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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직원이 말도 없이 잠수를 탔다면 가능할까? [내부링크]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직원이 말도 없이 잠수를 탔다면 가능할까? 직원이 말도 없이 무단 퇴사를.. 손해가 막심한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장사나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 직원이 말도 없이 무단 퇴사하는 바람에 사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 마음이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사람말고 해당 업무가 가능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퇴사를 해버린다거나?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하는데 갑자기 직원이 안나오게 되면.. 정말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우실거에요. 오늘은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정리했습니다.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풀어야할 숙제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정평을 찾아주세요.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개요 직원이 갑자기 무단 퇴사를 하면 사업주는 당
원나잇 후 연락 끊기더니 '강간죄 고소장'이 날아왔다? [내부링크]
원나잇 후 연락 끊기더니 '강간죄 고소장'이 날아왔다? 합의하에 진행한 성관계 갑작스런 상대방의 신고 그.러.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셔야합니다. 02.2689.8020 저희 법무법인정평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나잇 후 연락 끊기더니 갑자기 날아온 고소장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상대와 하룻밤을 보낸 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강간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학폭 논란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섣불리 폭로해서는 안됩니다. [내부링크]
학폭 논란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섣불리 폭로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 논란의 심각성 이해하기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는 폭로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폭로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더불어 폭력 사건 발생 시
소주병 특수폭행 홧김에 저지른 실수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내부링크]
소주병 특수폭행 홧김에 저지른 실수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오늘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 중, 특히 '소주병 특수폭행'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홧김에 저지른 실수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처벌은 불가피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주병특수폭행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 전화 02-2689-8020 오시는 길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403호 소주병을 이용한 특수폭행의 정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소주병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며,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소주병을 이용한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광명 철산역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위장결혼 혼인무효소송 [내부링크]
광명 철산역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위장결혼 혼인무효소송 외국인 위장결혼 혼인무효소송 철산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위장결혼, 무엇이 문제일까? 혼인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2014년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 천명당 혼인 건수가 3.8명이라고 합니다. 이혼율도 1.8명으로 조혼인율, 조이혼율을 보았을 때 결혼생활을 쭉 이어가는 것도 요즘 세대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위장결혼 관련한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혼인이혼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 대비해서 18.3%(3,000건)가 증가하여 국제결혼의 비중이 13년에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결혼정보업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사를 통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더라도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거나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잠적해버리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
불송치 뜻, 피해자라면 알아두어야할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내부링크]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불송치 뜻 피해자라면 알아야할 불송치 뜻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송치 뜻은 형사사건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보았을 때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종결'을 의미합니다. 검찰 측에 사건을 전달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낸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판도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송치라는 단어의 뜻은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된 단계"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방지하여 피해자를 두 번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제도'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변호사가 필요할까? 혹시 처음 고소할 때
소년재판 6호 보호처분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내부링크]
소년보호재판 6호 이상 처분결과 나오기 전에 소년재판 부모와 떨어지는 소년재판 6호 처분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됩니다.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6호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은 대전에 있는 보호치료시설인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집,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센터 등이 있는데 위탁구조로 운영되는 민간 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법무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6호처분이 내려지는 소년보호사건은 약 1,500명이지만 전국에서 각 가정법원 집행기관으로 지정된 6호시설은 모두 13곳으로 수용정원이 580여명에 불과하여 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해당 시설에서 숙식하며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을 받습니다. 또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
고소득의 유혹 청소년 운반책 드라퍼 마약 함정수사에 걸렸다면? [내부링크]
고소득의 유혹 청소년 운반책 드라퍼 마약 함정수사 고소득의 유혹 마약 운반책 '드라퍼' 직접 사업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쉽고 편하면서 아무런 기술 없이 고소득을 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한번도 못 본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 앞뒤 안가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약 운반책 소위 마약 드라퍼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운반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폐쇄된 SNS인 텔레그램을 이용한다고 해도 경찰의 함정수사로 인해 현행범 적발되어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퍼는 명이 길지 않습니다. 정말 길어야 3개월입니다. 당장의 큰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인생을 역전할만한 금액도 전혀 아니고 "이번만 하고 그만 두어야지" 이런 생각도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CCTV의 나라죠. 당장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진술 혹은 CCTV를 통해 추적을 당해 그만둔 이후에 처벌받게
법무법인 정평 김형석 변호사 광명경찰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위원 위촉 [내부링크]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 변호사가 2024. 4. 1. 광명 경찰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 내에서 죄명과 피해 대상에 따라 여성청소년, 수사, 외사에서 각각 범죄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나, 향후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는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맞추어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맞춤형 사례회의를 거쳐 법률, 경제, 의료, 심리, 행정 등 분야에서 종합지원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평은 범죄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쿠팡 쇼핑 플레이스 불법 트래픽(슬롯/리뷰어) 검색 순위 조작 형사처벌 대상 [내부링크]
네이버 쇼핑 / 네이버 플레이스 / 쿠팡 검색 순위 조작 형사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오월의 첫 날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요즘 네이버와 쿠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 클래스 101 / 탈잉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기가 쉽고 다른 사업에 비해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도 선택을 하고 있는 직업인데요. 상위 노출이 안되면 굶어 죽어요.. 중요한 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성실히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등 해오던 판매자들마저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이제는 상품의 퀄리티 싸움보다는 상위노출 싸움이 되다보니 마케팅 대행사, 마케팅 실행사 등을 통해 불법 트래픽(슬롯, 리뷰어) 등을 구매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하곤 합니다. 요식업을 비롯하여 오프라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자영업자 할 것 없이 플레이스의 중요도가 높은 업종들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등을 이러
광명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높기에 변호사 조력 필수 [내부링크]
형량 높기에 변호사 조력 필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비해 매우 높은 형량이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운전 동기, 사고 경위,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감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원과
광명경찰서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화 불송치결정 받고 싶다면 [내부링크]
경찰서 출석요구 전화 불송치결정 경찰조사 출석요구 경찰조사 출석요구 빠르게 대응하려면 문의 전화 02-2689-8020 오시는 길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403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스토킹으로 오해받는 등 사소한 오해부터 심각한 범죄까지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관건 심각한 이유라면 경찰이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검찰로 이관하여 재판이 진행이 될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조사해봤더니 가벼운 오해였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술을 잘 하여 무죄를 입증해냈다면 굳이 검찰조사 단계나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찰수사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칭하는 단어가 바로 불송치인데요. 경찰측에서 불송
소년원 송치 되는 8호, 9호, 10호 처분 막으려면?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내부링크]
소년원 송치 되는 8호, 9호, 10호 처분 막으려면?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소년사건, 상황이 심각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이 우선입니다. 소년보호재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 전화 02-2689-8020 오시는 길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403호 소년원 송치되는 8호, 9호, 10호 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법원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이며,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송치입니다. 기간으로만 보면 10호 처분이 가장 무겁지만, 각각의 처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네이버 밴드 주식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내부링크]
네이버 밴드 주식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네이버 밴드 주식사기 피해 개요 최근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주식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기범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소중한 돈을 잃게 됩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상황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하루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밴드주식사기의 경우 여러 대상을 타겟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범인은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두었을 수 있으며, 혹여나 찾게 되더라도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투자금을 돌려받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경찰에 신고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
어버이날 큰 선물 [내부링크]
이른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여 서면을 쓰다가 어제 밤에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낸 것이 마음에 걸린다. 조금 더 참을걸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할걸 후회가 된다. 시간을 보니 오전 8시 40분 첫째가 학교에 도착할 시간이다. 급하게 전화를 한다. "늘랑아, 학교 잘 가고 있어?" "네" "어디쯤이야?" "다 왔어요." "같이 걸어가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텐데." "없어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빠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어?" "없어요" "어린이날엔 엄마 아빠가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줬잖아." "아, 있어요. 빨리 (집에) 오세요." 5학년이 된 아들과 전화통화는 길어야 1분이다. 그래, "고맙습니다"나 "사랑합니다"란 말을 어버이날 하루쯤 듣고 싶었던 건 욕심이었다. 그래도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버이날 큰 선물을 받았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되었으나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 가능 혼인빙자간음죄 결혼하자는 말에 덜컥 알고보니 모든 것이 가짜였던 그 사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며칠 전 연세가 좀 드신 분께서 상대방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해 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금은 사라진 혼인빙자간음죄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혼인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재산, 범죄사항 등을 숨기는 등 결혼을 한 뒤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인 사기로 인정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
친고죄 종류와 뜻 반의사불벌죄와 차이 [내부링크]
반의사불벌죄와 차이 친고죄 뜻 친고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고죄에 해당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합니다. (공소제기는 기소와 같은 말로 공소제기를 줄였을 때 기소라고 표현합니다.) 친고죄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자의명예훼손죄나 편지나 문서를 개봉하여 비밀을 침해한 비밀침해죄, 의사와 변호사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이나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성범죄가 고소취하하면 끝나
소년법전문변호사 절도죄 초범이면 괜찮을까요? [내부링크]
절도죄 초범이면 괜찮을까요?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는 '절도죄'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호기심이 많아지기도 하고,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부모님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을 때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등의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는 청소년기에 꽤나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볼 정도로 빈도가 잦은 범죄인데요. 하지만 자주 절도죄를 저지르는 상습절도나 2인 이상 절도, 흉기 소지, 손괴 후 야간 침입 등 특수절도에 해당하게 된다면 청소년이고 초범일지여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사실 재판을 경험해보는 일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처음 키우시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절도 쯤은 가볍게 생각하시고 합의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다가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블랙컨슈머 뜻 심각한 피해 사례가 있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심각한 피해 사례가 있다면 블랙컨슈머 고소 블랙컨슈머 뜻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사업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블랙컨슈머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블랙컨슈머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존재인데요. 과도하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제품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거짓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블랙 컨슈머라고 일컫습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회사나 매장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빠르게 보상해주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기업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컨슈머가 주로 사용하는 악용사례 물론 무조건 항의를 한다고 해서 블랙컨슈머는 아닙니다. 분명히 정당한 항의도 있을테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존재할테니 말이죠.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분명 블랙컨슈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자연스럽게 발생
사이버 스토킹 고소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너무 힘들어요.." 스토킹은 직접 집으로 찾아오거나 뒤를 밟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온라인상에서도 스토킹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신적으로 분명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참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고소로 대응하여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것.(문자, 전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카페, 블로그 등), SNS, 카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대
청소년 자전거 오토바이 절도 소년재판 위기라면 [내부링크]
소년재판 위기라면 청소년 자전거 절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주로 절도죄인데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고가의 자전거도 많고 고가의 자전거는 일련번호가 있고, 보통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거래를 하다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자전거 자물쇠를 저렴한 것으로 맞추게 되면 자물쇠를 파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다보니 자물쇠를 파손시키고 자전거를 훔쳐가곤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훔칠 때 혼자가 아닌 친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2인 이상으로 특수절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앱이 워낙 잘되어있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자전거 절도와 같은 경범죄를 저지를 때 크게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데, 절도죄는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인 경우에는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적은
소년법 10호 처분 학폭 소년보호재판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내부링크]
학폭 소년보호재판 소년법 10호 처분 가장 높은 10호 처분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범죄 행위 유형은 주로 절도죄, 성범죄 등이 있는데 학폭의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다투는 것과 학폭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할텐데요. 일방적인 괴롭힘이며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소위 학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법 상 가장 높은 처분인 10호 처분을 학폭으로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심한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10호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재범을 저질렀고 학폭 수위가 상당한 경우에는 학폭으로도 10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폭의 경우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나아가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합니다. 직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 들어갔다면 [내부링크]
여자화장실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살다보면 용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이 보이면 정신 없이 뛰쳐가서 일단 볼일을 보거나 남자화장실로 착각했다가 볼 일을 보고 나오니 여자화장실이었던 경험. 사실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등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했을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몰카와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만약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한다면 꽤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착각해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거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이상하게 한다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님에
청소년 음주운전 변호사 무면허에 차량절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내부링크]
무면허 차량절도 청소년 음주운전 청소년 음주운전 무면허에 차량절도까지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음주 후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쏘카, 그린카 등 APP으로 할 수 있는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에 차량절도 혹은 신분증무단사용 등 죄목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면허를 따는 최소 기준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면허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측정시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0.2% 이상으로
학폭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유포 피해를 보셨다면 [내부링크]
허위사실적시 피해를 보셨다면 학폭 명예훼손 학폭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온라인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이전에 소위 학폭 논란은 연예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문제라면 지금은 인플루언서, BJ, 유튜버 등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폭논란이 한번 터지게 되면 뉴스,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한순간이기에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선망의 시선이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악플러들이 허위로 학폭 피해자인 것처럼 사실처럼 꾸며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경우라면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손을 써볼 수도 없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황장애를 비롯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사회에서 유명도는 광
다톡 통매음 랜챗 형사 고소 광명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광명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톡(랜챗)통매음 익명으로 진행되는 랜덤채팅. 소위 랜챗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그 중 다톡은 국내에서만 이용되는 채팅앱이 아닌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앱입니다. 다만 다톡을 비롯하여 랜덤채팅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걸까요? 다톡 중요부위 전송, 통매음 고소를 당한다면 아무래도 실명이 나이 등 본인의 정보를 숨길 수 있다보니 랜덤채팅을 하면서 호기심에 혹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랜챗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전송하거나 다짜고짜 하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를 이용하여 "상대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스캠코인 사기 피해자 주변인에게 권했다가 피의자가 되었다면 [내부링크]
피해자인 내가 피의자가 되었다면 스캠코인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에 관한 내용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때 비트코인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많은 이들의 선망을 샀던 사람들이 있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급증했는데요. 특히 20대의 사기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스캠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코인과 같은 사기는 피해자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튜버, BJ 등 유명인들이 코인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루가 되어 억울한 사례도 존재하고 정말 사기를 친 일당들과 한패로 밝혀져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코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대한 열망이 이러한 일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기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 과거와 달리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기범죄가 늘어가는 가
데이트폭력 사망 머그샷 첫 공개사례 김레아 사건으로 알아보는 심각성 [내부링크]
머그샷 첫 공개사례 김레아 사건 데이트폭력 사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올해 1월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머그샷 첫 공개 사례로 최근 데이트폭력 관련한 사건으로 데이트폭력에 못이긴 여자친구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힘들어 이별통보를 하고자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지만 오히려 여자친구는 변을 당해 사망하였고, 여자친구 어머님도 크게 다쳐 살인미수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거제에서 전 남친 폭행에 사망한 20대 여대생 사건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면 경각심을 가지고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각종 기관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데이트폭력을 당한
아이템매니아 게임아이템 계정거래 등 사기 당했다면 이렇게 [내부링크]
게임아이템 사기당했다면? 아이템매니아 사기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많은만큼 소위 현질(현금거래)를 통해 게임아이템이나 계정거래를 하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아이템매니아, 저팔계 등 다양하게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의 값어치에 따라서 현금으로 억 단위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만큼 사기꾼들도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게임사에서는 현금거래나 계정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해두고 있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게임사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게임아이템 거래나 계정거래를 했을 때 사기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게임아이템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으로 다뤄지는 사기죄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로 인정되었을 경
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특경법 위반 사기 특경법이란?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특경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 5억 이상 ~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득액이 5억 미만이라면 단순 사기죄로 다뤄지며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 금액을 5억 미만으로 다뤄지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재산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원칙과 기준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그 금액 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피해 금액, 설득력 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당했을 때 처벌은? [내부링크]
신고 당했을 때 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꾸준히 뉴스가 나오고 있는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부분이 많아 사실상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비단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많은데 사은품을 준다거나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하여 이름, 연락처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비용을 받고 판매를 했다면 어떻게 처벌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5
신종 코인 사기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내부링크]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신종 코인 사기 코인 치솟자 가짜 거래소 극성‥금감원 '주의보'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이 틈을 타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 imnews.imbc.com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도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어려워진 가운데 코인 투자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한창 코인 열풍으로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를 기회삼아서 투자를 마음 먹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듯 이번에 금감원에서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바로 신종 코인 사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게 전화로 영업을 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코인을 홍보하는 케이스인데요. 가짜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투자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그래도 합의 해야할까? [내부링크]
꼭 합의 해야할까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7월 11일부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쫒아다니는 행위 외에도 원하지 않는 우편, 전화, 메시지, 카톡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반의사불벌죄가 결국 폐지된 것인데요. 그러면 합의를 진행하면 안되나요? 사실 대부
가상화폐 코인 고수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수법을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가상화폐 코인 고수를 조심하세요 로맨스 스캠 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지난번 신종 코인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 로맨스 스캠 수법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코인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오르면서 다시 투자 붐이 오고 있는데 코인에 대한 정확한 투자 지식이 없을 때 누군가 고수라고 접근해 온다면 당연히 혹 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시간을 들여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사랑에 빠지게 만든 다음에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리딩방에 로맨스 스캠까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에 편승해 가짜 거래소 투자 사기가 빈번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www.newsis.com 리딩방, 인스타그램 등 SNS를 조심하세요. 로맨스 스캠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주식, 코인 리딩방에서 자신
홀덤펍 창업 전 알아야 할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내부링크]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홀덤펍 창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홀덤펍! 창업 비용 대비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에 속하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홀덤펍은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술 값을 지불하고 게임은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꾸며두지만 실상은 직접 돈으로 거래하는 캐시게임이나 토너먼트 형식이라도 현금성이 있는 상품을 지급하거나 우승자에게 직접 돈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불법으로 운영을 했을 시 단속에 걸리더라도 도박장개설죄에만 해당이 되었다면 지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로 개정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법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나 될까요?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이란? 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카지노업 유사행위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박장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광명/안양 교통사고 합의금 갈등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내부링크]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교통사고 합의금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자동차와 사람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은 사례가 있기에 정말 조심해야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사가 합의 관련해서 처리를 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경미하게 다친 것이 아닌 크게 다치셨다면 합의금 관련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피해자 기준에서 많이 주기보다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을 측정하게 되며 적정선 안에서 최대한 적은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사기업의 특성상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는 수순이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허위 리뷰 작성시 고소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배민/요기요/쿠팡이츠 허위리뷰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배달 전문점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배달 플랫폼의 의존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 등을 열어서 서비스도 주고 리뷰를 쌓아 조금 더 가게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들 계신데.. 누군가는 장난으로 혹은 경쟁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배달 후 허위리뷰를 작성하게 된다면 가게 매출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 리뷰에 시달리던 자영업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한 것을 보면 리뷰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리뷰를 삭제하기가 어렵고 플랫폼에 문의를 해서 리뷰를 지우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참 여러모로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정평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속앓이를 그만하시고 의도적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보이스피싱 이렇게 '협박' 당하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이렇게 협박 당하고 계신가요? 스웨디시 보이스피싱 마사지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피, 스웨디시 등 불법 마사지 업소의 경우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부를 서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러한 '장부'를 해킹하거나 DB를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돌리고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업소를 다녀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범 업소의 실장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보이스피싱범 가족이나 직장, 친구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보이스피싱범 이러한 수법에 당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불법 업소를 다녀온 사실이 있기에 신고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발만 동동 구
업무상과실치사상 벌금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금고형까지 [내부링크]
벌금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금고형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고였다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피하기가 어려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의 경우 당연히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에 이른만큼 가해자를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을겁니다. 그렇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 수행하는 업무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부득이하
스타트업변호사 코파운더가 알아야할 법률 자문의 중요성 [내부링크]
코파운더가 알아야할 법률 자문의 중요성 스타트업 변호사 스타트업 코파운더(공동 창업자)라면 알아야할 법률 자문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작년에는 투자혹한기로 불릴만큼 스타트업 업계가 많이 주춤했던 한해였다면 올해는 초기부터 정부지원, VC(벤처캐피탈) 투자 등 다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 창업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스타트업 창업자, 코파운더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째. 주주간 계약서 둘 째. 투자 계약서 셋 째. 외주 계약서(개발, 디자인 등) 넷 째. 각종 법률 규제 주주간 계약서 위 4가지 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지만 오늘은 위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파운더와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로 투자사(VC,AC)의 도움을 받아 형식에 맞춰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주간
이력서 허위기재!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내부링크]
이력서 허위기재 사문서 위조죄? 흔히 오해하는 착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력서는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기에 내용을 허위기재 했다는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할 권리를 받지 않은 '타인'의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문서위조죄는 내용이 허위인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를 허위기재해도 괜찮을까? 당연히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만약 허위기재한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채용취소 사유 또는 해고와 같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 징계나 처벌의
목동학폭변호사 2026년도부터 대입에도 학폭 기록이 반영됩니다! [내부링크]
대입에도 학폭기록 반영 목동학폭변호사 학폭 가해기록 보존 ‘졸업 후 2년→4년’으로 늘어난다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이번 학기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도… www.donga.com 안녕하세요. 소년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중대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것은 2026년부터는 대입에도 학폭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학폭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트라우마로 자리잡을 수 있기에 당연히 근절되야 합니다만, 단순 다툼이나 사소한 시비로도 가해자가 되어 대입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합니다. 억울하게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피해학생의 진술에 의존하여 가해자로 지목
유(u)토렌트 사이트 음란물 다운 유포자 아청법 처벌 주의 [내부링크]
음란물 다운 유포자 아청법 처벌 주의 유(u)토렌트 사이트 U토렌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영화를 감상하거나 성인물을 시청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블로그 글에도 작성했듯 토렌트에서 영화나 음란물 등을 절대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정리드리자면 유토렌트의 경우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다운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이기에 유포자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청한 성인물 등이 어린이, 청소년 등이 나오는 것이라면 아청법에도 걸릴 수 있기에 절대로 다운로드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는? 단순히 시청만했는데도 처벌을 받는다? 네, 다운로드해서 드라이브에 저장해두거나 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기에 더욱 더 조심하셔야합니다. 특히나 유토렌트를 사용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지자가 아닌 유포자로 처벌을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내부링크]
상간자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이혼사유로 충분히 가능하며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소송 기간은 어느정도나 될까? 상간자 소송은 보통의 경우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배우자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카톡, 메시지,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시려면 구체적인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 위자료는 다르게 측정이 될 수밖에
남친 헤르페스 성병 고소 이미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내부링크]
남친 헤르페스 성병 고소 완치가 불가능에 가까운 병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남친과 관계를 맺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남친에게 옮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르페스의 경우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흔히 입병으로 알고 있으며 입 주위 혹은 입 안쪽에 발생하는 것이 헤르페스 1형이라면, 헤르페스 2형의 경우 성병으로 분류가 되며 성기 주변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헤르페스 2형의 경우에 완치가 불가능에 가까운 병이기에 이미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인데요. 그렇기에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 가해자가 만약 이미 성병 감염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상태라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도록 해야하고 병원에 간 사실이 발견이 된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고소 악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내부링크]
악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고소 요즘은 연예인 뿐 아니라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BJ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노출하고 활동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시기하거나 단순 재미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플러인데요. 예전부터 특히나 수위가 높기로 유명한 디시인사이드 악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을 까내리는 글을 작성하는 것에 재미가 들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이미지가 추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만약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고소하기를 희망하신다며 법무법인 정평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될까? 우선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안내면? 월세 미납 이렇게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세입자가 월세 안내면? 월세 미납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에 월세가 미납이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미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해지통보 우선 주택의 경우 : 2달 상가의 경우 : 3달 문제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은 우선 "종료"가 되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월세가 미납되었더라도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명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주택의 경우 2달, 상가의 경우 3달 미납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굳이 연속으로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해당 기간만큼 연체가 될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 명도 소송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미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내부링크]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연인끼리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사랑을 나누는 영상 등 성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받게되면 피해자는 실제로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혹여나 유포한게 아닌지 여러 사이트들을 뒤져가면서 걱정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혹여라도 신고하면 정말 유포를 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되면서 일상이 점차적으로 무너져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데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기에 처벌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촬영물을 가지고
악성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악성 리뷰 명예훼손 고소 네이버 리뷰 고소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리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영수증 리뷰 등 네이버 리뷰를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데요. 물론 리뷰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점수를 주고 좋은 글을 써야하는 의무는 전혀 없지만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악성 리뷰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성 리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허위 사실로 리뷰를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의 글을 작성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리뷰의 특성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모든 내용이 사실로 작성이 되었다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로 리뷰를 작성했다면 그리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헌터 변호사와 대응 필수 [내부링크]
변호사 대응 필수 통매음 헌터 통매음 헌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합의금을 목적으로 게임, SNS, 라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인 채팅을 유도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통매음 헌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수법에 당하는 사람들은 고소를 처음 당해보는 사람들도 많고 비교적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 갑자기 당한 고소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통매음 헌터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도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인 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이기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헌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 이유 법무법인 정평에서 실제로 수행한 통매음 헌터가 고소한 사건을 보면 통매음 헌터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양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소인인 통매음 헌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 게임에서 실제 남자임에도 불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적용되기에 [내부링크]
스쿨존 속도위반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 이후 민식이 놀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를 난처하게 하는 놀이가 한창 성행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나갈 때마다 정말 조심을 해야하는 구역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소위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하철 성추행 무거운 처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지하철 성추행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꼭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의아니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혼잡한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한 케이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나 목격자와 같이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사건이기에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억울한 상황이겠으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떻게 처벌될까?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통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통보해도 연락두절? [내부링크]
문자 통보해도 연락두절?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동안 집 주인이 바뀌고 전세 종료 시점에 문자로 통보를 했는데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세 사기 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한두푼이 아닌 목돈이기며 대부분 전세금의 경우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낭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집주인을 무조건 재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문자를 통보해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을 되지만 전세금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꼭 필요한 갱신거절의 통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끝내고 싶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재물손괴죄 합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내부링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합의해야하나? 재물손괴죄 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고소나 소송 등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 중 재물손괴죄는 형사 사건이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경우 발생하는 재물손괴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 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도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훼손 또는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꽤 넓은 범위로 재물손괴죄가 해당하기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의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깨거나 하는 등의 미미한 사고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형사 사건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민사 사건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가 고의성 여부에 달렸기에 재물손괴죄로 처벌
미성년자 특수폭행 청소년 집단폭행 소년교도소 송치될 수 있기에 [내부링크]
청소년 집단폭행 소년교도소 송치 미성년자 특수폭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한창 학폭관련 드라마인 더글로리가 화제였는데요. 피해자에게 강력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여러 명이서 함께 폭행하기에 신고하기에도 두려운 학폭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거운 특수 폭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무기 등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로 감정을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 홧김에 싸우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아닌 더글로리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 명이서 집단으로 폭행하는 행위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
집 나간 남편 이혼 사유?(feat. 당신 없인 못 살아) [내부링크]
깨어나 보니 하얀 세상이 되어 있던 아름다운 겨울의 어느 날 이혼 상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는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집을 나간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공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든 따지듯이 캐묻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날은 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소위 아내의 "역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평소 아내는 남편에게 화가 나면 '당장 나가"라는 말을 가끔씩 하였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의 옷가지를 현관에 갖다 놓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옷가지를 집어 들고 "이건 당신이 날 집에서 쫓아낸 거야."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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