 그 가족들이 당황해 하는 상황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금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고, 가족,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만남도 제한됩니다. 때로는 생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시효 합의금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시효 합의금 알아볼까요 1.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 구분되는데,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 중인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점유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타인이 점유중인 물건의 경우 절도죄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에 관한 판례로서 참고할 만한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판시 금반지를 피고인이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이 궁하여 전당포에 전당잡힌 것
무고죄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나서 [내부링크]
무고죄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때로는 억울한 누명에 시달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사례가 이슈로 부상하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로 인한 누명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나 존엄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며 그의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까지 깊은 상처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우리 법체계는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고죄’ 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신고’ 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공덕동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에 대하여 [내부링크]
공덕동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에 대하여 공덕동변호사 안녕하세요, 공덕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협박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며 간혹 작은 분쟁이나 오해로 인해 경찰에서 협박죄로 출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 협박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데 나중에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에 관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 처벌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284조
마포경찰서 변호사 선임 필요한가요 [내부링크]
마포경찰서 변호사 선임 필요한가요 1. 경찰조사 연락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자신의 무죄를 믿지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주제를 함께 알아봅시다. 2.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해야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그러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출석 관련 전화를 받았을 때 간단하게나마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쓰여진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가 진행이 될텐데, 고소장이 사실에 입각하여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열람신청은 고소장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 비교 뜻 요건 효과 [내부링크]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 비교 뜻 요건 효과 1. 들어가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62조에, 선고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차이점 (1)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내려졌지만 그 선고된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에 대한 선고 그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2)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고,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그 요건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요건 (1)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 사항(범인의 연령, 성
기소유예 뜻 과 결정 기준 [내부링크]
기소유예 뜻 과 결정 기준 형사전문변호사를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 답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 기소편의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범죄혐의가 충분이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형법 제51조 사항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위증죄 성립요건 처벌 및 모해위증죄 대하여 [내부링크]
위증죄 성립요건 처벌 및 모해위증죄 대하여 1. 들어가며 우리 형법상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기죄이고, 무고죄나 위증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특정 조건에서의 거짓말을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 위증죄와 관련하여 그 성립요건, 처벌, 그리고 관련문제로 모해위증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의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성립요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증인이 법률에 의해 선서를 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입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일 것을 요하기 때문에 증인이라 해도 선서를 하지 않
무고죄 고소 고려시 성립요건 뜻 처벌 살펴봐야 [내부링크]
무고죄 고소 고려시 성립요건 뜻 처벌 살펴야 우리 사회에서는 때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누명은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에 법은 이러한 무고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1. 성범죄와 무고죄 최근 성범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허위고소인 점이 인정되어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성범죄 고소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여 무고죄로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기도 하며, 민사재판에서까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물게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에 의해서도 혐의를 인정하려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최근 실무경향을 보게 되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 연루되
용산경찰서 피의자조사 변호사 필요시 [내부링크]
용산경찰서 피의자조사 변호사 필요시 용산구변호사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것입니다. 이 때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 혐의 확인 우선,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피의자라면 자신이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혐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혐의 인지는 담당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 상담 고소장을 열람한 이후에는 변호사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선후가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변호사와의 만남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담은 형사
공무집행방해 처벌 및 합의 반성문 작성 등 양형자료 관련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처벌 및 합의 반성문 작 등 양형자료 관련 1.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에 대한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조금씩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술을 마시고 시비가 벌어진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의 처벌과 양형자료에 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2. 성립요건 및 처벌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이 되는 폭행, 협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보다 훨씬 의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의 허락없이 공무원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집
내용증명 답변서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내용증명 답변서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꼭 해야 할까요?” 변호사로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장황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을 늘어놓고, ‘2주 이내로 답변을 안하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내용증명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어 놓았을 때는 아예 답변을 안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간단하게라도 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마포변호사 형사 전문 성범죄 중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차이는 [내부링크]
마포변호사 형사 전문 성범죄 중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차이는 마포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가운데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범죄의 유형으로, 일상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형법의 강간죄가 이에 해당하며,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준강간죄도 성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준강간죄의 경우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는 달리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
사실적시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판례 알아보기 [내부링크]
사실적시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판례 알아보기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명예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특히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그에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기본적 구성요건은 형법 제307조 제1항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이 필요한데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요. 3. 위법성조각사유 그래서 형법은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 분석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내부링크]
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 분석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부터 제312조 사이에 규정된 범죄로서 명예에 관한 죄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보게 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연성 요건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판례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의해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말을 하였다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의견표현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드렸구요. 오늘은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요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은평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벌금형 감형 사례 [내부링크]
은평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벌금형 감형 사례 은평구변호사 오늘은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와 법적인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5조) 이러한 제도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번 선처하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와 동시에 이 유예된 기간 동안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유예기간 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히 몸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술자리는 되도록
은평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합의 반성문 관련 [내부링크]
은평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합의 반성문 관련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메시지 전송, 몰카 등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음란물 촬영 및 반포·전시·상영 등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전시·상영 등의 죄가 범해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
보복운전 특수협박 단순 분노에서 형사처벌 까지 [내부링크]
보복운전 특수협박 단순 분노에서 형사처벌 까지 최근 보복운전에 관한 뉴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그 이면의 원인 보복운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분노조절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드와 차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심리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복운전, 단순한 분노행위가 아닌 범죄 보복운전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안과 피해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등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8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이기에 단순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단순히 위협운전을 한 것에 더 나아가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 보다 구공판 합의 가능성 낮아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 보다 구공판 합의 가능성 낮아 최근 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전에는 가볍게 처리되던 사안들까지도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술에 만취해 실수했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발생 빈도와 현황 공무집행방해죄는 의외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9,000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 시간에 1건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비율입니다. 그 중 80% 이상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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