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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사례 #19] 연차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발생과의 관계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연차휴가 #주휴수당 #주휴일 #주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및 대법원 판례(2011다39946) 등에 근거하여 작성됨. 주휴수당이 뭔가요? 관련 법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즉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고 결근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행정해석 #32]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의 제재가 적용되는 임금총액 범위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감급 #감봉 #제재 #징계 #1임금지급기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임금총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먼저 감봉(감급)관련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봉을 내리더라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제재 규정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출근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국민참여혁신단] 전문가위원 위촉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국민참여혁신단 #전문가위원 #상반기간담회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국민참여혁신단에서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5/24(월) 각계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님들과 상반기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민참여혁신단에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

[노동상담사례 #16] 포괄임금제 관련 질의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포괄임금제 #포괄임금 #포괄임금계약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포괄수당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포괄임금제 관련 여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771, 근로개선정책과-27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등에 근거하여 작성됨.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각종 제수당을 '미리 예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장에서 실무상 굉장히 많이 활용되나, 생각보다 포괄임.......

[행정해석 #26]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행정해석 #화물차 #지입차주 #근로자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먼저, 고용노동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695, 제정일자 : 2000-03-101. 종전 행정해석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

[행정해석 #27]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및 스케쥴(일정)표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범위 #스케쥴표 #일정표 #근무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①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예컨대 1일 3~6시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사용자가 주별 스케쥴표(근무표)를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ㆍ행정해석 질의회시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행정해석 #28]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취업규칙 #2주단위 #탄력근로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 없이 계속해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

[행정해석 #29]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성과급 #최저임금 #성과금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급이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등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092, 회시일자 : 2009-12-01 【질 의】 최저임금 유권해석 및 고용노동부 관련 판례에 의하면 행정해석 임금.......

[노동상담사례 #17] 생리휴가 관련 각종 질의답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생리휴가 #생리 #무급휴가 #보건휴가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에 대해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질의하시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원 68247-135, 근기 01254-1418, 근기 68207-1090, 여원 68247-188, 근기 68207-1204)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리휴가는 꼭 주어야 하나요? 유급으로 주어야 하나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사내에 별도의 유급처.......

[노동상담사례 #18]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배우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정산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70,퇴직연금복지과-290)에 근거하여 작성됨.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엇인가요?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퇴직연금은 확정기여(DC)형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

[행정해석 #30]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상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각각의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조건명시 #기간제법 #근로조건서면명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먼저,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행정해석 #31] 재직 중에 제3자가 사업주에게 해고를 종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취업방해 #제3자 #해고종용 #근로기준법제40조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이전 회사 사장(제3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 험담을 하며 해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3자가 사업주에게 해고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위 규정 상의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행정해석 #32] 숙박시설(모텔)의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숙박시설 #모텔 #호텔 #프론트 #감시단속적근로자 #감단직 #키오스크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키오스크가 도입된 모텔 등 숙박시설의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또는 근로가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당직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프론트 근무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

[행정해석 #22] 해고예고기간 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해고비 #일할계산 #잔여기간 #30일미만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를 한 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임금 30일치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시 해고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627, 회시일자 : 2003-12-17 [질 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받고 4개월 가량을 출근을 거부한 채 지방노동.......

[행정해석 #23] 선거사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내부링크]

#노영한노무사 #선거사무원 #선거홍보원 #국회의원 #근로자성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입후보자 등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되는 선거홍보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832, 회시일자 : 2004-04-12 [질 의] 시 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은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거주용 아파트 1호를 임대하여 “국회의원후보사무소”를 개소하고, 2002.7.23부터 2002.8.8까지 약 15일간 선거활동을 하면서.......

[노동상담사례 #15] 사업장에 업무감시 목적의 씨씨티비(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노영한노무사 #업무감시 #씨씨티비 #CCTV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무태만이 심각하다고 CCTV를 설치해서 업무감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CCTV설치)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452, 회.......

[교양서적 #2]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내부링크]

#독후감 #21세기를위한21가지 제언 #유발하라리 #교양서 #책리뷰 #책추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기가 많은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저자는 역사학과 교수로, 경제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베스트셀러인 「사피엔스」를 통해 인간의 과거를 탐색했고, 후속작 「호모 데우스」를 통해 인간의 미래를 탐색했으며, 이번에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현재'를 탐색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현재 세계가 맞닥뜨린 각종 문제 - 빅데이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민족주의의 팽배, 테러리즘 등 - .......

[교양서적 #3] ebs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내부링크]

#독후감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책리뷰 #책추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ebs다큐프라임 시리즈 중 하나로 제40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한 「자본주의」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원래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된 것을 책으로 엮어 낸 것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논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고 왜 물가는 계쏙 오르는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등의 여러 가지 기본 금융 지식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니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

[실무서 리뷰 #2]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임금/인사노무관리 [내부링크]

#노영한노무사 #신동명노무사 #임금관리 #인사노무관리 #책리뷰 #독후감 #책추천 #영세사업주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동명 노무사님께서 쓰신,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임금/인사노무관리』를 리뷰하겠습니다. ※ 이 글은 100% 개인적 소감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책의 저자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무슨 책이에요? 이름 그대로의 책입니다.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필요한 임금/인사 노무관리 지식에 대해 Q&A형태로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지안의 대표노무사인 신동명 노무사님은 관련 경력이 풍부하셔서 그런지, 글이 쉽게 읽히고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

[행정해석 #25] 정년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정년 #적용시점 #정년퇴직 #만60세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년을 일정 나이(60세 등)으로만 정하고, 적용시점(퇴직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정년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968, 회시일자 : 2004-12-29[질 의]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방안 - 감시/단속직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자의날 #노동절 #감시단속 #감단직 #경비원 #주차관리원 #교대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임금근로시간과-517)에 근거하여 작성됨.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무엇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근로자로, 대표적으로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방안 - 초단시간/일용직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자의날 #노동절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초단시간/일용직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에 근거하여 작성됨. 초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실무상 단시간 근로자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 주5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

[행정해석 #24]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부터 익일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수당 계산방법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자의날 #노동절 #격일제 #익일근로 #다음날근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부터 익일까지 또는 근로자의 날 전날부터 근로자의 날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회 시】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

[노동상담사례 #13]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원청 #하청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문제되는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대체 누구인가요? 통상적으로 파견근로자(하청회사 직원)은 파견사업주(하청회사 사장)과 사용사업주(원청회사 사장) 모두를 사용자로 보아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법 적용 사용자가 구별됩니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가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위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임.......

[행정해석 #17]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차별시정 신청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시정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관련된 기간제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등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행정해석 #18]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해고예고 #해고비 #해고수당 #퇴직소득 #소득세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소득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소득 46011-1630, 회시일자 : 1998.06.19 [회 시]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노동상담사례 #1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연차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문의하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뭔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주 30시간 일하는 근로자 A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B가 같은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는 A는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으나, A와 같이 1주 30시간 일하는 근.......

[행정해석 #19] 당직근무(일, 숙직)의 근로시간 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당직근무 #근로시간 #숙직 #연장근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당직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90, 회시일자 : 2014-05-28 【질 의】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

[행정해석 #20]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내부링크]

#노영한노무사 #대구노무사 #계절적 요인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근로관계단절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예컨대 매년 일정기간을 사업장 사정(비수기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19, 회시일자 : 2014-01-03 【질 의】 1년 중 동절기(12월~2월)를 제외하고 근로계약(교내 녹지관리 업무)을 십수 년간 반복 갱신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실무서 리뷰 #1] 근로기준법(하갑래 저) 제1장 : 총론 [내부링크]

#노영한노무사 #하갑래 #근로기준법 #인사실무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꽤나 오랫동안 인사 실무서의 스테디셀러로 사랑받는 하갑래 교수님의 「근로기준법」을 리뷰하겠습니다. 실무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3개 각 장별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 견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의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의 권리 헌법에 따른 근로권은 일반적으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권의 주.......

[행정해석 #21] 계산착오가 있었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노영한노무사 #계산착오 #퇴직금 #중간정산 #소멸시효 #중간정산 실수 #기산점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착오로 계산이 잘못되어 적게 지급된 경우, 이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금액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전의 고용노동부 입장은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953, 회시일자 : 2006-06-08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노동상담사례 #14]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급여형 #DB형 #중간정산 #중도정산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사유 제한이 있어요? 필요하면 그냥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확히는 2012.07.26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없으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1년마다 퇴직금 정산을 해 주는데요, 그러면 이거 법 위반인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퇴직금 중간정.......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방안 - 월급제/시급제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2021년 #근로자의날 #노동절 #휴일대체 #보상휴가 #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월급제/시급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별도 게시 예정) 근로자의 날이 뭔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된 날로, 일반적으로 노동절이라고도 하며 매월 5월 1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 줘야 해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조정관 교육 #3] 업무지식 평가 3회차 문제 & 답안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연차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질병휴직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민간조정관님들을 대상으로 2/24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지식 평가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문제 및 답안을 파일로도 올려드리니 노동법 업무지식 향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끝.

[조정관 교육 #4] 업무지식 평가 4회차 문제 & 답안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건설공사 #연차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질병휴직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민간조정관님들을 대상으로 03/04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지식 평가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문제 및 답안을 파일로도 올려드리니 노동법 업무지식 향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끝.

[조정관 교육 #5] 업무지식 평가 5회차 문제 & 답안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징계 #주휴수당 #예비군 훈련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근로년수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민간조정관님들을 대상으로 03/10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지식 평가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문제 및 답안을 파일로도 올려드리니 노동법 업무지식 향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끝.

[노동상담사례 #1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퇴직급여 #가족사업장 #동거친족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주20시간 근무로 일하려고 합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같.......

[행정해석 #16] 주휴일의 간격이 7일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주휴일 #1주일 #7일 #주휴일 간격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 즉 1주일 이상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916, 회시일자 : 2005-05-30[질 의] 택시의 운행과 휴차관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승객의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별로 3부제 또는 무부제로 다양하게 택시가 운행되고 있음. 예를 들면, 8부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시가 7일을 운행하고 1일을 정비 등으로 휴차하게 되는데, 이때 운전자의 휴일도.......

[카테고리 소개] 2021.04.02 기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카테고리에 대해 어떤 내용이 연재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실무 이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제가 '노동청'에서 겪는 실제 업무경험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조정관 교육자료 여기서는 여러 고용노동지청과 같이 우리 '대구서부지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민간조정관님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로서는 ① 업무관련제도나 법령 개정사항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한장노동법』 ② 제가 직접 작성한 실무적용사례를 직접 풀어본 뒤 해설해 드리는 『업무.......

[공지사항]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등 안내 [내부링크]

#코로나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고지 #특고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25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코로나19 관련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①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를 지원받은 기지원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70만여명 ②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지원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기지원자(70만여명) 50만.......

개정 노동관계법령 온라인 강의 안내(대구 상공회의소) [내부링크]

#2021 개정노동법 #개정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노사협력법 #산업안전법 #관공서휴일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주분들을 위한 2021년 개정 노동관계법 강의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였는 바, 아래 유튜브 링크를 참조하셔서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해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강의] [2021년 개정 노사협력법 강의] [2021년 개정 산업안전법 강의] 끝.

[조정관 교육 #6] 업무지식 평가 5회차 문제 & 답안 [내부링크]

#노영한노무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민간조정관님들을 대상으로 03/31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지식 평가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문제 및 답안을 파일로도 올려드리니 노동법 업무지식 향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인사이슈 #1]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개정노동법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4/6)부터 시행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에 대해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끝.

[교양서적 #1] 트렌드 코리아 2021 [내부링크]

#독후감 #트렌드코리아 #김난도 #책리뷰 #책추천 #트렌드코리아 #교양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08년부터 매년 출간되며 나름 인기를 얻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1」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읽은 걸 이제 올리는..) 무슨 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2020년도 소비자 트렌드를 회고한 뒤, 2021년도 소비자 트렌드의 흐름을 예측하는 책입니다. 대표저자인 김난도 교수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에세이로도 유명하지만, 원래 본업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교수로서 소비자학의 전문가이십니다. 따라서 이 책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여러 명의 공저자와 함께 작년과 올해의 소.......

[노동상담사례 #9] 출장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이동시간 #출장 #근로시간 #간주근로 #기숙사 #이동시간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종 노사간 다툼이 벌어지는 출장근로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장이 잦은 영업직 사원입니다. 제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 업무.......

[행정해석 #14]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내부링크]

#노영한노무사 #대구노무사 #호적정정 #생년월일 #정년퇴직 #정년퇴직시점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질의가 들어온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정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회사에서의 정년퇴직시점도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한 질의에서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1242, 회시일자 : 2005-11-18[질 의] 저는 1949년 6월 30일(음력)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임. 제가.......

[노동상담사례 #10]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계산방법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 시에 많이들 혼동하시는 계속근로기간의 계산과 관련한 질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대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꼭 주어야 하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근무일수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457)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

[조정관 교육 #1] 업무지식 평가 1회차 문제 &답안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직서의 효력 발생일 #상시 근로자수 #연차수당 #연장근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민간조정관님들을 대상으로 2/17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지식 평가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문제 및 답안을 파일로도 올려드리니 노동법 업무지식 향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끝.

[조정관 교육 #2] 업무지식 평가 2회차 문제 & 답안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연말정산 환급금 #기타금품 #해고예고 #휴업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민간조정관님들을 대상으로 2/18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지식 평가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문제 및 답안을 파일로도 올려드리니 노동법 업무지식 향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끝.

[행정해석 #15]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내부링크]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탄력근무제 #유효기간 #만료기간 #자동갱신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질의하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 설정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971, 회시일자 : 2016-06-24 【질 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회 시】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 단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