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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내부링크]

모집 개요 신청기간: 2024.6.1.(토) 09:00~6.11.(화) 18:00 모집인원: 13,000명 (1차)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건강보험료 3개월('24년3~5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급여가 334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지원기간: 1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정) 신청 자격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09.(09:30) 1회차 2024.05.09.(14:00) 2회차 2024.05.10.(09:30) 3회차 2024.05.10.(14:00) 4회차 "은평구청"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가는길이 익숙해서 보니 작년에 청렴강의를 했던 서대문구청과 멀지 않네요. 인원이 많아서 총 4회차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똑같은 강의안으로 진행을 했는데 회차에 따라 강의 호응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ㅎ 큰 스크린과 작은 스크린도 2개나 있고, 맞은편에 또 스크린이 있어서 강의를 하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

[수원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해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모두 상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상담비용 부담없이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

[양동고등학교] 예비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노동법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13. "양동고등학교"에서 "예비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2018년에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꿈 잡고 드림 업" 학생 진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주휴수당 등에 대해 너무 어렵지 않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실제 상황을 예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른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법, 인사노무 강의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한국가스공사] 직급별 청렴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16. "한국가스공사"에서 "직급별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른 강사님 두분과 함께 회차를 달리하여 진행했습니다. 강의가 진행된 장소는 안산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직무교육센터"였습니다. 집에서 네비게이션 기준으로 13분 정도 걸리네요.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한 곳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ㅎ 강의는 4급 승진자 대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네요.ㅠㅠ 항상 강사로서 고민입니다. 이것도 얘기해야겠고, 저것도 얘기해야겠고.. 분량 조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듯 합니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내부링크]

- 근로자 응시비율 4년 연속 증가, 인간공학기사 전년대비 175.9% 증가 - 법령사 자격취득자 우대, 근로자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원인 한국산업인력공산(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 안전관리 분야(50.4%), 2위 전기·전자(35.

[화성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동자 노동권익 상담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 지원을 위한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노무상담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화성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 blog.naver.com

[청렴강사] 갑질과 을질-갑질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최근 한 유명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시끌시끌한 듯 하다. 관련 뉴스를 보다가 더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아래 기사다. “나이도 어린 게 상사”… 후배 을질도 직장 내 괴롭힘 판결 잇따라 나이도 어린 게 상사 후배 을질도 직장 내 괴롭힘 판결 잇따라 법원·중노위, 상급자 피해 인정 www.chosun.com 일단, "갑질"이 법적용어가 아니 듯 "을질" 역시 법적용어는 아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갑질 예방교육"을 주로 하다보니, 을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을질에 대해서도 규율하는 조례가 등장하고 있다" 정도이다. 내가 을질의 개념을 처음 접한건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에서의 "을질"에 대한 정의인데,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에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도 이 기준으로 을질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22.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회의 말미에 짧은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핵심 개념과 "5개의 신고·제출 의무", "5개의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핵심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갑질 행위 중에서 "사적 노무 요구"가 굉장히 빈번하게 자잘자잘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이 사적 사용·수익"도 사적 노무 요구와 마찬가지로 자잘자잘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소확횡"이라는 단어가 유행한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소확횡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경사노위에 가면서 가 본적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왜 옆의 OFFICIA 건물로 들어갔을까요? 어쩐지 1층 분위기가 약간 다르긴 했는데.. 그런데, 주무관님 말씀을

[산림항공본부]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23.(09:30)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산림항공본부"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중 갑질 예방교육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세 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그 중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렴강사 본부 외에도 12개의 관리소가 있는데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들어야했기 때문에 이날 강의는 "온나라PC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산림항공본부 조금 번거롭기는 했는데, 교육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본부 건물 옆에 커다란 헬기 격납

[서대문구]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23.(15:00)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보건소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서대문구청에서는 작년 12월에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보건소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서대문구청]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2.07. 서울특별시 "서대... blog.naver.com 다행히 오후 3시부터 강의가 진행되어 오전에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 강의를 마치고 여유있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도착하여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검색을 해보니 "일화성"이라는 음식점이 유명한 듯 하여 방문했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처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24.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안양시청 건물에 있습니다. 청렴강사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아닌데,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이사장님은 안양시장님입니다. 그래서 공직유관단체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준비하면서 센터의 취업규칙 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부탁드렸고, 안양시에는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적용받는지 확인하여 강의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부여군]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28.(09:00) "부여군청"에서 군수님 포함 6급 이상 간부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부여는 올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 2월에 "부여보건소"에서 보건관련업무대상자분들에게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강의 요청을 주셨습니다. [부여군]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7. 충청남도 "부여군... blog.naver.com 청렴강사 강의는 부여군청 맞은편 여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렴강사 부군수님께서도 강의 중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도 즐겁게 강의를 진행

[면접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면접 종료 후 1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개인별 면접 합격 여부 및 면접평정 순위 등 공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청렴연수원] 2024년 2기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5 "2024년 2기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에서 "행동강령 및 갑질금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행동강령 및 갑질금지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강의이고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통과하시면 각 기관의 내부강사로 활동하실 분들이라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크긴 했으나 즐겁게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청렴강사 총 2시간 중 1시간은 행동강령 강의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갑질관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제 경험상 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교육청 행동강령"으로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강의의 초점을 시험 합격에 두지 않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추후에 강의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강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중점을 둔다기 보다는 제가 실제 강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부강사 양성과정 역시 나중에

[광주테크노파크]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9.(10:00) "광주테크노파크" 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당초 오늘 오후 청주에 있는 "KAC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에서 청렴강의를 하고 내일 "진주시청" 강의를 하러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오전에 청렴강의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내려갔습니다. 청렴강사 월례회의 후 강의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 음.. 회의가 좀 길어지네요.ㅎ 강의를 진행하는데, 동영상 재생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강의 현장에서 이런 돌발상황쯤이야.. 영상을 거의 다 말로 설명드렸습니다.ㅎ 그러다보니 오히려 사례를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팀 담당자들과 맛

[KAC한국공항공사] 소통기반 갑질대응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포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9(16:00) "KAC한국공항공사" 청렴주니어 워크숍에서 "소통기반 갑질대응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포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소통기반 갑질대응법 오전 "광주테크노파크"에서의 강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바로 출발하여 강의가 진행되는 항공기술훈련원에 도착했습니다. 2월에 "KAC공항서비스" 신입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청렴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KAC공항서비스 모회사인 "KAC한국공항공사"에서도 강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KAC공항서비스]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28. 오후 1시부터 공직유관... blog.naver.com 이번 주 금요일에도 KAC공항서비스 신입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청렴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렴강사 5년차 이하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진주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30. "진주시청"에서 6급 팀장급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전일 오전 광주광역시와 오후 청주에서의 강의를 마치고 청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의 시간이 오후 4시라 여유있게 출발하여 진주에서 유명하다는 송기원진주냉면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송기원진주냉면 일반 냉면보다 면발은 조금 더 굵고 맛은 조금 더 슴슴한 느낌..? 맛있었다.ㅎ Previous image Next image 진주시청과 전주시의회 왼쪽이 진주시청이고 오른쪽이 진주시의회입니다. 2024년 공무원 청렴교육 공무원 청렴교육 강의는 2층 시민홀에서 진행되었고 6급 팀장급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진주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진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한 직무

[청렴교육]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 이상은 안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오는 9월까지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실태 등 점검 -지방의회 의원 가족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지방세 징수포상금, 피복비 예산 등 지방재정 집행 점검도 병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영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현직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02.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현직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자고 건의드렸고, 직접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저는 취업컨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트렌드나 취업전략,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알지 못합니다. 순전히 면접관 입장에서 지원자들의 아쉬웠던 부분, 하면 안되는 행동 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채용절차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대면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오로지 강사의 욕심으로 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보다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면접관 입장에서, 현재도 활발히

[KAC공항서비스]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03.(09:00) "KAC공항서비스" 신입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과 갑질 예방교육 이날 오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청렴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이천에 있는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광주광역시까지 이동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일정이었으나, 강의 시간을 9시로 변경해 주셔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청렴강사 KAC공항서비스와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올해 2월에도 신입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KAC공항서비스]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28. 오후 1

[광주광역시] 라떼는 이제그만! 갑질 예방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03.(16:00) "광주광역시청"에서 시장님 포함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라떼는 이제그만!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라떼는 이제그만! 갑질 예방교육 이번 교육은 「갑질예방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영화가 좋다" 영화 속 청렴사례 소개에 이어 제가 "라떼는 이제그만!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청렴판소리(별주부전)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갑질예방 청렴콘서트 이러한 콘서트 형식의 청렴교육은 저도 처음이어서 제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콘서트에 함께했습니다. 일방향의 강의보다는 확실히 재미와 흥미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인 듯 합니다. '영화·판소리 활용'…광주시 갑질예방 청렴콘서트 광주시가 갑질예방을 위해 '영화와 판소리' 등을 활용한 청렴콘서트를 열었다. 광주시는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화와 판소리 등을 활용한 이색 갑질예방 청렴콘서트를 개

[청렴교육]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안내드립니다. Q1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YES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2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NO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을 할 수 있나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

[함안군]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07. "함안군청"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아침 8시 조금 넘어 출발해서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비가 내렸는데, 다행히 도착할 때 쯤 비가 그쳤네요.(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비가..) 함안군청 청렴강사 오후 2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었으며 인원이 많아 1차와 2차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시작 전 군수님과 차 한잔 하면서 군수님이 함안군의 유래와 아라가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ㅎ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청렴강사 강의에 사용되는 영상마다 소리가 제각각이라서 이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겠습니다. 함안군, 공무원 내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실시 함안군은 지난 7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을

[용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청렴교육] 경기도교육청 2024 갑질예방 카드뉴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경기도 교육청 2024 갑질예방 카드뉴스를 안내드립니다. 갑질 신고 처리절차 갑질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기관 또는 다른 직무관련자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갑질행위 발생시 ① 기관내 상담(행동강령책임관), 실명신고(국민신문고), 익명신고(교육청홈페이지) ② 갑질사안 검토 접수 및 조정의사 확인 ③ 신고-피신고자 분리조치 검토 및 조사/판단 ④ 처분/종결 및 모니터링과 피해자 보호 갑질인정 사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발생당시 상황과 법규에 의해 판다한 사례로서, 상황과 행위내용에 따라 판단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사적 이익 요구 직원에게 환영회 등 요구 직원들 사비로 환영회 실시하고 꽃다발, 케이크 등 수령(감봉1월) 사적 이익 요구 차량 수행 요구 회식 후 부하직원의 차량으로 집까

[수원노무사] 2024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개시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개시 안내(4.16) '24년 현장클리닉 사업이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침 개편(24.3.12)에 따른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현장클리닉 신청(기업) 및 추천/승인(지방청)이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24.4.16(화)~사업비 소진시까지 비즈니스지원단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의 경영과 기술적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이들 전문위원(상담위원, 클리닉위원)은 경영이나 기술 등의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돕습니다.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의 경영·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12개 지원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상당 위원'과 '현장클리닉 위원'입니다. 전문상담이란? '전문상담 위원'이 지역별 13개 지방청에 근무하며 온라인·전화·면담 등

[청렴교육] 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관계기관 회의 개최...법무부 등 8개 기관 참석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이후 변화한 행정환경과 공직자 윤리의식에 걸맞은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 논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관세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청렴교육]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어떻게?... 공공기관·지방의회 3일간 워크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4월17일, 4월 24일, 5월 2일, 718개 공공기관 대상 - 올해 전수조사하는 지방의회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 편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17일을 시작으로 24일, 5월 2일 총 3차례에 걸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일정> 일자 대상 장소 4월 17일(수)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4월 24일(수) 지방의회 1차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5월 2일(목) 지방의회 2차 서울 포스트타워 워크숍에서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종합청렴도 평가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한편,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전년도 629개 기관에서 718개 기관으로 크게 확대됐다. 2023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

[청렴교육]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2.5% "사용자가 괴롭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뉴스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직내괴' 피해자 62.5% "사용자가 괴롭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피해를 본 근로자 10명 중 6명이 가해자로 소속된 곳의 이사장·원장 등 '사용자'를 지목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www.newsis.com 갑질 유형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복수 통계)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31건(64.6%)이었고, 징계·해고 11건(22.9%) 임금 9건(19.8%) 근로계약 6건(12.5%) 노동시간·휴가 4건(8.3%) 기타 3건(6.3%) 임신육아 1건(2.1%) 순이었다. (징계,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가, 임신육아 모두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대전광역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19. "대전광역시청"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오랜만에 대전 방문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렴강사로 전국을 다니는데, 고향인 대전은 청렴강사로는 처음이네요.ㅎ 갑질예방을 위한 전직원 대상 교육 강의가 진행되는 대강당 앞에서는 "갑(甲)갑(甲)함은 싫어요! 시원~하게 소통해요!"라는 갑질예방을 위한 전직원 대상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갑질 예방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갑질 예방 홍보를 진행했는데, 저도 옆에서 구경하다 하나 주셨습니다.ㅎㅎ 다른 기관에서도 팜플렛은 자주 봤는데, 대전광역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공공분야 갑질신고'로 꽤 상세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드립백 커피도 감사합니다~^^ 갑질 강의를 할 때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

[시흥시의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특강-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2. "시흥시의회"에서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특강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청렴연수과정 강의할 때 긴장은 하지 않는 편인데, 의회는 처음인지라 조금 긴장이 되었고, 조금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은지라.. 더 조심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ㅎ 2024년 시흥시의회 반부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강의를 진행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분은 전체 부분을 다뤘지만 말미의 "갑질"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갑질"과 관련된 내용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면접관] "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OO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OO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하였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다른 면접자 ㄴ씨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하였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하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

[청렴교육]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Ⅱ.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1. 2024년도 평가개요 및 기본방향 2. 2024년도 평가 주요 내용 및 추진사항 Ⅳ. 20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 1. 평가지표 수립 방향 2. 청렴노력도 지표 체계 및 배점(안) 첨부파일 (240417)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설문)+청렴노력도(실적·설문)-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평가 대상기관은 총 718개 기관입니다. 청렴체감도 측정항목(안)은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항목(외부·내부 동일)입니다.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성(안)은 추진체계(2개), 추진실적(9개), 시책효과성 평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4.(1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교육 얼마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강의 진행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ㅎ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사례중심 갑질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11. "국립농산물품질... blog.naver.com 이번에도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번 해봐서 익숙했는데, 파일 올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만약 다음에도 진행한다면 강의안을 처음부터 PDF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청렴강사 온나라PC영상회의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세 가

[남양고등학교]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4.(13:00) 화성에 있는 "남양고등학교"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올해 초 전주의 "농촌진흥청"에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그곳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강추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제 강의를 추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농촌진흥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blog.naver.com 오전 강의를 마치고 바로 출발하여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청렴강사로 학교에서 강의는 처음이어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남양고등학교 청렴강의 화성

[면접관] 만우절 아니어도 술술 나오는 면접장 최다 거짓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면접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우절 아니어도 술술 나오는 면접장 최다 거짓말은?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야근과 주말 근무 모두 괜찮습니다!”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선의의 거짓말’로 꼽힌 말이다.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www.hani.co.kr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로 '야근, 주말 근무 모두 괜찮다'(38%), '오래 전부터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다'(29%), '다른 회사에 합격해도 이 회사에 입사하겠다'(17%), '회사의 방향성과 제 가치관이 일치한다'(15%), '연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14.8%), '평생직장으로 삼고 싶다'(14%) 순이었다.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면접은 지원자들의 역량, 직무적합성 등을 판별하는 자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면접관] 「인사담당자를 위한 공감채용 가이드북」(개정증보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를 위한 공감채용 가이드북」(개정증보판)을 안내드립니다. 제1장 공감채용이란 무엇인가 제1절 공감채용의 의의 제2절 공감채용의 절차 제2장 채용공고 단계 제1절 직무능력중심 채용 제2절 투명한 채용 제3절 기업과 청년이 공감하는 채용 *Tip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 제3장 서류전형 단계 제1절 직무능력중심 채용 제2절 투명한 채용 제3절 기업과 청년이 공감하는 채용 *Tip 직무능력은행제 활용 *Tip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연장 *Tip 채용 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제4장 필기 및 실기전형 단계 제1절 직무능력중심 채용 제2절 투명한 채용 제3절 기업과 청년이 공감하는 채용 제5장 면접전형 단계 제1절 직무능력중심 채용 제2절 기업과 청년이 공감하는 채용 *Tip 채용시험 면접관 인력풀 제공 사업 제6장 채용절차의 마무리 제1절 채용만족도 조사 제2절 채용서류 반환과 개인정

[수원노무사]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내부링크]

-저축은행 등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185건의 법 위반 확인 -차별 근절 및 육아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기획 감독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되었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①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우체국시설관리단] 중대재해처벌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03. "우체국시설관리단"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법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천안에 있는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오랜만에?ㅎ) 노무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갑질예방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 청렴교육의 일환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에 대해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에서도 갑질이라는 단어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때로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강의 주제가 "갑질예방교육"인지, "직장 내

[청렴교육]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병무청 공고 제2024-48호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4-33)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로 수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함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에 따라 재입법 하려는 것임.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

[청렴교육]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개 화상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화상교육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 전 국민 누구나 - 인원: 차수별 80명 - 교육방법: 실시간 화상교육(zoom) - 교육 일정: 14~16시(2h)[1차:4.30(화), 2차:6.25(화), 3차:8.27(화), 4차:10.29(화)] - 교육비: 무료 - 출강강사: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 등 전문가 첨부파일 붙임1. [교육안내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개 화상교육.pdf 파일 다운로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내부링크]

「군형법」 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38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5-11 【질의】 「군형법」제2조제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회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청렴교육] "빨대 없잖아" 카페 찾아간 손님...점주 무릎 꿇리고 영상 촬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또 하나의 갑질 관련 뉴스를 접했습니다. "빨대 없잖아" 카페 찾아간 손님…점주 무릎 꿇리고 영상 촬영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달 주문을 했는데, 빨대가 오지 않았고 그걸 다시 가져다준다고 하는 태도가 불손했다며 가게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news.sbs.co.kr 설명이 필요없는 "갑질 사건"입니다. 다른 내용은 논외로 하고 청렴강사로 "갑질 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강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과는 결이 다르지만, 예전에 "갑질 예방교육"을 마무리 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관내 음식업을 관할하시는 공무원이셨는데,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경우에도 갑질로 봐야하느냐?"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갑질예방"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할 때 "관계의 우위"에 집중하는 편으로, 이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사례중심 갑질 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는 "줌"을 통해 진행했는데,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강의 전에 주무관님과 시험을 해 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ppt 강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이 재생이 안됩니다.ㅠㅠ 강의 파일을 열고 변환하여 업로드가 되는데, 이 변환 과정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pdf파일 형식으로 변환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따로 모아서 파일 형태로 준비했고, 강의안은 '문서공유' 탭에서 동영상은 '동영상공유' 탭으로 전환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영상 길이를 조정할 수 없어서 조금 애를 먹었네요^^;) 역시 미리 시험해 보길 잘

[청렴교육]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해석례 및 판례 등 음식물 가액 산정 방법(해석)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청렴교육] "반부패 정책, 학문으로 연구"... 정책학술지 「권익」창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국민권익위, 올해 9월 부패방지·권익구제 전문 정책학술지 「권익」 창간 -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쟁송 관련 제반 연구 논문 등 원고 모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반부패·권익구제 전문 정책학술지를 창간한다. 학술지 명칭은 지난 1월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를 대표하고 업무를 포괄하는 이름인 「권익」으로 선정됐다. 「권익」은 올해 9월경 창간될 예정이며, 발간 예정 부수는 약 1,000부로 국회, 대학,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논문 등 원고 모집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 「권익」의 원고 투고 분야는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 제도 및 사례, 국민 고충처리 제도 및 해결사례 등 국민권익에 관한 제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예방-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접적으로 "갑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질"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상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 "'갑질'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갑질"과 관련된 규정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청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손해배상 월 10만원-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에 ‘세차’ 지시한 업체 대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 매일노동뉴스 경비원에게 ‘세차 업무’를 지시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비업체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31일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건물관리 용역업... www.labortoday.co.kr 경비원에게 '세차 업무'를 지시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비업체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건물관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체 소유 차량에 대한 세차업무 지시가 내려졌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개선지도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서 해당 사건은 종결했습니다. 세차업무 지시로 파킨슨병에 걸렸다며 소송을

[수원노무사]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빈

[면접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례(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2.6%)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

[청렴강사]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시즌1&lt;공공물품 사적 사용 금지 편 Q&A&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NO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YES 예.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NO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

[면접관]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공정채용! 「찾아가는 채용절차법 설명회」로 설계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자치단체·지방공기업 대상 '공정채용 설명회' 참여기관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 등 1,378개 기관 대상 조사 예정(관계부처 협조, '24

[청렴강사]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1년에 한번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024.03.28. 청렴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의는 1.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 이해충돌방지법 3. 교수기법 및 강의전략으로 구성되었는데, 청렴연수원 주무관님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셔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의할 때 활용하면 강의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질 듯 합니다. 법령집 새거로 받아서 좋았습니다. 기존에 쓰던건 시험공부할 때 사용하던거라 너덜너덜했는데, 이제는 이걸 사용해야겠습니다. 청렴연수원 1층에서 기념으로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ㅎ (저를 보고 강의하러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ㅎㅎ 누차 얘기하지만 평상복입니다. 출근할 때, 면접관 활동할 때, 강의할 때 모두 이 복장입니다.) 작년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역량 향상)에서 같은 조였던 강사분도 만나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 잔하면서 청렴강의

[청렴교육] 가족 동원해 셀프신고 억대 포상금 챙긴 전 노동부 수사관(공공재정환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악의적·불법적으로 편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행사방해죄 이에 대해 부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5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화성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룔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청렴교육] 토스뱅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뉴스를 공유합니다. 토스뱅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말 한마디에 1년 넘게 대기발령” [앵커] 이용자 900만 명이 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news.kbs.co.kr 저 또한 노무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노무사와 상담해봤냐"라는 말 한마디가 '해사행위'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기발령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나 오히려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

[전북특별자치도청] 갑질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3.20.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갑질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만 전주에 벌써 3번째 방문이네요. 첫번째는 저번 달 '농촌진흥청'에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외부면접관으로 방문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blog.naver.com 갑질과 관련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으로 ①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③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입니다. 갑질예방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위의 3가지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렴강의 뿐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내부링크]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 20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시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

[갑질심의위원회] 제2회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어제인 2024.02.21. 제2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의는 자주 안 열리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

[용인노무사]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가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빈

[청렴강사] 이장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드라마 속 청탁금지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요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드라마 속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듯 합니다.ㅎ 주민: 현재 용두리 민심은요, 백두관 이장의 연임은 문제가 없다. 뭐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장: 이따가 새참할 때 가게 들러, 새로 들어온 막걸리가 괜찮더라고 주민: 아유~ 또요? 번번이 이장: 나야 마음적으로는 더 좋은 것도 주고 싶지만, 김영란법도 있고, 이장도 국가직이라 사적으로 베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 장면입니다. ㅎㅎ 아마 이장을 하고 다시 이장직에 도전(?)하는 듯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장도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일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청렴강사]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협의회 개최…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 참석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접 만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이해충돌 사례 등 논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과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 ※ 참석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청렴강사]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구회 본회의 통과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부정청구 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화성노무사]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청렴강사]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Ⅰ. 개요 목적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16.9.30)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주요내용 교육운영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각급 공공기관은 사전에 교육

[수원노무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내부링크]

-기한 내 전자신고 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및 경품 행사 실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3년도(귀속)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다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판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수원노무사]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 기획감독 결과, 14억이 넘는 임금체불, 238건 법 위반 적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 확인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집중 현장 예방점검의 날 후속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등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내부링크]

- 익명 신고시간 운영(3.14.~4.13.),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시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

[청렴강사] 맞춤형 진단과 처방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끌어올린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국민권익위, 이달 7일부터 청렴도 저조기관 24곳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 '23년도 청렴컨설팅 기관 중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 -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12곳 멘토로 나서 반부패 시책 노하우 등 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부터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김제시, 양평군 등 6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포천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청렴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사례 중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사례 중심)"을 이러닝과정을 통해 수료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법령 중심)"을 수료했는데, 이어서 사례 중심도 수료했습니다. 교육소개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2022년 제작) 교육목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및 사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및 사례 등 갑질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강의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

[면접관] 떨어진 회사 캐비닛에 왜 내 이력서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 파기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워크넷에 위법 공고 예방체계 구축, 민간채용포털로 모니터링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청렴강의] (사례로 알아보는)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4일 진행한 전라북도 무주군청 강의에 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3월 월례조회서 당면업무 추진 강조 - 전라일보 황인홍 무주군수가 3월 월례조회를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과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4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황 군수는 월례조회에서 “봄의 관문이기도 한 3월... www.jeollailbo.com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 이어 진행된 직장 교육에서는 이선형 노무사 초청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 시간은 직장 구성원 사이의 갈들을 원활히 조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직렬 및 직급의 성향이나 특성의 다름인정,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나 이견 조율,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한 괴롭힘 문제 진단 및 예방대책 공유의 자리가 돼 호응을 얻었다. [출처:전라일보]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내부링크]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3.31.→3.19.(12일) (개별환급) 4.11.→3.29.(13일)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분 원천

[수원노무사]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입니다. 용량의 문제로 직접 업로드는 불가능하여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입니다 이 책자는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일반 사업장에 배부하기 어려우니 파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2: 2024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www.moel.go.kr 1. 근로조건 서면명시 1-1 근로조건 서면명시 1-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2-1 계약서류 보존 2-2 임금대장 3.

[수원노무사]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내부링크]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 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예정(연내)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인포')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자사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2분기) [1.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청렴강사]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NO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

[청렴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법령 중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법령 중심)"을 이러닝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했습니다. "공공부문 갑질예방교육"을 수료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교육도 있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갑질예방교육이나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할 때 "갑질"과 "직장내괴롭힘"의 기본개념과 관계를 꼭 설명하는 편입니다.(갑질과 직장내괴롭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교육소개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2022년 제작) 교육목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및 사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및 사례 등 이번에 수강한 교육내용은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법령 중심)이고 직장내괴롭힘(사례 중심) 교육도 수강할 예정입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

[청렴강사]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최초 실시…지방 현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역량 집중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위해 임기중 행하여진 부패사건 별도 분석 예정 - 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12월경 종합청렴도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내부링크]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도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인천광역자활센터]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28. 오전 9시 공직유관단체인 "인천광역자활센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직원분들과 기존 직원분들이 강의를 함께 들으셔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어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사업들을 예시로 들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니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강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말할 것도 없고, 갑질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중간 중간 "청렴강사가 아닌 공인노무사로서 설명드리자면.

[청렴강사] 최신 반부패 법령 개정사항-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최신 반부패 법령 개정사항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7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과한 특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양식산업발전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기안전관리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최신 반

[KAC공항서비스]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28. 오후 1시부터 공직유관단체인 "KAC공항서비스"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인천에서 강의를 하고 바로 이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강의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처음이었는데, 공직유관단체에 처음 입사한 신입직원분들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연령대는 다양했으나, 아무래도 신입직원분들이다 보니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하여(제 느낌이었습니다만..ㅎㅎ) 되도록이면 쉽게, 사례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

[무주군청]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3.04.(09:0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청"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3월의 시작을 무주군청 청렴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월례회의 후 강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는 도착하기 위해 새벽에 나섰습니다. 한 번 가본 곳이라 익숙(?)합니다.ㅎㅎ 작년 10월 4일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정확히 5개월만에 다시 강의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강의 주제와 강의 대상도 같고 시간도 얼마되지 않아 어떻게 강의를 진행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무주군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04. 무주군청에서 "갑... blog.naver.com 저번 강의에서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기

[수원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청렴교육] 공공부문 갑질예방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공공부문 갑질예방교육"을 이러닝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청렴강사로 활동하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강사로서의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 "공공부문 갑질예방교육"을 수강했습니다. 교육소개 갑질의 개념 및 사례, 갑질을 당했을 경우 대응방법 및 후속조치에 대해 다루는 과정입니다.(2022년 제작) 교육목표 갑질의 개념과 판단 그리고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공공부문 내 노사갈등 및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내용 01. 노동인권의 보호와 갑질 근절의 필요성 02. 갑질의 개념, 판단 및 사례 03. 갑질의 대응 및 후속조치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진행하는 갑질 관련 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강사의 입장이지만 강사로서

[수원노무사]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내부링크]

1.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포: 대법원 2024-2-8 2018다206899. 206905. 206912 사건이름: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병합) 판결 재판요지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6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면접위원장) [내부링크]

이번 주 전주의 한 공공기관에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석했다. 전주는 이전에는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달 초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청렴강의를 했었고, 이번에는 면접으로 방문했고, 다음 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청렴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1. 면접위원장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면접위원장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냥 전체 면접 진행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번에는 내가 면접 경험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면접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면접위원장의 역할은 처음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과 면접 진행 설명 정도다. 그리고 질문은 맨 마지막 순서에 배치하는데 "시간관리" 때문이다. 이번에도 3~4개의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고, 질문은 하지 않고 면접을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다. 앞 면접관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전체 면접 시간을 조율한다. 내가 질문을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다른 면접관들에게 추가 질문 있느냐고 말하는데, 이때 추가 질문 해주는(?) 면접관이 있으면 내심 고

[청렴강사] 남원시, '갑질', '을질' 공무원 징계받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를 찾아보던 중 "을질"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작년 11월 기사인데, 해당 조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갑질' '을질' 공무원 징계 받는다 전북 남원시가 우월적 지위로 권한을 남용(갑질)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을질) 공무원에 대해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남원시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www.nocutnews.co.kr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또는 을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또는 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농촌진흥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에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부서장 대상 갑질 근절 특별교육 계획에 따라 진행된 교육으로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장급 이상 공직자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의 전부터 담당자 분들과 강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잘 마친듯 합니다.ㅎ 강의 후 "지루할 틈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부여군청]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7. 충청남도 "부여군청"에서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부여군청에서 의뢰주셨는데, 강의장소는 부여 보건소였고 강의 대상자는 보건관련업무대상자였습니다. 인원이 많아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강의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 궁남지와 황포돛배도 둘러봤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수원노무사]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게시 [내부링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공동주택에서 휴게시설 설치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pdf 파일 다운로드

[수원 노무사]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내부링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청렴강사] 감사관 회의, '행동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키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1월에 있었던 감사관 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1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장관급 기관 25개, 차관급 기관 23개)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①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②새로운 공직문화 혁신·정착 ③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④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중점추진방향의 기조하에서 정부는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갑질·직장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집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원노무사] (소책자)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4.2) [내부링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소책자)파일입니다('24.2월 최종본).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위한 안내서_240219.pdf 파일 다운로드

[면접관]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한다 [내부링크]

- 전체 공직유관단체(1,412개) 채용·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절차 등 교육 - 채용 담당자 전문성 함양으로 채용비리 발생 원천 차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및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오늘부터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공고·심사위원회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비리 적발 및 처벌 등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전문교육의 경우 총 5,066명이 이수하였으며, 집합교육 설문 응답자 90%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교육이 채용 전문성 강화에 유용한 것으로

[서울메트로환경]외부 인사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기관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메트로환경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직원 채용(서류, 면접), 승진심사 등 외부심사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 [내부링크]

도 56명, 도의회 4명, 시군 및 시군의회 2,534명, 전년 대비 21명 증가 -공개경쟁임용시험: 26개 직류 총 2,393명, 경력경쟁임용시험: 19개 직류 201명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숙지해야 -전 직급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통일 -전산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폐지 및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추가 -연천군 등 일부 시군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

[청렴강사]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를 안내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청렴강사] 2024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 blog.naver.com -"금품·선물 등 신고 당부"...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 예방조치 강화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

[수원노무사]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으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특히 고의·상습 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확립을 통한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 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23년) 정기-수시-특별 → ('24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사업장(①피해 근로자 50명 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외부 전문인력풀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기관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외부 전문인력풀에 등록되었습니다.

[수원노무사] 6+6 부모육아휴직제 설명자료 [내부링크]

'24년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제도설명 및 주요 Q&A사항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최종_6+6 부모육아휴직제_Q&amp;ampA (1).pdf 파일 다운로드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1.22. 경기도 성남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대전에 본원이 있는데, 이번에 성남캠퍼스에서 대전본원분들과 의정부 직원들까지 함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평상 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할 때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겪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교육자료나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지 등 공인노무사만이 가질 수 있는 강사의 강점입니다.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갑질 예방교육

[면접관]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내부링크]

본 책자는 그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舊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주관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과정 중 채용담당부서의 규정 미숙지, 감사부서의 공공기관 채용분야 관련 정보 제약에 의한 자체감사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감독 부처인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기관-이하 중앙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인사처 고시 공직유관단체 중 중앙·지방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하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지침 및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을 재정리하여 쉽게 이해하고 빈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동 책자에 기술한 관련 채용절차법 및 지침 등은 '23.12월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이후 각 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역을 기초로 채용 절차에 적용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기술한 채용절차법 및 지침 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소관 지침 주관부처(기재부, 행안부

[면접관]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내부링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28개 감독기관 협업 조사 추진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응시자 채용비용 전가 등 점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올해는 채

[외부위원] 고충심사위원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 한 기관의 고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상·하급자나 동료 등 업무 관련자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위법·부당한 지시, 그 밖에 신상 문제로 고충을 겪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정·개선책 등을 도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면접관으로 참석했었던 기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참석했습니다. 노무사로서의 장점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노무사로서 많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했었는데, 고충심사위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와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수원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내부링크]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십,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첨부파일 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f.pdf 파일 다운로드

[청렴강사]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YI), 30일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발표 -올해 민생 침해 부패 근절,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등에 주력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19) 59점 → ('20) 61점 → ('21)62점 → ('22)63점 → ('23)63점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

[청렴강사]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교육자료 게시(사용자/근로자용)-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교육자료(사용자/근로자용)를 게시했습니다.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PDF로 제작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PPT파일은 읽기전용 파일로서 파일을 열었을 때 팝업 메시지에서 "읽기 전용"을 클릭하여 이용 또한, 동영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교육자료'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방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홈페이지 접속-학습센터-마이크로러닝-직장 내 괴롭힘[링크: https://www.keli.kr/cmmn/microCrs/selectList.do] 첨부파일 직장+내+괴롭힘+예방·조치+교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다만, '건설·주택·토지'는 3년 연속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인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번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청렴강사] 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

[수원노무사] 고용노동부, 1.29.~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내부링크]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 → 7일 단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

[수원노무사]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내부링크]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00만원(3·6개월차에 각 100만원) 지급 -'24.1.22.(월)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속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첨부파일 1.22 제조업 취업 청년 올

[수원 노무사]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첨부파일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면접관] 장애인 채용한다며 "일할 수 있냐?"... 법원 스스로 '차별'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채용한다며 "일할 수 있냐?"‥법원 스스로 '차별' 인정 앵커 법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해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장애인에게, 법원 면접관이 장애를 지적하며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면접에서 n.news.naver.com 면접에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느냐", "민원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법원에서 "장애를 평가 요소로 삼은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통 면접에서 중요한 법률은 채용절차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절차법 이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별",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연령",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이라면 면접과정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사실 많은 면접관 교육과정에서 채용절차법조차도 중

[청렴강사] 2024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

[선거연수원] 근로시간과 임금의 이해 강의-근로기준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의 이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에 회계실무과정 1기부터 3기까지는 "임금과 4대보험실무"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4기때는 4대보험 부분은 분량을 줄이고 근로시간과 임금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시급이나 월급은 고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에 따라 총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대면 강의를 선호하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화상강의실 시설이 너무 좋아 놀랐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에 필기도 할 수 있는 전자펜도 있어서 말로만 진행해야 하는 온라인 강의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공무원분들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기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질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다 보니, 저도 인터넷으로 내용을 검색해 볼 때가 종종 있는데, 유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많이 보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별 이상한 업체에서 팩스도 많이 오는데.. 이 업체는 괴롭힘 예방 교육 미실시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네요. 저 과태료 부과 규정 어디 있을까요? 노무사인 저도 모르는데.. 이 업체는 그나마 조금 낫네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내용은 없고 취업규칙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뭔가 과태료 규정은 적어야겠는데.. 그나마 양심적인 업체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 즉, 법정의무교육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 근로기준법 조문을 살펴보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한밭대학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1.16. 온라인으로 한밭대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보다는 갑질 쪽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갑질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된 느낌입니다.ㅎ 아무래도 대면 강의에서 수강생분들과 상호 소통하는 부분이 많은 강의분야(라고 생각?)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에는 수강생분들의 반응을 볼 수 없어 조금 아쉬웠지만, 다행히 잘 마친 듯 합니다.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출강신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청렴강의]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feat.용산구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9월 12일 진행한 용산구청 강의에 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구, 구청장 주재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 서울 용산구는 지난 12일 용산구청 중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하는 n.news.naver.com "1부 강의에서는 지난 해 직원 350여명에 실시한 '갑질 예방 자기진단'과 '조직문화 자기진단'결과를 박 구청장이 부서장들과 공유하고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조직문화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2부는 공인노무사 출신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갑질 개념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강연했다.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갑질 유형과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였다" 앞글에서 강의장소가 쉽지 않았다

[무주군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04. 무주군청에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무주군청에서 연락을 받고 거리를 검색해 보니 편도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든 생각은 "의외로 가깝네"였습니다.(경기도민이어서 그런걸까요..?ㅎㅎ) (그러고 보니 내일은 1시간 30분 거리의 양주에 위치한 한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네요.) 8시 30분 월례회의를 마치고(다수의 인원을 한자리에 모으는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청렴서약까지 마치고 9시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 전에는 도착하기 위해 집에서 5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교육 담당자분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달라고 부탁하셔서 2시간 강의 중 첫시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으로 진행하고 두 번째 시간은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의 시작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청렴강사]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 청렴교육을 비롯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22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1-06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

[청렴강사]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층분석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노동연구원 등의 분석에 의하면, 간호계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3년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19.7.16.)된 이후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다른 징계사유와 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괴롭힘 유형 중 빈도가 높은 사건은 첫째,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둘째, 부당한 지시, 강요, 셋째, 사적용무 지시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① 상급자가 전체 직원회의 및 모임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렴감수성 키우기!-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12.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청렴감수성 키우기!"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단이 수원에 있다보니,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시절에는 재능기부 인재BANK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작년에는 임시 이사회때 외부위원으로 참석도 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청렴강의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ㅎ 교육 담당자분께서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진행하셨다고 하셔서.. 일반적인 청렴강의로 진행해 주길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이 가장 어렵긴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청렴역량 4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청렴감수성 키우기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청렴역량 4구성 요소는 청렴민감성, 청렴판단력, 청렴동기화, 청렴수행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 대기실에서.. 그래도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분들끼리 강의 재미있었다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 [내부링크]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면접뿐만 아니라 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필기시험(?) 출제와 채점을 경험했다. 면접관으로 성남은 처음 가본 듯 하다. 대기실에서 시험이 끝나길 기다리며.. 채용과 관련된 절차는 채용 전 인사위원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채용점검위원회 이렇게 진행되는 듯 하다.(내일은 서울의 한 공공기관의 채용심사위원회에 참석한다.)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 채용 전 인사위원회나 채용점검위원회에도 참석하는데, 필기시험 문제 출제는 처음이었다.(전에 필기시험 감독관도 경험은 있다.) 사실, 강의를 하면서도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난이도 조절이다. 나는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보내면 너무 어렵다고 답변이 온다.ㅠㅠ 이번에는 지원자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특정 출신들이 많아서 그에 따라 다시 난이도 조절을 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출제위원을 따로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청렴강사] 갑질의 개념 및 유형 정리-갑질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의를 시작하면서 현재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가는 노무사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부터 강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갑질을 위한 근절 가이드라인」과 「공공분야 갑질 징계사례집」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공무원) 갑질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렴강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정도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공공분야 갑질을 위한 근절 가이드라인」과 「공공분야 갑질 징계사례집」에서의 갑질에 대해 알아보면, 갑질 개념 정의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정리를 해 봤는데, 이번에는 "우위(우월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위(우월적 지위)"라는 단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을 할 때 ① 우위 여부, ②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③ 신체적

[면접특강] 현직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feat.단국대학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1.06. 단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줌으로 면접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한번 더 진행했다. 이번에는 3학년과 4학년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했다. 취업컨설턴트는 아니기에 취업전력이나 면접전략에 대해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나도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지원자들을 실제로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사실, 그 얘기들이 이 블로그에 적는 면접 후기들이다.), 그 얘기들을 편하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면접관을 대면하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라고 했다. 중간에 영상의 소리가 안나와서 당황했다. 내 컴퓨터에서는 잘 나왔는데, 아마도 줌 시스템상의 문제였나..? 잘 모르겠다. 다음 온라인 강의때는 이 부분도 철저치 확인해야겠다.(덕분에 이번 강의평은 좋지 않을거라 생각한다.ㅎ) 역시 비대면

[청렴강사] 직장 내 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우월적 지위)"에 대해 알아 봤는데, 관계의 우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정리를... blog.naver.com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3가지 중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느냐입니다. 대구지법 2022.06.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PT면접) [내부링크]

최근 여의도의 한 공공기관에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석했다. PT면접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몇가지 장면이 있어서 후기를 작성해 본다. 1. 전지 사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냥 전지라고 부르고 부르는거 같다. PT면접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같다.(내가 경험해 본게 두 가지다. 또 있나..?) 하나는 전지를 주고 전지에 내용을 정리해 붙이고 발표를 하는 형태와 A4용지를 주고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형태이다. 전지에 내용을 적어서 발표하면 면접관들고 발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때 내용을 큼직 큼직하게 적었으면 좋겠다. 전지는 큰데 글씨를 작게 적으면 빈 공간도 많고, 글씨가 커야 면접관들도 잘 보인다. 글씨는 크게 그리고 꽉 차게 적자! 그리고 전지에 테이프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없는 경우도 있다.) 테이프가 붙어 있다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쪽이 위 아닐까? 옆으로 적는 친구는 뭐냐.. 2. 블라인드 이건 PT면접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자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1.22.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주로(?)하고 있어서 강의 이력을 보시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은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의 성격(?)도 조금은 갖고 있기에 강의 초입에 갑질의 개념,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직원분들께서 강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즐겁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담당자분과 짧게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교육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전문가라고는 생각합니다. ※ 갑질

[방위사업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2.19. 방위사업청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부과천종합청사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먼저 안내동이라고 하는 고객안내센터로 가서 출입증을 받고 방위사업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외부방문자는 여기에 차를 세워두고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군요.. 방위사업청 건물에 도착해서 1층에서 담당자분을 기다립니다. 핸드폰과 노트북도 1층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좀 불편하네요.ㅡㅡ 강의안도 USB에 담아갔는데, 외부 USB인식이 안된다고 합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강의안을 USB에 담아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메일로도 보내서 보관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줄은 몰랐습니다. 1층에 다시 내려가서 메일에 있는 강의안을 담당자분 메일로 전달하고 다시 내려받아서 강의를 준비할 수

[한국사학진흥재단]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기초 과정-노동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2.12~13 양일간 부산의 라발스 호텔에서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기초 과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근로시간과 임금, 4대보험으로 구성했습니다. 4대보험 업무에서 중요한건 임금이고 임금의 기초는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틀동안 진행하는 강의는 저 역시 처음이어서 나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 많은 구멍에서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데, 대충 마이크 표시와 in 글씨가 적혀 있으면 대충 맞는다.ㅎㅎ 필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를 부탁드렸습니다. 필기를 하는 이유는 도식화 등 말로 설명할 때 보다 전달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필기를 하면서 강의 할 때 무선마이크는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도 8시간이어서 무선마이크 덕분에 편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무선이라 가끔씩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휴식

[서대문구청]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2.07. 서대문구청에서 신규임용자 및 승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강의는 이미 여러번 진행했지만, 강의 제목에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부담없이 쉽게 느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부패 청렴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조금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강의도 다행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저도 즐겁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끝난 후 감사팀 담당자분들과 점심과 커피를 함께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시간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 바로 옆 고가 도로 옆에 카페 "폭포"가 있었는데, 폭포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는 정말 좋았습니다!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청렴강사]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올해 청렴강사 시험에 합격하여 청렴연수원 홈페이지(edu.acrc.go.kr) 청렴교육강사 명부에 등록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등록일자는 9월 18일인데, 제 블로그에는 9월 8일에 프로필이 등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ㅎㅎ 9월부터 청렴강사로 강의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총 7건의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용산구청을 시작으로, 무주군청,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밭대학교(온라인), 서대문구청, 방위사업청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 -청렴 감수성 키우기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과 이해충돌의 이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 첫 강의 주제가 "갑질예방"이어서인지는 몰

[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올해의 면접관 활동은 채용점검위원회 참석으로 시작했다. 작년에 면접관으로 참석했던 기관이었는데, 채용점검위원회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다.(일정은 1월인데 연락은 작년 11월에 받았다.ㅎ) 물론, 다른 채용전형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채용전형에 서류든 면접이든 위원으로 참석했다면 채용전형 후의 채용점검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여주휴게소 다녀보면 각 기관마다 점검항목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에 한 번 적은적이 있는데,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점검근거를 자필로 적어야 한다. 그냥 O,X 표시보다 점검근거를 남김으로써 보다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귀찮기도 한 부분이다. 비록 이번 기관의 점검항목에는 없었지만, 다른 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점검항목 중에 "면접위원 제척, 회피와 이에 따른 조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면접위원 제척, 회피 신청서 또는 서약서 양식을 점검서류로 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직급·직책별 갑질예방을 위한 차별화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26.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서 "직급·직책별 갑질예방을 위한 차별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갑질예방 교육을 진행하나 이번에는 청렴교육과는 별개로 갑질예방을 진행했습니다. 청렴교육을 진행하면서 갑질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예방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강의 이력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직자(팀장급 이상)와 비보직자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는데, 강의 분위기가 약간 다름을 느끼기는 했습니다.ㅎㅎ 캠퍼스에도 가을이 왔네요..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상급자는 가해자, 하급자는 피해자 등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갑질의 개념 및 판단요소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갑질 유형 중 "부당한 인사"나 "업무 불이익" 유형은 근로기준법 요소가 포함되어

[청렴강사]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되려면?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필독]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되려면?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면?" 공지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청렴교육강사"란? (1) "청렴교육 전문강사"란 무엇인가요? "청렴교육 전문강사"란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실시하는 평가 또는 심의를 거쳐 청렴교육강사 명부에 등록된 강사를 말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청렴연수원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명단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 청렴교육강사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청렴교육 내부강사"란 무엇인가요? "청렴교육 내부강사"란 소속기관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내부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후에 내부강사과정 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청렴강사] 2024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공인노무사 이선형입니다. 2024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이 발간되었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해보니 Q&A에 하나 정도 추가, 예시부분에 1~2개 정도 추가 정도이긴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문 내용 중 발췌-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는 위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 내용의 기준점이 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업무편람의 내용을 익혀야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

[수원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3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제2023-83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pdf 파일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한ㄴ 경우: 840만원

[청렴강사] 표준 취업규칙을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알아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일까?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중... blog.naver.com 이번에는 최근에 2023년 12월 기준 표준 취업규칙이 발표되었는데, "표준 취업규칙" 상의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필수] 제7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필수]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필수]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필수] 제78조(사건의 접수) [필수] 제79조(사건의 조사) [필수] 제80조(피해자의 보호) [필수]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필수] 제82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선택

[수원노무사]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파일 다운로드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내부링크]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및 운영대학 20개교 모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40개교 모집('23년 99개교→'24년 120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 38개교 모집('23년 12개교→'24년 50개교)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24.2월 지원만료 19개 대학 포함, 40개소 신규 모집) 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학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재학생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고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강사] 국민권익위원회,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부패·갑질을 경험한 공직자 등 15.51% -종합청렴도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수원노무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내부링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31228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수원노무사]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 최저임금 전단지.pdf 파일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내부링크]

-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료,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1.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근로기준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수원노무사] 2024/2023년 표준 취업규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신 표준 취업규칙으로 2023년 12월 기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공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19.10월)」에 대하여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_표준_취업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청렴강사] 민원인·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부패 관행 근절에 총력 기울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751명 선발 [내부링크]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8일 사전 공개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4,749명, 7급 공채 654명, 5급 공채 305명 등으로, 정년퇴직 인원 감소,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기조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873명, 출입국관리직 179명, 마약수사직 32명, 방재안전직 20명 등 공ㅇ공 및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1,235명, 관세직 109명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국민생활 보호 전산직 234명, 통계직 102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또한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의 채용 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

공무원 인재상 최초 정립, 인사관리체계 전반적 개선 [내부링크]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 태도 등을 담은 '공무원 인재상'이 올해 최초로 정립됐다. 공무원 채용부터 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 2월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수립·발표하고 내년부터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서 인재상을 적용, 인사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추진했다. 공무원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강조한 '소통·공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기본 가치인 '헌신·열정' 공무원이 강조한 '창의·혁신' 국민이 강조한 '윤리·책임'의 4개 요소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교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오늘(12월 28일) 국회 본회으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정원 30며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첨부파일 12.2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청년고용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수원노무사]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수원노무사]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돌봄서

[전문면접관]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시험출제과) 응시연령 하향·인재상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내부링크]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주관 모든 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 ①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언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

[청렴강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내부링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상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기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_정정 [내부링크]

-정부 9개소, 공공기관 20개소, 민간기업 428개소-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2년 기준)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12.20.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약서가 포함되었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한 것이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22년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고,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

[청렴강사]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분야 중 갑질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갑질과 관련된 국민인식 조사결과가 나와 공유합니다.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79.4%로 높은 수준이나 매년 완화 추세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000명 대상 조사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개요 기간/방법: '23.11.22~11.28 /유·무선 전화조사 조사기관: (주)더퍼스트원 조사대상: 만19세~6

'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내부링크]

-'21년 이후 3년 만에 0.06%p 인하('21~'23년 1.5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9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1

[청렴강사] '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이랜드월드'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서울 금천구 소재)에 대해 12.22.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12.22 이랜드월드 특별근로감독 착수(참고 근로감독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 갑질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출강신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내부링크]

-올해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 축소+인증기간 확대" 등 내실 기해 -선정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평균임금이 108.1만원 높고, 연간 청년 신규채용은 9.3명 더 많으며, 청년고용유지율은 11.9%p 높게 나타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7.(수)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1,000여 개→500여 개)하면서 인증 기간을 확대(1년→3년)하는 내실을 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여 해당 기업들은 제외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내부링크]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8만개+α 사업장 선정 →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렴강사]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 위법 사항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내부링크]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용 시트콤·브이로그·단막영상 총 10편 제작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시청 가능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등 청렴 교육 영상콘텐츠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시트콤, 브이로그, 단막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 교육용 영상콘텐츠 10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는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가족 시트콤이다. 시트콤은 1화 박청렴(아빠의 인사 청탁 2화 박순수(딸)의 출석·학점 변경 청탁 3화 정결백(엄마)의 공공휴양림 시설 사적 이용을 주제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특히 2화에서는 아이돌 그룹 <하이큐티>의 황윤정 씨가 잘생긴 남학새(오미남)에 반해 출석 변경을 청탁하는 주인공 박순수 역할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절 홍보 캠페인 포스터 [내부링크]

"존중과 배려, 괴롭힘 없는 직장의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사업장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포스터 파일 재가공 금지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홍보 포스터 .png 파일 다운로드

[청렴강사]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과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 참여와혁신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과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20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과 국... www.laborplus.co.kr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해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청렴강사]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 blog.naver.com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2만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내부링크]

-내년 경영평가에 6개월 인턴채용(금년실적) 평가 신설 및 10개 기관 포상 계획 기획재정부는 2차관 주재 미리세대 간담회(12.13일),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12.14일), 청년인턴과의 대화(12.15일)를 거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을 반영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청년인턴은 총 2.1만명 채용이 예상되며 6개월 이상 인턴은 전년 대비 8.5배 증가한 8,400여명('22년 989명)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상의 인턴 계약 단위인 3개월 인턴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금년 채용은 3.2만명 수준입니다. 특히 금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자 중 공ㅇ공기관 인턴 경험자가 약 20%*를 차지하여, 청년인턴 정책이 청년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 비율: '22년 14.9%→'23년 19.9%(잠정) 내년에는

「직업안정법」,「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부링크]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부모육아휴직제'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중 홍보 및 전국 편의점 2,500여 개소 현장 지도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

[면접관]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내부링크]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회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내부링크]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12개 우수기업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12.8.(금) 10:30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주), 한서대학교, 삼원액트(주)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

경기도 인권보호관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제4기 경기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3기 보궐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하여 제4기 때 정식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산등록 위반사례 배포' 등 공직윤리제도 우수 운영기관 선정 [내부링크]

재산등록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한 방위사업청 6개 기관이 공직윤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 등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2023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잧단체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약 200여 명이 직접 참석하고, 인사처 티브이(TV) 실시간 중계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공직윤리제도 운영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방위사업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6곳이다. 총 3건이 선정된 공직윤리 우수사레 공모에는 총 70건의 사례가 접수돼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방위사업청과 경기 수원시, 경기 구리시가 최종 수상, 이날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년간 재산등록 주요 위반처분 사례와 제도 변경사항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한국고용정보원 등 9개 기관이 공공부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4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5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앙부처)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학재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통합인사 부문)을 통해 우수기관을 가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한국장학재단 등 3개 기관이 우수기관 대표로 통합인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양성평등 인삭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출산·육아휴직자 지원 프로그램', '아빠교실(출산 전후 아빠의 육아·

청년직원 간담회에서 내년 청년인턴 2.2만명, 6개월 인턴 1만명 채용확대 밝힘 [내부링크]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청년인턴·직원 등 미래세대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청년이 우리의 미래라는 국정철학 아래 청년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 차관은 청년들과 격의 없이 청년인턴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방안을 소개하면서,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2.2만명 채용('23년 2.1만명)*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확대('22년 989명→'23년 8,426명)하는 등 청년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6개월 이상 인턴을 3개월 인터(통상 계약단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 금년 3.2만명 수준 채용 청년인턴들은 정규직 채용시 인턴 경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으며, 김 차관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24.1월)하여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우수인턴에 대한 서류·면접 가점 부여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31208 건강보험공단 현장방문 보도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내부링크]

-사료안전관리인, 기계설비기술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 31개 분야의 채용 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일괄정비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내부링크]

-소규모 기업 육아휴직 활용 현장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노사·국민 6,030명 대상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 결과 국민 의견 전폭 수용, 주52시간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내부링크]

-주52시간제 정착, 그러나 제조업·생산직 등에는 유연성 필요 응답 많아 -개선 대상 업종·직종 등 세부방안은 후속 실태조사와 노사정 공감대 속 구체화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에도 주력, '공짜 야근'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13(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사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고 진솔하게 듣기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주 52시간제 상당 부분 정착되었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여전히 애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공개 [내부링크]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8일 안내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그 밖에서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율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내부링크]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영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 정보, 한곳에 다 있다 [내부링크]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괄 제공하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시험)봄'이라는 표현과 수험생 대부분이 2040 청춘세대라는 점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공간 구성은 공직으로의 초대 글에 이어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7명 임기제로 채용... 장애인 전형 최초 실시 [내부링크]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전문·특수분야 전문가 채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4회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채용은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이다.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 등 필기시험만으로는 강점을 드러내기 어려운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록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채용분야 및 직급은 장애인일자리 운영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계약업무 지원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언론홍보콘텐츠 기획·제작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국선대리인 지원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내부링크]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23년 공정채용을 실천한 우수기업 등 22개소 포상 [내부링크]

-11.1(수), 민간기업·공공기관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장관, 채용 전 역량 강화부터 공정채용, 채용 이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하는 입체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11.1(수), 로얄호텔서울에서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작년의 2배가 넘는 90개소가 응모하여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과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중 22개소(민간기업 12개소, 공공기관 10개소)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민간기업의 포상 비중을 높이고(8점→12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포상을 신설(2점)하는 등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다. 또한, 전 심사과정에 청년보좌역이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공정채요의 3대 요소인 ①투명 채용, ②능력중심 채용,

[용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일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대,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스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 등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

[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내부링크]

지난 달 경기도 남부에 있는 한 공공기관의 채용점검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다녀왔다. 처음에 서류전형 위원회라고 안내를 해서 '서류전형인가? 근데 왜 위원회지?'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채용점검위원회(부르는 용어는 역시 각 기관마다 다르다)였다. 근처에서부터 드론 비행이나 사진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출입 절차도 꽤 까다롭긴 했다. 채용점검위원회에 참석하면 채용 전 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서.. 면접관 활동에도 나름 도움이 된다. 채용점검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으로 "변호사, 노무사, 인사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 기준은 기관마다 다를 것이나 크게 다를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에 유독 채용점검위원회에 자주 참석하는거 같은데, 채용점검위원회 참석 경험이 다른 기관의 채용점검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사전에 채용점검위원회 참석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한다.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각 단계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잘 마무리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 [내부링크]

지난 주 대전의 한 공공기관에 다녀왔다. 면접관으로 대전은 꽤 자주 방문하는 듯 하다. 일단, 대전이면 내심 반갑기는 하다.ㅎ 면접관 복장이나 면접복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색이 되는데, 고민되면 그냥 정장 입으면 되는데.. 나는 평소 복장이 정장이어서 면접관복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데.. 평소 정장을 입지 않으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할 거 같다. 고민되면 그냥 정장 입으면 됩니다! 전문직 분야였는데, 이번 면접으로 느낀 것은 아무리 전문지식이 뛰어나고 업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적합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문직 분야면 "업무 적합도"는 이미 서류 심사 단계에서 검증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주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적어도 내가 지원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검색은 해 보고 오는게 좋다. 아니면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에 내부 규정 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알리오에 한 번쯤은 들어가서 미리 보고 오는게 좋다. ※ 면접

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의 선

[화성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대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대, 부당해고 등(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 등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직무 중심 인사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지원! [내부링크]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 개최- 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31일(화)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운영기관을 모집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은 기업이 채용에 사용하는 도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산업별역량체계(SQF)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인사제도 컨설팅 범위를 채용·교육훈련에서 성과관리 및 이동배치 등으로 확대하면서 컨설팅 물량도 2배(700건→1,400건)로 늘렸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영기관은 모집공고 기간에 수행할 컨설팅 유형과 희망 물량을 포함한 참여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

[수원노무사]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6개월간(4.19.~10.20.) 220건 접수, 203건 조치 완료 -11월~12월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10월 20일 기준).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과 이해충돌의 이해-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1.01.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과 이해충돌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자차로 이동하는데 운전시간만 4시간 30분이 걸리고.. 근처에 KTX역이 있어서 이번에는 KTX로 이동했습니다. 가면서 강의안도 살펴볼 수 있고 여유가 있네요..ㅎ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이번에도 월례회의를 마친 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월례회의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 같습니다.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인데, 청렴강의 부분을 보충해야겠네요.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공직자 행동강령의 법적체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공직유관단체의 특징은 「공직자 행동강령」과 「근로기준법」이 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갑질" 규정과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 외부 인사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 외부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내부링크]

이번 주 서울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의 채용점검위원회 위원으로 다녀왔다. 채용점검위원회에는 몇 번 참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수월했다. 사실, 면접위원으로 지원했었는데 면접위원으로 선발되지는 않았고(기관에 가 보니 직무 특성이 있어서.. 나하고는 맞지 않기는 했다.) 아마 이력을 보고 채용점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요청을 준 것 같았다. (요런 경우가 좀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직무가 조금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 면접위원으로 비슷한 기관에 재직 중인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면 문화재, 시설이면 시설, 보건이면 보건 쪽.. 지원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비슷한 직무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척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이 제척사항을 꼼꼼히 잘 관리해야 한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용점검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내부링크]

-10.199목)~11.17.(금) '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공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가지 한 달 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명칭변경) 내년부터 위탁운영기관 및 사업 명칭을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재채움뱅크'로 변경 공모는 ①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재채움뱅크'는 대

[수원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대,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용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케이스는 굉장이 다양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마을노무사

[청렴교육]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17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 및 처리 현황 평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청렴교육이 아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에도 참조할 만한 내용입니다. Ⅰ.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목적 조사 내용 및 방법 Ⅱ.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분석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7.5.)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 소결 Ⅲ. 광역자치단체 갑질 근절 조치 현황 분석 서론 광역자치단체 신고 처리 현황 및 제보 사례 분석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현황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등 도입 현황 나.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등 내용 비교 다. 소결 4. 분석결과(3)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 시행 여부 가.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갑질근절대책 수립·시행, 직장교육 의무화

[화성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대,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당 상담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마을 노무사

[청렴교육]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 선정 [내부링크]

부천시가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에 앞서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고나과 단체, 부서에 대해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부천시가 기관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양시가 우수상, 수원시가 장려상에 선정됐으며, 단체와 부서부문에서는 경기관광공사에 공동주택과가 우수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하천과가 장려상을 받았다. 기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시책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였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을 운영했다. 부서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공동주택과는 각종 비리·부패 발생이 빈번한 공사·용역 등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

[면접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면접관 교육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면접관 교육에서 채용절차법에 관한 내용은 슬라이드 1~2장 정도로 "~하면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이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중에서도 "채용절차법까지 알아야 되나? 면접관이 질문만 잘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면접관이라면 블라인드 채용의 근간이 되는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채용절차의_공정화에_관한_법률에_따른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_지침.hwpx 파일 다운로드 ※ 면접관 섭외, 면접특강, 면접관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

'24년 청년인턴·민간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내부링크]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민간부문 일경험 지원 등 대폭 확대 -우수사례 발굴·공유, 참여자 설문조사,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청년인턴 및 일경험 사업의 내실화에도 만전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4년도 중앙행정기관 공공부문 청년인턴과 민간 일경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5일(월) 14:0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 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24년에는 보다 청년의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글매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렴교육]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과 추석 선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등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보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첨부파일 9.21.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직업가치는 '이것' [내부링크]

직업가치관검사 분석 결과,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4.23)', '직업안정(4.09)', '경제적 보상(4.07)'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요시하는 직업가치는 대상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1순위 '일과 삶의 균형(4.36/4.31)', 2순위 '경제적 보상(4.24/4.11)', 3순위 '직업안정(4.16/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대학생 제외)은 '일과 삶의 균형(4.14)', '직업안정(4.06)', '경제적 보상(3.9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1순위 '일과 삶의 균형', 2순위 '경제적 보상' 순이었으며, 30~40대는 '일과 삶의 균형', 2순위 '직업안정',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 '일과 삶의 균형'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선 91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 [내부링크]

-대기업 16개소, 중소기업 55개소, 선취업후학습기업 20개소 선정-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부여,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영중)은 2023.9.19.(화) 14:00 더 플라자(서울 중구)에서 「2023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을 개최하여, 91개 기업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모범적인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타 기관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는 이번 인증식에서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분야, 선취업후학습분야 등 3개 분야에 총 172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양성평등·장애인, 임용목표 초과 달성 [내부링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4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고용률도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등 인적 다양성 전 영역이 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2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성 및 통합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22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초과 달성 ② 장애인 고용, 전 분야서 법정 기준 준수 ③ 지역인재 선발 규모 확대 ④ 이공계 고위공무원·관리자 지속 증가 '2023년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는 공공부문 각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www.mpm.go.kr), 행안부(www.mois.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누리집(www.alio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새로고침'…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내부링크]

-개정법령에 대해 추석 전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진행(9.20~10.15.)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가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전청렴와> "퀴즈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이벤트2 청탁금지법 점프게임> "너의 청탁금지법 점프 본능을 보여줘"로 구성된다. 캠페인 참여는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축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다. *국민권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10.4.~11.3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지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무넺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

채용절차법 위반 및 모범사례 [내부링크]

주요 법 위반 사례 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 금지) 위반 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법 제9조(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위반 법 제11조제6항(채용서류의 반환 등 고지) 위반 법 제11조제4항(채용서류 파기) 위반 법 제10조(채용여부의 고지) 위반 법 준수 모범사례 첨부파일 230901 채용절차법 위반 및 모범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 면접관 섭외, 면접특강, 면접관교육, 채용절차법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증 전문면접관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 면접관 NCS활용면접관 NCS직업교육지도사 KBS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채용전문면접관 매경전문면접관 잡매치 전문면접관 KPI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청렴교육] "추석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한다" [내부링크]

-"금품·선물 등 신고 당부"...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 예방조치 강화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청렴교육]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내부링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확대 추진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렴역량 수준 제고로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2023년도 92개(광역의

청년의 눈으로 정책을 봅니다. 정부정책의 동반자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내부링크]

-국민권익위원회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23.9.15.(금)부터 '23.9.25.(월)까지 정부는 '23.9.15.(금)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저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 시번운영: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9개) ** 추가확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농식품부, 산업무,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보위(15개)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하여 채용

[청렴강사]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강의시연 평가 합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8.30.의 강의시연 평가에 합격했습니다. 역시 비공직자에게 공문은 보내주지 않기에 다른 분 통해서 전달 받았습니다.ㅠㅠ (비공직자에 대한 대응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유형은 기타.. 소속기관은 비공직자.. 직위/직급은 공란..ㅡㅡ^ 이제 본격적으로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해야겠습니다. ※ 갑질, 직장내괴롭힘, 청렴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출강신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경기도 수원시 노무법인 이수

[청렴강사]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청렴강사 프로필이 등록되었습니다. 청렴연수원을 통한 청렴교육 출강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담당자 지정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교육 담당자 신청 메뉴를 통해 교육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야 출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렴교육강사 "이선형" 검색 방법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청렴교육 강사]-[강사 조회 및 출강요청] 메뉴에서 "이선형"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프로필" 보기를 클릭하면 강사 프로필 상세화면으로 전환됩니다. 3. 출강신청 강사프로필 화면에서 [출강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출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제 프로필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첨부파일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강사 출강신청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내부링크]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 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청렴강사]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예방을 위한 청렴교육-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중 한 분야가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입니다. 갑질은 법적용어가 아니기에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p.6) Previous image Next image 현행법령상 갑질 관련 주요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근로기준법」 등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내부링크]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6.14.~8.4.)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가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첨부파일 (230911)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

[용산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9.12. 용산구청에서 5급 이상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는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정의되어 있고 관련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처음 가 봤다.ㅎ 5급 이상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게 쉽지 않아 확대간부회의가 종료된 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회의장에서 진행하다 보니 강의시간대와 강의장소가 쉽지(?)않았습니다.ㅎ 지금까지 수 많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장소에서 오는 위압감이 조금 있더라구요.. 연단쪽에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앞에는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이 계셨고 뒤(옆?)에는 국장님들이 앉아계셨습니다. 여느 강의와 마찬가지로 수강생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뒤에 계신 국장님들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아마 국장님들에게도 질문을 한

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A [내부링크]

1. 적용범위(제3조) 2. 거짓 채용광고 금지(제4조제1항) 3.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제4조제2항) 4. 채용 후 광고 제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제4조제3항) 5.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6.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7.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제9조) 8.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9. 기타 Q&A 첨부파일 230911 채용절차법 조항별 QA.hwp 파일 다운로드 사실, 많은 면접관 교육에서는 질문유형이나 면접관의 자세와 태도(아주 기본적인 다리 꼬지 않기, 턱 괴지 않기, 팔짱 끼지 않기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깊게 강의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면접관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이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블라인드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블라인드 기준은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그 기관의 기준도 채용절차법에 어긋날 수는 없다. 면접관 혹은 채용을 담당자는

세무사는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없다 [내부링크]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에 대해 문의한 민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1)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및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2)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액 산정방식에 산정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및 무엇보다 (3) 이는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되어 세무사의 조세, 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487, 2023.08.02)

[수원노무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30905 (복무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pdf 파일 다운로드 이미 지난주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뿐만 아니라 많이 논의되는 내용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냐?', "임시공휴일도 유급이냐?"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

[한국나노기술원] 예비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특강-근로기준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2023 특성화고 대상 반도체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2023.09.05. 예비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이 특성화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인사노무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내부링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감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체감도 (60%)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여기에서 청렴노력도 평가는 총 12개 평가지표로 추진체계(2개), 추진실적(9개), 시책효과성(1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및 협의체 운영(2개) 21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7개) 69점 감점 지표(1개) 최대 7.5점 가점 지표(1개) 최대 2.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10점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한국표준협회] 2023년 능력중심 채용 민간분야 평가위원(기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9.04. 한국표준협회에서 2023년 능력중심 채용 민간분야 평가위원(기본)과정을 수강했습니다. 학습내용 소개에는 M1. 채용모델과 면접평가 이해하기 M2. 경험면접 실습하기 M3. 상황면접 실습하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공분야 평가위원 과정을 수강하고 싶었으나 일단 민간분야 평가위원부터 수강했는데, 사실 강의 내용은 많이 실망스러웠다. 학습내용 소개와는 많이 달랐고 이도저도 아닌 면접관 교육같은 느낌? 그리고 강사는 강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나도 강의를 많이 하지만 강의 내용 중 법과 관련된 내용은 명확하고 틀림이 없어야 한다.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면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정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끝까지 "법안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데.."(퀴즈 낼때는 그 얘기 없었잖아..그리고 아직 입법예고도 안됐구만.. 입법예고된 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지 확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내부링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추석 선물기간(9.5.~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토론면접) [내부링크]

꽤 오랜만에 면접관 후기를 적는 듯 하다. 면접은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나 이제 이 블로그에 거의 한번씩은 언급한 내용들이거나 내용을 적기에는 기관이 특정되는 문제도 좀 있고.. 그래도 새로운 유형은 끊임없이 나타난다.ㅎ 최근 한 공공기관의 토론면접과 경험면접에 참여했다. 토론면접을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경험면접(다대다)이 진행되었다. 한 조당 인원은 5명으로 토론시간은 10분이었다. 토론시간이 좀 짧은데, 약식으로 진행된 느낌이었다. 1. 시간 토론면접 시간은 인원에 비례한다. 5명 기준으로 10분이면 2명이 결시해 3명이 토론을 한다면 6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토론면접 시간을 6분으로 안내했더니 당황해하는 지원자가 있었다. 아마 10분으로"만" 알고 입실한 거 같은데,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인원에 따라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10분의 짧은 토론시간도 알차게 보내는 조도 있었고.. 시간이 아직 1분 이상이 남았는데 아무말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자료만 만지작 만지작하는

[청렴강사]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강의시연 평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8.30. 청렴연수원에서 강의시연 평가가 있었습니다. 30일, 31일 이틀에 걸쳐 치루어지는 강의시연 평가에 첫째날 맨 마지막 순서(16시 30분)였습니다. 1. 강사양성 전문과정(반부패 정책·법령) 2. 강사양성 전문과정(등록평가) 3.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역량 향상) 4.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시연 평가) 강의 분야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중 1개를 선택해서 15분 분량으로 강의안을 작성하면 된다. 평가내용은 -강의시연: 내용 전문성, 언어적·비언어적 소통능력, 동기유발·주의집중 -교안평가: 강의 구성 및 내용 완성도, 참신성, 상호연계성 -강사태도: 청렴교육 강의주제에 대한 이해, 학습준비도 및 몰입도 라고 한다. 난 이해충돌방지법을 선택했는데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이기도 하고,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전문가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위촉전문가 모집에서 진흥원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계획 안내 [내부링크]

'23.8.25.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48개)에서 공고한 청년인턴 채용계획 전체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 및 나라잍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청년인턴 채용계획(하반기)(게시).hwp 파일 다운로드

[청렴교육] 27만 명에게 '공공기관 청렴수준' 직접 묻는다 [내부링크]

-올해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앱을 통한 설문방식 새롭게 도입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처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시행 2년째이다. 종합청렴도는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내부링크]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해 8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전국의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6천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기업과 미고용기업의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장애인고용 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고용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개발원은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동태적 기초통계 수집을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통계조

[청렴교육]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부링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10만원, 설날·추석 20만 원→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오는 3주간(8.23.~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붙임1 참고),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회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온라인 신청·

강의용 무선 핀 마이크 [내부링크]

강의를 하면서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꼭 강의 전에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강의를 진행할 때 강의안에 담지 못하는 실제 계산 사례라든지 예시를 들 때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하루는 필기를 하는데, 마이크와 프리젠터, 보드마카를 왔다갔다 놨다 주웠다.. 하다가.. 무선 핀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구입했다.ㅎㅎ(예전에 어딘지 기억이 안나는데, 기관에서 제공해 준 무선 핀 마이크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편했던 기억이 있었다.) 일단,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가격은 10만원 이하, 무선 핀 마이크일 것! 검색을 해 보니 마이크 옆에 송신기가 바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좀 별로였고.. 송신기와 수신기가 손바닥만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구성은 단촐하다. 송신기와 수신기가 작아서 맘에 들었고, 6.35mm단자도 있어서 활용면에서 좋을 듯 하다. 연결은 굉장히 쉽다. 전원 키면 자동으로

[경찰대학교] 경찰 직장협의회 이해와 활성화 방안-인사노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8.25(금)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경찰직장협의회 이해와 활성화 방안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치안정책과정 48기로 이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6월마다 한번씩 강의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ㅎ 저번 3월 강의에서도 느꼈는데, 이제 경찰직잡협의회는 정착 단계로 보여집니다. 강의 내용 중 항상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역시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경찰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기원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인사노무, 면접관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7.(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가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부

[면접관] 채용절차검증위원회 [내부링크]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채용절차검증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외부위원은 총 3명으로 두 분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면접관 활동을 하면서 채용절차검증위원회 참석은 처음이었다. 매 채용마다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을 운영한다고 한다. 사실 처음 참석해 봐서 전에는 잘 몰랐다. 채용절차점검위원회, 채용점검위원회, 합격자 선정 검증위원회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역할은 동일하다. 참석하기 전에 다른 기관 사례를 조금 살펴봤는데, 한 공공기관의 채용업무관리세칙에는 사전통제 강화의 목적으로 채용단계별 체크리스를 활용하여 채용 절차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었고, 「채용투명성 강화 모범제도 조사보고서」를 보면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채용점검위원회나 합격자 선정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채용계획 수립(인사위원회 개최 여부)부터 채용대행사 선정, 채용공

[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내부링크]

3월 9일 부산의 한 공공기관 채용점검위원회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부산에 다녀왔다. 채용점검위원회는 한 채용절차를 완료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전체 과정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이다. 채용공고문부터 채용대행사 선정,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전체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하늘정원이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다. (아무래도 타이틀이 '위원회'이고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같은 전문자격사가 적격이 아닐까 생각한다..ㅎㅎ)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 부산에서 이 곳은 자주 오는 듯 하다.(혹시 부산의 코엑스 같은 곳인가..?) 다행히 이번 기관에서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원자들의 이의제기 역시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기관 담당자가 외부위원에게 타사 사례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기관을 다니는 외부위원들의 풍부한 경험이 도움이 될 듯 하다. 특히,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부분에서 CCTV활용이라든지, 채용점검

[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내부링크]

3월 9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점검위원회 점검위원으로 다녀왔다. 노무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다녔는데.. 면접관 자격으로 다녀오니 감회가 새롭다.ㅎㅎ 여기서는 점검위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채용절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중압감이 크기도 하고.. 요건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진행하기는 한결 수월하기도 하고..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오류사항을 여기서 잡아내지 못하면 최종합격 통보를 하고 최종합격 통보 이후에는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갑자기 노무사 영역으로 넘어오는데..ㅎㅎ) (채용점검위원회 진행시 채용담당자분이 동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번 항목은 어디, 2번 항목은 어디.. 이렇게 설명해줘야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 채용점검위원회마다 점검 항목이 다른 부분은 있다. 그래도 거의 유사하기는 하다. 구글에서 검색한 첫번째 점검표다.(내가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만 올린다.) 이건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수원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성과평가) [내부링크]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기에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부정적 성과평가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이어질 경영성과급 또한 B등급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사용자의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성과평가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가 아니고 매년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 외 연구·지원수당이라는 일종의 성과급 지급의 판단기초자료로 사용하는 점과 승진 등과 관련된 인사평가는 매년 2~3월에 이루어지는 인사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성과평가는 경영상 재량의 영역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로 [용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용인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배임) [내부링크]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회계 총괄책임자로서 회계 부정 및 권한 남용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계 총괄책임자임에도 사용자와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여기에 나머지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해볼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며, 2022.10.1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 의결을 하고 2022.10.21. 징계처분

[화성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연봉삭감) [내부링크]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2.11.25. 근로장게 연봉삭감을 제안하면서 "연봉삭감 제안을 안 받을 거면 그만두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해고가 존재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2.11.25. 사용자의 구두 해고 이후에도 2022.11.30.까지 출근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아 2022.11.30.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어 2022.11.30.해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2022.12.1.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이에 사용자가 여러차례 근로자에게 유선 통화 및 문자로 출근을 독려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속 출근하면 연봉삭감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2022.12.1.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06호 공정채용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3.8.10~9.15(18:00) *문의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공정채용지원부(052-714-8763) 첨부파일 2023년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06호).pdf 파일 다운로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현장 표준을 넘어, 맞춤형 인력양성 길잡이로! [내부링크]

-2023년 개발·개선 대상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안)에 대한 대국민 사전공지 진행 중 -급격한 환경·기술 변화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으로, 교육·훈련, 자격, 기업 등에서 빠르게 활용되길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2023년 개발·개선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안)을 8.22.(화)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누리집(www.ncs.go.kr)에 사전공지한다. 누구든지 이 기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을 통해 올해 개발·개선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안)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산업계 검토,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매뉴얼 전면 개편을 통해 개발·개선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점검기능 강화로 품질향상도 꾀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

[용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

경기도, 8월16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접수. 최대 50만원 지원 [내부링크]

모집기간: 8월 16일부터 오전 9시~9월 25일 밤 12시 면접에 참여한 도내 청년에게 면접 수당 50만 원(1회 5만원, 최대 10회)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3년 1월 2일생 ~ 20225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9월 25일 밤 12시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채용문화가 경쟁력인 시대, 우리 회사도 '공정채용상' 받아볼까? [내부링크]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 시작(8.10.~9.15.)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공동주최, 민간부문 포상규모 확대(포상 '22.8점→'23.12점) -100만원 상당의 상금 수여 및 사례 홍보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8.10.(목)부터 9.15.(금)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국정과제)"과 관련한 현장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불합격자에게 면접 평가표를 제공해 참고할 수 있게 한 '원티드랩', 채용공고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구직자 편의성을 높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0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더욱 높아진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해 민간부문 포상규모를 확대(포상 8점→12점)하는 한편, 지난해보다 일정을 앞당겨(시

[청렴강사]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역량 향상과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8.08~09 1박 2일 동안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역량 향상과정)을 듣고 왔습니다. 1. 강사양성 전문과정(반부패 정책·법령) 2. 강사양성 전문과정(등록평가) 3.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역량 향상) 4. 강의시연 평가 (여전히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강의역량 향상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강의시연 평가에 사용할 강의안과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한다. 이 강의안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는건 아니고 작성해서 파일로 가져오면(메일이든 USB이든..) 수업을 들으면서 그 강의안과 강의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다. 2층에는 일반강의실 옆에 컴퓨터실이 있어서 거기로 이동해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체 과정 중 3번째 단계로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강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교수기법이나 스피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실 강의를 많이 하는 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과정이었으나 대다수가 강의 경험이 별로 없는 공직자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제척위원) [내부링크]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제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제척사항이 없었다.(앞으로도 없을 듯 하다.ㅎㅎ) 제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나는 외부위원을 섭외할 때 유사·동종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외부위원으로 섭외하는 경우가 있다.(보통 업무 영역이 독특(?)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기관인 경우) 그러다 보니 지원자들도 유사한 업종의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기존의 기관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가 그나마 많이 발생하는데, 기관에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경우다.(물론, 이런 경우 기관에서 사전에 직무나 지역 등을 고려해서 내부위원을 배치하기는 한다.) 의외로 사제지간이어서 제척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척위원이 발생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한다. 하나는 제척위원이 면접장에서 나가는 것이고(예비면접위원이 있으면

[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내부링크]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파일 다운로드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 [내부링크]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회시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81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5-13 질의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고나목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만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제2조제9호가목을 적용하여 실장, 원장, 처장 등으로 경영책임자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시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상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가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내부링크]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회시 /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12-29 질의 [질의요지] OO도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OO도지사 및 OO도의회 의장 중 누구인지? 회시 [회답] 질의내용만으로 OO도의회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여 회신 드림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

[화성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

한국산업인력공단, 코트라 등 4개 기관과 '글로벌 탤런트 페어' 공동 개최 [내부링크]

-21일가 22일, 글로벌 인재를 원하는 구인처 400개 사가 한자리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코트라, 서울특별시, 국립국제교육원, 금융감독원 등과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공동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초대형 채용박람회다. 개최 기관들은 글로벌 인재를 원하는 구인기업 40개 사*를 이번 행사에 초청한다. 공단은 코트라와 함께 해외구인처 120여개 기업과 구직자의 채용 면접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구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 180개, 해외구인처 120개, 외국인채용 국내기업 100개 글로벌 탤런트 페어의 주요 프로그램은 기업채용관 JOB 콘서트 1:1 취업컨설팅 현장(행사자)방문 이벤트 등이다. 기업채용관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인사혁신기획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내부링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 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아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셋째,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넷째,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다섯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첨부파일 230807 (인사혁신기획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pdf 파일 다운로드

[광교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녹취록) [내부링크]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해고 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녹취록 기재 내용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발언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사자 간 2022.12.12. 자 면담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업무복귀'관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손OO 이사에게 전화하여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출근 거부 의사를 피력한 점, 이후 사용자가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1.9.자 해고처분을 할 때까지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

[동탄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전환기대권) [내부링크]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물류센터에서 2022.1.~12.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한 대상자 총 459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63명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96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79%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

[병점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정직, 전보) [내부링크]

판정사항 정직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 연장수당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시간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시점에 담당 팀장의 직책에 있지 않았고, ② 은행장 지시는 후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한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은행의 조직통폐합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전보지가 통상 채취직이 배치되는 곳임에도 채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한 점, ② 전보지의 기존 근무자는 6급 채취직으로

[광교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징계양정) [내부링크]

판정사항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OO팀장에 대한 2차 가해, 업무추진비 품의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상자와 품의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 클릭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

[동탄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해고 부존재) [내부링크]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엿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사용자에게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을 동료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개인용품을 챙겨 나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 클릭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겨기... blog.naver.com

[병점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5명 미만) [내부링크]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 클릭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겨기... blog.naver.com

[수원시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해고사유) [내부링크]

판정사항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으르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엿고,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에 불과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과 대표이사 및 치과의사 김O준과의 통화내용 등에 따라 근로자1이 자진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2022.11.11. 회사1 소속 전O창 팀장을 통해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자2에게 해고사유서를 전달하였으며, 회사1 소속 안O정 경리부장은 2022.11.14. 근로자2에게 2022.11.11.자로 고용

[화성시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양정) [내부링크]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실 및 복종의 의무 위반', '협약서 수정에 관여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행위, 협약서 체결 이후 협약 이행을 방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협약서 체결 이후 문서관리를 소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 클릭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겨기... blog.naver.com

[용인시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인사발령) [내부링크]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관리직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팀원 지위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사무국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을 위해 축구단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직제개편에 관한 이사회 승인 및 직제규정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직제개편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축구단 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마케팅팀 팀장 직책에서 대회협력팀 팀원으로 인사발령됨으로 인해 관리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입사 이후 운영실장, 전력강화실장, 유소년육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내부링크]

예전에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위드스페이스에 관한 얘기를 적으면서 서울역에는 비앤디파트너스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 한 공공기관 외부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처음 가봤다.ㅎ 서울역에서 가까워서 지방에서 오는 지원자들도 편하게 올 수 있을 듯 하다.(위드스페이스도 가깝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비앤디파트너스가 위치상으로는 더 좋은거 같다.) 지하철 서울역에서 내려 12번 출구로 나오면 지상에 나오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수원에 사는 나는.. 1번 출구로 나와서 KDB생명 건물쪽으로 걷다가.. 길을 건너야하는데 건널목이 없네..ㅡㅡ 13번 출구로 내려가서 12번 출구로 나오자! 했는데.. 1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냥 12번 출구로 가면 됩니다!!! 일단, 위드스페이스에 비해 공간은 넓었다. 뭐 가장 넓은 곳이야 코엑스겠지만.. 공간이 넓어서 회의실 크기도 컸고, 그래서 지원자와 면접관 거리도 괜찮았다. 위드스페이스가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듯

[노동부]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내부링크]

사업주가 이행해야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1644-4544)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문의처: 1588-1519)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교육(문의처:1661-007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문의처:1544-5118) 첨부파일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등 관련).pdf 파일 다운로드

[수원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일용 근로자) [내부링크]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로서 공사 현장에 출근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개개인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과 묵시적으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일용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날(2022.10.13.)을 정하여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

[화성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내부링크]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10.8.~12.31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이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정황을 보면, 근로자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용역계약 만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간에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지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문제제기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2주 단위로 총 4회에 걸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용인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2.11.25. 및 같은 달 28.경 이 사건 사용자가 폐업 및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근로자2의 경우 근로자 1,3을 통해 전달받음), 반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저녁에는 고깃집으로 점심에는 한식뷔페로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경영악화로 평일 점심 영업만 하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 클릭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겨기... blog.naver.com

[면접관 교육] 공공기관 사전 면접관 교육 [내부링크]

어제 세종의 한 공공기관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사전 면접관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대전이나 세종에 꽤 자주 내려갔다. 면접관 활동을 하다 보면, 면접 시작 전에 채용대행기관이나 기관측에서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저번 달에 참여한 한 공공기관에서는 첫째 날 면접은 오후부터 시작이었는데, 오전에 집합해서 오전을 면접관 교육으로 할애하기도 했다.(이런 방식도 꽤 유용한 듯 싶다.) 채용점검위원회를 할 때 면접관 교육을 실시했는지도 평가항목인데, 면접관 교육을 몇시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짧게 면접관 교육을 실시해도 면접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체크할 수 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채용절차법의 간단한 내용(과 연구목적개발기관이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의 일부 폐지 내용) BEI기법, STAR질문 기법에 대해 짧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군무원) [내부링크]

공공기관 외부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처음 군부대를 방문해봤다. 군부대에서는 군무원을 채용하는데, 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블라인드 채용 기준이 적용된다. 군부대도 가보고.. 나름 신기했다.ㅎ 차량 블랙박스도 끄고 핸드폰도 반납하고(뭔 보안어플을 깔라고 했는데, 그냥 반납했다.) 군무원 채용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단"이나 "선입견"과 관련된 얘기다. 정량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는 정량평가 기준에 부합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즉, 기관에서 요구한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관건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 세무회계 직무에 대해 서류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교육사항 인정 여부에 대해 면접관들이 기준을 정할 때 각 학교마다 과목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명에 세무나 회계가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하자고 면접관들끼리 의견을 모았다. 면접관 본인 경험상 이 과목에서도 세무나 회계를 다룬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목명에 세무나 회계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다. 확대해석하면 한도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강의-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지난 주말 7월 1일 10:00~13:00까지 2023 영통새일센터 사후관리지원사업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노무기초' 주제로 노동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일정을 잡는데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강의 대상이 재직자와 구직자 모두였기 때문에 평일 퇴근 시간 이후에는 조금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말 오전으로 강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주말 강의도 괜찮은 듯 싶고, 저도 주말 강의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고 꽤 많은 분들이 강의를 신청해 주셨고,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시간이 조금 있으면 수강생분들에게 일일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여쭤보고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엽적인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을 하구요.) 강의 후 강의만족 설문지를 살펴 볼 시간이 있어서 살짝

[수원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상담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경우에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상담 비용 부담없이 노무사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6-08 질의 [질의요지] 전국우편물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회시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로 함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업무의 속성상 정형적·사전적으로 정해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통상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비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전 지정되거나 정형적으로 기대되는 업무 내용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볼 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내부링크]

-'23.6.12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2개)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관련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첨부파일 230612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2023년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카드」지원 대상자 2차 모집 [내부링크]

지원개요 모집기간: 2023.6.12.(월)~6.26.(월) 대상선정: 2023.7.10.(월) 예정 지원대상: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90여명 -(연령) 만 19~34세(1988.1.1.~2004.12.31.) -(주소) 공고일(2023.6.12.)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자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내용: 3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버스, 지하철, 기차 전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청카드" 검색 ※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청카드지원대상자2차모집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수원노무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내부링크]

공포: 대법원 2023-6-1 2018다275925 사건이름: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9.5. 선고2018나20454 판결 【요 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돋ㄹ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

[수원노무사] 현장의 빈일자리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업종별 정책지원방안 7월 중 마련 [내부링크]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운영으로 1.6만명 채용지원, 음식업·숙박업 등 인력 해소 -6월중 업종별 전문가·관계부처 공동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 설치·운영 -7월중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발표 추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14.(수)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추가하여 7월 중 제2차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현장 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5월 말):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22.8.~)을 통해 구인난 업종에 1.6만명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 계절근로자(E-8) 쿼터를 확대(+1.3만명)하고, 체류기간을 연장(5개월→5+3개월 이내)했다.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나련 규제를 완화했다. ②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서류전형) [내부링크]

공공기관 외부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서류평가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매번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다. 아마 서류심사를 하다보면 끝도 없이 나올 거 같다.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서류전형에 대해 간단히 적어본다. 1. 사회복무요원 군대 얘기는 블라인드 위반이라고 했더니, 이제 군대 얘기는 없고 사회복무요원 얘기가 등장한다. 하~ 물론, 군대보다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군대보다 할 얘기도 많고 그때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군대 얘기는 성별과 관련된 블라인드 위배항목이다. 그럼 사회복무요원은? 당연히 성별과 관련된 블라인드 위배항목에 해당한다. 적지말자. 2. 한자, 사자성어, 명언, 글귀 나도 한자세대라 너무 어렵지 않은 한자는 대충 문맥상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전혀 모르는 한자를 적는 경우도 있고, 사자성어도 많이 등장하고.. 인턴이나 신규입사때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느정도 연령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력직에서 많이 등장한다. 면접관이 그 한자 모르면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비롯한 노무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떠날 수 없어 관련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지원 상담 -영세소상공인 사업주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분들을 위한 노무상담을 들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상담 비용 부담없이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진행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소규모 숙박음식업 2,500여 개소 현장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6일(월)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휴가철을 앞드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식당·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2023년 광명도시공사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년 광명도시공사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참석했습니다. 바로 어제는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가 있어서 경기도청에 다녀왔었고, 오늘은 인권경영위원회 참석으로 최근 인권과 관련된 회의에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다루는 공인노무사로서 법률과 인권에 대해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분명 법 기준에 따르면 전혀 문제없는 사안도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연구개발목적기관) [내부링크]

지난 주 지방에 3박4일 일정으로 면접을 다녀왔다. 정확히는 3.5일 일정이었는데, 지금까지 면접관 활동 중 가장 긴 일정이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이었는데, 이러한 기관에는 처음 참여했다. '23년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총 71개기관이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블라인드의 일부 내용이 폐지되었는데, 각 기관에 따라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이미 보도자료로 잘 알려진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으로 살펴보면, 채용기준 적용 대상(연구인력) 정의 및 범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실험·검사·측정 등의 업무 또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용·분석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정책·행정·회계·연구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면접관] 사축인간 될 수 있나 [내부링크]

황당한 뉴스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듯 하다. 사실, 사축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다. 회사와 가축을 합쳐서 회사의 가축처럼 시키는대로 일만 한다는 의미라는데.. 다 떠나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 협회다 보니 공공기관은 아닌 듯 하고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은 아니겠으나, 최소한의 기본과 예의라는게 있는데.. [단독] "사축인간 될 수 있나"…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황당 면접' 혹시 사축인간이라는 말 아십니까? 회사와 가축을 합친 말인데, 마치 회사의 가축처럼 시키는 대로 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면접장에서 "사축인간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 n.news.naver.com

2023년 하반기 청년 행정체험(구 대학생인턴) 모집 공고 [내부링크]

수원시에서는 시정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3.6.5.(월)09:00~6.12.(월)18:00 【7일간】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3.5.30.)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주민등록 기준 1988년 5월 31일생 ~ 2004년 5월 30일생 신청자격 제외대상 -대학생 인턴사업 및 청년층 직장체험 기참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공고일 기준) 신청방법: 수원시 홈페이지(http://suwon.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첨부파일 1_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_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 서류심사) [내부링크]

얼마 전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류심사 섭외 전화를 받았다. 기록을 살펴보니 한 2년 전 쯤에 외부면접관으로 참여했던적이 있었다. 어떻게 기관에서 직접 연락을 주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한 일이다. 가끔 이전에 면접 심사위원이나 서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던 기관으로부터 혹은 이 블로그의 면접관 활동 내용을 보고 직접 면접관 섭외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시는 경우에는 개인 일정이 조정된다면 개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되도록 참여하는 편이다. 서류심사에서 대해서는 여러번 적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얘기하고자 한다. 1. 군대 군대 얘기는 진짜 지겹게도 한 거 같은데.. 그냥 "군대=블라인드 위배"라고 생각하자. 물론, 일반병은 블라인드 위배, 부사관 이상은 블라인드 위배가 아니라는 기준은 갖고 있지만 지원자들이 적는 군대 얘기가 블라인드 기준을 피해가면서 자소서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복무요원, OO병 다 블라인드 위반이다. '블라인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내부링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에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함(「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6.28. 시행).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음.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함.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예방 무료특강!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노무기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무료특강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노무기초 강의를 진행합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임금,해고,퇴직 등 인사노무 기초 내용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간 2023-07-01~2023-07-01 교육요일 토요일 교육시간 10:00~13:00 모집인원 20명 /선착순20명 추가비용 무료교육 수강료 0원

[수원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017년 6월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비롯한 노무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떠날 수 없어 관련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지원 상담 -영세소상공인 사업주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분들을 위한 노무상담을 들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상담 비용 부담없이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내부링크]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내부링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69,996,000원 첨부파일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해당 금액 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 개인정보) [내부링크]

면접관으로 활동하면 크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인사위원회나 채용절차검증위원회 등도 있다.) 면접 보다는 서류심사를 진행할 때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이때 블라인드 위배사항이 눈에 많이 띈다. 블라인드 기준은 각 기관마다 다르나 공통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자들도 자기소개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구직자 본인의 용모·

[수원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비롯한 노무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떠날 수 없어 관련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지원 상담 -영세소상공인 사업주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분들을 위한 노무상담을 들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상담 비용 부담없이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진행

[화성노무사]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등 무너짐, 낙뢰, 습한 환경으로 인한 감전 등 주요 사고사례와 위험별 재해예방 대책을 수록했으며, 태풍을 대비해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 등 기술자료와 작업 전 안전점검(TMB)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도 담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불시감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패트롤 점검 등도 병행하여 장마철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6.11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참고하세요(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내부링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 시점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목록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력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력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

[용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017년 6월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비롯한 노무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떠날 수 없어 관련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지원 상담 -영세소상공인 사업주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증 관련 법, 제도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상담을 들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상담 비용 부담없이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진행한 상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내부링크]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

2023년 용인시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 [내부링크]

행사개요 일시: 2023.5.24.(수) 13:00~16:00 장소: 용인미르스타디움 2층 데크광장 행사규모: 채용관(구인업체 40개 현장면접 / 11개사 키오스크 면접), 직업체험관(캘리그라피, 바리스타, 정리수납) 부대행사(현직자 직무멘토링, 이력서사진촬영, 퍼스널이미지메이킹, 구직상담), 유관기관 홍보관 준비물: 이력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단정한 복장 행사내용 현장에서 희망업체 면접진행 취업상담 문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289-2262~2269 첨부파일 (게시용)2023.05.24.용인시박람회 참여업체.xlsx 파일 다운로드

[면접특강] 현직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feat.강의후기) [내부링크]

얼마 전에 단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직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이라는 면접특강을 진행했었다. [면접특강] 현직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feat.단국대학교) 오늘 방금 전 16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단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줌으로 면접 특강을 진행했다. 학... blog.naver.com 강의후기가 내심 궁금했는데, 강의후기를 보내주셨다. 사실 만족도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전문성 부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게 눈에 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 면접관을 담당하고 계신 분의 전문적인 면접 관련 팁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현직 전문가분께서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면접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실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가 나오셔서 취업 시장에서의 가장 최근 동향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현장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만족도 점수에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내부링크]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제출·접수 절차 보완 권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수로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위드스페이스) [내부링크]

얼마 전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위드스페이스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위드스페이스는 처음 가봤는데, 서울역에서 가까워서 지방에 있는 지원자들이 오기 편하다고 했다. 서울역에도 비앤디파트너스라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 기관에서 직접 면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부 공간을 대관해서 진행하는데 서울의 코엑스나 부산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대표적인거 같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면접을 진행해도 큰 상관은 없다. 소규모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장소도 꽤 괜찮은 듯 하다. "동선이 짧아서 오히려 편했다." "커피가 탕비실(?)에 준비되어 있어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 좋았다." (커피는 필수다. 커피 좀 많이 주세요~) "맞은 편 방과의 방음은 좋았는데, 옆방과의 방음에는 취약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특수직군에 대한 면접이었는데, 특수직군이다 보니 해당 자격증은 필수였고, 바로 현업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관련 경험도 중요 평가요소였다. 이미 공무직으로 근

[수원노무상담]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017년 6월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비롯한 노무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떠날 수 없어 관련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지원 상담 -영세소상공인 사업주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분들을 위한 노무상담을 들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상담 비용 부담없이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내부링크]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45→40세부터, 자부담폐지, 상담시간 다양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져 조기에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폐지했다. 아울러 상담 시간을 최대 10시간의 범위에서 주간, 야간 또는 주말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원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질의회시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6-13 질의 [질의요지]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회시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5월 10일~6월 16일 접수 [내부링크]

모집기간: 5월 10일 오전 9시~6월 16일 오후 6시 면접에 참여한 도내 청년에게 면접수당 50만원(1회 5만원, 최대 10회)지원 지난해 12월 응시면접은 1차 접수기간에 한해 소급 적용·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월 10일부터 6월 16일가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지난해 면접 횟수 6회까지 신청할 수 있던 것을 10회까

(적극행정과)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내부링크]

나는 직장 내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일까? 조직 내 자신의 대인관계를 돌어보고 의사소통, 경청 등 직장생활 중 필요한 대인관계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실용서가 나왔다. 첨부파일 230510 (적극행정과)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pdf 파일 다운로드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 내 대인관계 실용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실용서는 조직 내 대인관계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을 총망라한 종합서로 조직 내 관리자는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실제 직장생활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사례를 담고 있다. 약 250쪽 분량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의사소통, 경청, 설득, 지도(코칭), 되의견(피드백) 등 각 주제별로 간단한 이론적 설명과 이를 구체화한 실제 조직 내 적용 방법을 안내하며 동서양의 역사적 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되었고, 5월 11일 제2차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출신지역) [내부링크]

오늘 외부면접관으로 공주를 다녀왔다. 이번 글은 면접 후기는 아니고 출신지역에 관한 얘기다. 공주를 다녀왔는데, 왜 출신지역이 나오냐고? 내 본적(등록기준지)이 공주이기 때문이다.ㅎㅎ 본적지는 공주이고, 대전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한적하니 좋다~ 지난번 면접 특강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고, 다른 부분보다 이 출신지역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면접 중에 새소리가 들려 놀랐다. 핸드폰 벨소리인가 했는데, 뒷쪽 숲속에서 들리는 진짜 새소리였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듯..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취업준비생들이나 기관 또는 기업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한번쯤은 봤으면 하는 자료이다. (사실 전문면접관 중에서도 이 자료까지 본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하다..가끔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면접관도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한국산업인력공단-하나은행,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손 맞잡아 [내부링크]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 및 HRD 진단,컨설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12일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본점(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재 양성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공단과 하나은행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학습근로자 대상 대출금이 우대 등 금융혜택 제공 하나은행 고객사에 대한 HRD 진단·컨설팅 제공 일학습병행·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홍보 등이다.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은 하나은행에서 대출금리 최소 1.0% 이상, 외국환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이 하나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채 신용도 등에 따라 우량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임직원 개인별 시용대출 우대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면 공단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HRD

[수원노무사]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563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6-02 【질 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되는지 【회 시】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격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노무사]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566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6-02 【질 의】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20.12.31. 이후 2021.1.1.~20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 2021.1.1.~2021.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에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회 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20.12.31일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2023년 상반기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계획 공고 [내부링크]

채용규모: 5개 공공기관, 11명 공고기간: 2023.05.10.(수)~2023.5.31.(수) [21일간] 원서접수: 2023.5.24.(수) 09:00~2023.5.31.(수) 18:00까지 -접수방법: 수원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https://recruit.incruit.com/suwon/)에서 개별 접수 필기시험: 2023.6.17.(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3.6.26.(월) 온라인 인성검사: 2023.6.26.(월) 10:00~2023.6.28.(금) 18:00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서류 및 면접시험: 필기시험 이후 기관별 일정에 따름 최종합격자 발표: 2023.7월 중(기관별 일정에 따름) ※ 전형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세부내용은 기관별 채용 공고문 확인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통합채용 세부 공고문(수원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3년 수원시 상반기 통합채용 세부 공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나 사회복지시설 인사노무 강의 및 노동법 강의 경험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내부링크]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국가공무원으로 어떻게 채용될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6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전 단계에서 부처 합동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 채용 사상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는 원서접수 이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보다 많은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32개 기관의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채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시험주관기관인 인사처는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시험 일정을 소개하고, 면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무원 인재상과 최근 공직문화 변화 모습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어 기관별 인사팀장이 15~20분 동안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내부링크]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첨부파일 230502 (복무과)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pdf 파일 다운로드

[수원노무사] 회생절차 개시 중인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내부링크]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3139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7-08 【질 의】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17조제2항에서 "적립금의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2018년1월1일 이후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말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이므로, 20

[화성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내(경기도 마을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017년 6월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비롯한 노무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떠날 수 없어 관련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지원 상담 -영세소상공인 사업주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상담을 들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상담 비용 부담없이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진행한 상

'24년 청년인턴 채용규모 확대하고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내부링크]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중앙행정기관, '24년부터 대학 재학생 위한 2~3개월 단기 프로그램 신설 -공공기관, 청년인터 채용기간 확대(3개월→6개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청년인턴을 대폭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5월 3일(수) 10: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및 2024년 추진계획과 공공기관·해외인턴 운영현황 및 계획, 일경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전체 45개 기관 중 39개 기관에서 공고접수를 완료했으며, 올해 채용계획 2,061명 중 1,902명의 상반기 내 채용을 추진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청년인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규모

[수원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195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4-24 【질 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회 시】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곤란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도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

[면접특강] 현직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feat.단국대학교) [내부링크]

오늘 방금 전 16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단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줌으로 면접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특강은 처음이었는데.. 취업 컨설턴트는 아니기에 처음엔 약간.. 주저하기는 했었는데.. 쉽게 생각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의 제목을 정했다가 면접과 공인노무사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 듯 하여 전문면접관으로 바꿨다. 취업 컨설턴트들의 시각과 면접관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관은 이런 시각에서 본다라는 내용도 꽤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시기에 온라인 강의가 많아서 마이크도 구비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용하게 사용했다. 확실히 잘 들린다고 한다. 사실 면접관으로서 지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 이 블로그에 있는 모든 면접후기가 그 얘기다. 그래서 "취업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어떤 기관 지원은 어떻게 해야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블로그에 적

[선거연수원] 임금과 4대보험실무 강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임금과 4대보험실무" 3회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수 3기 강의였습니다. 다행히 담당 주무관님의 말씀으로는 강의 후기와 평가가 좋았다고 합니다.ㅎ 평소에 임금 계산 실무에 대한 교육 기회가 없어서 실제로 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드린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1기, 2기와 동일하게 4대보험 쪽은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근로시간 계산과 임금, 그리고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후에 강의가 또 개설되면 그때는 4대보험 보다는 근로시간과 임금계산 실무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담당주무관님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공무원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지만, 공무직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에게도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제척기간) [내부링크]

오늘은 면접후기는 아니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한다. 외부면접위원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오랜만에 면접으로 코엑스에 다녀왔다. 연락을 받고 기록을 살펴보니 20년도 말에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기관이었다. 20년도라면 일단, 제척기간은 지난거 같았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 상반기에 한 기관에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대행사에서 기관명은 알려주지 않고 일정만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외부면접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후 기관명을 확인해보니 상반기에 다녀왔던 곳이었다. 그래서 얼른 대행사에 연락해서 상반기에 다녀 왔다고 얘기했고.. 외부면접위원에서 빠졌다. 내가 그냥 참석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때 느낀건 한 기관의 외부면접위원 선정기준은 같구나!..였다.. 그러니 저번에도 선정되고 이번에도 선정되지..ㅋㅋ) 이번에는 20년도에 참여했었던 기관이라..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을 거 같아서 참여했는데, 개인적으로 제척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인사노무) [내부링크]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이다. 물론, 이보다 앞서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었겠지만 서류심사나 면접일정과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느끼고 있다. 최근에는 서류심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지난 공휴일에 한 공공기관의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공휴일에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류심사의 장점인 듯 하다. HR에 대해서는 전에 적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인사노무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HR, 인사, 노무 혹은 인사노무 또는 인사총무 각 기관마다 구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해 보인다. 아래 내용은 구글 검색으로 찾은 내용으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APEC 기후센터는 인사·노무로 채용하고 있고, 직무 내용은 인사 및 노무 업무 -채용, 평가, 승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업무지원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노무관리 업무지원 -인사 및 노무 관련 기관 대응 업무지원 -임직원의 원활한 복지 및 행정 업무지원 등이다. 인사노무를 통합하여

[면접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화상면접) [내부링크]

지난 주 모 공공기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화상(비대면)면접으로 진행되었는데, 본인도 화상면접은 처음이라 화상면접 후기와 소소한 팁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면접위원은 내부면접위원 2명, 외부면접위원 3명 총 5명이었고, 지원자들은 한 조에 4명이었다. 1. 장소 면접위원들은 기관 회의실에 모여 함께 면접을 진행했다. 지원자들은 대부분 본인 집에서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간혹 카페에서 진행한 지원자도 있었다. 2. 복장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이다. 대면면접과 화상면접의 차이는 직접 대면하느냐 아니면 화상으로 진행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을 것인데, 복장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지원자가 많았다.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지원자도 있었고, 반팔 티셔츠를 입은 지원자도 있었다. 대면면접에 입고 갈 수 있는 복장을 화상면접에서 입자.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매고 자켓을 입지 않은 지원자가 꽤 있었는데 자켓까지 입자. 3. 자세 자세라고 해서 조금 이상한데, 다른 지원자가 대답할 때 몸을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PT면접) [내부링크]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최근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 1박 2일 일정으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PT면접으로 진행되었는데, PT면접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가볍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PT PT면접은 발표면접이다. 기관에 따라 PT면접으로 부르는 곳도 있고, 발표면접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발표면접에 대해서는 전에도 적었는데, 여전히 발표를 하지 않고 "읽는" 지원자가 많다. 거의 대다수가 읽는다. 새로운 유형이 하나 있었는데, "면접관님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 보면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읽는 지원자가 몇몇 있었다. 이번에 처음 접한 유형이었는데, 이렇게하면 보고 읽어도 괜찮다고 트레이닝을 받았나? 면접관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A4용지는 발표를 하기 위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라고 준 것이지 종이에 발표 내용을 적어서 그대로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지원자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화상면접&자기소개서) [내부링크]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화상면접에 참여해서 이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 역시 한 면접관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화상면접 코로나로 화상면접이 도입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듯 하다. 그런데 아직도 화상면접은 생소하다. 면접관 분들 중에도 화상면접을 진행해 본 면접관분들이 많지 않은 듯 하다. 기계를 직접 다뤄야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면접보다 젊은 면접관을 선호하는 것 같다. 면접관 입장에서 화상면접의 단점은 지원자의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지원자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다.) 2. 복장과 커닝 화상면접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었던 적이 있다. [면접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화상면접) 지난 주 모 공공기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화상(비대면)면접으로 진행되었는데, 본인도 화상면접은 처... blog.naver.com 이때에는 복장과 커닝

[면접관] 공공기관 면접위원 후기(feat. 흰양말, 화상면접 커닝, 조별과제,자기소개서) [내부링크]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면접의 후기가 아니라 제 블로그 검색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몇가지 항목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 더 가볍게 보셔도 좋습니다. 1. 흰 양말 면접장에서 흰 양말을 신지 말라고 했는데, 오해가 있을 듯 하여.. 면접장에서 흰 양말을 신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장을 입었으면 흰 양말을 신지 말라는 뜻이다. 면접장에 보통 정장을 입고 오기 때문에 정장에는 검은 양말을 신어야 한다. 물론, 면접 복장이 자율복장이라면 흰 양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화상면접 커닝 화상면접과 관련된 후기에서 커닝에 대해 적은 적이 있다. 면접관들이 화상면접에서 지원자들의 커닝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래 영상을 참조해 보면 좋을 듯 하다. 처음에는 정면을 응시하면서 말을 하지만 5초 정도부터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인다. 그리고 화상면접에서 지원자들의 눈동자도 아래 영상처럼 "잘" 보인다. 간혹 전체가 아닌 핵심 키워드 정도만

[면접관] 공공기관 면접위원 후기(feat.면까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면접후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한 공공기관의 합격자 발표일이 꽤 지나서 전체적으로 면접후기를 쭉 훑어 봤는데,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다. "편하면서 딱딱한 분위기", "친절하지만 딱딱한 분위기", "공평한 대답순서", "자소서 외의 내용으로 답변", 그리고 "면까몰" 대면면접보다 화상면접이 조금 더 딱딱한 분위기라고 느끼는 것 같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경직된 분위기다. 화상면접 진행방식의 차이점을 보자면, 1) 다대일이냐 다대다냐 - 다대다일 경우 지원자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쏟기 어렵기 때문에 다대일보다 다대다일 경우 조금 더 딱딱하게 느끼는 듯 하다.(지원자들은 다대일일 경우 조금 더 부담스러워 하는거 같던데, 분위기는 그 반대다.) 2) 면접관의 카메라 - 지원자들의 카메라야 본인만 비추고 있어서 차

[면접위원] 채용절차법과 면접관(블라인드 채용)(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면접관으로 활동하다 보니, 채용과 관련된 법률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채용과 관련된 법률은 많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이전에 관련 법률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금지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최근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라 부르는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 관계부처 합동).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관 교육에서도 이 내용은 크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접위원] 채용절차법과 면접관(블라인드 채용)(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령자고용법에서의 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이번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채용절차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블라인드 채용보다는 채용"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정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의 관행상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구직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는 등 채용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용자의 거짓 채용ㆍ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

[면접관] 면접에서 활용하기 좋은 답변(feat.prep기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면접 답변 스킬 중에 prep 기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원자가 면접에서 활용하기 좋은 prep답변 방법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관 교육에서는 면접관 질문 스킬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STAR기법이 있는데, STAR기법은 Situation(상황), Task(과제), Activity(활동), Result(결과) 순으로 질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S 어떤 문제였나? T 어떤 역할을 수행했나? A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 R 결과는 어떠했나? 이런 순서로 질문하고, 당연히 지원자도 위의 순서로 답변하면 된다. STAR 기법은 면접관 질문 뿐만 아니라 지원자 답변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특정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에 대처했던 행동 방법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PREP 기법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회사 맥킨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HR) [내부링크]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HR 서류심사를 진행했는데, 서류심사와 HR분야의 특징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지원동기 지원동기에 OO회사는 OO년도에 설립되어 매출액 OO를 달성하고, 직원 수 OO이며.. 이런 내용 좀 적지 말자. 물론, 나도 "돈 벌려고" 4글자를 400글자로 늘려 써야 하는 고충은 이해한다. 2. 블라인드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블라인드 항목임은 이제는 누구나 알 듯 하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 형, 누나, 언니, 형제, 자매 이런 단어는 성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등장하면 안 된다. 그런데 꽤 자주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동기"에 있다. "사촌 언니의 영향을 받아~" 라든가 "형의 권유로~"라든가.. 주의하자. 출신학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수는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수상 내역에 수상기관이 있고, 수상내역이 있을 수 있다. 수상기관 "O

[면접관] 채용 전 인사위원회 [내부링크]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채용 전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채용 전 인사위원회 참석이라 채용의 처음과 끝을 모두 경험해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면접관 활동을 하다보니, 그에 부수적인 채용절차심의위원회나 채용 전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증 전문면접관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 면접관 NCS활용면접관 NCS직업교육지도사 KBS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채용모델면접관 매경전문면접관 역량면접전문가 잡매치 전문면접관 KPI공공기관 전문면접관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토론면접) [내부링크]

작년 연말에 참여했던 한 공공기관의 토론면접에 대해 적어볼까 한다. 토론면접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한번 적은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운영면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토론면접을 운영하는 곳도 있구나 정도로 보면 좋을 듯 하다. 토론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당일 가봐야 알 수 있다. 지원자도 면접관도..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토론면접) 최근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 3일 일정으로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PT면접과 토론면접으로 진행되었는... blog.naver.com 1. 사회자 기존에 토론면접에서 사회자를 정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사회자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적었는데, 이번 토론면접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뉴스에서만 보던 MZ세대 면접관이 면접에 참여했는데,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 사회자로만 참여했다. 이렇게 기관에서 사회자 역할을 해 주니 지원자들은 토론

[면접관] 대전 사기업 외부면접위원 후기 [내부링크]

보통 1월~2월에는 면접일정이 없는 편이다. 빨라야 2월에 서류심사 정도..? 아! 작년엔 2월 초에 면접 일정이 있었는데, 기관에서도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면접관 활동 경력이 쌓여서인지는 몰라도 올해는 면접관 활동(그것도 사기업)을 벌써 시작했고, 이번주에는 한 공공기관의 서류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처음 시작이 좋다.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글을 보고 대표님께서 직접 면접관 섭외 전화를 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면접관 섭외는 언제든 환영이다.) 대전에 위치한 사기업이었는데, 괜히 대전이라면 반갑다. 보통 자차로 이동하지만 대전역에서 가까워 기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기업이지만, 공공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공공기관처럼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셨다. 사기업이라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나 「공정채용 가이드북」 적용되지 않고,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점을 어디에 잡아야 할지 면접

[면접관] 서류심사 외부면접위원 후기(정량평가vs정성평가) [내부링크]

당연한 얘기겠지만 1월은 면접보다는 서류심사가 많은 듯 하다. 내일부터 3일 정도 서류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 서류심사가 끝나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면접 일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 글은 지원자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듯 싶다. 그냥 내 기록용이다.. 보통의 서류평가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즉,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이 블로그에 적은 서류심사와 관련된 글들은 모두 정성평가로 진행한 내용이었다. 간혹 정량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서류심사를 정량평가로 진행했다. 정량평가로 진행할 경우에는 굳이 외부면접관이 필요없을 듯 한데.. 자격 요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외부면접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기존에 정성평가인데 정량평가로 진행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이때는 면접 대상자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서 요건만 맞으면 면접 전형으로 올리는 방식이었다. ) 언제 정량평가를 하고 언제 정성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상황면접) [내부링크]

작년 말 한 공공기관의 상황면접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면접을 실시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상황면접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상황 면접 상황 면접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반응을 보며 대처능력과 인성, 순발력, 평정심 등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지원자는 특수한 상황을 제시받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보여주어야 하는데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황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답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 자신을 착한 사람, 사회성이 있는 사람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면접유형별 대응전략"이라는 문서에 있는 상황면접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출처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었는데, 워크넷에 있다고 했는데 워크넷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구글에서 찾았다.) 위의 설명은 일반적인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공인노무사) [내부링크]

(공인노무사 시험 절차 중 3차 면접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노무사를 많이 채용한다. 보통 공인노무사 직무의 면접관으로 "5~10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요구하는데,(10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곳은 아직 없었다. 없을 듯 하다.) 실무 경력 10년도 넘었고, 면접관 자격이나 면접경험이 풍부하다보니 공인노무사 면접관으로 자주 가는 편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변호사를 채용할 때는 변호사, 회계사를 채용할 때는 회계사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한다.) 면접 대상자는 굉장히 적다. 보통 1~2명, 최고로 많았던 경우가 4명이었다.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지방 쪽으로 가면 면접대상자가 1명인 경우도 꽤 많았다. 채용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HR직무나 인사/노무 직무로 채용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우대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인노무사 직책이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신입의 경우가 많고 후자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

[평가위원] 공공기관 외부평가위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공공기관에 외부평가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도 아니, 굳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인사/노무 파트가 없는 조직은 없기 때문에 꽤 다양한 공공기관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의사소통능력) [내부링크]

최근 한 공공기관의 서류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다. 총 3가지 평가항목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의사소통능력이었다. 서류평가 즉,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몇차례 적은 적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중 의사소통능력에 초점을 맞춰 보자. NCS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은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5개 하위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이해능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문서작성능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 경청능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의사표현능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기가 뜻한 바를 나타내는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외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1. 업무 의사소통능력이라고 해서 "애인과 싸웠는데, 대화를 통해 잘 화해했다.",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 중 오해가 생겼는데, 잘 해결했다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 [내부링크]

공공기관에서 채용심사나 위원회 등 인사업무에 참여할 외부위원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다. 지원자격은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소지자나 공무원 몇 급 이상 근무 경력 등이다. 몇몇 공공기관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오늘 그 중 한 기관의 채용심사 중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왔다. (사실, 정확히 몇 군데 외부 심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ㅡㅡ;) 서류심사를 진행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블라인드 위배" 여부인데.. 오늘도 알고 싶지 않은 지원자들의 가정사를 많이(?) 알게 되었다.. 분명히 채용공고에 블라인드 항목 기재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인지.. 물론, 모든 기관의 블라인드 위배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다. 이름, 나이,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가족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기관에 따라 블라인드 적용 강도는 다르지만, 위 항목은 공통적으로 금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채용공고에 친절하게 안내도 되

[면접관] "검정고시 출신이네... 학폭 피해자인가요?" [내부링크]

“검정고시 출신이네…학폭 피해자인가요?” "검정고시 출신이라고요? 학폭 피해자인가? … 하하, 농담입니다." 어제(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나은행 한 지점. 안내 업무를 맡을 파견 직원을 뽑는 면접 자리였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석한 A 지점장의 n.news.naver.com 면접과 관련된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는 듯 하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검정고시 출신, 아버지 직업. 모두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해당 면접관은(지점장이기도 하다.) '가볍게 던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이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실, 나 또한 은행이나 금융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면접관으로 참석한 적이 몇 번 있다. 금융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 외부면접관 선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75년생 위로를 선호하지 않을 정도로 젊은 면접관으로 선발하고, 복장도 정장이나 세미정장, 금융권에 맞는 깔끔한 이미지를 요청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군대) [내부링크]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면 군대 얘기도 참 많이 나온다. 이 블로그에도 몇 번이나 적었지만 군대 얘기는 병은 블라인드 위반, 부사관 이상은 블라인드 위반이 아니다. 병은 남자들만 가기 때문에 성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부사관이나 장교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남자인게 맞는데, 직접적인 블라인드 위반은 아니다. 자기소개서에 군대 얘기는 빼자! 20대나 30대 초반 지원자들에게 군대 경험은 꽤 근래에 경험한 아주 강력한 경험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소개 항목이나 지원동기 부분에 군대 얘기를 적고 싶어 하는거 이해는 한다. (직업군인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근데, 이건 아니지~알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부든 외부든) 면접관은 여성 아니면 남성이다. 여성면접관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 뭔 얘긴줄 모를테고, 남자면접관은 이미 다 갔다 왔으니, 뻔한 얘기일테고.. 안 그래? (처음 적어 보는데.. 나는 26개월 병장 만기 전역했고, 전역해서 2002 월드컵을 봤다. 그

[면접관] 서류검증 [내부링크]

코레일 채용형 인턴 선발에 오류…필기 합격자 9명 번복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채용형 인턴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6시간여 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 www.yna.co.kr 이번에 모 공공기관에서 채용형 인턴 선발에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다. 일부 지원자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다행이 오류 발생을 빨리 알아챈거 같다. 작년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전산 오류로 필기합격자가 면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면접 당일에 면접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요즘에는 거의 전산으로 처리하지만 아직도 가끔 수기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수기로 작성하면 다 끝난 뒤 계산기로 직접 점수를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엑셀로 진행하더라도 엑셀 수식이 잘 못 걸리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서류심사 후기(feat. 블라인드 기준) [내부링크]

이번 달 초 한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 외부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유독 서류심사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대략 2,000여 건의 자기소개서를 본 듯 하다. 서류를 심사할 때 기관이나 대행사에서 평정 기준 등에 대해 안내를 하는데, 이때 블라인드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블라인드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 했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면접관들도 면접관들마다 생각하는 블라인드의 기준이 다르다. 한 면접관이 "군대" 경험이 블라인드에 위배되냐고 물었는데, 이 면접관은 군대 경험 전체가 블라인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군대 경험은 일반"병"은 블라인드 위배, 부사관 이후부터는 블라인드 위배가 아니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군대 경험은 다른게 아니라 "성별"과 관련되어 있다. 병은 의무복무로 남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

[면접관] 정부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 [내부링크]

이번달 초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세종에 다녀왔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종종 추천을 받는데, 공공기관인 경우도 있고, 정부기관인 경우도 있다.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저번달에는 공공기관에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정부기관이었다. 사실,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의 큰 차이는 모르겠다.(담당자가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정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 정부세종컨벤션센터도 처음 가 봤다. 옆에 도서관도 예쁘게 잘 지어놨다고 구경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다.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면접을 가면 외부면접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이나 공무원인 경우가 많고,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면접관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가장 어려보였지만 면접위원장을 자처해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위원장은 별거 없다. 별다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전체 면접을 진행하면서 다른 면접위원보다 말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면접 시간을 관리할 뿐이다. 면접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굉장히 딱딱한 면접이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면접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자율진단표 활용 설명 동영상"과 "2023사업장기초노동질서자율진단표"를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2023사업장기초노동질서자율진단표.pdf 파일 다운로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외국인노동자 맞춤 노동법교육-노동법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0.07.30. 재한외국인지원협회에서 외국인노동자 맞춤 노동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합니다.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기본역량강화교육-인사노무관리교육-인사노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1.11.22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교육을 온라인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컨설팅과 강의를 다수 진행하다 보니 사회복지시설의 제약요소나 애로사항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강의에 반영하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의문의(공인노무사 이선형) 010-9241-4508 출강 가능 지역- 전국 가능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강의 문의 https://blog.naver.com/sunhyoung80/221762706086 노동법, 근로기준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노동법에 기반을 둔 다양... blog.naver.com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심화교육-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1.11.23 포항에 위치한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심화교육 중 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 근로자수가 많지는 않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대학교] 경찰 직장협의회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동법 및 인사노무 강사로 활동 중인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2.04.05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경찰)직장협의회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몇년 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기 전 (경찰)직장협의회의 도입과 이해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강의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연락을 주셔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에 강의를 할 때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고 이번에는 개정 된 후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도입 부분은 생략하고 이해와 활성화 방안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특강] 정신재활시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인사노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2.10.19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재활시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지식을 주제로 근로기준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강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 역시 즐겁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강의문의(공인노무사 이선형) 010-9241-4508 출강 가능 지역- 전국 가능 감사합니다.

[수원고용센터]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근로기준법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2.10.27. 수원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고용센터는 경기남부권 전체를 관할로 하는 교육거점교육센터로 경기남부 지역의 전체 고용센터를 포함하여 경기도,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위탁기관, 대학 등에서 근무중인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2회 이상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근로기준법 이해"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줌으로 진행되었는데, 300명이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도 많아서 강의시간이 부족하긴 했는데, 당초 교육내용이었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부분은 빠짐없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강의문의(공인노무사 이선형) 010-9241-4508 출강 가능 지역- 전국 가능 감사합니다.

[노동법 특강] 선인자동차 하반기 서비스 리더교육 프로그램-노동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2.11.04 양평에 있는 블룸비스타호텔에서 선인자동차 2022년 정비본부 하반기 서비스 리더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무관리의 이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서비스센터장님들 포함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강의 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시면 더 힘이 나는거 같습니다. ※ 강의문의(공인노무사 이선형) 010-9241-4508 출강 가능 지역- 전국 가능 감사합니다.

[감사원]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해-노동법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2.11.11. 파주에 있는 감사교육원에서 과장급 이하 감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파주 감사교육원 처음 가봤는데, 조금 멀긴 머네요.ㅎ 감사교육원이긴 한데 다른 강의들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지 건물 전체가 썰렁했습니다. 감사교육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기존에는 비대면일 경우 줌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온나라PC영상화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했습니다. 큰 무리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법 기타 강의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노동법 강의]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인사노무 강사-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1.26. 대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한국남부발전 비발전직군(사무직)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 자체의 이슈(큼지막한 이슈는 항상 있는 듯..)나 쟁점이 크지 않아 법조문 중심의 설명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주제는 강의하기 어렵긴한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법 기타 강의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근로기준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2.09.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는게 힘! 근로기준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직자분들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 해고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번달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다음달에는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었는데, 이제 대면강의로 다시 전환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강생분들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대면강의를 선호합니다.) (이 근로기준법 강의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 봤는데,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되어서인지 취업컨설턴트나 커리어코치들이 근로기준법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법 기타 강의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

[경찰대학교] 경찰 직장협의회 이해와 활성화 방안-인사노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3.31.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이해와 활성화 방안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 규정 삭제와 연합협의회 설립 가능 개정 내용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개정 내용이 없고,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제는 정착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내용이나, 수강생 분들이 경찰분들이기 때문에 경찰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법, 면접관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인사노무 교육-인사노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4.07. 원주시청에서 "2023년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선택교육" 사회복지시설 인사노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사노무 강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강원지원단에서 연락을 주셔서 뜻깊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전부 센터장님들이셔서 센터장님 기준에 맞게 강의를 진행했고, 다들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3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강사가 질문을 합니다!ㅎㅎ 물론, 질문도 받구요..)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강의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기억하시라고 질문을 합니다.ㅎㅎ 가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진행해 본 결과 이 방식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 수강생분들이 되도록 많은 질문을 하시도록 분위기를 만듭니다. 강의는 강사가

[선거연수원] 임금과 4대보험실무-노동법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4.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임금과 4대보험실무"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과 4월 19일, 4월 26일 총 3회 진행합니다. 서호공원에는 자주 가봤는데, 선거연수원 건물에는 처음 가 봤습니다.ㅎ 전체과정은 "회계실무과정"이고 과정의 마지막에 "임금과 4대보험실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강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의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에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과 4대보험 처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이 잘 마무리 된 듯 합니다. 오늘 받은 강의 피드백을 다음 강의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선거연수원] 임금과 4대보험실무-인사노무강사 이선형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4.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임금과 4대보험실무" 2회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두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대상자만 다르고 강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회계실무과정 2기네요! 지난 주 1기 강의를 해 보니 4대보험 실무쪽에는 크게 쟁점사항이 없어서 근로시간과 임금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에서 최근에 변경된 행정해석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다음 주 3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법, 인사노무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면접관 교육] 사기업 (주)OO 면접관 교육 [내부링크]

공공기관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다 사기업 면접관 교육도 진행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블라인드 채용이나 면접관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진 듯 하다. 다만, 30인 사업장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그래도 100명~200명은 넘는 중견기업이긴하다. 사기업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블라인드 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장애인고용법 상의 차별요소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다. 본사는 용인에 있으나, 공장은 담양과 밀양에 있어서 담양과 밀양에 있는 분들은 화상으로 강의에 참여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버벅인거 같다. 사기업이라 블라인드 채용은 적용되지 않지만 채용절차법의 취지와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같을거라 생각한다. ※ 면접관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증

[면접관 교육] 공공기관 면접관 교육(새만금개발공사) [내부링크]

4월 4일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면접관 교육(2차)을 진행했다. 한 번 가본 길이라고 길이 익숙하다.ㅎ 2차에는 실제 면접장에서의 면접관 태도, 자세, 질문기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질문"하는 사람이기에.. 하지만 면접관의 질문을 단순히 Do&Don't 나누고 이를 주입시키는 교육이 올바른 교육 방식은 아닐 것이다. 왜 Do이고 Don't 인지를 면접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상황 또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면접관의 태도나 자세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다. 아무리 질문이 좋더라도 면접관의 자세나 태도가 좋지 못하면 말짱 꽝이고, 질문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면접관의 자세나 태도가 좋으면 어느 정도는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잘 마무리 된 듯 하다. 하지만 아쉬움은 언제나 남는다. 이 아쉬움이 다음 교육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에서 서류심사가

[면접관교육] 공공기관 면접관 교육(새만금개발공사) [내부링크]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면접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노동법 교육이든 공공기관 면접관 교육이든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무 또는 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수강생들이 실제로 궁금한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질문)해야 되는데요?"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공공기관 면접관 교육에서는 실제로 공공기관 외부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3월 28일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면접관 교육(1차)을 진행했다. 총 4시간 교육을 이틀에 나누어 진행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강의를 끝마치는 것 또한 훌륭한 강사의 조건이겠으나, 항상 강의 시간은 부족한거 같다.ㅎㅎ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말해 주고 싶고.. 면접관 교육은 최소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첫째날은 채용트렌드와 채용절차법과 블라인드 채용의 이해, 면접의 의미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수강생분들이 실제

[면접관교육] 대전광역시경찰청 내부 전문면접관 양성 과정-2일차 [내부링크]

대전광역시경찰청 내부 전문면접관 양성 과정 2일차를 진행했다. 둘째날은 실제 면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기법과 면접관 태도 및 자세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사실 나 역시도 초창기 면접관 교육을 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는 했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면 안 되는지.. 글 또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 이 부분에 수강생분들의 집중도가 높았던거 같다.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모의면접을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이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많이 활용할 생각이다.(사실 모의면접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하다.) 이틀 동안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며, 나 또한 많이 배웠다. 대전광역시경찰청 9층 전망. 멀리 한빛탑이 보인다. 내일은 부산의 한 공공기관 채용점검위원회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강의가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출발했다. ※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증

[면접관 교육] 대전광역시경찰청 내부 전문면접관 양성 과정-1일차 [내부링크]

3월 7일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동안 대전광역시경찰청에서 내부 전문면접관 교육을 진행했다. 총 8시간 교육을 4시간씩 이틀로 나눴는데, 첫째날은 "최근 채용 트렌드"와 "블라인드 채용의 이해" 주제로 진행했다. 둘째날은 "면접의 이해", "구조화된 면접의 유형과 특징" 주제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접 질문&기술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교육을 들은 분들은 모두 면접관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고, 이 교육을 수강한 후 내부면접관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어깨가 무겁다..ㅎㅎ 다행히 모든 분들이 잘 호응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첫째날 강의는 나쁘지 않았던거 같다. 내일도 즐겁게~~~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증 전문면접관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 면접관 NCS활용면접관 NCS직업교육지도사 KBS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채용전문면접관 매경전문면접관 역량면접전문가 잡매치 전문면접관 KPI공공기관 전문면접관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평가위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 사기업의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과 「공정채용 가이드북」 뿐만 아니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HR전문가로서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면접관 활동으로 얻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 특강이나 취업 특강, 면접관 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면접관 문의, 섭외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주요경력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대한체육회 규정심사관,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화성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 위원,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사업 전문인력 면접관련 경력 인성면접, 역량면접, 직무면접, PT면접(발표면접), SI(상황면접), BEI(경험면접), 토론면접 서류심사(정성평가, 정량평가), 화상면접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