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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어렵지 않아요. [내부링크]

나 홀로 사업의 한계 부족한 자금력과 인프라, 공신력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공동브랜드 개발, 유사 서비스 제공자 연합, 지역 내 공동 생산 등의 형태로 말이죠. 심지어 소비자들도 특정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조합을 통해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업을 통해 단독 활동을 보완하고 실적을 공유한다면, 보다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농협, 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는 무관합니다.) 협동조합 rockstaar_, 출처 Unsplash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 이익의 증진입니다. 영리법인처럼 실적 배당이 가능하죠. 또한 출자금에 상관없이 의사결정 시 조합원 1인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금융업, 보험업 외 협동조합 사업영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게 돼요.

비영리 법인, 단체 설립!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부링크]

법인 설립은 까다롭습니다. 협회, 연구회, 자선단체 같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같은 목적의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오늘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impatrickt, 출처 Unsplash 비영리 법인은 돈을 못 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설립 목적 내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하고, 발생한 수익은 다시 목적 사업에 쓰거나 적립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 분배나 배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교육 협회, 종교, 자선단체, 학술 및 공익 목적이나 연구비 보조 목적의 단체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32조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원총회를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 재단법인 재산 출연자에 의해 설립 영리법인 불가 예) 스포츠 스타 등의 재단 "박ㅇㅇ 재단" *그밖에 상법, 민법상 법인 및 공익 법인, 특수 법인 등이 있지만 포스팅 목적상 생

석유판매업 불법 이동판매. 행정심판으로 피해 줄이기 [내부링크]

사업주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유소 간의 수평거래는 이동판매 방식으로 해야 하죠. 간혹 불법 판매를 강행하기도 하는데, 매출에 대한 부담이나 거절 시의 불이익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동판매를 거절한 업주에 대해 과거의 불법 판매를 문제 삼아 신고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주유소 이동판매 적발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정 manolofranco, 출처 Pixabay 석유 판매업자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13년 전 '업종간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판매 시 가솔린을 취급할 수 없거나, 차량 적재용량이 5로 제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동판매 규정을 어기면 처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1회 위반만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반복 적발 시 업소 폐쇄도 가능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동판매 위반 관련 행정처분 (석유판매업, 주유소) 처분 1회 위

수질 검사. 수질 관리 기준 위반과 영업정지 대처방법 [내부링크]

물 관리 잘못하면 가게 문 닫는다!? 위생에 민감한 여름! 특히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은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날씨가 더워질수록 불시점검이 나올 수 있고, 부적합한 물을 계속 쓰다가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 '물'이 중요한 만큼 제재도 무거운 편이죠. 수질 검사 결과는 '수치'로 도출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오염이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오늘은 '물' 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물' 관리 기준 위반 & 영업정지 enginakyurt, 출처 Unsplash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는 영업장이 수질관리에 미흡하거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비용 등의 이유로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물을 계속 쓰다가 영업장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죠. 물

알기 쉬운 식품제조업 등록 허가! 창업 준비 따라 하기. [내부링크]

최근에는 식품 제조업자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또는 고유의 유통망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설비를 활용해 강아지 간식이나 동물 사료 제조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기도 하죠 식품 사업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정형화되어 보이지만, 삶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식품제조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 등록 dilja96, 출처 Unsplash 식품제조업은 말 그대로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단순히 식품을 소분하거나, 제조하지 않고 납품받아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위와 같은 경우는 식품소분업이나 식품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미등록자 처벌 식품제조업은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업종이니 만큼 법으로 정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무겁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소비기한 지난 식품, 유통기한 위반과 영업정지! 대응방법 [내부링크]

'나쁜'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매장에서 팔지 않은 제품을 가져와 몰래 사진을 찍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신고한 사례 -식중독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우기는 사례 위처럼 영업주를 힘 빠지게 만드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비기한 지난 식품이나, 유통기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비기한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 di_an_h, 출처 Unsplash 소비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종에 따라 1주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적발될 경우 가중된 정지 기간이 적용되죠.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3. 5월) 업종 1차 2차 3차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 판매업 7일 15일 1개월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15일 1개월 3개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7일 15일 1개월 식

사료제조업 등록, 단미사료 제조 시설 [내부링크]

동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사료제조업이라 합니다. 사료제조업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반려동물 식품을 비롯해, 가축 및 동물이 먹는 식품 모두 사료의 범주에 속하죠 즉 강아지 간식, 고양이 간식,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 등 동물 먹거리 모두 '사료'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오늘은 사료제조업 등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하기 rrmedicinals, 출처 Unsplash 사료제조업은 관할 기관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를 만들면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34조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기관 : 시청 및 도청 관할 부서 제출서류 : 신청서, 시설 개요서 신청 수수료 : 3만 원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반려동물 사료, 간식 판매자가 지켜야 할 것 [내부링크]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반려견 약 540만 마리, 고양이 약 250만 마리, 기타 약 740만 마리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그에 따라 기존 식품 제조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동물의 먹거리 대부분은 '사료'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료 판매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료 & 사료판매업 sammoghadamkhamseh, 출처 Unsplash 강아지 간식, 고양이 간식,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 등은 모두 '사료'에 속하며,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료 “판매업자”는 사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가 아닌 자입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 참고로 사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인터넷을 통해 개, 고양이 사료나 간

정보) 우리 강아지는 어디로 대피하죠? 반려동물 가족의 재난 대비 [내부링크]

반려동물 가족의 재난 대비 기후가 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아지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은 대피가 늦어져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에 대비해 반려동물 가족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고, 약 280만 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20021년 기준) 잃어버린 동물이 발견되면 마이크로칩으로 주인을 알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동물 분실에 대비해 미리 동물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링크의 동물 등록 대행업체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동물등록제란? 등록동물검색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등록대행업체 등록대행업체 HOME 동물등록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를 시행하는 시군구가 있습

소식) 반려동물 사료 특별점검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알림 차원에서 포스팅합니다 :) 여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식품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도 마찬가지겠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기간 :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니 이번 기회에 홍보 내용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golfarisa, 출처 Unsplash 대상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온라인 전문 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 검사 내용 ①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 ②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점검 *등록 성분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 ③ '무보존제' 표시 제품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검사 방법 : 보존제 5성분

전문가가 알려주는~ 동물판매업 허가 받기 [내부링크]

요즘 반려동물이 정말 많아졌죠?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수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수 증가 인포그래픽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선호하는 품종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은 말 그대로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단, 경매를 통한 알선이나 중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동물판매업의 허가 동물판매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무허가로 동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동물판매업 영업장이 갖춰야 할 조건 reskp, 출처 Unsplash 동물판매업은 엄격한 시설 기준이 요구됩니다. 특성상 관리 시설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위생, 안전, 질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격리실 전염병 관리를 위해 격리실은 별도

소식) 천연색소 거짓광고 적발 [내부링크]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 식품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이 많아질 수 밖에 없겠죠? 최근 거짓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품목제조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거짓광고 마카롱 기획점검 gretafarnedi, 출처 Unsplash 마카롱의 화려한 색감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온라인 몰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한 업체를 비롯해 해로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타르색소는 합성 착색료로서, 식품에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타르색소 사용 등 적발된 내용 nhoizey, 출처 Unsplash 1.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 20개 업소중 4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1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개소, 식품접객업 1개소 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 사용 : 20개

동물수입업 허가 방법 [내부링크]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 고양이가 아닌 반려동물의 동물의 수가 약 75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해요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선호하는 동물과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동물 판매업이나 생산업과 함께 동물수입업을 겸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수입업 허가를 받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동물수입업 OGQ VIDEO, 출처 OGQ 동물수입업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또한 동물수입업은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동물을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등록' 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에 비해 2배나 벌칙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허가'는 좀 더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 ) 동물보호법 제97조 동물수입업

동물운송업 등록, 펫택시 창업 허가 [내부링크]

펫 택시라고 부르는 업종을 동물운송업이라 합니다. 요즘에는 애견유치원에서 동물운송업을 별도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업종을 동물운송업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3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운송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운송업은 동록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ariekek, 출처 Unsplash 반려동물이 많아질수록 동물 복지나 학대 방지 법령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동물운송업, 동물위탁업 등 동물 관련 영업들에 대한 제한사항들도 점점 정비되고 있습니다. 동물운송업은 관계 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동물 운송 차량의 요건!! 동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은 운송 차량의 요건을 규정

애견카페 창업 허가! 동물전시업 신고 방법 [내부링크]

애견카페, 고양이 카페 등의 업종을 동물전시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애견카페와 다른 업종을 겸업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애견카페나 고양이 카페에는 항상 동물이 상주합니다. 당연히 위생이나 안전 등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반드시 관계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통과가 되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애견카페 창업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chunlea, 출처 Unsplash 동물전시업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해요. 따라서 용도가 다른 건물은 '용도 변경'을 해야겠죠?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건물 대장 등본, 초본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하기 ① 정부 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유통기한, 소비기한 위반 신고!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줄이기! [내부링크]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위생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불시 위생점검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불경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위반!? lycan, 출처 Unsplash 영업장이 유통기한 위반, 소비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대부분 위생점검이나 신고 때문입니다. 평소 철저히 관리를 하더라도 창고나 냉동고 구석에서 오래된 제품이 발견되거나, 담당 직원의 관리 소홀, 그밖에 수불 기록을 확인하던 공무원이 서류상 미비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위반의 범위를 아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지난 제품은 운반할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유통기한, 소비기한 위반! 벌금은? 유통기한 위반, 소비

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6월부터 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 ) johnschno, 출처 Unsplash 기존에 HACCP 인증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었죠. 이제는 온라인으로 상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해썹 인증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해썹 인증 신청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발급해 주는 서류 - 온라인 인증서 발급 대상 : 기존‧신규 해썹 인증업체 등 모든 해썹 인증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청 게다가 스마트폰 App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신뢰를 갖게 되는 같아요. 행정 시스템은 보완할 점이 분명 많지만, 수요가 많은 곳부터 차근차근 개선되는 느낌입니다. 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하기 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은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https://fresh.haccp.or.kr)’에서 할 수 있어요. 1. 인증 업무 신청 완료 후 2. 휴대전화 문자 메시

애견호텔 창업 허가! 인테리어부터 동물위탁관리업 등록까지! [내부링크]

N 잡이라는 말은 이젠 너무 익숙하죠? 요새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겸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애견카페나 동물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애견호텔, 애견유치원을 겸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오곤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애견호텔 창업 허가! 아무나 못 받아요.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고양이 호텔 같은 형태의 업종을 동물 위탁관리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동물을 대신 맡아 케어하는 업종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특히, 한때 이슈였던 펫시터 자가 위탁 영업은 아직도 불법입니다. 즉 자신의 집에서 이웃의 애완견이나 반려묘 등을 위탁받아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 [내부링크]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 등, 인터넷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창구 다양화 측면에서 좋은 시도이지만,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 부당한 광고조치 및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제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것이 식약처 운영시스템에 모니터링정보로 등록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범위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행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서류 안내 [내부링크]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① 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건강진단서) 위생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서는 보통 '보건증'이라고 알고 있고, 식품관련 종사자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합니다만 지하수 사용시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③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식품의 원재료나, 함량, 제조방법, 보존기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④ 시설배치현황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라 작업장, 검사실 등 배치도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신청서, 신분증 ⑥ 위임장 신청시 소요기간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은 신청후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정리후 실사를 받는게 보통이므로, 기간이 다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밖에 -HACCP 적용 희망 여부 -임대차 계약시 확인할 사항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절차

식품제조업 사전심사 [내부링크]

식품제조업 등록을 신청하고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이렇게 최소 구비서류 만으로 미리 처분의 가부, 적부, 여부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불허가시 입게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 가능한 민원은? 심사대상 민원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된 심사대상 민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출처 Unsplash, Arisa Chattasa 구비 서류 또한 지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데, 주로 사업계획서나 위치 및 시설에 대한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환경이나 주민에 대한 영향을 비롯해 소음진동관련법, 하수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성남시의 식품제조업 사전심사 대상은 입지에 대한 확인으로 정해져 있으며, 식품 제조방법에 대한 자료는 본 등록 신청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심

유통기한 위반 대처법 [내부링크]

식품제조업자가 유통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는건 대부분 위생점검 때문입니다. 평소 철저히 관리 해도 -창고나 냉동고 구석에서 오래된 원재료가 발견되거나,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의 관리 소홀, 그밖에 담당 공무원이 유통기한 경과품을 발견하고 원재료 수불기록을 확인하던 중 -서류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수 도 있으니 영업주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1. 유통기한 위반시 처분 출처 Pixabay, mikilnarayani 의도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영업주 분들은 유통기한을 잘 준수하겠지만 미처 예상 못한 상황이어도 적발된 이상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 유통기한 위반시

식품 영양정보 표시 [내부링크]

영양정보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건강에 밀접한 정보인 만큼, 구입할때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표시 영양성분 영양정보에는 위처럼 9가지 성분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되,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함유 등 영업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성분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도 있습니다. 제품의 장점을 수치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지요. 물론, 이 경우에도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영양정보 표시 대상 식품 출처 Pixabay, Joenomias 먼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토르트식품(축산물 제외)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면류 -음료류 : 침출차ㆍ고형차 제외. 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 제외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등(한

자가품질검사 대상, 방법 [내부링크]

자가품질검사는 제조하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결과가 '부적합' 으로 나오면, 식약처에 통보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하니, 판매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미리 검사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주체, 검사품목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체 검사실이 없어 위탁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검사대상 품목을 상세히 알고 있으니, 검사주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 대상식품 주기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즉석섭취·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작성법 [내부링크]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는 말 그대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근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2024년 1월 까지지만 기본적으로 유통기한과 유사하니, 기존 영업자분들은 큰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식품 소비기한 설정 기준은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1. 실험 실시 2. '권장 소비기한' 적용 3. '유사 제품'과 비교를 통한 설정 4. 국내외 학술지, 논문, 정부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 *식품안전 나라(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 위 방법 중, 1. 실험의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 때문에 생산 계획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출처 : Pixabay, Einladung_zum_Essen 2. 권장 소비기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식약처가 고시한 자료에서 생산 제품과 유사한 품목을 찾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별표 3. 식품의 권장 유통기한'을 참고하

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대처법 [내부링크]

신분 확인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난폭한 반응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번 재수없던 셈 치고 넘어가려 해도 작정하고 신고해서 적발된다면 그 상실감은 업주 본인만이 알 수 있을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어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중 처분되어 과징금 또한 급격히 늘어나게 되니, 먼저 아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신분확인에 소홀 했다면, 정지처분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업

성인 게임장 영업정지와 자동조작장치 [내부링크]

자동조작장치 (일명 '똑딱이') 는 대부분 집중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됩니다. 자동조작장치를 사용하면 한사람이 게임기 여러대를 돌릴 수 있어 1회 위반만으로도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제재가 무거운 편입니다. 특히, 가중처분될 경우 제재가 3배이상 커지고,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이 개정된건 2020년 이지만 여전히 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조작 장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시행령. 시행규칙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적발 당시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선처나 감경 기회가 소멸됩니다. 가능한 빨리 대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허가 [내부링크]

식품제조업이나 식품가공업의 영업등록은 신청후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정리후 실사를 받는게 보통이므로, 기간이 다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밖에 -HACCP 적용 대상 여부 -임대차 계약시 확인할 사항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거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지 식품제조·가공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바닥면적 500 미만) -공장 이 입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도시개발계획 등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등록 서류 ① 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건강진단서) ②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합니다만 지하수 사용시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식품의 원재료나, 함량, 제조방법, 보존기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④ 시설배치현황 ⑤ 신청서, 신분증 ⑥ 위임장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과정 [내부링크]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은 '등록' 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기관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신청후 3일내 처리되지만, 일반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실사기간을 협의하므로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HACCP 적용 대상 여부 -임대차 계약시 확인 사항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지조사 (공인중개사) 영업장 계약을 할때 반드시 입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바닥면적 500 미만) -공장 이 입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도시개발계획 등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환경부담금 확인 정화시설이 없는 건축물은 오수 처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담금(원인자부담금)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후, 1일 오수증가량이 10(약 10톤) 이상일때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에 식품제조업소가 들어오면 그만큼 오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소유자 납부

행정심판의 처음과 끝 [내부링크]

행정심판의 모든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모르는 용어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팅은 -개념이해를 위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므로 -개별 법률에 따른 차이점은 생략하며, -심도 깊은 설명 또한 생략합니다. 행정심판의 과정 단속 및 적발 → 처분(& 형사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청구 → 심리 → 재결 → 재결 통보 1. 단속 및 적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신고 등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단계입니다. 현장 단속에 의한 경우 -당시 상황과 신분 등을 확인하고, -적발 내용이 관할 행정청에 통보 됩니다. 2-1. 처분 적발이후 처분 내용이 공문서로 발송되며,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를 뜻하는 '사전통지' 후 -'본 처분'에 해당하는 '결정통지(처분명령)' 를 받게 되는 것이죠. 2-2. 형사처벌 적발이후 형사법적 절차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경찰에서 → 검찰로 송치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약식기소에 따라

기각, 각하.. 무슨뜻이죠? [내부링크]

기각, 각하, 인용...헷갈리시나요? 재판결과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기회에 정리해 두세요. *본 포스팅은 행정재판과 행정심판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어려운 내용은 생략합니다. 1. 인용 인용은 소송이나 심판을 건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말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분청에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각하는 주장하는 바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본안심리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각하가 나오는 이유는 소송이나 심판 제기(청구) 과정에서 지켜야할 것들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달리 재판이나 심판에서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법적인 절차나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

음주운전 면허 취소 대처방법 [내부링크]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경 대상인지 체크하세요. 음주 운전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처벌 수위도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물론, 적발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감경 제외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처분기준 감경 사유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시 1) 혈중 알코올농도 0.1% 초과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유발 3) 음주측정 요구 불응, 도주 or 단속경찰관 폭행 4) 5년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5) 5년내 음주운전 전력 감경기준 도로교통법 시

성인PC·게임장 환전 적발 대처법! [내부링크]

성인 피씨방에서 환전을 해주다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인 영업소 폐쇄나, 영업허가 취소,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 게임장에서 환전이 불법이란걸 모르는 영업주는 없을실 테지만, 대부분 경제 사정이나 매출 때문에 환전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발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과중한 벌금형 또한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경찰 조사때부터 적극 대응하여 무거운 제재를 피할 것을 권합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재처분 (게임장 환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18조의3. 시행규칙.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점수, 경품, 게임내 가상 화폐를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가상화폐 : 시행령 18조의3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벌칙 (환전 및 사행행위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8조. 제44조(

성인PC방, 게임장 환전과 등록취소. 벌금까지 [내부링크]

등록된 성인 피씨방, 성인 게임장이 불법 환전행위로 최초 적발되면 1년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수익없이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므로, 10평, 기기 5대 안팎의 영세 게임장이나 초기투자금 회수를 못한 업소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환전시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18조의3. 시행규칙.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점수, 경품, 게임내 가상 화폐를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가상화폐 : 시행령 18조의3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게다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초범임에도 5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벌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환전금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벌금액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전은 가장 무거운 행정적 제재인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벌금 또한 다른 위반에 비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행정심판 필수 용어 8개! [내부링크]

머리 아픈 법률용어!! 하지만 피하지 마세요. 내 권리를 찾아주는 행정심판의 핵심 개념! 필요할때마다 찾아보세요. *포스팅 목적상,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합니다. 1. 처분 - 식당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 는 구청에서 발송한 '처분'입니다. - 교통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면, 그 또한 '처분'입니다. 즉, '처분'은 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행위'인 것입니다. '처분'은 법을 지켜서 해야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쪽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자인 국민들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행정심판'인 것입니다. 2. 처분청 처분청은 말 그대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행정청) 입니다. '처분'은 공문서로 전달되니, 발신자를 보면 '처분청'을 바로 알 수 있겠죠? 3.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처분'에 대항(?)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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