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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미성년자 성추행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지만 [내부링크]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와 이용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업주가 지난 해 말 방학 중인 7세의 딸을 데리고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했는데, 좌식 테이블에서 등지고 앉아 맥주를 마시던 80대 노인이 업주가 영업을 준비하느라 자리를 비운 동안 아이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주무르며 추행한 사실이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가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는 말에 아이를 예뻐하느라 토닥여 준 것 정도로 생각했던 업주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크게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추행하지 않았다.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적용되는 죄목은 [내부링크]

지난 9일,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연일 화제입니다. 사건 보도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메모리카드 제거 등의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도주한 이유가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나 음주 여부는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아내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자 그는 결국 음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보아도 그가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죄목은 매우 다양한데요,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것은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칼럼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린 바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더 높은 수위로 처벌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긴급체포 유치장 구금되었다면 [내부링크]

날씨가 포근해지고 술자리가 늘어가는 계절이 되며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이 들거나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석방할 것인지가 결정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실제 구속이 될 확률도 상당히 큽니다. 구속영장이 나와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형이 선고된다면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즉 범죄 이력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지 술김에 벌인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중대한 범죄로, 생각보다는 체포 및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술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벌어진 다툼으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면 이는 꽤나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사 폭행 교권 침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만큼 교사, 스승에 대한 권위와 존경이 컸으나, 최근 들어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며 오히려 교사들이 서비스 종사자처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빈번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권침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해당 지역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교권 침해는 최근 시행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일 뿐 아니라 형사고소 및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 공무집행방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법시험 합격 일타 형사 전문 백창협 대표 변호사 [내부링크]

초기 전화상담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사건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공무집행방해, 각종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에 직접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 및 형사 재판을 앞둔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일타 형사 전문,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입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법률상담 법률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시 주말/휴일 365일 법률 상담 가능) 백창협 대표 변호사 직통전화 010-3012-4544 법무법인오른 백창협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open.kakao.com

성추행 피해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역고소 협박한다면 [내부링크]

성추행 등의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가해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등의 이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형법은 아무리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 측이 '혐의 입증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한다' 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는 일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측의 '무고죄 고소' 협박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보이는 허풍이기에 상대의 협박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인 거짓 진술로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성범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김호중 구속 허위진술 매니저 공무집행방해 처벌받을까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김 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사건 초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와 동시에 그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역시 일괄 구속되었으나 그의 옷을 대신 입고 김 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매니저는 사건의 중대성이 크지 않아 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매니저는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그는 사고 발생 후 3시간 후 경찰서를 찾아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을 했고, 진범이었던 김 씨는 사건 17시간 이후 출석해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뒤늦게 본인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허위진술 김호중 매니저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유는 김 씨의 매니저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았다는 것이 다소 의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경찰 과잉진압 억울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범죄로, 주로 주취자들의 난동이나 시민들 간의 시비가 번진 폭력행위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까지 더불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도 흐려지고 술값 시비 등의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게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행 행위가 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경찰과 다소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폭행이나 협박의 언행이 사소하고 경미한 수준인 경우에 억울함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적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볼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사소하다고 해서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정황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거나, 경찰관이 부당하게 과한 진압을 벌인 것만 같아 혐의를 받게 된 것이 매우 억울하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내부링크]

성범죄의 개념은 형법 개정과 각종 특별법 신설로 그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야 성범죄라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강간 정도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가한 범죄만을 성범죄로 보았지만 현재는 현대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의 개념 역시 확대되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고, 몰래카메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성매매 및 성희롱 등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성적인 목적을 위해 이성 화장실이나 목욕탕, 수유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명을 받고도 나가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죄목으로 처벌이 되며 실제 처벌수위는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는 법정 형량도 대중의 인식보다는 높은 편이며, 최근 들어 취중에 경찰을 폭행하거나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갈수록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철퇴를 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약식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 처분을 진행하여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검사가 몇 년형을 구형한다는 것이 그대로 판결로 인용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실형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이죠. 우발적인 한 순간의 실수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이 때 크게 당황하며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고는 합니다. 엄벌주의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약식처분 혹은 기소유예, 쉽지는 않

해수욕장 해경 안전요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내부링크]

이제 막 5월이 되었으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전국 곳곳의 워터파크 등 휴양지가 하나씩 개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 친구들과 휴양지로 떠나는 때 이른 피서객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남부 지방에는 6월부터 해수욕장 개장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더워지는 날씨를 피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찾은 해수욕장 등의 장소에서는 폭행이나 추행,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범죄율이 다소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다 음주를 한 경우도 많고, 일상적인 장소에서 벗어나 있기에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해수욕장이나 자연휴양림 등에서 공무원과 시비가 붙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선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해경소속 경찰이라면 해수욕장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배치되어 근무하는 안전요원이나 담당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해수욕장

카톡 라인 오픈톡 통매음 헌터에게 당했다면 [내부링크]

스마트폰 사용으로 메신저와 SNS를 통한 소통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요즘, 이를 통한 각종 디지털 범죄 역시 자연스레 늘고 있습니다. 사기나 모욕 등은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역시 빼놓을 수 없죠.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하여는 예전 발행 칼럼 참조 바랍니다. 통매음 게임채팅 오픈톡 고소 합의 및 처벌 방안은 지난 9일,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여성 유명인 H씨... blog.naver.com 그러나 어디에든지 이면은 있는 법이죠.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톡 등의 대화에서 성적인 단어나 문장을 쓰도록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종의 기획 작전을 펼치는 사람들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통매음 자체는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고,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의도적인 통매음 헌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물

화창한 봄날 야외 음주 공무집행방해 체포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사로워지며 하늘과 나무로 둘러싸인 경관을 즐기며 식사할 수 있는 야외테이블을 운영하는 식당들도 늘고 있고, 강변이나 공원 벤치 등의 시민들을 위한 휴게장소에서 준비해 온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주류를 즐기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가족, 친구 단위의 단란한 모습이 줄곧 눈에 띕니다. 일상의 피로를 풀고 즐거운 휴일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방법일 수 있으나 언제나 정도가 과해 문제가 되는 일은 늘 생기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야외 활동 중 음주량이 늘며 주취 관련 신고 및 범죄가 늘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이들이 늘면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겠죠. 통계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10명 중 약 7명은 주취자였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회식 등의 활동을 계획 중인 분이라면 이 부분 유념해야겠습니다. 따뜻한 봄 여름 신고 접수 많아져 한 해 동안 집계된 신고 건수를 분석해 보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조건은 [내부링크]

술자리가 늘어나는 계절,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취한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하거나 만취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던 경우 심각한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서로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방 측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돌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과 같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 범죄는 무거운 중범죄이기에 초범이거나 미수범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면 ’준‘이라는 접두사가 죄명 앞에 붙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이란 강간에 ‘준한다’, 다시 말해 ‘강간에 버금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여 범행하는 것과 달리 '준'강간

공무집행방해 생각보다 합의는 어렵습니다 [내부링크]

누군가를 폭행했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후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죠. 그러나 폭행한 대상이 업무 중인 경찰이나 공무원이었다면 이야기는 한결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처벌 수위도 상당한 데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경찰과의 합의는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벌금형은 받는다는 뜻이고, 그 합의 자체도 일반 폭행사건에 비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유독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형법 제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상습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구속 피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아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재범의 경우는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2회 음주 운전을 한 경우만을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범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에 이후 음주 운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한 2년의 결격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당연하게도 선처를 받는 것이 초범에 비해 대단히 까다로워집니다. 일단 재범의 경우 법정 형량이 2배로 높아지며, 이전의 동종 혐의를 받았을 때 추후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재판에서의 다짐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절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참작사유는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한 참작사유는 물론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후 주차를 위해 잠깐 운전대를 잡아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항소 철저한 준비 없으면 형량 늘어납니다 [내부링크]

지난 10일, 가족이 소유한 외제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자 시청에 찾아가 자동차 변속기가 고장 났다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와 아들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온 가족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되려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듯 공무집행방해는 의외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은 범죄입니다. 1심에서 뜻밖에 높은 형이 확정되어 2심을 통해 감형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을 말하자면 항소심을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며, 서두의 사례에서처럼 피해 공무원들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성추행 성범죄 경찰조사 진술 쉽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강간이나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경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측을 각각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할 지 말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사건이 종결되나, 검사가 판단하기에 죄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경우에는 기소가 확정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죠. 재판을 통해 판사는 어느 정도의 형으로 처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출발점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경찰조사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조사 시의 진술은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을 끝내 검찰수사 단계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재판 단계에서 무거운 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유념해두어야 할 내용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결

반복적 보복성 민원접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까 [내부링크]

지난 3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여만에 같은 시 소속 40대 공무원이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는 무더기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죠. 집단 민원을 종용하고 민원 전화를 통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며 인터넷상에 신상을 공개한 행위 등이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며 공무원을 향해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라는 점 지난 발행 칼럼을 통해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대상 폭언 악성 민원 실형 선고 수위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시가 공무집행방해... blog.nave

공무원 공직자 협박 공무집행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내부링크]

지난 18일, 검찰 재직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윤 대통령의 자택 앞으로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2019년 당시 검찰에 소환되었을 때 이 유튜버가 소속된 자유연대에서는 '범죄사실을 전혀 구성하지 않는다, 덮어씌우기 식 편파수사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결국은 혐의가 인정되었죠.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아닌 형법 136조 2항에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상 행위 강요나 저지해도 성립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

성범죄 피해 공탁금 수령 거부하려면 공탁금회수동의서 양식 [내부링크]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복구나 변제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공탁금을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특례 시행 이후 사건번호나 조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내용 등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되었죠.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피고인의 감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는데도 공탁금 유치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이 감안되어 형 선고가 줄어드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는 공탁된 사실도 모르는 상황서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조금도 용서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는 피해자라면 일방적으로 금전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되는 상황은 피

관공서 진상 소란 공무집행방해 처벌 범위 넓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들어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때 해당 공무원이 경찰이라면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제지는 명백하게 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는 영역이기에 명백하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크게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시청이나 구청 등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해당 관공서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죄가 성립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심급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던

하이브 어도어 갈등 민희진 방시혁 타임라인 정리 업무상배임 적용 가능할까 1편 [내부링크]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하 방시혁)의 프로듀싱으로 탄생한 보이그룹 BTS의 원 소속사로 잘 알려진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이하 민희진)의 경영권 분쟁이 화제입니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으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모회사가 되는데요,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자회사입니다.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사내 전산자료를 회수하여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칼럼을 통해 그간의 두 회사 간 일어났던 일들과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도어 민희진과 하이브 방시혁, 그간의 타임라인 2019년, 방시혁은 BTS를 글로벌 팀으로 이끌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위 기획사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걸그룹 '글램'의 실패를 딛고, 걸그룹 '여자친구'로 유명한 쏘스뮤직을 인수하고, SM엔터테인먼트의 민희진

음주운전 재판 항소 감형을 구하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면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통상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범행 증거가 명확하고 주취운전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기에 재심을 요청하여 형이 감경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높은 처벌 선고를 받았을 때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살펴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처벌, 항소를 원한다면 1심에

하이브 어도어 갈등 민희진 기자회견 정리 및 하이브 측 반박 2편 [내부링크]

지난 25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하 민희진)가 오후 3시에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XXX” “등X” “X저씨” “지X” 등 비속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한껏 격앙된 감정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 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하이브 측이 주장한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행위에 착수한 행위 일체가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와 A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의 나타나는 법리적인 해석과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희진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하이브의 반박은 다소 캐주얼한 착장으로 긴급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민희진은 앞서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라며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 “직장인으로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푸념할 수 있다. 하이브가 80%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의도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성범죄 형사 전문 백창협 대표 변호사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일타 형사 전문 백창협 대표 변호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법률상담 법률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시 주말/휴일 365일 법률 상담 가능) 백창협 대표 변호사 직통전화 010-3012-4544 법무법인오른 백창협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open.kakao.com

주민센터 관공서 난동 공무원 폭행 재판 및 실형선고 수위는 [내부링크]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에서 50대 여성 민원인이 막무가내로 '이사비를 달라'며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다 급기야 격분하여 30대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해당 주민센터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를 입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되었으나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원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 한 달의 기간 동안 주 2~3회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사유가 없는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한다면 경찰 조사 후 재판을 거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악성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

주차장 음주운전 잠깐 운전도 처벌대상일까 [내부링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고,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었을 때에는 무거운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역시 거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했으나 주차가 반듯하지 않은 경우나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가 부득이 갓길 주차 후 귀가해 직접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를 조정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경우는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먼저 운전대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었을 때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세 경우 모두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혹 주차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직접 주차를 할 경우는 대리기사가 이를 촬영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때는 직접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주차장 등에

성범죄 무고 고소 가능하려면 무고죄고소 준비사항 [내부링크]

성범죄는 그 특성 상 단 둘만의 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뚜렷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많죠.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보복 심리,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로 허위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걸그룹 출신의 여성 BJ가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다 무고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발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늘 칼럼에서는 이처럼 무고하게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무고죄 고소로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언제나 성립 가능하진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범죄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해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 등을 통해 그것

경찰 직접폭행 없었어도 공무집행방해 성립하는 경우는 [내부링크]

공무 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이는 공권력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폭행'은 직접적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경찰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라도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경찰공무원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부분이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공무원의 신체에 대해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

성범죄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 측에서 보복성 역고소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고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로 흔히 제기되는 유형인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입장에서 죄가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범죄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명예훼손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요구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범죄 피해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앙갚음을 하려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과 대처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범행이 발생한 당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과 경찰신고 및 형사고소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일반적인

주취소란 경찰폭행 여러 죄목일때 처벌수위 예측방법은 [내부링크]

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영업장에서 취중에 소란을 부리다가 영업장의 사장이나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주취소란 사건의 레퍼토리입니다. 이 때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죄목이 경합되게 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고려되는지, 징역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최선이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취난동 경합범, 처벌 수위 계산방법 서두에 예를 들어드린 경우는 사실 상당히 빈번한 사례입니다.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맨정신이었다면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과감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이 때 만일 식당의 종업원이나 옆 테이블의 손님과 다툼이 있었다면 폭행이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싸움이 커져 영업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죄목이

2024년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내용은 [내부링크]

대리운전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대중교통 수단 역시 늦은 시간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은 평균 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범 시 가중처벌 및 차량 압수 및 몰수 등의 정책이 꾸준히 신설되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상습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내용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선거사무원 사회복무요원 폭행 협박 형사처벌됩니다 [내부링크]

지난 10일 있었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은 지난 8일 직원이 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자 직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행위를 제지한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측은 다음 날인 9일 이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이나 관공서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등을 가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제작 유포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 영상(허위영상물)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 이미지와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가 많았으나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에 유통되면서 소위 '지인 능욕' 등의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주변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퍼뜨리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딥페이크 처벌법(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 도입되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형사처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의 사례와 각각의 형사처벌 수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지인 능욕?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 2항에 따르면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경찰 임의동행 거부 저항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내부링크]

'불심검문' 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살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불심검문의 '불심'은 '의심스럽다'는 뜻으로 경찰관이 주로 범인 체포나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불러 질문하는 것이죠. 만약 불시에 경찰관이 '일단 경찰서로 가자'며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나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연행하거나 차량에 태우려고 할 때 물리력을 사용하여 저항해도 죄가 될까요?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칼럼에서 모두 살펴 드리겠습니다. 임의동행 요건 대단히 엄격합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 수상한 거동이 있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더 높은 수위로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최근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이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실형을 면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여성 지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으나 이후 CCTV 분석 결과 이루 씨 본인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죠. 실제로 음주측정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경찰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경찰 조사에 자신이 아닌 동승자를 나가게 하여 처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로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적발되었을 때는 어떤 죄의 혐의를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과 작성 요령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초범이 아닌 2회, 3회 이상 적발이거나 대인 사고를 낸 경우라면 일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인 많은 분들은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려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두 가지가 바로 탄원서와 반성문입니다. 지난 시간 발행해드린 칼럼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을 때 작성하는 탄원서에 관하여 안내드린 바 있으며 이는 피고인 본인이 아닌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작성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죠. 탄원서 양식과 작성 요령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칼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은 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여 줄 것을, 혹... blog.naver.com 오늘 칼럼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출이 가능하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60대 70대 노인 공무집행방해 구속 실형 위기라면 [내부링크]

지난 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달성하며 공무집행방해 근절을 위해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간혹 고령의 어르신이 약주를 하신 후 경찰관과 시비가 붙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며 법에 무지하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공무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잘 없는데다 경찰이나 공판 기일의 출석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경우가 초반 대처를 잘 했더라면 선처를 구할 수도 있었던 정도의 범죄이나 시일이 지나 더욱 사안이 복잡해진 후에야 보호자인 자녀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성범죄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요령은 [내부링크]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의 뜻을 밝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완전히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가 성범죄 형사 사건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성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회복을 구하며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합의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경우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혐의 합의는 어떻게 성범죄 혐의 사실이 있고 이를 인정한다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형사 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하기

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처벌수위는 [내부링크]

지난 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기소되는 이들이 최근 5년 새 최고치에 이르고 있으며 범행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주취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한 법의 집행과 제압이 따르는 외국의 경우 일반 시민이 경찰이나 소방관 등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국내는 아직 국민들의 법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주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체나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된다고 안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때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범위도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고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칼럼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는 이 달 초,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장 때문에 악취가

음주운전 혐의 긴급피난이면 무죄 선고됩니다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범법행위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행위죠.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형법에 규정된 '긴급피난'이라는 개념으로, 폭행 사건에서의 '정당방위'와 유사하게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하는데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바로 이 긴급피난의 요건과 기존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했어도 긴급피난이라면 무죄, 요건은? 긴급피난은 형법 제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2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법한 공무가 아니었다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흔히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관공서에서 민원 제기를 하며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여러 번의 칼럼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폭행' 과 '협박' 의 범위도 통상의 범위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향도 큽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기에 휴일을 맞아 사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공무원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때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한 직무가 아니었다면, 공무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적절하지 않았고 위법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소명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의 적법성이 핵심 공무집행

공무집행방해 고의성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도 천차만별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인정 폭이 넓으며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 공무원의 직접적인 진술이 추가되기에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해의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로 혐의가 성립되며 규정된 법정 형량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처벌 수위도 낮지 않은 편이죠. 그러나 사안의 세부적인 전후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개별차가 큽니다. 예컨데 '취중에 경찰을 상대로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디테일에 따라 어떤 사건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어떤 사건은 정식 기소를 통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중요한 '고의성'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양식 선처 이끌어내기 위한 작성은 [내부링크]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선의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료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들 수 있으며 이전 칼럼을 통해 양식과 작성 요령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과 작성 요령은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초범이 아닌 2회, 3회 이상 적발이거나 대인... blog.naver.com 형사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은 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여 줄 것을, 혹... blog.naver.com 오늘 소개해드릴 서약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재범이 없음을 다짐하는 음주운전근절서약서입니다. 사실 어떤 양형자료가 되었든 그 자체만으로 구형이나 선고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묘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근절을 위해 최선

119 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수위 높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소방청이 공개한 119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 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밤 10시 야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해자들은 90%에 육박하는 비율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이나 구급대원 역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기에 이송 중 폭행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욱 높고 엄중한 편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통상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폭행 혐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수위 높은 이유는

'일타' 형사 전문 백창협 대표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오른 '일타' 형사 전문 백창협 변호사 최초 상담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에 원스탑 (One-Stop)솔루션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다수의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든든한 의뢰인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법률상담 법률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시 주말/휴일 365일 법률 상담 가능) 백창협 대표 변호사 직통전화 010-3012-4544 법무법인오른 백창협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open.kakao.com

공무집행방해 무죄 입증하려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는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이며 폭행의 성립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기에 별도의 상해가 없는 경미한 수준의 폭행으로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이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보다 처벌의 수위도 무거운 편입니다. 간혹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억울함을 피력하며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대한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고 취중에 순간 화가 나 감정적인 말을 했을 뿐이니 무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간혹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사소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헬스 PT 트레이너 성추행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개별 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례는 꽤나 빈번하게 있습니다. PT 교습의 특성상 직접적인 터치로 회원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근육량을 확인하는 것이 트레이너의 교습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원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강제추행과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하 업무상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가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헬스 PT나 각종 운동 교습 중 발생한 성추행 행위는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혐의를 입증하고자 할 때 주력으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헬스 PT 교습 중 트레이너 성추행 혐의와 법정 형량은 우선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

형사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은 [내부링크]

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여 줄 것을, 혹은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줄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면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겠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제출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주변 지인이 작성해주는 탄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주변 지인이 이런저런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나 고소인으로서 엄벌을 청하고 싶은 상황에서 탄원인으로서 어떤 양식과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탄원서의 양식과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과 차량 몰수 처벌 기준은 [내부링크]

올해 초,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6차례의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이나 집형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나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이번에는 차량까지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서두의 남성처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여 공매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 금지 등의 처분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적발이 된 경우 처해지는 형사처벌 수위와 각종 처분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폭언 악성 민원 실형 선고 수위는 [내부링크]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시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달 29일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폭탄’을 당했으며 한 온라인 카페에선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그를 지목,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그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으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위 '악성 민원인'으로 불리우는 공무원 폭행, 폭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고, 더군다나 재범이 되는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거나 난동을 부려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는 [내부링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모두 아는 상식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에 안전에 유의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주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소 간과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역시 엄연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행 수단으로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음주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취중에 자전거를 운행했을 때에는 단속에 적발되는 것일까요? 적발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금일 칼럼에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상태 페달 자전거도 범칙금 및 처벌 대상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 관계 합의해도 처벌 형량은 [내부링크]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생을 경기도의 한 룸카페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 초등생은 인지발달이 다소 더딘 소녀였으며 그는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만났습니다. 이 남성은 초등생에게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계 시 징역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는 [내부링크]

이 달 초,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장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1천회 이상 제기하며 이주비 지원을 요구하던 한 60대 남성이 민원 현장에서 시찰 업무 중이던 담당 시청 공무원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시는 그 동안 민원을 접수받아 인근 공장 합동점검, 악취시료 및 대기질 분석, 각종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해왔으나 이 남성이 요구하는 이주비 지원 등의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 번 안내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던 이 남성은 결국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의 남성처럼 공무를 집행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을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며 기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때 여러 명이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하였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형법상 별도규정된 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대단히 무거워집니

전문직 음주운전 감평사 회계사 자격박탈 위기라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간 발행한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되는 기준과 수위에 관해 여러 번 안내드린 바 있는데요, 음주운전 행위자가 국가전문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자격이 상실되어 직업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사,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전문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의 경우 취득 난이도가 높기에 대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여 얻은 자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향후 인생 전반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대단히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면 어떻게 음주운전 혐의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오늘 칼럼에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자격 박탈 형법상의 처벌 수위에 따라 서두에 예시를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으로 실형 벌금면제 성공사례 [내부링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받는 혐의가 공연음란죄입니다. 실제로 행위자 본인의 성적 만족이나 의도 표출 등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범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탈의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며 주변 목격자들과 cctv 자료 등으로 명백한 증거 역시 존재하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을 반복하면 가중 처벌이 될 위험도 높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은 지난 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구멍이 뚫린 종이상자만 걸치고 돌아다니며 ... blog.naver.com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발행한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상기 링크) 한 30대 회사원 남성이 있었습니다. 주량을 한참 넘겨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 그는 만취해 블랙아웃 상

성 구매 매매 적발 시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 성매매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른 업종으로 위장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SNS나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최근 뉴스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휴무일에 성매매를 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이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명칭이나 장소가 어떻든 불특정한 누군가를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 모두 성매매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는 여타 성범죄와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보안처분에 처해지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불법 업소나 오피스텔 등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가해지는 형사처벌의 수위와, 초범일 경우에 한해 기소유예를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문자 뜻과 대응 방안은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최근 들어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취중에 사소하게 경찰과 언쟁을 벌이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거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에 조사가 들어갔다면 이 자체로도 사실은 심각한 사안이지만, 구공판 처분에 돌입했다는 것은 보다 사건이 더욱 엄중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넘어간 후,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장에서 형사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구공판 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사안이 죄의 성립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걸어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혹은 죄의 성립이 되기는 하나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처분하는 구약식보다 더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나 공무원과의 시비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공판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문자 등의 연락을 받은 상

성매매 적발 징역 벌금 없이 기소유예 받아낸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이전 칼럼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린 바 있듯, 다른 이를 상대로 금전이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성매매이며 적발 시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인 비난이 다소 높은 성 범죄인데요, 여타의 다른 성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고는 해도 배우자나 가족이 알게 되었을 때의 감당해야 할 실망과 경멸의 눈초리 그리고 직장 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감봉이나 승진 누락 등의 처분이 뒤따를 것을 생각하면 형사 처벌이 되었을 때의 뒷감당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욕구와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적절한 처신으로 가능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 소개드릴 사건이 바로 이 경우인데요,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피의자를 조력하여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공무집행방해 재범 범죄전력 있어도 선처 가능할까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죄목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소한 폭행이나 협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혐의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야 죄를 저질렀다 해도 어쨌든 국민이기에 공무원이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컸으며,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 나라의 정서 상 주취상태에서 분별력이 떨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어 처벌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재범률이 16%에 이르는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재범인 경우는 초범일 때보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며, 구속이 되는 사례도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예상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지난 해 11월, 서울 지하철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다른 칸으로 도주하려던 한 40대 남성이 휴무일을 맞아 여자친구와 지하철에 탑승한 현직 경찰관에게 목격되어 그 자리에서 붙들려 지역 경찰에게 넘겨진 사건이 알려져 해당 경찰관의 공로에 많은 시민들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지 않고 있더라도 경찰로서 치안을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끌었죠. 그런데 저 현장에서 검거된 40대 남성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만지고 추행하는 행위는 사실 주변에서 꽤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역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하 공중밀집추행)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오늘은 이 공중밀집추행 관련 규정과 처벌 수위에 관하여 한 번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추행 처벌

음주운전 동승자 형사처벌 가능성과 수위는 [내부링크]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음주 운전의 형사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나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지난 3일 한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blog.naver.com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시의 상세한 형사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링크로 첨부드린 이전 발행 칼럼 첫 단락을 참조해 주세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동승한 사람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함께 음주운전자와 술을 같이 마신 사람들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형법

시위 집회 중 경찰폭행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내부링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 100여명이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중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요, 그는 불법 집회임을 고지하며 자진 해산을 요구하다 강제 퇴거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념과 추구 가치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느 시위나 집회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격앙되며 현장의 경찰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일도 잦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때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집회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추진사업이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할 서나 관청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이

수능 자격시험 대리응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지난 2019년 11월, 한 수능 고사장에서 선임 병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른 후임병의 대리시험 사실이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군 모 부대에 입대해 병역근무를 하던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을 받고 그를 대신해 부정 응시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선임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욕심으로 벌인 재미있는 한때의 해프닝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형법에 규정된 형사범죄로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시험을 타인이 대리해 응시한 대리시험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죄질이 나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시험 대리응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기존 사례, 형사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시험 응시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리시험을 치러

통매음 게임채팅 오픈톡 고소 합의 및 처벌 방안은 [내부링크]

지난 9일,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여성 유명인 H씨가 남성 배우에게 '호텔로 오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내역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공개하여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발장에는 H씨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되었으며, 고발인은 H씨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고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유해 남자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내용을 전송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통매음의 성립 조건과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연루 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음주운전 과거 2회 처벌전력에도 징역 면제 벌금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특히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개정 이후로 상당히 엄중한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으며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조치 또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기에 구속수사 및 높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이처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삼진아웃 조치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징역형을 피하여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백창협 변호사의 성공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과 입장을 취해야 보다 양형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50대의 남성으로, 과거 2007년과 2019년에 음

주취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가능할까 [내부링크]

주취 상태를 일종의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경하거나 정상 참작 사유로 삼는, 이른바 '주취감경'.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실제 우리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 즉 알코올 중독 상태 역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기도 하기에 아주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주취 공무집행방해 역시 주취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취감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주취감경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관련 사례들, 그리고 취중에 벌인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최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음

상사 교수 성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형량은 [내부링크]

최근 재직 중이었던 병원의 이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등 부하 직원을 상습 추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임원급 이사로서 근무 중이던 2020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5명에게 병원 복도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고 피고인을 질책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나 대표 등의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통해 상대의 저항을 어렵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하 위력간음, 위력추행)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위력의 성립 조

공무집행방해 공탁 적정 액수와 절차는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적인 업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 받는 혐의로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전의 칼럼에서 자주 안내드렸듯 주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잦으며 이 때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다치게 했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협박을 했다면 이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기에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드물며, 특히 경찰 조직의 경우 내부 지침 상 피해자와 합의를 원칙적으로 금기시하고 있기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기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입힌 내역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에 관하여

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실형 면제 방어성공사례 [내부링크]

과음으로 만취하여 소란을 부리다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가 경합되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동일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가한 협박과 폭행은 개인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로 보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하거나 장시간 관공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내역이 있다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취중에 거리에서 고함을 치다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2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계된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발길질을 가해 모욕과 폭행 행위를 이어갔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시 징역형의 위험이 컸던 한 40대 초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남성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징역형을 면제받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백창협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만취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내부링크]

지난 3일 한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유명 DJ 출신으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여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사고를 냈을 때에는 음주운전치상 혹은 음주운전치사의 혐의를 받아 상당한 중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해당 죄의 형사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망사고시 적용 혐의는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강간미수 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무죄판결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강간죄는 형법 300조에 의거하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 역시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기에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혹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등록,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조차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증할 별도의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성범죄의 혐의를 받아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도 위험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억울하게 강간미수죄에 연루되었으나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데 성공한 남성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게 성범죄 가

경찰 장난전화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관공서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한번쯤은 저지르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장난전화 한 통에 형사처벌이 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난전화,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경우 인정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우선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에 대한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상의 ‘거짓신고’에 해당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경범죄 중에서는 가장 처벌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흔히 '몰카' 나 '도촬'로 불리는 행위의 성범죄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발달한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출신의 30대 남성이 해당 죄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재판부는 해당 죄를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여 초범이나 미수범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촬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 범죄 성립 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 욕망

경찰 폭행 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최근 연초 및 설 명절연휴를 맞아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도움을 주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모욕적인 말과 욕부터 경찰 얼굴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만취한 남성이 귀가를 거부하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폭언을 퍼붓다가 이를 말리는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취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다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렇게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취 소란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사처벌 수위 등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 조건은 형법은 직무를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운전보다 형사처벌 수위 낮을까 [내부링크]

최근 유명 남성그룹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 모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1년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당시 그는 SNS를 통해 "백 번, 천 번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자숙 기간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었기에 형사 처벌과 더불어 대중의 따가운 시선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의 법정 형량과 처벌 수위, 그리고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운전자가 거부하면 1년 이상 5

병역 기피 허위진단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유명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린 래퍼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하여 석방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위장해 조기에 소집 해제 판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구치소 내의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려 한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병역 면탈 시도 행위가 어떻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진단서 제출 속임수 공무집행방해 성립합니다 병역 기피가 어째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

공연음란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은 [내부링크]

지난 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구멍이 뚫린 종이상자만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공범으로 보고 공연음란죄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조건과 그 처벌 수위, 혐의를 받고 있을 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때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연히'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꼭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을 때를 이야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 소개 및 공식블로그 오픈 [내부링크]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수 많은 경력과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의 공식 블로그가 오픈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정보들과 백창협 대표 변호사의 승소 사례 등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 약력>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학회 - 프로야구선수협회 연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 변리사 세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전)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 현) 법무법인 오른 대표 변호사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함을 약속합니다. 바로, 백창협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화법률상담 법률 문의 또는 상담이 필

온라인상 칼부림 강력범죄 예고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됩니다. [내부링크]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른바 '대림역 흉기 살인 예고'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해당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관련한 죄의 상세조항과 형사처벌 수위 등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범행예고글 게시한다면 혐의 적용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예고한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란 의도적인 착각이나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무원을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의 말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출동시켜 업무를 방해한 죄를 묻는 것이죠. 이런 허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