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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개선 가능성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유효" 법원의 인식 변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성과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법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전보 이후에 이루어진 해고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대로 설계된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댜.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사건 타임라인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씨는 IT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성과 향상을 위한 PIP, 즉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음에도 근무태도와 성적이 불량해서 개선의 여지가
[노알남] 강형욱 갑질 논란..노동법 위반사항 체크해보기(cctv설치, 사내메세지 검열, 폭언, 임금체불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개통령 강형욱님에 관한 갑질논란이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잡플래닛에 적혀져 있는 기업리뷰나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처럼 cctv 설치나 사내 메세지 검열, 폭언, 임금체불 등 이들 중에서 어떠한 사항이 노동법에 위반되는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CCTV 설치와 사내 메신저 검열 서) 퇴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근로자를 감시했다고 하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배) 씨씨티비로 사무실을 촬영하는건 기업 재산권 보호라든지, 방범목적이라든지
2024년 건설업 확정정산 2차 대상선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4년 2분기 시즌이 되면서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확정정산 대상사업장 선정도 2차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건설업은 내야 할 보험료 액수에 대해 매년 자진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장의 정기적인 3월 자체 산정을 통하여, 자진해서 신고한 보험료가 적정치 못하거나, 국세청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신고 된 금액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납부한 보험료 수준 및 재해사고에 대해 보상 지급된 보험료 수지율이 과도하게 엇나가는 등으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된 금액이 적절치 못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에 대해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서 선정하여 서면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법상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대체적인 조사도 3개년도 전부를 제출하여 받게 됩니다. 확정정산 조사선정 대상으로 판단 받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 신고해왔던 건설현장에 대한 사업개시신고 금액 상이함에 있는데요. 원하도급
[노알남]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해고가 부당하다고?(직장내 성희롱 징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흔히 직장내 성희롱은 이성 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동성 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은 동성 간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동성 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동성 간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는데, 법원은 회사의 해고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 판단하면서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동성 간 샤워 모습을 촬영했는데 해고가 부당하다고?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에 따른 해고를 왜 부당해고로 판단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시 제조업의 건설일괄사업 적용의 예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중요한 신고 중 하나인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가 4월 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부과고지가 아닌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사업장이 1년 동안 행했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발생한 보수를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업도 병행하면서 주된 사업이 건설이 아닌 다른 업태라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된 사업장을 제조업이라고 가정하고 제조업의 건설일괄사업적용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건설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처럼 건설적용을 받는 제조업은 제조관련 원가와 건설적용을 받는 원가를 구분하여 각 관리번호 귀속 및 성질에 맞게 신고하고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업 적용을 받는지, 제조업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인데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즉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취득은 불가능하며, 추후 외국인 등록번호가 나오고 나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일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증에 나와있는 체류허가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게 되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이 되어있거나 피부양자인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취득신고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를 해도 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30%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완전한 재취업이 아니라 수급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도 전부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무 등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취업의 인정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상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무 등이 가능합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
[노알남] 하루 20시간 일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연장근로제한 위반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연장근로 제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회원사에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작년 대법원 판례 이후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까지 변경됐는데, 아직 숙지가 안 된 사업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이전 유투브 영상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아래 영상 03:02 부분 참고) ⇒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률과 핵심노무이슈, 미리 준비하세요> https://youtu.be/kwb_NKDVwOI?si=kP15qssMd3o73194 오늘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기준에 대하여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연
[노알남] SPC 회장 구속, 문제가 된 부당노동행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빵왕 김탁구의 실제 모델인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PC에서 문제가 된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허영인 회장이 왜 구속까지 당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부당노동행위란? 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 노조활동, 단체교섭 등에 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배) 좀 말이 어렵네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 억압하는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08. 18. 선고 2019다252004)이 작년 여름에 나왔었는데요. 2022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이어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라서 더욱 주목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업 소개소 또는 개인 소개를 통해서 집안 청소, 가구 구성원 양육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좋은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무엇이길래 대법원까지 간 것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법에서 보장하는
[노알남] 근로감독 대상사업장,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점검사항 8가지(2024 근로감독 종합계획 유의점과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초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근로감독에서는 재감독을 신설하여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유의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은 어디인지,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란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을 잘
임금체불 신고 및 간이·도산 대지급금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원치 않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최근 큰 규모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해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난감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임금체불 신고 및 간이,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지급한도 임금 최대 700만원, 퇴직금 최대 300만원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각각 지급한도를 충족한다면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메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체불진정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발송 됩니다. 그 이후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3년이 지난 임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채권 즉,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 임금은 법에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처럼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저희 법인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분이 새로운 논리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노동청에 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퇴사한 지 3년이 넘은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3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
개편 시행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는 해당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재산, 본인 명의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통해 11월에 공단에서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가 개편되었고, 2023년 11월 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알남] 선거일의 공휴일 적용, 민간기업도 적용되나?(선거일 근무시 임금, 5인미만 사업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며,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하여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날은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에서도 선거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일까요?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
온라인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대형마트와 상품배송 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잇따라 배송기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배송기사를 두고 있는 유통·운송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서진물류는 홈플러스와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사로, 서진물류와 배송기사들은 홈플러스 물품 운송업무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송기사들은 홈플러스가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설립된 지난 2020년 5월입니다. 지회는 그해 8월 서진물류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 요구를
[노알남] 직장인 자살원인 1위, 직장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입니다. 혹시 ‘회사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계신가요? 최근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나왔는데요, 직장인 자살원인 1위가 직장내 괴롭힘이였다는 통계가 나와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과중한 업무 부담 직장생활에서 동료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및 상사의 업무적 갑질의 문제가 우리사회 큰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 실시 이후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도 예외가 아닌데요. 과중한 업무를 감당 못 한 근로감독관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특정일에 더 많이 근로하고 특정일에 더 빨리 퇴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 시간 및 하루 근로시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월급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시켜도 될까?(포괄임금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월급에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쓸 때 월급에 일정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놓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월급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 예정인 혹은 이미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월급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통 연차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비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이렇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렇게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 퇴사시 연수비 및 교육비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대기업은 물론이거나와 스타트업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 발 맞추고 보다 경쟁력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연수를 보낼 수는 없으니 대부분 연수 전에 해외 연수 후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일명 ‘연수비 반환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연수비 반환약정은 회사 입장에서는 연수비 부담의 차원 뿐만 아니라, 연수를 통해서 직원이 습득해 온 경험과 기술을 회사의 귀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약정한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 들어온 상담 사례를 들어 과연 해외 연수 후에 일정 기간 근로를 하지 않으면 연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이
[노알남]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대법 "원청대표 무죄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스물넷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나아가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개정과 제정의 계기를 만든 故김용균님 사망 사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자가 누구인지 오랜 기간 동안 법정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원청인 서부발전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향후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
퇴직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반영방법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가 다수 회사에 적용되면서, 보상휴가 미사용 시 고려해야 하는 노무상 이슈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시급 10,000원인 직원이 연장근로 2시간, 휴일근로 3시간, 야간근로 4시간 수행 시, (연장 2시간×1.5배) + (휴일 3시간×1.5배) + (야간 4시간×0.5배) = 8시간 휴가 부여 8시간 중 4시간만 휴가로 활용했다면 잔여 4시간에 대하여 10,
[노알남] 직장생활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실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처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카톡창 험담) 서) 먼저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배) 맞아요. 특히 본인이 상급자 지위에 있다면 좀 더 언행이나 행동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아주 옛날에 봤던 사례인데 맘에 안들면 재떨이를 던지는 상급자가 있었어요. 서) 재떨이요? 아니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배)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내에서 담배도 피
[노알남] 대법, 독성가스 누출로 인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는 정당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대표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나온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
[노알남]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개편사항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3+3 육아휴직제도가 확대·개편되어서,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개편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2024년 육아휴직제도의 개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변경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증가한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육아휴직 기간이나 유악휴직 급여는 개정되지 않았고, 2024년 1월 1일터 시행되는 것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임신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 여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회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와 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Q. 우리 회사에는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는 A직원이 있는데, A직원이 최근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바쁜 일이 생기면 A직원이 종종 연장근로를 하곤 하는데, 이제는 연장근로를 아예 시킬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를 따져보아야 A직원의 추가 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며, 임신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신한
기업간 인사이동, 전적의 정당성 판단 사례와 전적 시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노사 모두 기업 내 인사이동은 꽤 빈번하기에 익숙하지만, 기업 간 인사이동(전적)이 가능한지에는 의문을 표하곤 합니다. 두 개의 회사는 어느 정도 업무상 연관은 있지만,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간 인사이동은 단순히 부서나 직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소속이 바뀌는 것이기에 근로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회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적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법인체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업 간 인사이동을 전적이라 하는데요, 기업 내에서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의 변경인 전보와 구별되며,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바뀐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출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노알남]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산재 신청하면 강제추방 당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부터 산재 발생시 처리방법 및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고용 가능한 외국인 비자와 고용방법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37개 정도가 되는데요. 관광비자나 어학연수를 위해 발급받은 비자를 가지고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E9, E10, H1, H2 비자인 비전문직 취업비자와 E1부터 E7까지로 구분되어지는
[노알남] 산재신청시 업무부담 가중요인 도출방법의 중요성(업무상질병 실제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시 꼭 신청 전에 알아두셔야 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배) 사실상 일하다가 다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 인관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비교적 쉽지만, 뇌출혈, 뇌경색같은 뇌심혈관계 질병같은 경우에는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서) 네. 노무사님 이런 뇌심혈관계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게 뭘까요? 배) 아무래도 업무시간이 아닐까요? 육체적·정신적 부담요인을 가장 객관적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니까요. 서)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다 집행유예? 13건의 법원 판결 위반사항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부터 13호까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판결 동향은? 2023년 12월까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9건이며 이 중 13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아래 표에서
[노알남] 협의되지 않은 전보명령,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부당전보 구제사건 리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편하게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까하는데요. 이걸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당전보 구제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사건 전개 과정 배)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근로자가 약자인건 맞아요. 그런데 언제나 근로자가 선한 편은 아니더라구요. 서) 근로자분이 더한 경우도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건 별개 문제니까... 사실 저희는 노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이든, 근로자분들이든 고객이 최우선입니다. 배) 동료들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A씨가 있었어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와 설치시기, 설치단위 및 설치장소(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기업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규모를 키워가는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는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와 설치시기, 설치단위 및 설치장소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와 위반 시 벌칙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노알남]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BM 활용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안전을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TBM(Tool Box Meeting)이란? TBM이란,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공종별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 안전작업 절차, 유해 위험요인,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서로 확인 및 논의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회사는 주기적인 TBM을 통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현장의 위험을 예지하고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TB
[노알남] 퇴사시 주의사항, 현명하게 퇴사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삭제하고 나가서 업무방해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퇴사할 때쯤엔 회사와 근로자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하므로 화가 나서 이때까지 작업했던 작업물이 있는 컴퓨터를 초기화시키고 간다던가, 연락두절 후 잠수 퇴사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도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시 아름다운 이별이 왜 중요한지, 퇴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노무사님, 혹시 퇴사절차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상으로
2024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공단에서 피부양자 취득요건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논란에 대한 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서류 1.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①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앞, 뒤
[노알남] 2024년 변경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알아보기(잘못 사용하면 과태료 1,000만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시기 등에 대해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2024년 변경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본사의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시공자가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도
[노알남] 초보 사장님을 위한 노무관리 방법 총정리, 창업 전에 꼭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초보 사장님이 창업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노무관리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어떤 알바생을 뽑을까? 배) 오늘은 서노무사님이 마라탕 가게를 오픈했다고 가정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창업 직후에는 초기 비용도 있고,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 직접 일을 하거나 가족들이 도와주는 구조로 운영을 하겠죠. 그러다가 자리가 좀 잡히고, 사업이 잘 되다보면 ‘피크타임 때만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볼까?’ 하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 온 거에요. 서) 그러면 일단 알바생 한 명만 뽑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채용할 때 나이나 국적에 제한이 있을까요?
[노알남] 대법,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 해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기본급, 연장, 휴일근무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외에도 회사에 따라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금 등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임금(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최근 판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차별적 처우'의 의미는?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차별적 처우란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리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의 4대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교직원 관련 이슈도 상당 발생하면서 저희 법인으로도 각 교육기관에서 관리의 필요성 및 인사, 인적자원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많아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작업이나 4대 보험 관리, 육아휴직과 같은 실무 문의가 다양하게 발생하여 오늘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사학연금제도 사학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들, 즉 교직원 중에서도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소득 보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 절대 수에 따라 사립학교보단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교가 더 많으므로 사학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에 해당할 텐데요. 사학연금제도를 적용받
[노알남] 대형 전문건설사의 노무관리 방법은? | (주)정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홍보팀에서 제작한 직접 찾아가는 자문사 인터뷰 제4편, "(주)정도 설비"의 정정조 전무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60여개 현장, 근로자 1500명 | (주) 정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정도 설비에 근무하는 정정조 전무라고 합니다. Q. 정도는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기계 설비를 시작으로 했는데 현재는 건축과 토목, 기계 설비를 포함해서 설계, TAB, 성능점검업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물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2 롯데월드와 삼성전자 반도
[노알남]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갱신기대권(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인정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사례를 통해 보는 갱신기대권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린적이 있었는데요.(갱신 기대권 관련 PIP-https://youtu.be/NzIs-C2lTmM) 오늘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갱신기대권(정년후 재고용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된 판례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갱신기대권의 의미 기대권은 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고,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계약을 기대할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분들의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과 함께 실업, 휴업급여 문의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중복 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처도 다르고 자격요건도 다른데요, 정의부터 살펴보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40조)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이직,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생계 보호 급여 *자격요건*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
[노알남]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률과 핵심 노무이슈, 미리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얼마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그 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맞이하면서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과 주목하셔야 할 노무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최저임금 상승과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40원 상승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치상 2.5%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역대 두 번째
[노알남] 주4일제 근로, 도입하기 전 고려해야 할 노무이슈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최근 몇몇 대기업과 노조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근무' 도입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보면 주4일제 근무로 하루 더 쉬자는 취지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회사 경영의 필요로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4일제 근로를 도입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노무이슈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주4일제 근무제도,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과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보니, 장시간 근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2024년 건설업 확정정산 1차 대상선정 안내와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4년이 다가오는 소식을 대신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 2024년 1차 확정 정산 대상 선정 통지 및 자료 제출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통보서가 사업장별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본부에서 실시하는 당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보는, 자진신고인 건설사업자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특성상, 사업장에서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올바른 값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최대 3개년도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차액 정산금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년간의 사업 개시 신고 금액, 보수총액 신고 제출자료, 국세청 자료 등 여러 가지 신고자료 및 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선정을 한 뒤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건설업의 고용 산재보험료의 산출은 실제 세무 자료 및 계정별 원장을 기본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산정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높아야, 충분한 소명과 일관된 자료 제출을 통해 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
2024년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들은 점점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있는 육아휴직과 구직급여 관련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2024년부터 변경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에 2022년부터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 에서 100% 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노알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은?(대법원 최신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팀장들이 부하 직원의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사표 써”, “다른 회사 알아봐”라고 우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말을 들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이 사표를 쓰라고 말하거나, 명확하게 해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
[노알남] 대형 병원의 인사·노무관리요?(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리얼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홍보팀에서 제작한 직접 찾아가는 자문사 인터뷰 제3편, "노보스병원"의 장희정 실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대형병원의 인사, 노무 관리 | 노보스병원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보스병원에서 재활 의료사회사업실을 담당하고 있는 장희정 실장입니다. Q. 노보스 병원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서울 노보스병원은 도봉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진료와 건강검진업무, 도봉구 치매센터랑 연계해서 치매관리도 가능한 병원이고, 작업치료센터에서 재활치료도 가능한 병원입니다. 뇌병변, 척수질환, 뇌신경질환 환자
[노알남] 근로자대표 합의만으로 "연장근로 포함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도로 탄력근로시간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만 도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연장근로를 포함한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연장근로에 관해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판결(2023.7.14.선고 2022 구합 69452)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대상기간의 전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노알남]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신고 처리절차 5단계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신고 처리절차 5단계에 대해서 빠르게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먼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회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직괴를 신고 또는 인지하면 상담 및 조사 등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와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신고·인지 ⇒ 상담 ⇒
[노알남] 사업장 산재발생 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지를 많이 질의하시는데요. 아마 산재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산재처리에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시 산재처리를 하면 정말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산재보험료율 인상 산재가 발생한다고 모든 사업장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며, 자동차보험처럼 사고의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할인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2년 전
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으로 확대시행, 전자카드 실무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가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장(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현재는 공공 50억, 민간 100억 이상의 공사가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이어서 차이가 상당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정리 및 실무적으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카드제도의 뜻과 도입 이유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하여 본인의 출퇴근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제도로, 투명한 인력관리와 누락 없는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확대시행 이후 기존에 가입한 사업장도 소급하여 전자카드제를 적용 받는지 여부 아마 가장 궁금하신 내용 중 하나일텐데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며, 2
채용절차법의 주요 규정과 위반 사례(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대체로 채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고용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근로자 및 회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관한 질의응답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 규정과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부터 “채용절차”에 적용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계산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최근 저희 법인에서도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근로자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많이 알려진 만큼,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란 것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속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를 제공한 날(출근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르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규정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
[노알남] 새롭게 변경된 안전보건교육 규정! 원격교육시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안전보건교육규정 내용과 원격교육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용어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규정 개정 또는 신설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 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각종 교육제도나 안전보건교육기관, 새로운 교육형태인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노알남] 급여아웃소싱을 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헬스트레이너는 근로자인가 사업소득자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노무 쟁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운영하고 규모가 작다보니 전문적인 지식은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급여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 물어보거나 하는 형식으로 그때 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헬스장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던 헬스트레이너가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나가면서 실업급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헬스트레이너 : 사장님 나가는 건 괜찮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수습중 근로자, 미산입 범위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시간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인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액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보다 240원이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을 받고 일할 경우 2024년부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2,060,740원을 받아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대상 지역, 나이, 직종,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외국인 등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해 급여를 하는 사회보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 건강보험이 해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었는데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려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동결인데요. 내년 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7.09% (사용자부담+가입자부담) 208.4원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표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 완화 또한 지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란 무엇일까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별
[노알남] 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강의가 왜 필요할까?(금천구청 중처법 강의 vlog)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청, 도청, 구청, 학교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에는 관리하고 있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제3자의 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형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체결하는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점차 많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이행점검 및 평가, 실무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민간기
사업장에서 알아야 하는 중처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앞두고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의무사항들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어떤 법령까지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 질의회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노알남]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5인미만 시리즈 영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 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하면 5인 미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5인 미만 회사는 연차휴가를 안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5명 사용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4명까지는 이 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대신,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에 연차휴가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
개인사유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학업 등이 그 이유인데요,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로 휴직을 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까지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인사담당자 분들의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에 산입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①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②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노알남] 사업장 CCTV,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하면 처벌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내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CCTV를 잘못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에서 사업장에 설치된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설치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촬영 방해행위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상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2023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요건(소득,재산,부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작년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대상자들이 자동으로 상실처리 되고, 자격 상실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월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란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 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어지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또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관계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지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
[노알남] 대기업 담당자가 말하는 산재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대형 건설회사 리얼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접 찾아가는 자문사 인터뷰 제2편, "GS건설"의 송인호 안전보건팀 책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2023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GS건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GS건설 안전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인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 업무는 보상보험 파트를 맡고 있는 파트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Q. GS건설은 어떤 회사인가요? 노알남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저희 회사가 이슈가 됐다 보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텐데요. 원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국내 5대 기업 안에 든다 했었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기업의 대처와 조치방안, 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피해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신고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와 조사를 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옹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 안내문(외국인근로자 포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건설업 사업주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문’ 혹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오는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어떤 사유로 이 공문이 왔으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두가지 공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분기별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취합하여 가입 대상으로 추정되는 일용직 근로자 명단을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실 것이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가입자 대상을 추려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에는 건설 현장 구분 없이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월,
[노알남] 승리의 여신:니케 "시프트업"의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리얼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홍보팀에서 특별 기획하여 제작한 영상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지난 34년의 시간 동안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군의 회원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노무지식을 전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잡한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이슈를 파악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노무법인 즉 외형만 큰 노무법인이 아닌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에게 인정 받는 좋은 노무법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회원사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탐방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회원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노무담당 실무자에게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법인의 노무서비스 만족도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동종업체에 추천하고 싶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에 대하여 노무담당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 글은 게임만큼 이나 유명한 "김형태"대표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기획하실 때, 이와 관련하여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2006.11.23., 2006다41990)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 2022.5.12.선고, 2022다203898]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상실(이직)사유 란에는 반드시 상실(이직)구분코드와 구체적 상실(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여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유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대분류 코드번호 수급자격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X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O (검토 필요) 2. 권고사직: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에
[노알남] 파킨슨병 산재로 인정되나요? 실제 인정사례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어록을 남긴 권투선수 알리는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파킨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유해 물질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오늘은 파킨슨병이 산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파킨슨병이란 ? 파킨슨병이란 뇌 속의 여러 신경전달 물질 중 몸을 부드럽고 빠르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있는데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어감에 따라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여러군데의 회사를 반복적으로 입•퇴사하여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각 현장에 대하여 퇴직공제부금을 가입 후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하여 의무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부금회의 의무가입 대상 기준에 따라 가입합니다.(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을 원하면 임의가입도 가능함) 그래서 오늘은 내 사업장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에 해
지각에 대한 익월 임금공제(조정적 상계) 가능 여부와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 다음과 같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3월 급여를 3월 25일에 선지급한 뒤 근로자가 3월 27에 지각을 했습니다. 이미 3월 급여를 지급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4월 급여에서 지각하여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4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당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는 등의 사유로 당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1.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음 달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2024.1.1.이후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24년 1월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2023 개정세법 해설 자료의 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에 발맞춰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개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이란 정부가 2020년 12월 23일 발표한 방안으로,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 신고 기반 혹은 임금근로자 위주에서 소득에 기반한 모든 취업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는 제도 개선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노알남] 하자보수공사 중 사고, 산재처리 주체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는 준공이 되었다고 딱 끝나는것이 아닌데요. 준공 이후에도 크고작은 하자보수공사가 계속 발생하게됩니다. 특히 이런 하자보수 공사 중에는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본공사 기간만큼 철저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자보수공사 기간 중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지, 이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공사 기간 중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재정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중도퇴사 근로자가 발생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했지만, 미사용 연차수당과 같은 추가 수당으로 인해 최종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변동 전 급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상황이므로 차액분에 대해 반드시 다시 재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실무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재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따로 재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시 사후정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과 정산[Q&A]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장기적 경기불황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 blog.naver.com 건강보험 1. 온라
근로자 퇴직시,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 내 복지의 일환인 사내대출제도를 통해 대출해간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에 오늘은 저희 법인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을 토대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장기 근속하신 분이어서 퇴직금이 2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이분의 사내대출금액이 아직 천만원 가량 남아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에서 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 블로그에서 이전 판례에 따른다면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
원도급·하도급 구분에 따른 산재 처리방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고위험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타 직군의 업무보다 빈번하게 산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보험 제도를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건설업 사업주의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원도급•하도급 구분에 따른 산재 처리방법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보고해야 하는 의무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을 절대 은폐해서는 안되고 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72조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3조에서는 재해발생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경우에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CSI 건설공사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상반기·하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의 5%(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달성 비율, 즉 고용한 장애인의 숫자가 해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되면 그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이러한 부담금들을 통해 장애인의 인식 처우개선부터 추가적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모델, 고용지원, 맞춤 훈련 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의무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50명을 산정하는 과정에선 사업장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상용근로자는 물론, 제조•건설 등에서 많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사 상용직, 사무실 고정적 청소인력 정도의 상시근로자 15명 수준의 건설사업장은 발생하고 있
[노알남] 개정된 위험성평가 5가지 변경사항과 대처방법(2023.5월 개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위험성 평가가 무엇이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노알남] 위험성평가 5단계 실시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비)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하며, ... blog.naver.com 오늘은 개정된 위험성평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경사항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위험성 평가란? 위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정부지원 2023 일터혁신컨설팅 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노무법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마친 이후에,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컨설팅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한 번 발생하면 기업 내부 분위기 뿐만 아니라 외부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1. 조직문화란? 조직문화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된 신념,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조직문화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십계명처럼 행동강령을 만들기도 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직급을 폐지하고, 호칭을 새롭게 변
[노알남] 근로자 동의없이, 인사평가 결과로 연봉삭감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사평가 이후에 임금을 인상하는것도 인하하는것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인사평가 결과를 가지고 연봉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반발하며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평가 결과만 가지고 연봉을 삭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 인사평가 이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적용제외자의 고용보험 실무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보험마다 여러가지의 사유로 가입 제외가 되거나 미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4대보험 중에서 특히 고용보험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적용제외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노알남]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시 처벌조항(과태료,벌금,징역형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 예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시 처벌조항,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위반시 과태료 우선 첫 번째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활동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조직해야 하는데요.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선임하는데 선임하
사업주가 알아야 할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의무가입보험과 채용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래 건설업계에서는 젊은 인력의 유입이 장기간에 걸쳐 줄어들면서 내국인 건설일용직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 자리를 점차 외국인근로자가 상당수 메워가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일반 업종에서도 E-9 체류자격에 대해 일부 서비스업 중 상하차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해 도입 허용이 이루어지며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 코드 업종명 업종 코드 업종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안내문 中) 오늘은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채용과정 및 외국인과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가입보험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
[노알남]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퇴직소득세 절세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이상 100세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년퇴직은 이제 완전한 퇴직이 아닌,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노무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와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퇴직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퇴직금 수령방법은?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제 퇴직금을 받으실텐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예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에 노동법에서 엄청난 변곡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도, 기간제법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되는 조항이 많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전체 근로자가 4명이고 매일 4명씩 출근한다면 판단이 어렵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6명인데, 스케줄 근무로 해서 하루에 2명, 3명, 6명, 4명 이렇게 매일 근무인원이 다르다면, 그럴 때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도 "육아휴직 들어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하느냐"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은
[노알남] 7월부터 특고직,플랫폼 종사자,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대폭 인상!(택배기사 4배 증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 플랫폼종사자 특히 모든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적용·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살펴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확대되나 보험료 징수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보험료 보다 몇 배나 더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변경된 특고직 산재보험 확대적용으로 인해 기존보다 4배나 인상되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종과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폐지 법 개정 전에는 특고직종사자와
자가격리의무 해제후, 코로나 확진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출근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이 실감납니다. 의무적인 자가격리 7일 대신 이제 5일 자가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일뿐 의무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출근을 원치 않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이 출근하길 원치 않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격리조치 등 더 이상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알남] 연 최대 8% 수익?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인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DEfault)란 개념은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기본값 즉, ‘기본설정값’을 의미합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그 동안 장기간 방치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만기자동재예치”제도는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없어지게 되고, 이미 가입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7월 1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만기자동재예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디
[노알남] 월 중간 입퇴사자의 임금일할계산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 정말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는 임금 일할계산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오늘은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임금일할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 노동자 추락사,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구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에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대서특필 보도됨으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나왔던 1호 온유파트너스, 2호 한국제강 사건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고임에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근로자 사망의 법적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사망사고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없이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해 구속한 이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인천항만공사 사건의 개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
퇴직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납부예외와 추후납부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평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낼 때는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체감하지 못하다가 퇴직 후에 4대보험 고지서를 받아보고 보험료에 부담이 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 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내야 하나요?” 특히 4대보험 중에서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은 더 부담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와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소득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취득의 의무가 있는지라 오늘 내용이 더욱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제91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가입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시,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판단요인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중에 어떤 항목 위반이 중점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판단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중처법 위반사건 입건 및 처리현황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반 형태는 아래에 나오는 표와 같은데요.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유해위험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항목 위반 건수가 전체의 82%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
[노알남] 회사 맘대로 휴가날짜 변경?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이란?(연차휴가 대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6개월 전부터 유럽여행을 준비하면서, 회사측에 알리기도 했고 비행기 티켓팅이나 호텔 예약 등도 모두 끝마친 상태에서 회사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휴가 날짜를 변경하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는지, 즉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무엇인지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실형판결,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온유파트너스,한국제강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이덕조,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 4월에 중처법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 두건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법정구속이 현실화가 되다보니, 꽤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2호 판결 사건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 중처법 위반으로 34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회사 관계자들은 재판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실형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온유파트너스 사건의 판결 2022년 5월에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온유파
일용직 근로자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직사유 필수입력으로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한 일수를 별도로 체크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신고를 근로내용 확인신고라고 합니다. 일용직만의 고용보험 신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이직사유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그동안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따로 이직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에도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직사유 코드의 종류와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의 근로명세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신고로서, 일용근로자의 월별 근로명세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현장이 매우 빈번하게 바뀌므로,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등을 반복해서
[노알남]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현대차 연월차수당 청구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과장 이상인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건이었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뒤엎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담겨있는 현대차 취업규칙 변경사건을 실예로, 어떤 경우에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가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사건 개요 원래 현대차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취업규칙을 제정해서 적용했었는데, 2003년에 1주 40시간의 주 5일제
[노알남]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되셨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은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사망사고 발생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개인·법인 구분없이 5인 이상이면 중처법이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1인 대표와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거나 다수의 법인을 한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을 경우, 특정 법인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라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토대로 납부를 하는 방식인데, 무보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1인 법인 또는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원이 없는 대표 1인 법인인 경우 원칙대로라면 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상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
[노알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발생시, 원도급사의 법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사에서 최근에 다음과 같이 문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원도급사인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더원건설 A현장에 덤프트럭 차주가 직접 토사 운반을 위한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km이상 떨어진 토취장에서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A현장으로 이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20km이상 떨어진 토취장에서 덤프트럭에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A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덤프트럭 운전원이 차주(개인사업자)일 경우와 근로자일 경우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
반차 사용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적용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는 반차 제도가 있으신가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연차보다는 덜 눈치 보이면서 병원이나 은행, 저녁 약속 등을 위해 정해진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는 반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몇몇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반반차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시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차에 대해서는 각 기업마다 그 운영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차제도 사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반차를 사용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9시부터 1시까지 반차를 쓰고 2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야근을 해서 7시 30분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시간 더 근로한 부분에 대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5인미만 사업장 ep.0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이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해서 완전 뜬구름 잡는 속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고와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이 되는데요. 일부 조항 중에서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되다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떤 것을 지켜야하는지 더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시리즈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노알남]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협력업체의 안전사고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회원사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원건설이 시공하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과 PC제작업체가 PC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PC제작업체가 현장부지 인접한 곳에 대지를 임차하여 PC제작장을 만들어 PC제작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더원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나요? (PC제작업체는 본사 성격의 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00건설 아파트 현장에 PC만 납품하기 위해서 A현장 인접한 곳에 추가로 PC제작장을 허가받아 설립하였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
[노알남] 계약할 땐 재택근무, 코로나 끝났으니 출근하라고?(근로조건 임의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했었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거의 모든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강제로 종료를 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근로자들의 반발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카카오는 재택근무를 종료하니까 노조 가입률이 순식간에 늘어서 과반노조가 되었고, 미국에서도 재택근무를 종료하니까 노사갈등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근무장소는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택근무가 종료되셨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이 없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
[노알남]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혹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원사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를 고려하여
2023년 건설업 확정정산 2차 대상선정 안내와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늘 매년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안내드리고 있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2023년 확정정산 대상 선정 2차 시즌이 됨에 따라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진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자체적인 3월 신고서 제출 이후, 기존 근로복지공단으로의 개시신고 및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 내용, 국세청 자료 등과 연계하여 사업장이 제출한 신고서상의 보수와 해당 연계자료간 오차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서면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개인 가정집의 실내건축 및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면서 실제 공사도 많이 진행되었던 만큼, 소규모 인테리어 건설사업장 사업주들께서도 건설보험료와 정산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통 인테리어에 대한 내부 배치, 설계, 견적 정도만 직접하고, 시공은 외주업체 사업자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시공을 직접 하지 않았
[노알남] 근로자대표 잘못 선출하면, 가산임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요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제도나 선택적 근로제도는 단위기간을 평균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평균치에서 40시간을 초과할 때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평균내서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따로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탄력근로시간제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도가 부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탄력근로시간제도나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면 그 대표와 합의해서 도입한 유연근무제 자체의 효력까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를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 인사관리차원에서 정말
[노알남] 직장인 브이로그, 회사에서 영상 찍어도 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본인의 직장생활을 브이로그로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제도 첫 출근 브이로그, 퇴사 브이로그, 야근, 대기업, 중소기업 등등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브이로그 촬영을 과연 직장에서 찍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브이로그 촬영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직장내에서 개인의 브이로그 촬영은 실제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에게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브이로
주거지원비의 임금, 통상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은 근로소득, 고용안정성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많은 기업의 인사담당자 역시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회원사로부터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로써 지원하는 주거지원비가 임금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1. 임금에 해당하는지,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3.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지원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월세 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회시일
하도급업체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된 경우, 원수급인의 책임유무와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문의가 왔습니다. 당사 주택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가 부도한 사실을 9월에 인지했습니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불처리를 검토하던 중 일부 일용직 근로자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경우에 소득세와 4대보험 신고 및 급여지급방법 등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하도급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오늘은 원수급인이 직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님에도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 주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노알남]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전문 인사컨설팅, 무료로 받는 방법(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인사, HR이란게 재무나 회계, 생산같이 눈에 보이는 업무가 아니다보니 중요성이 간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소한 인사문제 하나가 기업 전반에 경영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신 회사는 뼈져리게 느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조직내에서 발생한 성추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고, 매스컴에 자주 노출된 여러 회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 간의 갈등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직원간의 갈등 뿐만 아니고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해서 직원 한명과 법률 분쟁에 휘말리면, 이게 단 한명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염되어 확대되어서 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노동법이 준수되는 인사제도와 체계를 만들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내에 인사제도와 체계를 잘 구축해 놓는 것이 꼭 부정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와 서면 교부의무 예외 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의 변경, 새로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될 때마다 번거롭게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는지 다수의 회사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체결하고 교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럼 회사는 언제 어떠한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고 교부해야하는지, 어느 때 서면교부의무에서 예외가 되는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명시해야 할 항목 서면 명시 (
[노알남] 급식조리원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종사자 2만 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31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직업성 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암, 특히 조리업무 종사근로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직업성 암,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나 ? 업무와 관련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을 직업성 암이라 하며, 모든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는 법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 경영위기에 많은 회사는 정리해고를 고민하는 반면, 근로자분들은 정리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 많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정리해고를 바로보는 두 가지 시선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시 사업주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의 곤경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집니다. 치열한 만큼, 정리해고는 경영이 어렵다는 일부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고 시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노사는 각각 어떻게 대응하여야 분쟁에서의 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 정리해고시 무엇이 문제가 될까?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정당하며,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 부당해고
[노알남] 노무사가 말하는 주 69시간 근로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으로 엄청 시끌시끌한데요. 정부에서는 정말 1주 69시간 근로제도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에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1주 69시간제의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 노무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글로벌 스탠다드 ? 정부의 개편방안을 보면서 제일 위화감이 드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1주 단위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방식은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직 거부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장내괴롭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함으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21고정2353 판결, 이하 “본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해근로자 A는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관행에 따라 외부 공문을 결재 없이 먼저 처리한 후 사후 결재를 받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상급자였던 시설장 B는 본인 A에게 수차례에 걸쳐 ‘관행이 없었다’는 A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내용으로 경위서 수정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 A가 응하지 않자 B는 경고장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A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2020. 08. 04일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직장내 스트레스
[노알남]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사례 5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 항상 세트로 들어오는 문의가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실업기간에 대해서 나라에서 주는 보험급여인데요. 그러다보니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그러니까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꼭 한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건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한 날짜나 근속한 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기 까다롭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법인으로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차 휴가 관련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월급에 이미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월급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차수당이 미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면 제공되는 것이고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나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개근 시에 한 달에 하나씩 제공됩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면 근로자는
[노알남] 유방암 산재 인정기준,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히 발병하는 암인데요. 직장에 다니다가 유방암에 걸리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주고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유방암도 직업성 암에 해당 유방암이 산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성 암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업성 암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암이 직업성 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방암이 직업성 암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휴직·퇴직근로자의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하 건강·고용·산재)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5일까지 입니다. 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계산 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휴직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냐인데요, 이에 오늘은 휴직·퇴직근로자의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보수총액 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오니 사업주 분들은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산정 통상적으로 1년을 근로한 근로자, 또는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의 1년 동안의 총보수총액, 근무 개월 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 계산은 아래의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 2
[노알남] 갑작스런 권고사직, 해고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에서 대량으로 권고사직, 정리해고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글은 1만 2천명, 아마존도 1만 8천명을 대량 해고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 정리해고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대처방안은?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최우선입니다. 사실 그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초초한 아주 복잡한 심정이 드실테
2023 일터혁신컨설팅은 『더원인사노무컨설팅』에서, 무료로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그룹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터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그룹이 노무법인 중 유일하게 2023년 일터혁신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정 심사기준을 통과한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다양한 인사노무 문제에 대하여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정부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아래 첨부된 노사발전재단 링크로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시
[노알남]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실무질문 7가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핵심 실무질문 7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1.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안전관리자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나 현장소장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아니고, 이들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업무로 봐야하는 안전관리를 소홀히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안전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사망사고가 나지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항목 기입에 대한 주의점과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하여 구비해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소사업장에서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특히 임금항목의 기재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주의점을, Q&A로 구성하여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 및 전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포스팅된 글과 영상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알남] 채용공고 보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blog.naver.com Q1.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적어야하는 필
[노알남] 노동부의 "공짜 야근 없앤다", 포괄임금제도 사용 못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동부에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한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여,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특히 앞으로 포괄임금제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괄임금은 사실 업종 구분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고, 확실히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 임금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보니 선호하셔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포괄임금을 제대로 쓰는게 무엇인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노동부가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산정방법 및 월별 고용보험 상한액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2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요. 익숙지 않은 새로운 확대 적용이다 보니, 당연적용(의무) 내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혹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관련 문의를 하게 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고의 주체는 역시나 사업장이 되다 보니, 사업장의 높지 못한 인식률이 제도 이용에 있어 밀접하게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공연 및 예술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 따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및 2023년 고용보험 월별 상한액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알남] 당사자 동의없는 녹음파일 증거자료시 회사의 법적 리스크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피해근로자들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상사나 동료근로자와의 녹음자료나 촬영본을 증거로 가져와서 징계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동의가 된 녹음자료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된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때, 회사는 법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인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 불법이 아니냐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일 수도
휴일,휴가,휴업등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연휴, 법정공휴일을 맞이하여 휴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개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 경기침체로 사업장이 어려워져 직원들을 휴업시키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전화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휴일, 휴가, 휴업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노알남]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받자!(계산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직장생활하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즉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며,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3년 상반기 실무강습회(경제 한파 속 인사노무관리법)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서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실무강습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실무강습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전의 강습회와는 달리 이번 강습회에서는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분들도 초대하여 보다 많은 분들에게 노동관계법률 및 인사노무관리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실무강습회였음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상반기 실무강습회에서는 안승래 공인노무사가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사항과 2023년 예정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경기침체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축소와 정리해고 등 경제한파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용근로자의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식대 비과세가 인상됨으로써 그만큼 세금이나 4대보험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용직도 일반근로자처럼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식대와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가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비과세 질의사례* 통근이 어렵고 주변 상가가 없는 건설공사현장이라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에게 매일 식비와 교통비를 따로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들에게도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선 일단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일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여부는
[노알남]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 입니다. 산재 유족사건을 하다보면 누가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혼, 이혼, 사실혼, 중혼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양쪽에 있거나, 이혼은 안했지만 오랜기간 교류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거나 하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있어서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이라는 특별한 권리인데요. 이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및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실무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경제한파 가운데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비록 작지만 힘이 되는 소식이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통념상 실업급여라고 표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의 금액이 인상된 것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므로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설업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시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Q&A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날로 깐깐해지는 현실이지만 잘 따져보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먼저 최근 몇 년 간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상한액은 고정이고 하한액이 60,120원 >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는 실업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3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지만, 작년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뉴스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에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고, 채용시장은 점점 좁아진다는 기사까지 쏟아지니 벌써부터 경기침체가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게 되면 매출이 낮아진 기업들은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근로자의 수를 대폭 줄이기도 하는데요. 몇몇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도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으로 불리었는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
2023년 변화된 E-9, 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취득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E-9, H-2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지만, E-9과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E-9과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부칙 조항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늦춰주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알남] 안전관리자 품귀현상, 계속될까?(연봉,근로환경,수요확대 원인,전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이덕조,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안전관리자 몸값이 많이 올랐다. 안전관리자 모셔오기가 너무 어렵다~~""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건설 회원사가 많다보니까, 거래처를 방문하면 "안전관리자를 구하는게 하늘에 별따기"이다, 다른 회사에서 계속 스카웃해가다 보니 데리고 있는 직원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십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안전관리자가 대체 왜 부각이 되고 있는건지, 앞으로도 유망한 직업으로 볼 수 있을지 노무사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안전관리자란?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그러다보니 사업
[노알남] 아르바이트 4대보험,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TOP 9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노알남 채널을 운영한지 벌써 3년차인데요. 저희 영상 중 탑티어가 비정규직의 4대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한 자료도 업데이트 하고, 비정규직 4대보험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으니, 꼭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요!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아르바이트는 사실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굳이 법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사업장에서 정규직원보다는 근로시간이 더 짧은 분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 컨설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저희 법인 회원사들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회사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경영책임자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2023 상반기 인사노무관리법 관련 오프라인 강연회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치솟는 금리, 고물가시대,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2023년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매년 변화되는 노동관계법령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노무이슈로 인해 사업장 내 인사노무 관리에도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노무법인에서는 2023년 상반기 실무 강습회를 개최 하여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회사가 고려해볼 수 있는 현명한 인사노무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다가오는 경기침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으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첨부된 아래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첨부파일 23년 상반기 강습회 신청서_배포용.hwp 파일 다운로드 1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email protected] 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알남] 2023년 개정되는 노동법은?(최저임금,안전보건교육,태아 업무상재해,외국인근로자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개정법 영상을 벌써 세 번째 올립니다. 다시말하면, 유튜브 3년차가 되었다는 말인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해에도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개정되는 노동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2023년 최저임금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새로 적용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해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정기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는 원래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되는 임금이었는데, 2021년부터 매년 산입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
[노알남] 1주 69시간 근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을 위하여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현재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주 69시간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주 52시간 일하는 현 제도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굉장히 생경한 표현이에요, 결국 근로시간을 늘리자. 이 말이지 않나요? 배) 주 52시간 제도가 2018년에 시행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내건 슬로건도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근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장시간 근로하면 삶의 질이 저하된대서 줄였는데, 이제는 줄이고 나니까 삶이 질이 저하된다고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연 삶의 질이 좋아질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를 때, 우선 적용되는 것은?(임금피크제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저희 법인 쪽으로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했는데, 근로계약서나 임금협상을 통해 이미 연봉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연봉을 정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봉을 받나요? 아니면 임금피크제 적용해서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먼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보다 회사의 자체규정인 취업규칙이
건강보험 지도점검 추징보험료 6700만원을 0원으로 만든 사례(확실한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33년 노무법인, 기업 인사 및 급여 / 4대보험 / 아웃소싱 전문 노무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4대 보험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건강보험 지도점검 공문이 가장 두려울 수 있으실 텐데요 . 지난번 포스팅했던 확정정산과 함께 건강보험 지도점검으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오늘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글] 건설업 고용산재확정정산으로 보험료 추징받지 않으려면, 누락된 이것들을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이 얼마남지 않았습니... blog.naver.com 건강보험 지도점검은 제조회사 및 각종 공장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산업군은 물론, 여전히 실수령(NET)급여제를 채택하고 있는 병원과 같은 의료업계까지 드넓게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을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내부링크]
[Q&A]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대한경제신문 2022.12.22. Q.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이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며,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에 선정, 사고사망만인율 상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사망 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사망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노알남] 전장연 시위로 인한 지각, 징계가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에 장애인 단체 시위로 인하여 서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곤 했었는데요. 직장인들은 멈춰버린 지하철로 인해서 대규모 지각사태를 빚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자주 이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 회사들마다 어찌 대응을 해야 할 지,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이지만,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대처가 가능한 일'임을 들어 징계를 논의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전장연 시위는 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전장연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라고 하는데요.
건설업 고용산재확정정산으로 보험료 추징받지 않으려면, 누락된 이것들을 체크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건설사업장에서는 12월 막바지에 접어들면 반갑지 않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건설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공문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원자재가격상승,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인력유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까지, 건설업은 현재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공단으로부터 "2023년 1차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추징금이 몇 천만원부터 많게는 100억 이상의 보험료를 추징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대상자로 선정되셨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요. 도급순위 100대 건설사들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업무에 탁월한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한국법인과 해외법인 이중근무 시의 노무이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글로벌 사업본부 아래 한국법인과 해외법인이 모두 존재하면서, 한 명의 근로자가 양 법인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저희 회원사에서 질의하신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법인과 해외법인에 이중근무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질의답변 형태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회사 근무시 양국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 환율에 따른 급여지급 문제 Q. 당사의 임직원 중 한 분이 A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A국 법인에서의 업무가 70%이고 한국에서의 업무가 30%이며, 업무량에 따라 급여를 분할하였는데요. 문제는 A국의 달러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다보니 한국의 급여가 A국의 달러 기준이라 실제로 한화로 한국계좌에 지급할 때는 매월 회사에서 정하는 spot rate에 의하여 받게 된다고
인사노무관리와 급여아웃소싱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 그에 특화된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33년 노무법인, 기업 인사 및 급여 / 4대보험 / 아웃소싱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왜 필요한지, 복잡한 급여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같이 일할 사람을 뽑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어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급여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무에서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한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닐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채용부터 시작하여 근로계약, 임금 지급 및 퇴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달리 일당제 형식의 일용직근로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산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대한경제신문에 게재된 [Q&A] 칼럼을 공유합니다.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업종에 따른 전문적인 노무관리 자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급여아웃소싱 체계를 갖추고, 400여 자문사들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적법하고 정확한 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상단의 '급여아웃소싱'창을 통해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관리 업무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 분들은 아래 상담창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A]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산정 대한경제신문 2022.12.8. Q.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최초 준공일정보다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이 노무사, 노무법인 상위1%인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이덕조 대표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은 믿을 만한 노무법인을 찾고 있는 분들이거나 노무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일 것 입니다. 14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하루 4000명 이상의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유튜브도 순수 노무채널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분들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고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 대한 글이기도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노무법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글을 읽으면서 저희 더원이엔씨가 겉으로만 화려하게 포장하여 홍보하는 곳이 아닌, ‘진짜’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전문가의 기준 (1) 경력 수많은 전문직들이 전문가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전문가일까요? 진짜 전
동일한 건설현장사업장의 연금.건강보험 관리번호 적용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현장별로 공사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각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이 있으실 텐데요. 건설현장 일용직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먼저 현장별로 공단에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그 관리번호에 취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건설 현장 사업장 분리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관리번호 부여 작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지난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현장별 적용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실무에 대... blog.naver.com 그런데 이러한 관리번호 부여 과정에서, 2018년 8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기존대로 접수를 했다가 난감했던 적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1. 건설 일용근로자 정
[노알남] 직장인 업무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되나?(직장내괴롭힘 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여론기관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90%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동료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중 70%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당한 인사처분 등과 같은 사유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되었을 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산재 인정기준 직장내 괴롭힘 확정 후, 산재 신청을 권장! 정신질환으로 산재 판단시 의료기관 선택의 중요성 사실관계의 증거수집 및 기록의 중요성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내부링크]
[Q&A]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대한경제 2022.11.24. Q. 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공사현장이 있습니다. 해외 현장으로 건설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지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보니 특수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근무시간도 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져 걱정이 많습니다.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내지 7항). 해당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입니다. 과거에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일 경우만을
철거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경우 철거와 시공을 한꺼번에 한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와 같이 분리발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지게 됨에 따라 철거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된 경우, 혹시라도 ‘시공사’ 입장에서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공사가 입게 되는 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업체 B사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 시공사 A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책임은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알남] 추워진 날씨 미리 알고 대비해야, 돌연사-뇌심혈관질환 산재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날씨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즈음에 우리주변에서 돌연사, 뇌심혈관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사망하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씨로 인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 혹인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사, 뇌심혈관질환의 정의 추운 날씨가 돌연사, 뇌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사인 미상의 경우 산재신청은? 노동부 조사 요청 산재인정 판단 요인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야 함. - 회사가 근로자의 과로에 기여한 과실은 얼마가 있었는지? - 과로로 사망한 것과 지시한 업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 날씨로 인한 돌연사, 뇌심혈관질환에 회사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
퇴직자가 사용증명서 규정을 근거로 회사 자료를 요청한 경우 [내부링크]
[Q&A] 퇴직자가 사용증명서 규정을 근거로 회사 자료를 요청한 경우 e대한경제 2022.11.10. Q. 몇 년 전 산업재해로 퇴사하였던 근로자가 최근 회사로 당시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본인의 근무기록이 있는 노임 대장,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를 근거로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회사에서 관련 증명서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A.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직장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용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한 부분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모든 근로자
[노알남]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어렵고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들도 임금을 못 받게 되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2. 도산대지급금 3. 간이대지급금 - 예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1200만원"을 못 받았다면? - 예시) 3년치 퇴직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4. 대지급금 관련 지원제도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국가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건설업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연신고와 보험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현장에 따라 수많은 건설일용직 분들이 오가는 곳인 만큼,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의무대상자 선정과 매월 취득, 상실, 보수월액변경 신고에 대한 관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현장 귀속으로 근로자를 신고한 이후, 보험료 부과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건설현장의 일괄경정 고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설 현장에 대해 개별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하여 현장별 인원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따라서 건설 현장이 많은 곳은 연간 수십 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그 많은 인원을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각 공단에서 성립 신고 후 부여받는 일용 관리번호는 일괄 경정고지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 관리번호는 매월 신고기일이 15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일괄경정 고지란 매월 5일까지 취득, 상실, 보수월액변경 등 신고를 하면, 5일까지 접수된 신고
[노알남]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사이닝보너스" 반환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원사를 방문하면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입을 모아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사이닝보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업무 문화가 없는 회사들도 경력직 인재를 채용하려고 사이닝보너스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이닝보너스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닝보너스" 란? 2. 의무재직기간 위반시 지급한 금품 반환이 가능할까? 3.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 반환이 가능할까? 4. 재직기간 약정이 없는 사이닝보너스 반환이 가능할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
[노알남] 사업양도, 양수, 합병시 산재고용보험요율 승계가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 간의 영업 양도나 양수, 인적·물적 분할, 합병과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사이 저희 회원사에서 이렇게 양도, 합병이 있는 경우 회사에 적용되는 산재고용보험료율 중 특히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이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사업 일부를 양도시 개별실적요율 승계가 가능한가? 합작사 설립시 개별실적요율 적용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양도, 양수 및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경정신고와 정기신고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급여담당자 분들이라면 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신고도 보통 담당하실 텐데요, 근로자들의 당월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받았을 때 ‘경정’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들 있을까요?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4대보험 업무 영역에서 기본 개념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경정신고’와 ‘정기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질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기고지란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으로, 건설일용현장이 아닌 본사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단에서는 정기신고에 따른 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건설일용현장에 대해서만 예외로 일괄경정을 합니다. 경정은 정기신고와 다르게 당월 15일이 아닌 익월 5일까지 신고한 내용으로 보험료 산정이 된다는 뜻으로, 이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한 달이 지나야 전 달에 근로한 일수와 임금총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
[노알남] 국가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임금체불,대지급금,부당해고,체불임금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임금이나 해고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관련한 국가 근로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진정 관련 지원제도 - 임금체불 진정에 관련한 국가지원제도란? 2. 대지급금 관련 지원제도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해서 지원여부 확인 가능 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관련 지원제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조사관 확인 → 지원제도 안내 - 국선 노무사: 부당노동행위, 차별적 처우 시정 등 업무지원 4. 임금체불 소송 관련 지원제도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필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
[노알남]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시 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사망재해가 302건이 발생해서 총 32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중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155명이나 될 정도로 사망재해에서 건설재해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중장비나 건설기계와 관련한 사고가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적재물을 상하차 할 때 장비와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보니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한 내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만인율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이 되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내부링크]
[Q&A]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e대한경제 2022.10.7. Q. 저희는 종합건설업으로 올해 7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천 위 내로 올랐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나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내용(법 제14조)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 순위가 상위 1천 위 이내의
[노알남] 코로나 19로 인한 정리해고, 정당한가?(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인사 노무적인 이슈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직했던 것, 코로나로 해고했던 것들, 그런 인사처분이 부당하다!" 라는 판결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했던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가 과연 적법했는지, 특히 코로나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리해고"란? - 정리해고를 적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적법절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정당한 해고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란? 3.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
[노알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산재 인정방법은?(실제 산재승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1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하고 있는 수치이며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에서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 회원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를 산재로 신청해서 올 10월에 산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자살사건의 산재처리 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살의 산재인정 기준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2. 사건의 경위 3.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입증 4.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조사 -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5. 망인의 병원진료기록 조사 및 업무관련성 파악 6. 업무상 재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개별 노조원을 상대로 행하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벌인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노조로 하여금 사측에게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 총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4만 7천원씩 노란봉투에 담아 손해배상금액을 지원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최근 21대 국회 들어 다시 한 번 제안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기인한 직접
[노알남] 도급과 파견의 구분과 판단기준(사내도급은 불법파견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급과 파견의 관계와 판단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과 파견, 왜 이슈인가? 2. 도급과 파견의 구분 -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3.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가? 4. "제3자의 사업에 편입된 경우"란? 5. 그 밖의 판단기준은? 6. 사내도급이 파견으로 인정된다면?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최근에 판례가 쏟아지고 있는 도급과 파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알남]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시 회사의 법적 책임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원사에서 출퇴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의 인사관리 또는 4대보험 실무 및 회사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출퇴근 재해란 무엇인가?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나? 2. 출퇴근 재해가 회사에 미치는 법률적 영향 3. 출퇴근 재해로 치료기간 중 4대보험 처리 4. 출퇴근 재해를 사유로 한 인사조치 및 해고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출퇴근 재해가 회사에 미치는
[노알남] 자발적인 연장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에 각각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란? 2.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 자발적인 연장근로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회사의 대처tip) 3.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징계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노알남]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확대!(2022.8.18.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인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회사마다 안전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회사들 마다 안전관리자 이직이 빈번히 일어나 안전관리자의 임금이 수직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고 업무강도가 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회피하고 있어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전관리교육을 수강하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법정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사고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법정기준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확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노알남] 회사가 지시한 업무아닌데, 업무상재해 인정!(자의적행위 산재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나 비업무적인 활동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이번 판례에서 회사가 지시한 업무가 아닌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 사고란? 2. 업무 수행중의 사고란? 3. 최근 판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업무는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에 포함이 된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노알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제도(2022년 12월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이 소방시설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전문인력 수급난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 안전관리자가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해석 판례소개와 실무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해놓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노사간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이른바 근로계약 자동갱신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이러한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 리뷰를 통하여 실무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노사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계약 자동연장조항’이라고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노알남] 딱 1년 근무한 근로자 연차휴가는?(사례별 연차휴가개수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바로, 자신의 올해 연차유급휴가 개수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정리가 안되어 어려워하시고, 직장인들도 몇일이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와 함께 근무한 날짜 사례별 연차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변경 대법원 판례 리뷰 근무한 날짜 사례별 연차휴가 개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무한 날짜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의견청취 안하면 처벌 받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우리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련의 안전보건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할 뿐 아니라, 6개월 마다 안전보건에 관해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즘 고객사에서 법 시행 후 회사가 제대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어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종사자 의견청취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종사자 의견청취 대상자는?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견청취 절차는?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시 유의사항 - 재해예방개선조치 이행 3. 의견청취 절차 미이행시 처벌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과 근로조건 변경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일 및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 전반에 대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자유결정의 원칙을 정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9.11.1
[노알남] 8월 18일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법정 휴게시설기준 11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서 쉬시거나 음식을 드실 수 밖에 없는 청소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이 한창 이슈였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회사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휴게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앞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게시설" 이란? 2. 법정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 업종은?(취약직종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법정 휴게시설을 모든 장소에 설치해야 하나? 3. 사업장의 독립성이란? 4.
[노알남]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어떤 법을 준수해야 할까?(기특법, 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인력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기특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의 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안전보건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의무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특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하여 각 법에서는 안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의 업무상사고 및 질병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별 판정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 유형의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와 사고를 동반한 근골격계 질병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이 어떻게 업무상사고 혹은 질병으로 판단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발생 유형별 판정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는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판단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지”를 확인하
[노알남] (경) 노알남 채널 2주년 기념 파티 (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노알남 이덕조,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저희 노알남 유튜브가 최초 개설부터 현재까지 많은 주제와 사건들을 다루면서 다사다난했지만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를 기념하여 특별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 촬영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화장을 해야한다거나 눈이 안좋은 부분 때문에 촬영할 때 렌즈를 끼곤하는데 원래 끼는 편이 아니다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Q. 평소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일반적인 노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노동 관련된 사건들과 컨설팅, 산재, 일반적인 회원사 관리가 주를 이룹니다. Q. 기억에 남
수습과 시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각의 노무 이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인력 채용을 하면서 <수습> 내지 <시용>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과 <시용>은 보통의 정식 채용과는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면서도 상호 간 엄연히 개념상 차이가 있는 바 회사 사정에 맞추어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과 <시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각의 노무 이슈를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1. <수습>과 <시용>의 의의 (1) <수습>과 <시용>의 공통점 <수습>과 <시용>은 기존의 근로계약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추가되었을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형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① <수습>과 <시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 및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당연 포함됩니다. ②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 등이
[노알남] 회식 중 사고 "업무상 재해"인정, 회식은 근로시간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요즘 저녁에 회사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 회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주변 상가분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회식문화로 인한 사건사고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회식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 회식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회식은 근로시간인가? - 회식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회식을 강제해도 근로시간이 아닌가? 2. 회식에서 다치면 산재인가?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은? 3. 회식과 징계 - 회식에 불참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
경업금지약정은 약관법에 적용이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다른 경쟁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회사에서 사전에 작성한 양식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싸인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약관법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제 조항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2년 06월 30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6.30.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2(반소))에서는
[노알남] 대법, 손해배상청구권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불법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재해는 회사가 아닌 다른 동료 근로자나 거래처 직원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는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산재보상은 법에서 회사나 제3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상금보다 손해배상금이 더 클 때, 그 차액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제3자로 인한 산재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 대
[노알남] 계열사 간의 전출도 파견이라고?! (SK플래닛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계열사 형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이 서로 다른 기업체로 있기는 한데, 사실상 모회사가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하나의 결합체나 연합체처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계열사간에 인사이동이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계열사 간의 기술 이전을 위한 인력 교류나,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전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열사 간에 전출이 과연 적법한지, 회사 마음대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는건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이란? 파견이란? 계열사 전출이 파견이 될 수 있다? SK플래닛 사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주체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업중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 중 작업 중지 등의 대응조치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부분작업중지를 하고, 어느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을 받는 지 등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노알남]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재해 인정이 쉬워짐!(경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파열,요추간판탈출증,반월상연골파열,수근관증후군,상과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목이나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와 같은 근골격계에 발생한 고질적인 통증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관련 부위 산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고시개정 취지와 과정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구체적 기준 개정된 고시의 시행일: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별표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신체 부위 상병 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 목 경
[노알남]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고용부담금(feat.이상한변호사 우영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우리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장애인에게 맡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본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란? 2.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 란?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법 - 고용부담금 산정시 경증장애와 중증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드라마를 통해서 장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소득자 [내부링크]
[Q&A]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소득자 e대한경제 2022.8.11. Q. 당사에는 근로자 채용 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은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만(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순히 소득만 높다고 예외가
[노알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시 사업주가 받는 혜택(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여 종전과 같이 근무를 하는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계신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재해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보다 원활하게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시행중인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란? 2. 직장복귀계획서 지원 절차 3.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은? - 대체인력지원금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4.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시 산재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 작업능력강화훈련(신체기능 향상, 모의작업 등) 지원 5.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
[노알남] 한 회사에 여러개의 취업규칙이 가능한가?(현대차 취업규칙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이 되는 취업규칙 때문에 한창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여러개가 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실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취업규칙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취업규칙의 의미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는?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4.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 변경하는 시점에는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은? 5. 현대차 취업규칙 사건의 개요와 판결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증된 건설전문 노무법인(더원이엔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노동법률에 대한 개정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예정되어있는 입법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가 많은 노동계 속에서 저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과 노동법률 대행 서비스 업체의 선택에 있어 저희 법인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증된 건설전문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에서 4대 보험, 산업안전, 급여아웃소싱 등 특히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넘게 쌓아온 건설산업 안전 분야와 건설사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비용 절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보수체계, 인사제도 컨설팅 등 수백여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구축해온 실전 데이터, 각종 공종을 관통하는 건설사 특색에 맞춘 관리 방안까지, 건설 기술자 및 노동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실사 대응 및 수임 안내(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확정 정산은 3년간의 실제 자료를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이 3년분이다 보니, 기존 신고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가산 및 연체금까지 계산하게 되면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많은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확정 정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거나 준비하지 못하여, 대응을 해드렸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상황이었음에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던 경우를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확정 정산에 대한 이해와 저희 법인에서의 대응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 정산이란? 입·퇴사가 명확하여 사업장 근로자 개개인의 보수총액이 크고 빈번하게 변동될 여지가 없어,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 한번 신고한 뒤, 추후 보수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0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법률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이 많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실적을 소개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실적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분야의 역량을 개발해왔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저희 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민간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니즈에 따
[노알남]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이제 "발주자의 의무"(수행방법,5가지 활용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금액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는 원래는 건설공사 도급인의 의무였는데,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의 주체가 발주자로 변경이 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주체의 변경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수행방법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활용방안 5가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에
[노알남] 육아휴직 복귀후 직무 강등, 대법 "부당전직" 판결!(롯데마트 부당전직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것은 정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인데요. 최근에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관련한 굉장히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복귀 후 직무 강등은 부당전직"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원심에서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실제 해당 자리에는 대체근로자가 투입이 되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위험성평가 등 노사결정 비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부링크]
[Q&A] 위험성평가 등 노사결정 비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e대한경제 2022.7.28. Q. 2022년 6월 2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확대된다는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제도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통해 사용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선제적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
[노알남] 노동관계법령상 사업과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기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흔히 일상적으로는 “사업”과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기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법조문을 해석하다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 및 “사업장”의 의미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 적용 단위는?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 동일한 장소라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경우 - 분리된 장소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경우 4.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
[노알남]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지원대상,절차,금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추락 및 끼임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추락 및 끼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취약사업장인 50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망사고자 중 추락·끼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율이 2017년에는 48.5%, 2018년에는 50.3%, 2019년에는 53%, 2020년에는 48.3%, 2021년 53.8%로 중대산업재해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락 및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추락방지 안전시설 자금지원 2
파견 근로관계에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분쟁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법이 도입되었고, 20년이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건전한 기업문화 도입을 위한 제도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어 인사담당자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파견계약 관계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대응방안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견과 직장 내 괴롭힘 Q.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사용사업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용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근로기준법
[노알남] 알바생이 "주문취소"를 하거나 "수당 허위청구"를 한 경우 회사의 대응방안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이 허위로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 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치와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법 위반사항과 처벌 - 출장을 조작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해서 허위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는? - 알바생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서 가게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2. 법적인 대응방법 -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 형법(사기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3. 회사 내부 대응방법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
[노알남] 대법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 쟁의행위 아니다" 판결!(쟁의행위,준법투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로템 사건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체라서 쟁위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1심이랑 2심에서는 모두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라서 노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사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거부는 근로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행사적 성격을 가지면서 집단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에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준법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법투쟁"이란? 2. "쟁의행위"란? -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는? 3.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나? 4. 최근 대법원 판례는?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
근로자간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내부링크]
[Q&A] 근로자간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e대한경제 2022.7.14. Q. 현장에서 작업 수행방식을 두고 근로자 간에 다툼이 생겨 사업장 내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근로자 A가 근로자 B를 밀었고 B가 넘어지면서 골절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골절 진단 후 근로자 B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작업자들 간 폭행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A. 보통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들 간 폭행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사고(그
[노알남]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시, 군,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준수할 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가 하나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인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 컨설팅을 수행하여보니, 지자체에서는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셨지만,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초조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자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
[노알남] 해외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 또는 조인트벤처컴퍼니, SPC방식, 다양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설립된 해외에 있는 회사에 국내 근로자들이 파견 또는 출장을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 근로자와 계약의 주체인 국내 법인이 직원들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과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법정 의무를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대요. 오늘은 해외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해외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해외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
산재보험, 특고직 전속성 폐지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개선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직”)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7월 특고직 산재보험 임의가입 폐지 및 의무가입화 이후에도 특고직들이 산업재해 보상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특고직 산재보험 적용기준으로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고, 이로 인해 내년 7월부터는 여러 플랫폼 종사자 및 각종 특고직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던 <전속성 기준과 해당 기준 폐지>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직이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 중 가장 첫 번째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회사의 경영환경에 맞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방법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계획"과 차이점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노알남] 출장중 중앙선 침범사망,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판정!(범죄행위와 산재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출장 중에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은 것인지, 범죄행위와 산재 인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란? 근로복지공단의 범죄행위 판단 최근 판례 흐름은? 향후 전망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범죄행위와 산재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구분과 필요성 [내부링크]
[Q&A]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구분과 필요성 e대한경제 2022.6.29. Q. 저희는 건설업 회사이고 현재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인 원도급 현장이 있습니다. 120억 이상인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현재는 매달 1번씩 수급인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 말고도 추가로 구성해야하는 건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도급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규모가 120억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75조에
[노알남]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사전적,사후적 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는 고객응대 업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흔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것 이외에도 콜센터, 텔레마케터 등 업종에 구분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사전적 조치)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사후적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상 비상상황 대비매뉴얼작성과 이행점검의무(대응,구호,추가피해방지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이행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의무 및 이행점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대비매뉴얼 구축의무 2. 매뉴얼에 담겨야 할 대응조치(작업중지, 근로자대피 등) 3. 매뉴얼에 담겨야 할 구호조치(주의점) 4.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5. 매뉴얼대로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 - 불시적인 모의훈련으로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는지 확인의무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 제도 신설 후 2008년 시행되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번 법제처에서는 행정해석을 제시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알남] 서울행정법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해고가 아니라면,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한다"는 판례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고 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가 앞으로의 해고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 해고 VS 합의해지 입증책임 향후 전망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노알남]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시정신청대상,내용,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벌칙만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시정제도를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중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위원회에 신설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의 내용과 요건 2.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의 대상은? 3. 직장내 성희롱 시정신청의 대상은? 4. 시정명령의 내용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5.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Q&A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도 시정신청 할 수 있나? - 성차별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6월 2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미계상 또는 목적외 사용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용범위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정 고시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모두 해당되며, 법적으로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계상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
[노알남]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담당업무가 ‘사무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 적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과 사무직 외 근로자들에 대한 구분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직과 사무직 이외의 기타직, 왜 구분해야 하나? 2.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방법 3. 실제 사무직/기타직 구분 사례 - "정기교육시간"을 변경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나? - "건강진단 실시주기" 변경은 어떻게 하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
[노알남]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회사는 내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및 보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위험 작업이 많은 도급사업의 경우 특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제3자인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의무 2. 도급, 용역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과 절차 확인사항은? 3.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4. 공사기간, 건조기간에 대한 기준 5. 수급인의 산재예방능력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 평가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상실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에 대한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해 있는 자문사들이 존재하여 다양한 사례와 질문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와 기타 노무이슈에 대한 질의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Q1-1. 외국인 근로자가 형사처벌로 인해 비자가 박탈되어 체류자격이 상실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이 경우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요?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5.9.15.,94누12067). 근로자가 사고·질병·부상·장해 등으로 근로능력이 저하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합
[노알남]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최근 대법원 판례와 회사의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해오던 일은 그대로 하게 하면서 임금을 깎는 것은 ‘연령차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최근 판례와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인 경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내부적인 점검이 꼭 필요한 시점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란? 대법원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정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하는
[노알남] 실제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범위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주 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행위자를 숨겨서 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부를 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심문도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행위자 자체를 당사자로 끌어낼 수 있게 되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입증이 좀 더 편해질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범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3. 실무상 영향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
도급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시의 리스크 [내부링크]
[Q&A] 도급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시의 리스크 e대한경제 2022.6.2 Q. 안전감시단 소속 근로자에게 패트롤 업무가 아닌 안전시설물, 안전난간대 설치 등을 직접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상의 법률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파견법에 따른 불법파견, 근로기준법상 임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안전감시단 간의 패트롤 관련 업무 위탁은 민법상 도급 혹은 위임에 해당되는바, 회사는 안전감시단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약의 실질은 ‘파견계약’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사용사업주로 인정되며, 관계수급인은 파견사업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서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절대금지업무에 해
[노알남] 해외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은?(해외출장, 파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 근무하시면서 산재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현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산재보험이 해외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나? 2. 해외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해외 출장) - 해외 근무시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3. 해외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해외 파견) - 해외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의 제한사항은? - 해외 출장과 파견은 어떻게 구분하나? 4. 해외 파견근로자 보험료 및 보상범위 -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범위는?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 임신한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총정리(근로시간단축,출퇴근시간변경,시간외근로제한,유급태아검진,출산휴가,육아휴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권리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임신근로자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제도 신설(2021.5.18.) -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는데, 출퇴근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나? 3. 시간외 근로 제한 4. 유급 태아검진 시간 5. 출산전후휴가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란? 6. 육아휴직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임신한 근로자가 본인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할 수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사항,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일차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일환으로서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의무화 - 전담조직 구성요건 - 안전보건담당자 인원수에 관한 판단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대상사업장 기준 2.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업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총괄, 관리(반기 1회 이행점검, 조정업무 수행) 2) 개별 사업장의 안전,
[노알남] 퇴사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위약예정 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과 스펙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통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경력직을 뽑는 경우 헤드헌터를 활용하거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용한 근로자가 금방 나가게 되면 회사로서는 손해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2. 근로자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3. 교육, 연수에 따른 의무재직기간 미준수시는? 4. 최근 판례 리뷰 - "위로금 지급후 의무근로기간 미준수시 위로금 반납 약정이 가능하다" 5. 추가 사례 검토 - 상여금 산정시"결근·조퇴일수 제외"도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IRP계좌 개설 거부시) [내부링크]
[Q&A]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IRP계좌 개설 거부시) e대한경제신문 2022.5.18. Q.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인데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바로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2.04.14. 이후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적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IRP 계좌에 의
[노알남]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주의사항(종합진단,안전진단,보건진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게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진단이란? 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1)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 도출하여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 2) 안전진단: 안전에 관련한 내용 집중적으로 진단 3) 보건진단: 보건과 관련한 내용 집중적으로 진단 3. 안전보건진단시 주의사항 4. 안전보건진단 관련 과태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
[노알남] "두루누리 지원사업" 알고 계신가요? (고용보험료 80% 지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들도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플랫폼 종사자분들에게도 이 사회보험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종사자도 적용되는 고용보험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랫폼 종사자"란? -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 2. 두루누리 지원사업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방법, 지원수준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는 아파트 건축공사나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연간 단위로 관급공사가 이어지는 경우 또는 특정 시공팀 또는 같은 인력업체로부터 동일한 노무자를 제공 받는 경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발생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금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의 내용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각 법령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노알남] 작업환경 측정의 모든 것(대상사업장,측정방법,실시주기,과태료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환경 측정이란? 2. 작업환경 측정 대상사업장 - 유해인자의 종류는? 3. 작업환경 측정주기 4. 작업환경 측정방법 5. 작업환경 측정 위탁 6. 위반시 과태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작업환경 측정이 면제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임시작업(유해물질 취급시간 "월 24시
[노알남] 근로자 휴직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육아·개인·군복무휴직,1년전체휴직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개인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휴직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휴직은?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 산정은? 2. 개인휴직과 연차유급휴가 - 개인휴직시 출근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 -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80% 미만인 경우는? 3. 출근율 산정기간에 출근이 없던 경우 유급휴가 - 육아휴직 중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4. 사례에 따른 연차휴가 출근율 - 군복무 휴직후,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 - 장기 쟁의행위시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
2022년 2차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선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확정 및 개산...
[노알남]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정기교육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 내 체...
[노알남] 개정된 퇴직연금보장법 시행!(퇴직금 IRP계좌 이전 의무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퇴직급여보...
2022년 근로자의 날엔 급여를 어떻게 산정·지급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2년 올해 5월 1일(근로자의 날)도 일요일이어...
[노알남]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무 4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
사외하청기업의 불법파견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
[노알남] 전문건설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
퇴직연금 의무가입 여부와 미가입시 패널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자문사에서 최근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 사업장...
육아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출산휴가,...
[노알남]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18일 vs 22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반조사 용역업무 착수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 [내부링크]
[Q&A] 지반조사 용역업무 착수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 Q. 당사는 SPC와의 도급계약을 완료...
[노알남] 휴일에 근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휴일대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은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어서 ...
현장실습생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근로자성과 4대보험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요즘과 같이 사회나 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
재하도급(불법하도급)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와 위험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의 한 재개발지역 철거공사현장에서 건물...
[노알남] 개정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과 판정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질병 중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근로...
드라마작가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및 고용보험 취득신고 실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적...
[노알남] 해고사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처리 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와 관련한 여러가...
근로조건에 있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선원,청원경찰,사립학교교원,공무원,해외법인채용근로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근로계약관...
휴직중 이중취업의 4대보험과 출퇴근재해 인정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가운데, 가...
[노알남]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료 대폭 인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안전특별법 뿐 아니라 각 분야별 안전...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부담과 민감정보의 처리절차 [내부링크]
[Q&A]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부담과 민감정보의 처리절차 Q. 저희 회사는 과로사뿐만 아니라 현장...
[노알남] 파견계약 2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최근 판례,예외, 향후 예상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파견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있...
해고절차 위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해지...
건설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와 주휴수당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0년 5월, 서울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
[노알남] 산업재해 수사 대비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대상작업,내용,과태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산업재해 가 발생될 시 수사와 관련해...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시점,절차,부담금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계속해서 의무화...
[노알남] 태아에게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시행일,업무상재해 판단기준,보험급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입시 4대보험 및 소득세 포함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함께 살펴볼까 합...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업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수...
[노알남]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제도 적용!(적용대상,가입자,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대학 실험실을 보면,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며 보수를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업무의 대행 [내부링크]
[Q&A]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업무의 대행 Q. 발주처로부터 저희 회사와 또 다른 도급인 A...
[노알남] 도급사업장이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란?(구성원,협의사항,개최주기,예외사업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관계에 있어 안전에 관...
부당해고기간 중의 중간수입공제와 산정방법 예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문판매원의 고용·산재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제도는 작년 7월에 시행된 ...
[노알남]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판단기준(형식상 발주자이나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
장비운반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시 만인율 산입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체라면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해 많이들 알고계시리라 생...
[노알남] 국민의당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국민의당이 개조한 유세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하다...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4조의2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
4대보험의 사업장 관리번호 통합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 지듯이 근로자가 있는...
현장대리인 배치와 관련한 산업안전 리스크 [내부링크]
[Q&A] 현장대리인 배치와 관련한 산업안전 리스크 Q. 저희 회사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때 현장에 ...
[노알남] 실무자가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현실적인 어려움은?(건설업 노무관리,개선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뉴스리포트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건설업...
2022년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즘,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
[노알남] 두성산업 급성중독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두성산업,제조사,유통회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첫 급성중독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사건 실적 [내부링크]
건설달인
[노알남] 일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산정방법(평균임금, 장해·휴업·유족급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뿐 아니...
2022년 3월 고용산재 확정개산보험료 신고와 건설기계 특고 관련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1년 07월 0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줄여서 ‘특고...
[노알남] 『중대재해대응실무』 책을 소개합니다!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짧은 홍보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내부링크]
[Q&A]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Q. 저희 회사는 A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
[노알남] 백신 미접종자, 해고 할 수 있나?(백신 미접종자 인사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미부과결정을 다툴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전보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산업안전 전문노무사가 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무』-신간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
[노알남]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변경사항은?(근로자대표 서명,산재보험급여 신청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
3개월 미만 근무한 해외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감면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가...
[노알남] 현대해상화재보험 2심판결, 경영성과급 임금으로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올린 노알남 영상 중에 "경...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수행실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제도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지 어느덧 7개월이 넘...
2022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관련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
[노알남] 중처법 1호 사건 "삼표산업 붕괴사고"의 조사와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산...
고용산재 확정정산시 살수차와 장비대의 처리 [내부링크]
[Q&A] 고용산재 확정정산시 살수차와 장비대의 처리 Q. 저희 회사가 2020년 고용산재 확정보험료에 ...
[노알남] 개인사유로 휴직시 결근처리 할 수 없다고?(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개인휴직 사용 시 연차휴가 출근...
2022년도 고용보험료 인상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특히...
휴직자(출산휴가,육아휴직,일반휴직)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매년 이맘때는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노알남] 불법 재하도급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은?(feat.건설업 도급제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드디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산업재...
국민연금 국가별 사회보장협정 면제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를 한다면 특별...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
과로사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내부링크]
[Q&A] 과로사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Q.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노알남]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요즘 노동관계 법령이 굉장히 빠른 속도...
근로자 입사(복직)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음 입사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쉬다가 다시 복직...
하도급공사의 종류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년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을 하...
자해행위(자살)의 업무상 재해 판정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의 자해행위, 입주민과의 갈등으...
고용형태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은 차별(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 노무법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
[노알남] 이직시 평판조회(레퍼런스체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여러가지 사유로 ...
해고예고 적용제외대상인 계속근무 3개월 '미만'의 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
건강보험 가입을 연계한 외국인 불법고용 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국내 건설현장의 경우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자"는 누구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의 사용자 [내부링크]
[Q&A]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의 사용자 Q. 저희 회사는 용역업체를 통해 현장 일...
[노알남] 연차휴가 관리 어려우셨죠?(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의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수급액이 변경되는 개정 고용보험법 설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
[노알남] 회사에서 꼭 보관해야 하는 중요 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많은 서류...
2022년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 사업주 정부지원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임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건설달인과 함...
근로자대표의 권한, 근로자위원과의 차이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제도의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시행, 임산부와 ...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
코로나 백신접종과 하도급계약 및 근로계약 [내부링크]
[Q&A] 코로나 백신접종과 하도급계약 및 근로계약 Q. 저희는 원도급 회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노알남]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를 똑같이 줘야 한다고?(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내일 모레면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과 그에 대한 질의응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효율적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구분과 업무 예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및 인사관리 실무를 하다 보면 어느 기관...
[노알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공사종류,규모별 계상기준,시기,방법,과태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 ...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 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요트업체의 현장실습생...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의 생리적·...
취업규칙 변경과 소급 적용·시점·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잇따른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보에 따른 고용노동부 점검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공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
[노알남]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일용근로자 정의,교육시간,교육내용,과태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 또는 사...
동종의 산업재해 발생과 사업주의 주의의무 정도 [내부링크]
[Q&A] 동종의 산업재해 발생과 사업주의 주의의무 정도 Q. 저희 회사 현장에서는 과거, 크레인 간 ...
[노알남] 근로자 건강진단을 안받으면 과태료?(일반/특수건강진단 실시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이 되면 직원들이 건강진단...
건설기계 특고직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와 보험료 산정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고용보험, 산...
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게 된 근로자의 4대보험 실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노알남]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1.27.)이 얼...
상시근로자 30인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DC형, 기업형·개인형 IRP형)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상당기...
[노알남] 징계절차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라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징계절차...
한 달 미만 공사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실무 관리를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사기...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방법과 신청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아이를 가진 근로자의 혜택 중 하나인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
[노알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장 확인하세요!(제출서류,이행확인,과태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내부링크]
[Q&A] 건강검진과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Q.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건강검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있...
[노알남] 임금명세서에 "이것"이 빠져 있으면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나 사업장에서 이제는 매월 월...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일명 ‘배달기사’)의 산업재해가 계...
2020년(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발생사유와 이의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부과고지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은 ...
[노알남] 미작성시 과태료 천만원!? 공정안전보고서(PSM)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유해·위험물...
채용절차법 위반점검 대비, 채용절차법 내 제재규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공정한 채용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기 위...
[노알남] 5대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셨나요?(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보건,퇴직연금,장애인인식개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관공서공휴일, 주휴수당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대상 범주의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에서 이리저리 바쁘...
건설기계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관련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가입 정책으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넓...
[노알남] 사업장 안전보건설계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작성사업장,비치의무,내용,과태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
건설기계종사자 사망시 산재ㆍ사망만인율ㆍ재해건수 및 재해율 등 귀속관계 [내부링크]
[Q&A] 건설기계종사자 사망시 산재ㆍ사망만인율ㆍ재해건수 및 재해율 등 귀속관계 Q. 저희 회사 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대위신청 가능기간에 대한 변경된 행정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가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출산휴가급여에 해당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요율이 기존보다 1.89% 인상으로 결정되었는...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CSO선임, Compliance system)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년 1월 27일)이 이제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가 되는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노알남] CCTV자료를 활용해서 근로자징계 가능할까?(CCTV설치와 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업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문...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인 4대보험 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본인들의 체류 목...
건설업 노무제도 변화와 대처법 [내부링크]
[특별기고] 전문가가 말하는 건설업 노무제도 변화와 대처법 노동관계법령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제로 법...
[노알남]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자격,직무,사업종류와 규모,제재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제조, 건설, 유...
건설현장 내 CCTV설치와 관련된 문제 [내부링크]
[Q&A] 건설현장 내 CCTV설치와 관련된 문제 Q. 저희 회사는 공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
[노알남] 직장인은 투잡이 불가능한가?(겸업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직장인 브이로그가 굉장히...
부당해고 복직명령에 따른 4대보험 자격복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의 여파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증가 및 부담으로 인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월간인사관리 2021.1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월간인사관리』 2021.11월호에 실린 "중대재해처벌법 시...
[노알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5대 의무(도급정의,위반시 제재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자본과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제3자 즉 협력...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을 통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와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노알남]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는?(고용노동부VS대법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노알남에서 올린 최근 영상 중에 "...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관련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중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어서 분기마...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의 4대보험 신고처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거리에서 심심찮게 외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설치사업장,운영,심의의결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의 의미 [내부링크]
[Q&A]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의 의미 Q.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
[노알남] 채용공고 보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토요일 유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변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연차...
[노알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무슨 일을 하나?(선임기준,업무,과태료,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징계절차에 있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행위로 직장질...
[노알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기준은? (인정사례 & 불인정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
고용산재 확정정산시 복리후생 및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발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건설달인 블로그와 노알남 유튜브를 통해 지...
[노알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
문자메시지를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 [내부링크]
[O&A] 문자메시지를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 Q. 2021.11.19.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노알남] 퇴직연금, 뭐가 적합할까?(DB형 vs DC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계속해서 의...
Q&A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확인 정정 발생사유와 처리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매년 9월이 시작되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
[노알남] 산업재해 공표제도란? (공표대상 사업장, 산정방법, 불이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OECD 국가중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후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시 산재예방조치 신설(21.11.19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예방 조치...
[노알남] 정년퇴직에 대한 모든 것!(육체노동 가동연한,도달시점,지원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출산율이 크게 줄고, ...
하수급인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고용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라면 당연히 원도급사로부터 고용보험 관...
코로나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5판) 안내-(고용노동부 21.9.1.지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노알남] 가족기업, 4대보험 적용 가능한가?(feat 근로기준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회사들을 자문하다 보면, 회사의 구성원들이 모두 가족으로 이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의 연면적 기준 [내부링크]
[Q&A]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의 연면적 기준 Q. 저희 회사는 최근 같은 부지 내...
[노알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방법과 이행절차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평가순위 1천위 ...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
[노알남]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3가지 경우(근로계약 자동종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
Q&A로 알아보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
건설업종,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할 경우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건설업에서는 본사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 지점 사...
[노알남] 건설공사 시 필수작성, 안전보건관리대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
건설기계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산정 실무 [내부링크]
[Q&A] 건설기계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산정 실무 Q.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
[노알남] 만성적 과중업무로 발생한 뇌심혈관 질병 산재인정!(업무가중요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 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
노무도급계약 및 기술인력파견 관련 질의답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무도급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산업...
근로내용확인신고 반려: 사유별 안내와 반려 처리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라 일반 근로자뿐만 ...
[노알남] 직업성 암, 일하다가 암에 걸리면 산재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세계보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 된 게임개발 사업장에서 적용받게 될 노동관계법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기업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게 ...
[노알남]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받자!(계산방법, 퇴사 시점에 따른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
종교시설·단체 등 종교사업장의 4대보험 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각종 혜택이나 수급권...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로 알아보는 납입금 관리의 필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전액을 부담해야 했었던 기존 ...
[노알남] 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실시하고 계신가요?(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형사면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유족급여와 손해배상금 [내부링크]
[Q&A]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유족급여와 손해배상금 Q.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사...
[노알남] 육아휴직 궁금증 해결!(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육아휴직급여,...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신고절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4대보험과 퇴직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상의 이유 혹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노알남] 열사병 환자 3명 발생하면 사업주 형사처벌!(열사병,일사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을 발표했는데요. 덥고 뜨...
모집·채용시 신체, 미혼 등 조건제시 요구 금지 전체 근로자로 확대(2021.8.19.부터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노알남] 출산전후휴가의 모든것!(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적용(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이 적용되...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면책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내부링크]
[Q&A]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Q.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회...
[노알남] 2021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주 52시간제 전면적용, 특고종사자 산재고용보험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요즘에 노동관계법령이 굉장히 빠른 속도...
20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안내 & 자격정정·취소시 과태료 부과기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
2021.7.1.이후 변경되는 예술인고용보험 & 취득·상실·보수총액신고 관련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고...
[노알남] 위험성평가 5단계 실시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하며, ...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설과 안전관리 영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산...
[노알남] 요즘 근로감독 트랜드는 선 자율점검, 후 근로감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많이 나오고 ...
하루 근로시간이 길고 근무일이 적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위반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면적으로 1주 52시...
고용산재확정정산 중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례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업장 중에 가끔 제조업까지 병행해서 같이 하...
[노알남] 위험성평가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에 대비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쿠팡 물류창고의 화재사고, 광주 재건축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사...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보고 의제관련 사례연구 [내부링크]
[Q&A]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보고 의제관련 사례연구 Q. 저희는 약 20년 동안 공사금액이 10억 ~ 4...
[노알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최저임금 산입범위, 적용제외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드디어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
국민연금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이전엔 건설업이나 제조업, 농업에서만 주로 볼 수 있었던 외...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계도기간 종료 및 적용시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건설달인에서는 주기적으로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
[노알남] 철거공사의 문제점과 해체공사감리자의 처벌(광주 재건축현장 붕괴사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광주 재건축현장의 붕괴사고로 선량한 시민의 생명이 다수 희생돼...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산재노동자의 부당진료비 환급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의 ...
[노알남] 8월 15일, 대체공휴일로 적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는 논의부...
임신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근로시간 단축지원, 태아검진 유급보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갈수록 저출산이 심해지는 요즘,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과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 자주 필요한 서류 중 ...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형사처벌되는 경우, 직업성 질병의 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26일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시행...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Q&A]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A.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
[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과 사업장 대처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는...
신규채용시 주는 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에 청년을 정규직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큰 실수로 즉시 해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 정도 사유...
[노알남] 광주 붕괴사고, 불법 재하도급?(하도급 제한위반, 발생원인,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광주 재건축현장 붕괴사고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는...
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시기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매월 원천징수에 대한 원천징수이행...
[노알남] 코로나19 백신휴가 총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많이 받고 ...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 [내부링크]
[Q&A]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 Q. 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
[노알남] 광주 붕괴사고, 어떤 처벌을 받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는 ...
소득기준에 따른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개정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
[노알남] 손해배상 산정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올해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사...
[노알남] 1차 연차사용촉진, 7월 10일까지?(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
화물자동차 운전원의 산재 책임의 주체와 재해건수 귀속주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 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 근로자,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분들이 늘어 예전보다 퇴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잘못 처리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근로자가 사업소득자인...
[노알남] 근로복지기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세제혜택, 수혜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워라밸'이라는 말을 ...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내부링크]
[Q&A]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Q. 저희는 기계설비공사업 ...
[노알남]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인정/불인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참여하는 운동경기, 야...
개인적 질병 등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건설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 신고 원인과 환급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건설달인 블로그에서는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와 ...
[노알남]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2021 개정법, 출퇴근시간 변경요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
2021.3.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통한 사업장 자가진단(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노무관리 가이드북'...
[노알남]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민사합의금은?(5천만원 VS 5억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경찰에서는 회사에게 유가...
출산 1년미만 근로자 채용시 시용계약과 평가기준의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조직은 여러 요소들의 결합체이며, 조직이 원만히 유지되는데 ...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 안내와 신고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4대 보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
[노알남]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개정사항 (2021 개정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8일에 공포된 부당해...
평판 조회와 취업방해 금지 [내부링크]
[Q&A] 평판 조회와 취업방해 금지 Q. 저희 그룹은 A사, B사, C사를 계열회사로 하고 있는데요. ...
[노알남]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적용제외직종, 주거지 판단, 통상적 경로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집에서 나와 출근하는 과정 또는 회사에...
최근 판례를 통해 본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과 체류기간 연장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
[노알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개정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지난 4월 임금명세서 교부법안이 통과되...
퇴근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그 경로와 상황이 다양하여, 정확한 ...
[노알남] 추락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추락사고입니다. 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4대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급여날은 늘 반가우실 텐데요, 우리...
[노무법인 탐방]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이 e대한경제신문에 소개되어 공유합니다! [내부링크]
오늘 저희 법인을 소개해 주신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그동안 이덕조 대표 노무사님...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시 준비해야 할 사전제출 자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올해도 3월에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신고가 마감되었습...
[노알남]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이...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의 산재가입 [내부링크]
[Q&A]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의 산재가입 Q. 저희 회사 공사과장님 중 한 분이 사실은 저희 대...
[노알남] 안전관리자 (자격, 업무, 선임&제외사업, 외부위탁, 공동선임,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올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6일에 시행을...
2021년 2차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선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작년말,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한 2021년 1차 확정정산 대상 ...
[노알남] 예술인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한가?(사례 설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원래 고용보험은 N잡을 뛰면서 여러 사...
건설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제작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처리 주체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여러 업체가 하나의 목적물 완성을 위해 참여하는 형...
[노알남] 택배기사 고용·산재보험, 꼭 알아야하는 5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택배기사도 법으로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며,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질의응답(2)-연차휴가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1년 새롭게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
연말정산시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사항(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라면 2월 급여수령 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돌려받...
둘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근로...
1년만 근무한 직원의 연차일수 [내부링크]
[Q&A] 1년만 근무한 직원의 연차일수 Q. 저희 회사 현장에서 딱 1년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있습...
[노알남]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 중 산재 불인정 사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출근을 하기위해 집을 나설 때부터 집으로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노알남] 직장내 괴롭힘법 실제사례&악용사례, 대응방안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진정들...
노동시간 단축확인서 발급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18년 3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21...
[노알남] 사망사고시 산안법상의 처벌수위 대폭 상향(-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관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
전직의 실질에 따른 정당성 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최근 자동차 분야를 필두로 불법파업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 ...
[노알남] 근로자의 날 꼭 알아야 하는 8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내부링크]
[Q&A]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Q. 저희 회사 공사현장은 아침 7시에 시작되어 오후 5시에 종료가 ...
[노알남] 재택근무 중 사고가 나면 업무상재해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업무방식인 재택근무가 일반...
근로기준법상 감봉(감급)의 제한과 감봉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감봉(감급)’의...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통한 사업장 자가진단(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2021년 발표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
[노알남] 2021년 개정된 노동관련법령(산안법,산재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지난 3월에 통과된 노동관계법령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예술강사의 수업일지 작성일을 보수기초일수에 포함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블로그 및 노알남 채널을 통해 실업급여, 정확하게는 구...
[노알남] 2021년 개정된 체당금제도(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대지급금제도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뜻이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의...
절대해고금지기간 및 해고금지기간 경과시 무효인 해고의 유효전환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는 그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월 급여의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
[노알남]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수행 중 사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인정되지만, 예외적...
공상합의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내부링크]
[Q&A] 공상합의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Q. 약 2년 전 작업 중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노알남] 2021년 개정된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사용자조치의무강화,비밀유지의무·과태료 신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
시공참여자 제도의 리스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폐지된 제도이지만, 아직 공사 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양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에서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
[노알남] 코로나 때문에 휴업했는데,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노사협의회 구성과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는 A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
[노알남] 선원보험 완벽정리-ep6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화물선, 여객선, 어선과 같은 선박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
건설일용근로자, 건설현장 특정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번 다른 현장을 돌아다니며, ...
20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작년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
[노알남]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ep5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산재근로자 또는 유족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산업재...
퇴사자 연차미사용수당 관리 [내부링크]
[Q&A] 퇴사자 연차미사용수당 관리Q.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
[노알남] 업무상 재해를 판단(인정)하는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 소멸신고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공사를 더 ...
2021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취업난에 힘들어 하고 있는 요즘, 특히 2030 청년...
[노알남] 정리해고 필수요건(해고회피노력, 대상자선정, 우선재고용의무, 50일 기간준수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도과와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인력 투입이 필요한 시기가 한정적이거나, 인건비의...
[노알남] 예술인고용보험의 신고와 보험료 산정&부과납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최근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점점 확대되...
대기발령의 이중징계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인사배치 전이나, 근로자의 징계 확정 전 일시적인 ...
코로나19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 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 방지와 노후 소득 보...
[노알남] 특고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의 고용산재 보험가입자는 누구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고용보험에 당연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부링크]
[Q&A]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Q. 저희 회사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내부링크]
어느덧 2020년도 2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은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및 납부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료 과다납부 및 고용보험료 착오납부 [내부링크]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장비 기계들은 누가 운전하는 것일까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운전하...
[노알남] 202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고용보험료 실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포크레인, 크레인, 지게차 이런 장비들은 모든 산업에 사용이 됩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적용...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금액,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정부가 2017년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
[노알남] 20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망사고만인율) [내부링크]
[Q&A]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Q.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
[노알남] 2020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부과고지사업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매년 3월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는 기...
건설현장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입·전출신고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이사를 하셨거나 새 집을 장만하신 분들이라면 전입·전출이란 ...
[노알남] 산재보험 처리시 실손보험 받을 수 있나?-ep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경제적인 부담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해외 근무자와 준거법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글로벌화와 맞물려 해외에도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들이 ...
[노알남]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가입 의무화(플랫폼사업주 필수 시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202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
간병인의 근로자성과 사용주체 이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입니다.간병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환자와 간병인이 ...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보험료 부과·징수, 혜택(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정부는 2월 8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노알남] 플랫폼 종사자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는 작년 12월 21일 '플랫폼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노조전임 요구의 문제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문사 중 한 곳에서 주신 질의를 바탕으로 포스...
[노알남] 근재보험&단체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ep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20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오늘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장을 하시거나 조선업을 하시는 ...
[노알남] 정리해고(feat.부당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리해...
[노알남] 산재보험VS자동차보험, 어떤 보험처리가 유리할까?-ep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요즘은 일할 때에 자동차를 운행하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과 실무상 포인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르...
입찰공고 등에 사후정산 명시없어도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얼마 전 [노알남] 유투브 채널을 통해 건강국민보험료 사후정산...
[노알남] 공휴일 연차대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어 연휴가 시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및 처벌 [내부링크]
[Q&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및 처벌Q.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됨에 따라 회사 내부적으로 기...
[노알남] 산재보험 VS 건강보험, 치료는 어떤 보험으로?-ep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텐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과 재해율의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저희 자문사에서 온 질의를 바탕으로 하수급인...
코로나19 소득 감소자, 국민연금 납부예외(2021.1~3월)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겨울의 마지막 끝을 알리듯이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오고 있는 ...
[노알남] 프리랜서 VS 근로자, 차이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프리랜서와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내부링크]
[Q&A] 중대재해처벌법Q.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알남] 산재 유족보상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
2021 건설업 기준보수,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어제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적용이 되는 건설업의 산...
2021산재보험료율, 출퇴근재해요율, 석면피해분담금 비율 등 각종 노동관련요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오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년 12월 29일 노·사·공익위원으로...
[노알남] 직장내 괴롭힘의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요즘에 갑질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
2021 고용노동부정책- 각종 지원금&제도, 안전보건강화, 장애인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노알남]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해제 관련실무(중대재해실무ep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오늘은 중대재해실무에 관한 세번째 영상인데요, 사망사고 발생시 ...
과실치사상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 강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오늘은 1월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
국민연금 조기노령수급자 지급중지사유 및 사업장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필수 4대 보험 중 노후 준비를 위한 가...
[노알남] 연봉계약시 알아두면 좋은 6가지 사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매년 이 맘때가 되면 근로자들은 회사측과...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자는? [내부링크]
[Q&A]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Q.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준비하면서 작년 공사...
[노알남] 연차미사용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한 해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위한 휴업일수 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 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면제와 보험료 절감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며 4대 보험을 가입하시는 근로자 분들이라면 건강...
[노알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과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8일 드디어,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 있던 중대재해기업...
경영상 해고후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관련 최신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오늘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정리해고자의 고용...
[노알남]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에 관한 조사대응(중대재해실무ep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대재해실무에 관한 두번째 영상인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도 개정-업역제한 폐지(관급공사2021.1.1.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 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과 정산[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장기적 경기불황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
[노알남] 중대재해 발생시 회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중대재해실무ep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시용계약의 해고절차 [내부링크]
[Q&A] 시용계약과 해고Q. 최근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채용하면서 일정 기간 업무능력, 조직적합...
‘주먹구구 근로 감독은 이제 그만’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개선방향」 마련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 개선방향...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 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
2020년 최저임금(안) 8,590원 의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 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이번주 최대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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