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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개별환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수출을 진행했음에도 관세등을 환급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보시고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관세 등을 환급 받지 못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에 소비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배경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므로 수출지원 제도이기도 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방법은 크게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로 나뉩니다. 정액환급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제조업체에만 한정되므로 우선 개별환급제도에 대해서만 포스팅하겠습니다. 개별환급제도 개별환급제도란 수출물품 혹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이 있는 경우, 수출과 함께 수입 시 납부한 관

캠핑용품 수입 관세율 및 수입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기에 해외여행 대신 캠핑을 시작한 인구가 많았고 이에 캠핑용품 산업은 급성장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캠핑 관련 용품은 코로나 이후로 매년 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 캠핑관련용품 수입 현황 오늘은 가볍게 캠핑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품목분류(HS CODE)와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며,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FTA세율 및 요건 등에 대해 문의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텐트의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1. 품목분류(HS CODE) 텐트의 경우 재질에 따라 6306.22-0000호 또는 6306.29-0000호로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의 경우는 13%이며, 2023년 기준 한-중 FTA를 적용받을 경우 1.3%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관세등의 환급(간이정액환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출을 진행했음에도 관세등을 환급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보시고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관세 등을 환급 받지 못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방법은 크게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로 나뉩니다. 개별환급제도에 대해서는 밑에 링크로 이동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간이정액환급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개별환급> 관세등의 환급, 정률관세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간이정액환급의 특수성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경우 개별환급제도와 달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없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선풍기의 품목분류, 휴대용 선풍기의 관세추징 사례, 수입요건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어느새 불쑥 찾아온 더위를 맞아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다양한 소형 냉방 가전 제품이 온라인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풍기를 수입할 경우에 가정용 선풍기와 휴대용 선풍기의 품목분류(HS CODE)및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풍기의 품목분류 및 세율 1. 가정용 선풍기 (1) 품목분류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이하 '가정용 선풍기')으로서 출력이 12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갖춘 선풍기는 제8414.51-9000호의 팬에 분류되며, 또한 아래와 같이 날개가 없는 선풍기 또한 제8414.51-9000호로 분류됩니다. 관세청 블로그 (2) 관세율 2022년 수입금액 기준 정렬, 관세청자료 위 통계를 보시면 가정용 선풍기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중 FTA적용시 0%의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를 적용받으실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700$이하의 수입이라면

인코텀즈 DDP조건 장단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엇일까요?”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국제물류에 관한 비용 및 책임에 대한 약속이자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2020 기준으로 총 11개의 인코텀즈 규칙이 있습니다. (EXW, FCA, FOB, FAS, CFR, CIF, CPT, CIP, DAP, DPU, DDP) 오늘은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인코텀즈 조건 중 유일하게 판매자가(수출자) 관세 등을 부담하는 DDP조건(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장점 및 단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DDP조건의 장단점 우선, DDP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서 판매자(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도착지에서 종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매자(매수인)의 관점에서는 국내구매처럼 판매자(매도인)가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국내 특정지역까지 운송 및

중고차 수출 및 절차 [내부링크]

수출이 가능한 중고차의 종류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고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 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단,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 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 폐차인수 증명서(자

재수출과 재수입시 관세 경감 제도 (재수입 감면 및 재수출 감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관세사무소입니다. 국내 수입된 물품이 여러가지 사유로 재수출 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수출된 물품이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의 관세 환급 및 관세 경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소비세는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부과된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 물품에 추가로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없다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관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운용되는 제도이며, 재수출되는 경우와 재수입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Ⅰ.국내 수입 후 재수출 되는 물품 1. FTA 활용 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여 국내에서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관세는 일반적으로 무세이거나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를 내

커피 수입시 품목분류와 수입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평소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건넨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음료는 단연 커피였습니다. 저도 아이스아메리카노, 바닐라라떼, 아인슈패너 등등 매일 커피를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두는 주로 어디서 수입되는지, 커피원두 수입 시 HS CODE는 어디로 분류되는지, 어떠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커피 생두와 원두 출처: 커피 생두와 원두, 블렌드의 차이는? (tistory.com) 1. 커피 커피는 커피나무의 열매인 '커피콩'을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커피원두는 생두와 원두로 구분됩니다. 2. 생두 생두는 커피콩을 바람에 의해 '자연 건조' 한 커피콩을 말하며 로스팅된 원두에 비해 밝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커피로써의 향과 맛은 없다고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3. 원두 생두를 각각의 방식으로 적절한 온도의 열을 가해

풍력발전의 원리 및 수출입관련 품목분류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중 하나인 풍력발전의 원리 및 수입 관련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각종 블로그를 참조하였으며, 품목분류 및 지원제도는 저희가 스터디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풍력발전이란(한국수력원자력 공식 블로그 발췌) 풍력은 이름 그대로 바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와 대관령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풍력 발전이란,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 풍차를 돌리고 이것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발전 방식을 말한답니다. 이때 효율적

요소수 할당관세 및 수입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에 발생된 요소수 대란에 따른 할당관세 및 요소수의 세율과 수입요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및 정부의 여러 정책 등으로 국내 공급망에 전혀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요소수 대란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및 그에 따른 세율 적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2021년 10월경 중국이 자국 내 비료 부족을 이유로 재료 중 하나인 요소(암모니아) 검사를 제한하며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고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으로 국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1년 국가별 수입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료:관세청 2023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수입선 다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3

2022년 관세율표(HS CODE) 개정 요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7차 개정된 관세율표(HS CODE)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품목분류표(6단위)의 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협약”)은 198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HS 협약의 개정이란 통상 HS 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6단위)의 개정을 의미합니다.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되는 사유로는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주요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개정,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표 개정의 주요내용(2022년) 1. 2022년 신설 및 삭제 호(6단위) 제0309호 신설(어류 등의 식용 가루, 펠릿

정률관세사무소 소개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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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의 수입 절차 및 KC인증 [내부링크]

이차전지는 ‘탈 탄소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기차 확산 등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포스코 뉴스룸 발췌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제품 및 전기차 확산 등으로 인해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시장 규모 전망 배터리의 종류 전지를 영어로 배터리라고 하며, 배터리는 크게 화학전지와 물리전지로 나뉩니다. 화학전지 중에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다시 충전해서 사용하는 이차전지(축전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차전지(축전지) 수입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키움증권 축전지(이차전지)의 종류 위의 표를 보면 이차전지(축전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납 축전지는 전압이 높지만 부피가 크고 무거워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며, 니카드 전지라고 불리는 니켈-카드뮴 전지는 건전지의 대용으로 사용하며

섬유유연제의 HS CODE 및 세율과 수입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섬유유연제를 수입할 경우에 품목분류(HS CODE) 및 세율과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섬유유연제의 기능 1. 섬유의 올을 살려 옷감을 부드럽게 한다. 2.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로 세탁된 섬유에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흡착시켜 중화시킴으로써 정전기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3. 천의 색깔이 바래는 것을 방지하고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도와준다. 최근에는 구김을 방지할 수 있는 링클프리 효과를 더한 것도 있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섬유유연제의 품목분류 및 세율 소매용으로 조제된 섬유유연제의 경우 3402.50-1000호로 분류되며, 이 경우 기본 관세율은 5%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취를 통한 FTA협정세율 적용시(2023년 기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 FTA를 적용받을 경우: 0% 한-미 FTA를 적용받을 경우: 0% 한-EU FTA를 적용받을 경우: 0% 섬유유연제의 수입요건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검사비용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컨테이너 화물을 수입하는 중에 세관 검사가 진행되어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런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사 관련 비용은 컨테이너당 통상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비용을 경감할 목적으로 검사 결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에 발생되는 비용들을 지원(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단,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출처: 관세청 지원 대상 검사비용 종류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중견기업의 FCL컨테이너 화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발생된 검사 관련 비용(운송비, 상하차료, 적출입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외국환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다루고 오늘은 간단하게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 과거 외환의 지급에 있어 ‘원칙금지 · 예외 허용’ 방식을 엄격히 적용하였던 「외국환관리법」과는 달리,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원칙 자유 · 예외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여 대부분의 외환 거래를 자유화하고 국가 경제 측면에서 최소 필요사항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카네이션 수입시 원산지표시와 품목분류 및 관세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관세사무소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은 연중 꽃 수요가 가장 많은 달인데요. 정부는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훼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업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수입시 품목분류 및 세율과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충북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이버단속반 10명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연합뉴스 품목분류 꽃은 크게 생화와 조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화는 제0602호, 절화는 제0603호로 분류되고 조화는 제6702호로 분류됩니다. 생화 및 절화인 카네이션의 세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

셀카봉 및 삼각대 수입시 수입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삼각대에 조명달리고 블루투스까지, 종류별 셀카봉 추천 | 앱스토리 (daum.net) 셀카봉은 여행을 갈 때, 데이트를 나갈 때, 친구와 약속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가방 한편에 자리 잡게 된 필수 아이템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셀카봉을 넘어 블루투스에 조명까지 달리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 세율이나 수입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목분류(HS CODE) 및 세율과 수입요건 1. 세번(HS CODE) 셀카봉이나 삼각대를 수입하는 경우 모두 9620.00-0000호로 분류됩니다. 2. 세율 기본관세는 8%이나, 카메라에 전용되는 셀카봉이나 삼각대의 경우라면 WTO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아 0%의 관세율로 수입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와 부가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에 문의처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공 등)의 품목분류, 세율, 원산지표기, 수입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률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골프용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 수입요건 및 원산지표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사실, 골프용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합니다. 또한 어린이용품 또는 전자기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골프용품의 수입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어린이용품 또는 전자기기의 수입의 경우 KC인증이 필요하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주세요) 골프채, 골프공 , 골프티, 골프연습용 부스는 제9506호 (골프채: 제9506.31-0000호, 골프공: 제9506.32-0000호, 골프티:제9506.39-9000호) 골프가방 제4202호 골프화 제64류 골프장갑(가죽재질)은 제4203.21-2000호 부분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9506.30-1000호 관세청 블로그 원산지표시 의무 골프용품의 경우 아래 표에 따른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골프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헤드, 샤프트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