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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johaengjeong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0건입니다.

KC 인증 벌칙 및 과태료 (전안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에 의한 전지 전자 제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KC 전기안전)에 관한 법령상에 규정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법에 의한 벌칙및 행정처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 인증 벌칙 및 과태료 (전파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KC 인증 벌칙 및 과태료 (전파법)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blog.naver.com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공급자적합

ISO9001 인증 심사 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저는 ISO9001, ISO14001, ISO45001 선임심사원입니다. 저번 주말에 인천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ISO9001 인증 심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에 역시 제가 ISO9001 심사를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드린 업체의 대표님께서 설립하신 다른 법인입니다. 당시에 그 업체는 국내 대기업에 부품 납품 과정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품질이슈로 인해서 납품중단 조치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에게 품질경영체계에 대한 단순 인증뿐만 아니라 자사의 품질 및 생산관리 시스템 전체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현직 국내 미국대학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ISO 인증에 대한 심사 및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교수님께서 완벽하게 전달해 주시고 저는 20년 이상의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과 D-8 비자 발급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업 설립 및 인,허가 전문 행정사인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D-8 비자 발급받는 과정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지점 설립, 연락사무소 설립입니다. 어떤 형태로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법률적 지위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등이 달라지고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고 혜택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그에 따른 투자(D8) 비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입니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록 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에 완료한 전화권유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을 등록하는 요건 등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법인임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최초 신고 시 1회, 그리고 매년 1월에 다음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 : 40,500원 - 그 밖의 지역 : 22,500원 - 군 지역 : 12,000원 유의할 사항 1. 금지행위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분실 재발급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얼마 전에 약혼한 사이인 중국동포 한 쌍이 사무실에 오셔서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남자분의 거소신고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해드렸고 필요하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거소신고증이 주소지로 배송되기 전에 거소번호가 발급된 것도 확인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자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남자분의 거소신고증이 오늘 도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외출했다가 몇 군데 돌아보다 보니 거소신고증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4주 만에 도착한 거소신고증을 바로 그날 분실해 버렸다니.. 그 상황을 설명하는 여자분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저에게도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은 아니지만 여권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GSM 핸드폰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옆팀의 동료가 2주 정도 일정으로 북경으로 출장을

개인위치정보사업 사업계획서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하십시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사업계획서 전문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인터넷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운명을 걸고 하는 도전일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준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치정보사업은 스마트폰이나 전용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암호화 등 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유, 무선 정보통신업이고 네트워크 시스템, 서버, PC 프로그램 및 앱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용 단말기의 개발 및 KC 인증 등의 부가적인 업무가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고도로 집약된 사업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바로 작성하려면 관련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개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사업별로 달라지는 시스템의 설계 내용이나 사용된 기술 등을 정확히

KC 인증 벌칙 및 과태료 (전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등록 (KC 전파인증)에 관한 법령상에 규정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법 및 그 하위 시행령 등은 상당히 방대한 법령이고 무선 및 전파 운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전자, 통신 제품류의 제조 및 수입에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전파법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형벌)과 과태료(질서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설치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업 인허가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ODM , OEM으로 화장품 제조가 쉬어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인디브랜드를 만들어 판. 매 하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 매 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1-4번 모두 해당되고, 판.매만 하려는 경우에는 2-4번이 해당됩니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수)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 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자 (해외구.매대행) 대표자의 결격사유

화장비누 제조업 등록을 위한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근 소규모로 화장비누를 제작하여 판. 매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탈.갱의실 , 보관실 , 칭량실 , 조제실 , 충진실 , 포장실 , 보관실 , 세척실 등의 총 7개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갖추고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만 2인 이하의 소규모로 화장비누(고체의 형태이고 세안용으로 사용하는 비누) 만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맞추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대표자 건강 진.단서 특정하게 지정된 병.원은 없으며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진.단서에 정신질환.자 와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 건축물 관리 대장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일 경우) 3) 제조 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 시설 목록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정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정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log.naver.com 이번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와 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숫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법상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의한 입점상인이 매장면적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주의사항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최근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종교단체나 복지 법인 등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시려는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계시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형태의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대비하여 예비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적기업의 예비 단계에 있는 기업임을 공식 지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

사회적기업 인증 측면에서 본 법인의 형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기존의 운영하시는 법인을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실 수 있는 반면에 초기부터 사회적기업 인증까지를 목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측면에서 본 법인의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이란? 법인은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에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2. 법인의 종류 1) 민법에 따른 법인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조합 2) 상법에 따른 법인 주식 , 유한 , 합자 , 합명 , 유한책임 , 합자조합 회사 등 3) 특별법에 따른 법인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등 3. 법인의 공시 (등기제도) 1) 법인의 존재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가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할 필요성이

자영업 시리즈 4.청소년 PC방 출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배종현 행정사 입니다. 요즘은 의뢰받은 업무 처리와 몸담고 있는 단체 관련 일에 신경을 쓰느라 블로그 하나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이번에는 자영업시리즈의 마지막편인 청소년의 PC방 출입관련 포스팅 입니다. 적용되는 법령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노래 연습장과는 달리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PC방에서 청소년보호법상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청소년 고용 행위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시리즈 3.청소년 노래방 출입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자영업 시리즈 3.청소년 노래방 출입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blog.naver.com 게임산업법 PC방에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은 게임산업법입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문의와 수임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려면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의 수입을 전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미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징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비영리성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습니다.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외 동포 비자 (F-4) 거소신고 완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완료한 재외 동포 거소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소신고란? 재외 동포 사증 (F-4) 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고 하는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F-4 이외의 모든 다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이 의무 사항인데 반하여 거소신고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국내거소신고 제도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 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소신고를 해야 재외 동포로서의 법률적인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소신고 방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시작전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대규모 점포란? 대규모점포는 상시운영되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

일반 협동조합 설립할때는 선한능력에 문의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비영리 단체 및 협동조합 설립 전문 행정사인 선한능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등에 비해서 설립하기도 쉽고 관할기관으로부터의 감사등의 의무도 없어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사업적인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알맞은 형태입니다. 유사하지만 좀 더 사회적 책임과 비영리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문의와 수... blog.naver.com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가장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발효!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ISO 9001 / 14001/ 45001 심사원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기점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및 여러 관련 단체들이 유예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설마 조금 더 유예가 되겠지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새로 약 80만개 이상의 중.소 사업장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었고 근로자는 약 800만명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뿐 아니라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동네 빵집 사장님에게도 큰일이 닥쳤다 같은 기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강화한 법으로 볼 수

귀내시경 KC인증 완료 (feat. EMC 개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여러 제품의 KC 인증 진행을 대행하고 있지만 특히나 어렵게 완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귀내시경 제품으로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많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타사 제품 사례를 검토하여 KC 인증만으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약간의 가능성에 의한 찜찜함도 없도록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확인을 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 내시경은 의료기기일까요? KC 인증 대상일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귀 내시경은 의료기기일까요? KC 인증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입니다. 혹시 귀내시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귀에 물이 들어가... blog.naver.com 이 제품은 내부에 WiFi 기능을 chipset 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적합성평가 (KC전파) 대상 중에

자영업 시리즈 1.청소년 주류판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청소년(미성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되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자영업 현실에서 이런 행위로 적발되면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배우자와 가족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로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하여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처방안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로 경험이 없는 알바생이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일손이 바빠 확인하는 것을 놓쳤다거나 심지어는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영업 시리즈 2.청소년 담배판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번에는 자영업 시리즈 2번째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와 관계된 법령과 대처방안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입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 담배와 함께 주류도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청소년보호법에 대하여서는 앞선 포스팅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청소년 주류판.매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시리즈 1.청소년 주류판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자영업 시리즈 1.청소년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청소년(미성년자) 관련 ... blog.naver.com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에서도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에 관하여서는 벌금과 같은 형사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

자영업 시리즈 3.청소년 노래방 출입으로 적발되었을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매 하였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iljohaengjeong/223366063322 자영업 시리즈 1.청소년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청소년(미성년자) 관련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iljohaengjeong/223366066312 자영업 시리즈 2.청소년 담배판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자영업 시리즈 2번째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blog.naver.com 이번에는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청소년 출입 자체와 출입 시간입니다. 적용되는 법령은 청소년보호법과 음악산

ISO 9001 심사 컨설팅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ISO 9001/14001/45001 심사원 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 업체로 ISO 9001 인증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기업에 납품하고 계시는 업체로서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매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잦은 품질 불량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업체이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께서는 저희에게 품질경영 인증에 관한 컨설팅을 맡기시면서 회사의 품질 관련 시스템 및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현직 인서울 대학 경영학과 교수님께서는 주로 ISO 관련 이론적인 설명과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여 주셨고, 저는 20년간의 제조업 및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부분의 미흡함과 개선점을 검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님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다른 법인의 ISO 인증도 추가로 진행하실 의지를 보이셨고,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하여서 환경 관련 인증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품목신고 완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저에게 의뢰하여 주신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와 1등급 의료기기의 품목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더 빠르게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제조업체로부터 관련 기술자료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이를 다른 방안으로 극복하느라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에서는 업체로부터 받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자료와 유사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업체 방문과 전화 협의를 통하여 어떤 사항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고 업무를 진행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전달드려서 단순히 인허가 대행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지식을 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담당 주무관과의 수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진행될 수

코인 채굴기 KC 인증 완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코인 채굴기 2종에 대하여 KC 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1종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현장 미팅에서 대표님께서 1종을 추가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코인 채굴기의 경우 직류전원장치 (SMPS) 사용 여부에 따라서 전기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소량의 제품을 수입하는 코인 채굴기의 특성상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대표님과 제품 구성 형태를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 코인 채굴기는 내부에 고성능 ASIC 과 다량의 메모리를 사용하여 Radiation EMI에서 대부분 Fail 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번 제품은 다행히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종의 코인 채굴기가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 제품이어서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험을 완료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젊으신 분이셨는데 KC 인증에 대한 이해도 빠르시고

KCs 마크 표시와 S 마크 표시 제도의 개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업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기계류,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적용되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KCs 인증이나 S마크 인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의해서 정의되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품이 제조, 수입되기 전에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의 품질체계를 사전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전기,전자 제품이나 생활용품이 [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나 [전파법] 등에 의해 심의를 받고 KC 마크를 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KCs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와 S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KCs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안전검사와 자율안전검사도 알아둘 필요성

국제결혼 배우자(F6) 및 미성년 자녀(F1) 체류자격 연장 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필리핀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을 의뢰받아 완료하였습니다. 배우자는 F6 비자를 소유하였고, 미성년 자녀는 F1 비자를 소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서류를 안내해 드렸고 꼼꼼히 준비 및 검토하여서 어떤 보완사항도 없이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 창구 직원이 일부 지적사항을 말씀하긴 하였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 소명하여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경우 전혼 관계의 자녀이었는데 의뢰인 본인의 친자로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원하셔서 저와 협업관계에 있는 유능한 법무사님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은 비자, 출입국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협업 법무법인 및 법무사를 통하여 법률 관련 모든 사무도 일괄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90 434호 일부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산단/남동공단) 입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인천에 있는 9개의 산업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산단/남동공단)의 입주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동산단 또한 국가산업단지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 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입니다. 자가공장일 경우의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계약 / 양도양수계약 남동산단내에서 분양하는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지산)을 새로 분양 받거나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산업단지내에서는 제조업만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고 개별공장이 아닌 지산에서는 제조업 이외에도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 업종도 허용됩니다. 비제조업 입주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투자나 임대를 염두에 두고 공장이나 지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업종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업종은 입주가 되지 않습니다. 2. 입주계약신청 남동산단에 입주하여 제조업 또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 면허 등록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토목, 설비 공사 등을 하려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눕니다.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설, 기존 법인 여부에 따라 또 겸업 여부에 따라 자본금 계산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신설법인인 경우 보통 예금을 실질자본금 항목으로 계산하게 되며,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예금 이외에도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공사 미수금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귀 내시경은 의료기기일까요? KC 인증 대상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입니다. 혹시 귀내시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귀에 염증이 생겨서 이비인후과에 가보신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내시경을 귀에 넣어서 커다란 모니터로 귀속을 관찰하여 진료하곤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은 한쪽 귀가 먹먹한 느낌이 며칠 동안 지속되어 혹시 염증이라도 생겼나 하고 이비인후과를 갔었는데 내시경으로 보니 귀지가 고막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1분 만에 해결해 주시고 개운한 기분으로 의원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 귀속을 관찰하는 내시경은 의료기기일까요? 딱 봐도 의료기기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행정사인 만큼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모든 의료기기의 정의와 등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모든 종류의 내시경을 통틀어서 내시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의 종류와 용

CE 인증의 개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 및 CE 인증 전문 행정사인 선한능력 입니다. 유럽에 공산품 등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 CE 인증입니다. 여기서 CE 인증이라고 표현했지만 제도의 의미와 절차를 보았을 때 CE 마크를 표시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1. CE 의미 Conformity to European 의 약자로서 어떤 제품이 유럽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CE 마크를 표시한다는 것은 그 제품이 유럽연합의 환경, 안전, 건강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2. CE 인증 적용대상 현재 20개 이상의 품목군이 적용 대상이며 주요 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3. DoC 와 CoC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선언) 는 제조사 스스로 시험을 거쳐서 우리 제품은 CE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CE Mar

FCC 인증 개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 및 FCC 전문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CE 인증에 이어서 FCC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E 인증의 개요 안녕하세요. KC 및 CE 인증 전문 행정사인 선한능력 입니다. 유럽에 공산품 등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필... blog.naver.com 1. FCC 인증이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등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합니다. FCC의 주요기능은 10 kHz ~ 300 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방통신법에 의해 실시되고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전반적인 유통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 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

녹취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또한 금전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상대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상대방 또는 사건 관계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나 대화 등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나 참고용 자료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원본 파일과 별도로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시면 녹취록 작성과 함께 행정사법에 의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증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도 녹취록 작성을 의뢰받았는데 조금 급하신 건으로 판단되어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잠깐 멈춘 후에 새벽까지 녹취록 작성 업무를 진행하여 다음날 오전에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다 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실태점검은 진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문 행정사인 선한능력입니다.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매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시는 업체들은 격년으로 실태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보통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이므로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이 있거나 안정적인 외주 개발업체를 통하여 실태점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업체가 많으므로 자체적인 기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의 개발도 소규모 외주 개발업체나 프리랜서를 통하여 개발한 경우가 많아서 실태점검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대하여 대응이 잘 안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발업체나 개발자와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개시하여 한참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주무 규제 관청에서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대응이 잘 안되거나 지적을 받으면 많은

인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최근 인천 부평에서 요식업을 하는 대표님께서 여성기업확인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성기업확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상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을 것 2. 법인 법인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여성이 등기 대표이면서 최대 주주일 것 3. 협동조합 총 조합원수와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여성이 이사장이면서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여성기업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신청기업현황서 4. 현장조사면담확인서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대체서류 6. 대표자 경력 관련 증빙자료 7. 법인이나 협동조합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 관련 추가 서류 필요 서류 접수 후 보완 사항이 없으면 일주일 이내에 현장실사 및 여성 대표자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주로 여성이 실제로 사업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실태점검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위치기반서비스업 실태점검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실태점검을 받으셨는데 회사 내부 관련 인력의 이직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실태점검을 끝내지 못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시다가 저희에게 연락 주신 사례입니다.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 여러 곳에서 보완과 미흡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최종 제출 일자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는 중소규모의 위치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경우 이런 실태점검에 완벽하게 대응하시기 힘듭니다. 이번 경우처럼 어떻게든 스스로 대응해 보겠다고 하다가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마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팀은 수임 후 제출 시한까지 주말 포함 3~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자 분야를 나누어서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표준코드 (UDI) 제도의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현재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는 표준코드 (UDI code)를 발행하여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료기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UDI code)는 무엇일까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입니다. UDI code는 UDI-DI code 와 UDI-PI cod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DI-DI (고 유식별자)에는 의료기기 제품에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UDI-PI (생산 식별자)에는 개별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1등급 의료기기에는 UDI-DI만 있어도 됩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특정 의료기기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UDI code로 정부/기업/국민 모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표준코

압박 스타킹은 의료기기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오래서서 일하는 분들이나 헬스 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입니다. 종아리 부분만 압박해 주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허벅지까지 압박해 주는 제품도 있고 스타킹처럼 발까지 내려오는 제품도 있는 등 모양도 색상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한 압박스타킹은 의료기기일까요? 의약외품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공산품일까요? 먼저 의약외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8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압박스타킹과 유사한 품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품목이 붕대 종류입니다만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압박의 용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제품들입니다. 의료기기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시 식약처 고시로 구체적인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하는 용도의 의료

전기용품 안전관리 (KC 전기안전) 인증 면제 요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입니다. 우리는 전기 / 전자 / IT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KC 인증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에 해당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면제요건 및 신청기관 * 단,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모델별 1개의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인증 등 면제 가능하며 별도 신청도 필요 없음 2. 신청시기 - 국내 제조 제품 : 출고 전 - 해외 수입 제품 : 통관 전 3. 처리절차 * 수출용 이외의 면제대상 전기용품은 면제 표시를 해당 제품 모두에 부착해야 함 4. 구비서류 - 신청서 -

혁신적으로 늘어난 E-7 VISA (K-point E74)!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이번에 K-point E74 란 명칭으로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E-7-4) 선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선발인원이 올해 하반기에만 30,000 명으로 예년의 2~3천명 수준에 비하면 혁신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의 인구 감소의 충격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 감소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유형별 선발인원 물론 중앙부처나 지자체 추천을 얻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외국인이 1년 이상 근무 중인 현재의 기업의 추천을 받고 일정 점수 이상의 요건이 되면 기업추천개인트랙 (12,000명) 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조세 체납자 (완납 시에는 신청 가능)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KC전파) 인증 면제 요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전자/IT 제품 분야의 중요한 인증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KC전자파) 인증 면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KC 전기안전) 인증의 면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KC 전기안전) 인증 면제 요건은?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입니다. 우리는 전기 / 전자 / IT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blog.naver.com KC 전판인증의 면제 사항에 대해서는 「전파법」 , 「전파법 시행령」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에 나누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전파법」 에서는 면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면제대상 기자재의 종류와 면제 가능한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대부업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고 할 때 크게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지자체(시군구)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절차도 까다롭고 등록되기까지의 기간도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지와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 blog.naver.com 1.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제3조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건설업이 입주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건설업이 입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시점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주하기 어려우며 일부 허용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나누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전문적인 영역만을 공사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하며 현재 1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지정됩니다. 이는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며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을 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산업집적

위치정보사업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한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올해 예정된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등록의 5차 및 6차 접수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 및 관계자들께서 신청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위치정보사업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재무건정성 등과 함께 위치정보를 관리적, 기술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적합/부적합 판정이 나게 됩니다. 이때 내부 인력이 업무로 바쁘거나 시스템의 개발을 외주 인력에게 맡겨 개발하신 업체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의 전문가를 찾으시기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려고 하는 위치정보시스템 각각의 서비스의 특성과 개별적인 시스템의 구성 및 기술적 차별점이나 보안 protocol 등을 잘 판별하여 이 내용들을 기술적인 언어로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실태점검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한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입니다. 지난번 위치정보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한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올해 예정된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등록의 5차 및 6차 접수 일... blog.naver.com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 정보를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입니다. 즉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 사업자로부터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 검색,

환경표지인증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환경표지인증 관련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 제도가 무엇인가요? 환경표지인증은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녹색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법정인증 제도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생산.유통.폐기의 전 과정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여 동종제품 대비 상위 30% 이상의 환경적 우월성을 갖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주관기관은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입니다. 환경표지인증시 혜택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 및 조달시장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대상이 되고,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물품구매시 우선구매 반영을 받을 수 있는 등 공공부문에서

비영리임의단체 이틀만에 발급해 드렸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최근 교육 관련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단체 설립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셔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단체 설립을 해서 어떤 것을 진행하고 싶으신지 등을 상.담을 하여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렸고 며칠 후 저희 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무실 방문해서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신 당일 밤늦게까지 신고 관련 문서작업을 진행하였고 그다음 날에 세무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급하게 진행하기는 했지만 설립 목적과 앞으로 사업 방향을 최대한 정관에 반영해 드려서 추후 민간자격증 발급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청 다음날에 승인이 되어서 곧바로 고유번호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기까지 법정 기간은 2주이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KC 인증 라벨 표시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C인증 전문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의 KC 인증 라벨 표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관리 인증과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에 대한 인증 등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들을 완료한 제품에 대한 인증 마크는 모두 KC 마크 입니다. 각 제품별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제품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 책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예를 들어서 KC 라벨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는 법령상 직류전원장치로 구분되며 다음 3가지 법령에 의한 인증 대상 제품입니다. - [전안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 먼저 전안법에 따른 표시입니다. 대략적으로 4가지의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이럴 때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나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한 후 예약 일자에 본인이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지문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즘 코로나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방문예약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기준으로는 입국 후 두 달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기까지 핸드폰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들을 진행하지 못해 몇 달 동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입국 후 여유를 부리거나 단기체류 예정이었다가 장기체류하기로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입국 후 90일 이내인 등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기타 (대기업 계열사 등 특별한 경우) 보통은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는 경우이며 대부분 관할 시.군.구에 업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을 세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을 세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등을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지정합니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