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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생생법률쇼 #법률상담 쇼핑몰의 과실로 사연자분께 같은 상품이 중복 배송 되었는데요. 사연자분은 상품 수령 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주문한 물품을 배송받았을 때 자신이 주문한 것과 동일하게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연자분께도 수령한 택배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겠지만, 이는 쇼핑몰에서 잘못 발송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옷을 잘못 배송한 쇼핑몰 측의 잘못이죠. 중복배송(오배송)된 상품, 법적으로 쇼핑몰에게 돌려주어야 할까? 쇼핑몰에서 잘못 보낸 택배를 수령한 후 사용한 구매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구매자는 이.......

인천아동학대사망사건, 아동 진술의 법적효력은?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지난달 인천 중구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모와 계부가 고작 만8세인 초등학생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온몸을 때리고, 심지어 빨대로 소변을 먹이고, 대변 묻은 속옷을 입에 물리는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했고 이 아동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친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피해아동인 딸을 낳고 이혼한 후 2017년 이 가해 남성과 재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학대는 피해아동과 그 오빠를 아동복지시설에서 데려온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3년 간 학대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피해아동 사망직전 당시 상황 이 부부는 그동안 피해아동이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 정리 요약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85만명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머지머니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20% 싼값에 구매한 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제휴 매장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데요.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포인트 사용처를 대폭 축소하면서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머지플러스가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급기야 전국 각지의 이용자들이 회사 본사로 몰려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와 제휴업체의 피해 현황 지난 8월 14일 일부 사용자들에 대한 1차 환불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휴업체 중 대형유통업.......

'구미 3세 여아' 사건 요약, 법원 판결 총정리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짜리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애초 어린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로 드러나면서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당시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모 씨가 알고 보니 친언니였고,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 법원 1심 재판에서 친모로 밝혀져 지난 17일, 석.......

[성공사례] 구상금 청구 소송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위조된 문서임을 밝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구상금 청구 소송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 이라 하는데요.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 대신 갚은 돈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의 의뢰를 받아 승소 판결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전부 원고로부터 배상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위조된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가 변제한 금원 및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청구 원고는 피고의 친척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국회방송출연] 달려라 입법카 67회 '코로나19로 망연자실한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 하서정 변호사 출연 [내부링크]

국회방송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달려라 입법카>는 입법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현행법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입법안을 만들어 직접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께서 2021년 9월 14일에 방송된 <달려라 입법카> 제67회차 "코로나19로 망연자실한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음식점은 물론 주점과 노래방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주로 저녁 시간 모임 장소로 쓰이는 업종이다 보니 경영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폐업이 속.......

[하서정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제2기 연수과정 수료 [내부링크]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이 시행한 제2기 연수과정(2021. 4. 13. ~ 6. 3.)을 이수했습니다. 하서정 대표변호사님은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가사법 및 가사소송에 관한 지식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상속 등 폭넓은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홈즈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출연] 매매계약을 완료한 집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전 주인이 미납한 관리비 납부책임은 누가? [내부링크]

#부동산 #법률전문가 #하서정변호사 매매계약을 완료한 집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미납된 관리비는 매수인이 전부 납부해야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부동산 법률문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푸르지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습니다. 이번 푸르지오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다루면서 생활 속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에서 영상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푸르지오에 고민상담을 요청해주신 사연자님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되셨는데, 전 주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거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의 죄 불기소처분 [내부링크]

수재 혐의로 고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불기소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금융업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지닌 업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등 범죄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인데요. 일반 형법에서는 보통 처벌이.......

주52시간근무제 시행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일주일에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총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기존 68시간이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50니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의무를 부과했고, 이번 달(7월)부터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 그동안 근로자 수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차근차근 늘.......

이슬비 폰지사기 정리, 폰지 사기란 무엇인가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SNS에서 '이슬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주식 고수 행세를 한 30대 여성.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소위 먹튀를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실제 5시간에 330만 원을 받으며 투자 강의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16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지경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여성이 SNS에 올린 투자 수익 포트폴리오나 고가의 외제차,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사진 등을 보고 '정말 고수인가 보다' 해서 돈을 맡겼고, 일정 기간 약속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자 철썩 같이 이 여성을 맹신하고 더 크게 투.......

[하서정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유튜브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유튜브홍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유튜브홍보특별위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성범죄를 비롯한 기타 생활법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게 될 텐데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CCTV설치의무화 법안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어제 저녁 방송된 법률방송 로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의사 아닌 자의 대리수술' 이번에는 인천 소재의 척추병원에서 병원 원무과장을 비롯한 행정직원들이 절개와 봉합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리수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비용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대리수술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건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의.......

[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 기지급, 두 차례에 걸친 외도에도 불구하고 상당의 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보통 이혼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이혼 절차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의 조력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협의이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후에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약정.......

[성공사례] 절도죄 무혐의 입증 성공사례 [내부링크]

절도 혐의로 조사받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피의자' , '참고인' 이란? 경찰이나 검사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대상으로 특정되는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만약 수사 후에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인이란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목격자와 같이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합니다.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의 공통.......

[성공사례] 추완항소 승소사례 [내부링크]

추완항소를 제기해 패소 판결을 승소의 결과로 이끈 사례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란?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총 3번에 걸쳐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소송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소송을 #상고 라고 합니다. 항소와 상고를 함에 있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이 있는데 이것을 #불변기간 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불변기간을 2주로 정해놓고 있으며 따라서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꼭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2주가 지나.......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요약, 문제점 총정리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지난주 방송된 법률방송 로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 내 성범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늑장 부실 수사, 조직적인 은폐 시도, 2차 가해, 국선변호사의 부실 변론 논란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져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요약 지난 3월 피해자인 이 중사는 선임의 강요로 참석한 회식이 끝난 뒤 차량에 동승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이를 전달받은 모 중위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법률방송출연] 실제와 다른 사진으로 중고물품 판매, 사기죄 성립할까? 중고거래사기 소액도 처벌될까? [내부링크]

사용감이 있는 낡은 옷을 온라인 중고 시장에 판매하면서 처음 구매했을 때 찍은 사진을 올려 마치 새 것처럼 판매한 상황 이렇게 실제와는 다른 사진을 올려 물품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허위사실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속이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

건물 매수 후 중대한 하자 발견, 매도인에게 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내부링크]

Q.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공고를 알리지 않은 전 건물주에게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에 6층 상가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건물, 엘리베이터 등을 모두 꼼꼼히 확인했고, 전 건물주에게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 매수 후 모든 계약 절차를 마친 뒤 공단에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니, 공단에서는 이미 2018년도에 공지를 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전 건물주와 부동산 업체에게 문의했지만, 둘 다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건물 관리인과 공단 직원은 모두 알고 있는데 건물주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아보니 엘리.......

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 주요내용,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내부링크]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내용으로 작년 7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에 2년까지만 보장되던 임대차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 제도' 라고도 불립니다. 세입자는 딱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주택임.......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변화내용, 소급적용 [내부링크]

전월세상한제란? 보통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기존의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인상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이러한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를 갱신할 때 월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도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인정되고,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약정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임대차의 존속 중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되고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총정리 [내부링크]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제도는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변경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매계약 시에만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에도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가격 변경 또는 계약 해제 확정 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

가압류, 성공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첫 단계 [내부링크]

저희 홈즈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의뢰인분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아,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에 앞선, 가압류 신청의 필요성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분쟁 중 흔하게 제기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타인의 신체, 자유,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흔히 위자료라고 말하는 정신적인 손해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

전동킥보드 법개정 - 헬멧, 면허 필수! 범칙금·과태료·처벌규정 한눈에 보기 [내부링크]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말하는 것인데요. 국내의 전동킥보드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발생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전거와 동일한 형태로 통행방식과 주의의무를 적용해왔는데요, 정작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어떠.......

[성공사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소송 성공사례 [내부링크]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여 기지급된 금원을 반환받은 사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소송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며 살아갑니다. 계약당사자들은 서로 계약한대로 각자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릴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계약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홈즈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해주신 의뢰인분들은.......

[방송출연] 자식 버린 부모 상속 자격 박탈 '구하라법' 입법 통과될까?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지난 2019년 11월경 유명 연예인 故구하라 씨의 사망을 계기로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라면 그 상속자격도 박탈해야 한다, 이를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법률안이 수차례 입법시도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개정 움직임을 구하라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생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 양육 의무가 있던 12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그 재산을 상속받겠다며 소송.......

[방송출연] 성범죄자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법률상담 [내부링크]

자신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속였을 때 '그건 사기죄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사기죄는 재산범죄입니다. 남을 속여서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사기결혼'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아닙니다. 물론, 신부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결혼으로.......

[하서정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는 청년변호사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그리고 법조시장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앞으로의 많은 활동 기대 바랍니다.

[방송출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고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 시니어TV 법대로 합시다 [내부링크]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께서 시니어TV <법대로합시다>에 출연하셨습니다. 11회 <부동산 분쟁 예방과 해결법> 편에서는 임대차 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자분들께 부동산 관련 법률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상담드렸던 다양한 사례들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정말 고생하고 있던 차에 마침 원하던 지역에 가격도 적절하게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 그러니 일단 가계약금을 걸고 5일 뒤에 정식으로 계약하자.”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집주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법 [내부링크]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앞서 제일 먼저 알아두어야 할 기초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권리관계로 인해 손해보는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할까요?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습.......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 폐지 막으려면? [내부링크]

#변제계획변경신청 #특별면책 Q. 2019년부터 3년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잘 갚아왔는데요. 한달에 90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일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감을 20개 줬다면 지금은 겨우 10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월급이 15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한 달에 90만 원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변제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계속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폐지가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변.......

아파트하자, 아파트 내 사고 손해배상청구방법 [내부링크]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 종종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Q. 아파트 내에서 차를 주차하고 나오다가 아파트 맨홀이 있는 바닥이 꺼져 있는 바람에 걸려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2주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말하고 보상을 요구하니 동대표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제가 주의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 시.......

재혼한 남편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오늘은 상속문제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셔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서 관련 법률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서로의 자녀가 등재되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허가받게 되면 친모 또는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단절되고, 양모 또는 양부와의 법적 관계가 새롭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법상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 과실 비율은?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자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을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먼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차로 도로 폭의 차이, 차량 크기의 차이, 운전 정지와 서행 여부, 진입의 선후 이러한 것들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교차로 도로 폭의 차이 교차하고 있는 양 도로의 크기가 명확하게 차이 날 경우에는 넓은 도로의 주행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의 탄생배경 [내부링크]

요즘 핫한 키워드인 "비트코인" 너도나도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하는 것들을 사고팔고 한다는 소식을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연 가상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제외됩니다. 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라. 전자등록주식 마. 전.......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내에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국내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는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상자산)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다" 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 규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제는 우리 사회, 경제상 무시할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

[방송출연]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내부링크]

TV 프로그램 <법률방송> 바로(LAW)보기 코너 진행 #법률방송 #하서정변호사 글 · 홈즈법률사무소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께서 법률방송의 새로운 코너! <바로(LAW)보기> 를 맡게 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보기는 국내외 논란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법률적 시각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격주 월요일마다 저녁 6시 30분 법률방송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법률방송 채널안내 SK B TV 280번 LG U+ 250번 KT 213번 D'LIVE 260번

헤어진 연인이 일방적으로 출산한 아이, 법적책임 져야 할까? 인지청구소송/양육비청구소송 알아보기 [내부링크]

Q. 헤어진 연인이 일방적으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제 자식이라며 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긴 줄도 몰랐고, 전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낳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A. 만일 상대방이 인지청구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이의 친부라는 것을 확인받게 된다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더라도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법률로 정해진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의상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상가임대차 재계약, 계약 갱신 요구권은 다시 발생할까? 월세 인상 제한은? [내부링크]

홈즈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께서 5월 3일에 생방송되었던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해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렸는데요, 그 중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사연자분은 임차인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오셨고, 재계약 시 1년만 계약 연장을 하고 싶으신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경우 또 다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까요?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옆 건물의 사유지 침범, 경계침범 대응방법 [내부링크]

'법정지상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데요. 어떠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 한쪽에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1.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 토지와 건물 중 어.......

아래층 보복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거주와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층간소음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는데 아래층으로부터 수십 차례 신고를 받고 보복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신 사례입니다. Q1. 층간소음을 유발한 적이 전혀 없는데 수십 차례 민원제기와 경찰 신고를 한 아랫집 허위사실 신고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A1. 경범죄처벌법 상의 허위신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고죄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범죄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출연] 연합뉴스TV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 JOB초대석 [내부링크]

지난 주 금요일, 취준생들을 위한 직업정보 프로그램 연합뉴스TV 투데이잡스에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2021-04-09) 255회 방송 <투데이잡스>는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취업 뉴스부터 채용정보, 직종별 전문가의 조언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투데이잡스의 'JOB초대석' 코너에 출연하여 법률분야의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일과 일상에 대해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변호사의 일과 일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 변호사로의 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회차에서는 변호사의 하루 일과, 변.......

[방송출연] 불륜증거수집, 사생활침해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 잘못 수집했다간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위법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집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남편 차량에서 발견한 정액이 묻은 휴지, 여성 머리카락, 카드 사용 내역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A1. 이와 같은 것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혼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순 있지만, 다른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2.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블랙박스.......

면책공고 [내부링크]

이혼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한눈에 알아보기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고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송이혼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모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의 과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정당한 몫을 지켜내는 방법 [내부링크]

저희 홈즈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에 앞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입니다. 여기에서 '협력' 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

이혼 하는 방법,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내부링크]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간에 의사의 합치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후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

옆집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받는 방법 [내부링크]

옆집에서 난 불로 인한 피해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사연처럼 불이 직접적으로 옮겨붙지 않아도 연기와 냄새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불이 난 옆집 주인과 집 주인 중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불이 난 옆집 주인에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피해금액산출내역서를 준.......

[방송출연] 믿었던 동업자에게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부링크]

지난 월요일 법률방송TV 생생법률쇼에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이번 생방송에서도 많은 분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방송을 통한 법률적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글 하단 프로필에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례 중 동업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연자분의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업을 하던 친구가 함께 개발한 반죽 기법을 가지고 따로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연자분이 친구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Q1. 같이.......

이혼 소송 중 합의, 변호사 선임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것도 일종의 민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작성한 위임계약서를 근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을 중단하게 될 경우 착수금으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어 소송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Q1. 변호사 선임료 중 이미 지급한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수임인이 기울.......

[방송출연] 에어비앤비 숙소, 사진과 다르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요즘 호텔이나 펜션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에어비앤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사진이나 정보가 실제와 달라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겪었던 분도 있으실텐데요. 예약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홍보사진과 실물이 다른 것은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숙박 계약상 문제에 대해 국가기관이 특별히 신고를 받거나 별도로 배상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텐데요. 소비자원이 마련한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거짓·과장 광고 혹은 기만적.......

[방송출연] 법률방송TV 법률상담 | "불법주차 사진 찍었더니 차주가 우리 차를 쫓아오다 넘어졌어요" [내부링크]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익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해줌으로써 공익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익 침해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주차'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