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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촌 인력난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합니다. [내부링크]

10월 30일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과 이민정책에 관련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전문 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을 하고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교육과 정보 상담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 정착 및 적응을 위하여 여러가지 협업 및 협력 등 총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계절근로제, 지역특화형 비자 등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 적용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딸기농장에 방문하여, 대한민국 농촌은 외국인 노동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정책을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

대구 외국인 근로자의 E7비자 출입국 업무를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대구의 지식산업단지의 한 기업체에 E7비자 변경을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산, 경남, 대구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출입국 업무가 진행 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업체 면접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E7비자 변경의 경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류 절차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기업체에 고용되어야할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고용허가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업체의 주요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이 하게 될 업무, 회사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되어야, 서류를 작성하여 E7비자 발급을 하는데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해당 기업체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체에서는 E-9 단순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친구들은, 학사학위를 가진 유학생들로써, 해당 기업체의 생산관리자 및 전문가로 취업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업무 지원을 위하여 대구 대학에 방문하였습니다. [내부링크]

9월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부터 대구 계명대학교 유학생 업무 관련 미팅을 위해 다녀오고난 이후, 경운대학교, 대구과학대 국제교육원과의 미팅을 위하여 다시 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운대학교는 실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천적 교육으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또한, 항공 쪽으로 매우 특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항공 공학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변경, 출입국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좋은 대학교들과 업무차 미팅을 진행해보면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채용연계나 체류 자격 변경 등 인적차원이나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게됩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부산 경남 각 지역의 여러 대학에 방문하여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부터는 채용 연계의 성공 표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연말부터 내

제주도 맹지 탈출, 기획재정부 출신 행정사가 성공을 보장합니다. [내부링크]

맹지인 토지에 인접해서 구거나 하천이 있는 경우, 구거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거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으면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맹지 탈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토지가 구거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재 물이 흐르지 않거나, 마른땅 상태로 흙으로 메워져 있는 옛 구거의 경우,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 답, 대지, 도로 등의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제안해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용도폐지 절차입니다. 인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지자체의 소극적인 답변에 타당한 근거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매수청구 민원을 접수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이 미뤄지게됩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대표 행정사가 총괄하

가덕도신공항 토지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금 증액 업무를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가덕도신공항 토지보상, 어업보상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행정사가 진행합니다! 지난 9월, 가덕도신공항 기본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절차를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올해 말 가덕도신공항 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4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공항을 건설하여, 물류 / 여객의 복합 쿼트로 포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 물류란 공항,항만,철도,도로를 말하며 여객이란 항공기, 자동차, 열차, 여객선/UAM을 말합니다. 또한 부산신항과 연계한 바다,영공 중심 항공복합 물류 등 공항 경제권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의 해양생태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건설 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업보상위원회, 그외보상위원회 등 주민 측에서도 보상 관련하여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주민측에서도 본격적으로 보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 조직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폐지를 위하여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일주일에 두 세번은 국유지 매입을 위한 현장조사 일정이 있습니다. 부산 구거 용도폐지하여 국유지 매입을 진행합니다. 당사로 오늘 받은 국유지 매입 문의는 부산입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옆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 blog.naver.com 행정재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기 전, 행정재산이라함은 행정상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임으로 해당 토지가 더이상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고, 인접토지들과 문제유무를 확인하여 용도폐지를 진행합니다. 용도폐지를 진행하기 위하여, 담당 구청 주무관님과의 미팅을 위하여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이 계시는 건설과를 갑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는 국유지 매수 사건의 경우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님이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업무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나 캠코 담당자와의 협의 및 조율을 잘 해나가야 하는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용도폐지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절차 및 시험 문제 [내부링크]

E-7-4 숙련기능인력 K-POINT 비자 전환 시 토픽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 필요로합니다. 2023년 토픽 시험 접수는 모두 종료되었으며, 이제 사회통합프로그램만을 취득하여야 이번년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쿼터를 대폭 늘려, 3만5천명을 선발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5단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2단계 이수완료를 하거나 사전평가 3단계를 배정받아야합니다. 먼저 2023년 일정입니다. 남은 시험 접수는 CBT시험만이 남아있습니다. (컴퓨터 마킹) 아마도 E-7-4 숙련기능인력 선발을 위한 추가 접수가 진행된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접수는 10월 25일 (수) ~ 10월 31일 (화)에 마감되며 12월 1일 시험이 2023년도 마지막 시험입니다. 특히, 5차 사전평가는 E-9비자 외국인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번 사전평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합니다. 평가

서울의 공유지 매입 및 용도폐지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내부링크]

공유지 매입 전문 행정 법률사무소 SM 행정 법률사무소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유지 매수, 용도폐지 관련하여 상담전화를 하루 종일 진행할 정도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 행정사가 직접 총괄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내려드립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행정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SM 행정 법률사무소에 서울에 계신 의뢰인께서 문의해 주신 사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문의를 받은 공유지는 서울에 위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토지에 30년 넘게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도로이며, 구청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구청으로부터 확인 원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단속 보류 대상의 경우 1981.12.31 현재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거나 1982.4.8 이전에 건립된 연면적 82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제1차 항공촬영에 수록된 건물이면, 단속 보류 대상에 속합니다. 확

대전 하천 용도폐지 어려운 케이스, 기재부 출신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대전시의 국유지 매입을 위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의 면적은 약 4만평 가까이 되는 부지로 면적이 상당합니다. 지목은 하천입니다. 하천의 경우, 행정재산임으로 용도폐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천법을 적용받음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천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입니다. 이렇게 법령을 보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수 청구를 하지만 각 담당자마다 역량이 다르기에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 일부에 본인 소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를 매입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분할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분할매입은 일반 매입건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처음부터 분할 용도폐지를 진행하여야 하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주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 도로 국유지 매입을 의뢰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의뢰받은 국유지 현장은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최근에도 담양에 메타세쿼이아 길을 통해 다녀왔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달만 두 번째 방문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유지 매입 매수 청구 대상 토지를 미리 살펴보니 도로구역과 접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이며. 도로법을 적용받습니다. 접도 구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 변경도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질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용도폐지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행정재산이므로 용도폐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접도 구역이므로 지자체에서 용도폐지에 대하여 행정상 사용의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용도폐지 이후 매각을 거부할 가능성

부산 강서구 기업 E7-4 성실근로자 비자 변경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오늘 2023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접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제조업체 두 곳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 변경 및 채용연계를 위하여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조선기자재관련부품 제조업체이며 다른 기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부산시 강서구의 녹산산업단지, 화전산단, 지사과학단지 등의 현장에서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E-9 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E-9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담합하여 회사를 옮기거나 장기근속한 숙련된 성실근로자가 비자기한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공백기가 생기는 등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실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무하게 해주는 비자가 바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성실근로자인 외국인 뿐만아니라 기업체도 좋은 비자입니다.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가 발급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2년 동안 해당 사업자에 성실근로자가 고용 계약이 되어야하며, 4년이상 대한민국

서울 성북구 공유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부링크]

공유지 매입 전문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공유지 매입을 위한 현장조사를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공유지 매입 및 용도폐지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공유지 매입 전문 행정 법률사무소 SM 행정 법률사무소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유지 매수, 용도폐지 관련하... blog.naver.com 수도권에 유명한 행정법률사무소가 아주 많이 있지만, 부산까지 의뢰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행정사가 국유지, 공유지 매입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의뢰인께서는 용도폐지 및 매입에 대한 모든 행정권을 위임하시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처분을 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국유재산 관리법이나 조항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 매입의 경우 정해진 메뉴얼이나 없습니다. 판사도 법령을 각자의 기준으로 해석하듯이, 공유지

도로 용도폐지를 위하여 담양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어제는 서울, 오늘은 전라남도 전국으로 국유지 매입 현장조사를 위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고단하긴 하지만, 전국에서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 국유지, 용도폐지를 위해 의뢰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답은 매입 성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인접한 두 필지를 용도폐지 이후 매입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되는 토지는 도로로써,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입니다. 도로는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조사를 진행해보니, 해당 도로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이지않는 여러부분까지 살펴보고, 해당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해결책을 세워보려합니다. 어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도로 용도폐지 후 국유지 매입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도로 용도폐지 등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필수적으로 현장조사를 안내드립니다. 국유지 매입, 도로 용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거 매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부링크]

폐구거 매입, 국유지 구거 매입전문 기획재정부출신 행정사 국유지 매입 전문,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행정사가 진행하는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 blog.naver.com 저번주, 부산광역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유지 매입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이며 국유지 불하를 위하 토지는 공장사이에 길쭉한 폐구거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국유지 매입에 관한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조사 입니다. 이 과정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거의 경우 현재 구거 상태와 범위 등 명확하게 행정재산으로서 활용도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구거는 행정재산으로 포함되며, 매입을 위해서는 용도폐지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구거(溝渠) 지적법에서는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

부산 F2R 발급하여 2명의 외국인등록증 수령하였습니다. [내부링크]

8-9월달 부산 F2R 비자 변경으로 인하여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기업체와의 면접을 진행한 후, 면접 합격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은 총 6명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2명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인 F2R비자는 거주비자로써, 외국인들과 기업체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D-2, D-10 (유학비자, 구직비자) 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전공과 관계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는 부산 및 경남 지역에 위치한 전문대학 등 대학교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다량으로 확보해둔 외국인 유학생들의 DB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체 등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외국인 유학생들을 매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가 보장됨으로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 채용연계를 받아 체류변경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내부링크]

출입국업무 전문행정사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법무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행기간은 23.10.10(화) ~ 12. 9.(토), 2개월간입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가 원활히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합법체류를 유연하게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E7-

빈 일자리 해소 방안, 외국 인력 활용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내부링크]

기획재정부에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각 지역별로 직접 타겟팅하여, 지자체별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2-3개 선정하여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모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분 화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산업체의 현실적인 고충을 최대한 반영한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에 우수 외국 인력이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필요 외국 인력 도입 쿼터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인력 정착 지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사회통합 지원도 병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지역 특화 비자 확대 등 우수 외국인 재 지역 정주 유도 지역 특화 비자 쿼터를 이번 연도 12월까지 확대를 검토합니다. 우수인재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수인재,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주거, 교육, 취업, 연계를 강

김해 제조업체에 E7비자 체류변경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링크]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에 E7 채용연계를 위하여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산업이 존재하면 늘 있어야 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며 고정밀 기술을 보유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며, 앞으로도 성장가치가 무궁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이게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또한 배울 수 있고, 튼튼한 본인의 경력사항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해서 언급드린것처럼, 외국 인력 활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으로 E7비자 발급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될 예정입니다.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될 뿐이지, 서류 준비나 그 과정들이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출입국 행정사 사무소로써 이민행정팀을 운영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류변경이 진행되는 비자는 E-7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채용되는 기업

국유지 불하를 위해 전라남도 담양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국유지 불하 전문 행정사 SM 행정 법률사무소입니다. SM 행정 법률사무소는 국유지 불하에 자신 있는 이유!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 행정사가 직접 총괄하여 진행합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국유지 업무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매각 승인 완료가 될 때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 소요됩니다. 현재 국유지 불하 민원 신청, 용도 폐지 중인 사건들도 있으며, 곧 매각 승인 완료가 될 사건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독보적인 실적을 만들어 내고 있는 SM 행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유지 불하 상담을 위해 전라남도 담양으로 다녀왔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이 시작되는 걸 보니 담양에 온 것이 실감 납니다. 관련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매수를 원하는 국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확인되어 용도폐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지 대부(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변경을 위해 부산 강서구 제조업체를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부산 강서구쪽에 산단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사과학단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기업체는 업력 26년차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 근무중인 사원은 총 100명이 넘는 탄탄한 기업체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변경을 위하여 출입국 업무 전문인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공 E-7-4로 변동하시기를 원하셨으며, 회사를 내방하여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 변경을 진행하려고 작년에 추진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으셔서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 경력과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비자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 변경의 경우 점수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항목들이 너무 많고, 세부화되어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겪습니다. 또한,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진행하였다가 자격요건이나 점수가 미달

도로용도폐지 대구로 현장조사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국유지 불하 전문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의뢰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도로용도폐지 진행 후 매수 절차를 원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도로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예전부터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가, 구청에서 철거 요청 공문을 송달받아 국유지인것을 확인한 케이스 입니다. 현재 철거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사용중이라 관련된 내용을 정리 후 국유지 매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께 국유지 매수 신청을 받게되면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 조사 입니다.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야, 해당되는 토지가 용도 폐지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가능합니다. 도로용도폐지의 경우, 특히 현장조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토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이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근처에 접한 도로가 이미 있었으므로 용도폐지가 무리없이 진행 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행정목적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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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E7-4비자 선발 모집합니다. [내부링크]

드디어,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E-7-4 선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SM 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7월부터 지속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선발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에 미리 준비를 하라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E7비자 중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간 일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한국 거주 생활이 보장됩니다. 이번 선발 인원 30,000명 입니다. 선발인원이 유형별로 쿼터가 나누어져있습니다. 23. 9 .25 (월) ~ 23. 12.20 (수) 쿼터 마감 시 종료.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기업들과 함께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을 위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23년 제2분기 숙련기능인력(E-7-4) 1차 발표 ! E9에서 E7비자 체류 변경 완료 했습니다. 오늘 23년도 제 2분기 숙련기능인력(E7-4) 1

부산 국유지 매입 , 한국 자산 공사로 부터 매각 결정 승인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내일부터 추석을 시작으로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준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연휴 전 아주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유지 건에 대한 매각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7월 경 부산 범일동에 소재한 건설회사로부터 국유지 매수 의뢰를 받았고,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 용도폐지 - 기획재정부 출신 행정사는 막힘없이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7월 셋째주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호우 경보, 호우 특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들 비피해 ... blog.naver.com 사옥 확장 및 이전을 위하여 총 6개의 국유지 매입을 최종적으로 계획중인 곳입니다. 총 2곳의 대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의 대지가 부산시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를 진행하고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폐구거 매입, 국유지 구거 매입전문 기획재정부출신 행정사 [내부링크]

국유지 매입 전문,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행정사가 진행하는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민 관점에서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 / 국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꽤 어려운 절차입니다. 반드시 국유지불하전문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미리 준비하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 폐구거 매입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말합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하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내부 가검토 결과 ,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이며 국유지 불하를 위한 토지는 공장사이에 길쭉한 폐구거 형태

국유지 매입 하는 방법 - 기획재정부 출신 전문 행정사 [내부링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진출입로가 없어요. 맹지를 탈출하고 싶어요” “공장 부지 옆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여 활용하고 싶은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근접한 땅을 더 매입해서 농사를 확대하고 싶은데..”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으나,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통보 받았어요. ” 국유지 매입,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토지를 매입하려고 알아보면 해당되는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 재산을 매입하는 방법은 한국 자산 공사에 매수 신청을 하여 진행됩니다. 국유 재산의 경우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을 분류되는데, 행장 재산은 행정 상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임으로, 매각을 할 수 없기에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 하여야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매우 보수적이며, 추상적인 답변 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

외국인 유학생 채용연계를 위해 대구 계명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9월 마지막 주 ,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 퇴직 준비 교육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제 1회 공인행정사로써 부산 경남 공무원 교육기관에 강의... blog.naver.com 그 이후, 대구와의 인연이 계속되어서 대구 계명대학교와 유학생 업무 관련 미팅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대구 계명대학교 뿐 아니라, 저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부산과기대, 부산경남정보대 등에는 국제교류팀이 있으며 교직원분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좋은 대학교들과 업무차 미팅을 진행해보면,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채용연계나 체류자격 변경등 인적차원이나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게됩니다. 올해 초부터 SM행정법률사무소는 부산 경남 각 지역의 여러 대학에 방문하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채용 연계의 성공 표본

E7비자 취업연계 면접을 위해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길고 긴 2023년 마지막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D-2, D-10 학생들의 체류변경을 위해 연휴가 끝날 날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도 면접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E7-1 채용 연계 및 체류 변경을 위하여 경남 밀양에 있는 기업체와의 면접에 다녀왔습니다. 기업체를 가던길에 보이던 미전농공단지 안내 표지판입니다. 기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지들은 이제 저희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제조업 분야에 현장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선호 직종으로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 기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 할 방침이며, 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2R비자, E7-4 비자 등) 기존 E9비자나 불법체류자 등과는 달리 E7비자, F2R 비자는 비자 발급에 대한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F2-R 특화 지역 비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SM 행정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특화 지역(F-2-R) 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원 4일 부터 경기도 연천군,충청남도,보령시,예산군 등 1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2023년1월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 따라 전국 89개 이상 자치단체확대 시행됩니다. F2-R비자 변경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채용연계를 위해 출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오늘은 좀 더 뿌듯하고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9월 달에 업무차 모 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일전에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를 통해 그 기업체에 채용이 된 후 F2-R비자 발급을 받았던 여학생이 환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짤막하게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제조업에서 F-2-R비자 변경을 위해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기업체는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약품 관련 업무를 제조하는 기업이며 매출액 10

경상남도 통영시의 국유지 매입 의뢰를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적극 매각,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 토지, 건물 규모는 700조원 수준이라고합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은 매각을 통해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의 국유지 매입을 위한 상담요청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받은 곳의 토지를 살펴보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토지는 국유지로써 대지는 임야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나 임야, 잡종지 등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스터디 코리아 300K ! 부산 대학과 유학생 중심에서 취업연계부터 비자변경 업무를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2024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서 부산 지역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름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인서울' 대학 선호와 지역 대학 약세가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7일 부산 15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율(정원 내)을 집계한 결과 경쟁률은 5.75 대 1로 나타나 지난해 6.19 대 1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올해 전년보다 경쟁률이 오른 부산 지역 대학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1개 대학은 전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은 6곳, 하락한 대학은 9곳이었습니다. 올해 경쟁률이 전년보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부산대 입니다. 부산대의 2023학년도 수시경쟁률은 13.74 대 1 었는데, 올해는 3.02나 하락했습니다. 부산대의 경쟁률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합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서울의 대

경상북도 성주 F2R 지역특화형 비자를 위한 기업면접 및 서류제출을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이번주 지역특화형 비자인 F2R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지원 접수가 내일 마감됩니다. 기업체 면접부터 서류 접수까지 정말 눈 코 뜰새없이 바빴던 한달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의 관심이 높고, 실제 산업체뿐만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활성화 될 예정입니다. F2R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해 정착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F2R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특화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을 거주비자(F-2)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주비자는 해당지역에 5년이상 살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가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계절근로자나 비전문취업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 퇴직 준비 교육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제 1회 공인행정사로써 부산 경남 공무원 교육기관에 강의를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강의를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 강의로써, 아침일찍부터 대구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되기도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총 8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마지막날의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강의는 예비 퇴직 공무원 대상으로 행정사 업무에 대한 소개와 창업 컨설팅입니다. 100세시대로써, 제 2의 인생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생애 설계에 많은 참조가 되기위하여 열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직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지만, 강의를 한 이후에 교육생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행정사의 역할, 업무 영역, 행정사의 위상을 느꼈고 실제로 질의 응답시간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 대표님은

국유지 용도폐지, 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가 관건입니다. [내부링크]

저번주, 경상남도 통영시 국유지 매입을 위한 상담의뢰를 받았습니다. 유선상 간단한 상담 후 , 국유지 매수 가능여부의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목요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전 모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위해 월요일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용도폐지 이후 매수를 원하시는데 토지 인근의 소유자 중 1명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용도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접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데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에 대한 협의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를 보시고 SM행정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를 진행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하여야 매수신청이 진행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재산이라고 해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매수나 대부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국유지 매수 :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 행정사가 컨설팅 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오전 11시에 국유지 매수 건으로 울산에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의 대표님은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으로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을 수립, 편성, 관리하며 국고, 국유 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국유지 매수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 현 행정사로써 국유지 매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성공 노하우 등이 있는 전문 행정사이기에 저희SM행정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때문에 전국으로 빗발치는 문의를 소화하기 위해 최소 주 2회는 제주도를 비롯,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1. 국유지 매수 평택 출장] https://blog.naver.com/semipro720/223203059627 국유지매입을 위해 평택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국유지매입을 위해 평택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의 행..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 F2R 비자 9월 마감 전에 문의하세요 [내부링크]

[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F2R 비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F2R 비자) 사업 목적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 시범사업 추진 경상북도 지역특화형비자 (F2R 비자) 사업 지역 시범사업지역은 5개 시군으로 영주, 의성, 고령, 성주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특화형비자 (F2R 비자) 사업 내용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 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 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경상북도 지역특화형비자 (F2R 비자) 신청 기간 23년 9월 11(월) ~22(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빨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F2R

E7비자·부산 F2R비자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재 접수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부산 F2R비자 ( 지역특화형비자 )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 경북은 E9도 가능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는 등 꽤 엄격하고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부산 F2R비자 ( 지역특화형비자 ) 뿐만 아니라 E7비자 가점도 토픽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수요건에 해당되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마감이 연장되어 현재 접수가 가능합니다. ↓↓↓ https://www.socinet.go.kr/soci/comm/board/BoardForm.jsp?bbs_id=3368&q_global_menu_id=S_AN_BOARD 사회통합정보망 메인화면 메뉴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안내 귀화대상자 종합평가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평가일정 사전평가 - 평 가 명 : 2023년 (특별)사전평가 4차 - 평가일자 : 2023.1

E-7비자 발급하여 채용연계 완료하였습니다 [내부링크]

E-7비자 변경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채용연계를 위해 출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오늘은 좀 더 뿌듯하고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8월 즈음에, 업무차 모 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일전에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를 통해 그 기업체에 채용이 된 후 E-7비자 발급을 받았던 여학생이 환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짤막하게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emipro720/223179283116 부산 지역특화형비자인 F2R비자 진행을 위해 기업면접을 진행중입니다. 부산 지역특화형비자 F2R비자 모집이 8월 22일 마감됩니다. F2R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 blog.naver.com *특정활동 E-7 1. 적용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발표 1의 2 20.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서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

국유지 매입 : 기획재정부 사무관출신 대표 행정사가 해결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오늘도 오전부터 대구로 국유지 매수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는 국유지 매입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현장을 살펴보아야 해당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 국유지 매입을 위한 매뉴얼은 없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접근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는 용도폐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현장을 보면 가능성 판단 여부가 바로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국유지 매수를 위해 현장조사는 가장 중요하고 꼭 이뤄져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으니 국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지역 상관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유지 매수 평택 출장] https://blog.naver.com/semipro720/223203059627 국유지매입을 위해 평택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국유지매입을 위해 평택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

E-7-1 비자 변경과 기업체 업무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내부링크]

[유학생 채용연계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기업체 채용연계와 E-7-1 비자 변경을 위해 2박 3일간 경기도로 출장을 왔습니다. 어제도 비자 변경 업무와 채용연계로 출입국과 기업체를 오가느라 하루 종일 바빴는데 오늘도 E-7-1 비자 변경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채용연계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달린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7-1 비자 변경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외국인 유학생들의 원활한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SM행정법률사무소 대표님께서도 늘 외국인 유학생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기업체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으로 입증받아 현재 부산 및 경남지역에 위치한 여러 강소기업으로부터 E7 비자 변경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어떤 곳과도 비교불가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E-7-1 비자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유지매입, 기획재정부 사무관출신 행정사는 다릅니다. [내부링크]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의 행정사님이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현업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유지매입·용도폐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유지매입·용도폐지 문의가 빗발쳐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고 있으며 9월 7일 목요일에도 국유지매입을 위해 울산으로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의뢰는 용도폐지가 된 국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SM행정법률사무소의 대표님이 근무하셨던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 정부의 매각 목표인 16조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22년, '21년 대비 19% 증가) 매입지원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매각의 속도를 신속하게 지원, 대금 부담완화를 위한 분납기간 확대 (일반국민, 3천만원 이상) 현 3년 -> 5년 확대 한다는 발표로 인해, 국유지매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금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의뢰인의 바람을 더욱더 신속하게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를 살펴

우즈벡·베트남 유학생 E7-1, F2R 취업연계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지난 9월 1일 금요일에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우즈벡·베트남 송출업체와 취업연계를 위해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베트남 송출업체와 MOU 체결]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의 남다른 업무 능력을 유심히 지켜본 베트남 송출업체 대표님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깊은 얘기를 나눈 후 베트남 유학생들과 한국 기업체의 취업연계를 위한 MOU 체결을 그 자리에서 맺었습니다. 베트남 송출업체 대표님이신 만큼 그간 만나본 행정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를 선택한 이유는 남다른 업무능력, 즉 실력일 것입니다. [베트남 송출업체와 MOU 체결] 베트남 송출업체 대표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먼저 연락해서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저희 SM행정법률소는 다른 것 같아 많이 궁금했다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행정사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출입국 비자를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자신이 있는 분야가 있듯이 특정 비자 위주로 업무를 맡지만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모든

국유지매입을 위해 평택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내부링크]

[국유지매입을 위해 평택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의 행정사님이 대표로, 국유지매입 문의가 들어오면 대표님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 어디든 출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워낙 이 분야에선 전문적이다 보니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유지매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는 국유지 업무를 전국적으로 다루며 그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국유지매입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을 갔던 포스팅입니다. ↓↓↓ https://blog.naver.com/semipro720/223185220515 용도폐지 및 국공유지 매수,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현장조사를 왔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 대표 행정사가 운영하는 저희 SM행정법률사... blog.naver.com [국유지매입

F2R 비자 : 부산 지역특화형비자 변경, 채용연계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지역특화형비자인 *F2R비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대학을 졸업한 D2, D10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비자입니다. *F2R비자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F2R비자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특화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을 거주비자(F-2)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인 제주·강원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 총 26개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FR2비자 (부산 지역특화형비자) 취업 허용 업종 목록입니다. ↓↓↓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부산 및 경남 지역에 위치한 전문대학 등 대학교들과의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량으로 확보해둔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련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체 등 기업에서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발표 [내부링크]

최근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유지 관련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는 아무리 멀고 오늘과 같이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험해도 연락만 주시면 의뢰인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의 대표님이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으로 현업에서 겪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유지 매입·용도폐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믿고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잠깐의 상담만으로도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가능성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국공유지 매입·용도폐지 문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장조사를 하러 갑니다. 현장조사는 SM행정법률사무소의 대표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그 이유는 직접 현장을 보고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야 어떤 방법으로 국유지 매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접근법을 찾고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국유

외국인 유학생 채용연계 협의를 위해 부산가톨릭대학에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업무 관련 미팅을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부산가톨릭대학 뿐 아니라, 저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부산과기대, 부산경남정보대 등에는 국제교류팀이 있으며 교직원분들이 외국인유학생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취업률을 내는 대학교답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차 미팅을 다녀오면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채용연계 및 체류자격 변경은 분명 인적차원이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외국인유학생 채용 협의 위해 동명대학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명대학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근대 산업화를 선도했던 동명... blog.naver.com 동의대학교 외국인유학생 채용 설명회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동의대학교로 외국인유학생 채용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산광역시 가야동에 위치한 ... blog.naver.com 올해 초부터 SM행정법률사무소는

E74 비자 혁신적 확대 소식, 전문 행정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인력난이 고민인 기업'과 '학생이 미달인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이번 법무부 발표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23년 8월 24일 목요일 법무부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 유학생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로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 + 기업의 인력난 해소 유학생 졸업 후 조선 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

E-7-1 비자 변경과 채용연계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내부링크]

[ E-7-1 비자 변경과 채용연계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 출입국 업무에서 최고를 달리다 보니 * E-7-1 비자 변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자 변경,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채용연계 등 끊임없이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문 직종 E-7-1 대분류 항복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유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비자 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체가 있다면,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들과의 채용연계까지 도와주며 면접까지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용까지 이뤄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E-7-1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꾸준히 기업체에서 재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저희

D3 비자 (기술연구 비자) 3명 접수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오늘도 비자 관련 업무와 채용연계를 위해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인천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D3 비자 (기술연구 비자) 변경 업무를 맡았습니다. D3 비자 (기술연구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해외 기업에 해당 기술을 교육할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해외 기업에 해당 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등에게 D3 비자(기술연구 비자)가 발급됩니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①

전문 출입국 행정사와 함께라면 E71 비자, F2R 비자 변경 쉽습니다. [내부링크]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레 초중고대학까지 학생들의 인원 미달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가 소멸되는 상황까지 온 탓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의 두 배인 30만 명으로 늘려 그들의 정착을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원 미달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중소기업들의 노동력 또한 급감한 탓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기업들과 채용연계하여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형 비자 (F2R 비자)' 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박사를 취득하고도 귀국하는 외국인이 62%에 이르는 탓에 그들의 귀중한 노동력이 새어나가지 않고 한국의 중소기업에 닿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FR2 비자)'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하니 외국인 유학생들과 기업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

뿌리기업인증서 발급, 외국인 근로자 체류변경 업무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 E-9 에서 E-7 으로 변경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조업체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이전에는 체류변경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근로중인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따라, 체류방법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발빠르게 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쪽으로 체류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E-9에서 E-7으로 변경하는 출입국 업무를 기업체에서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로 위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경남 밀양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E-9비자에서 E-7비자 변경을 위한 출입국업무 및 뿌리기업확인서 업무 진행을 6월 30일 계약한 바 있습니다. 계약 후 서류작업을 진행하여,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와 E-7비자는 함

용도폐지 및 국공유지 매수,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제주도로 현장조사를 왔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 대표 행정사가 운영하는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용도폐지 및 국공유지 매수 전문이다 보니 국유지 매입에 관련한 사건의 의뢰를 많이 받고 있으며, 오늘도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의뢰로 인해 제주도로 현장조사를 왔습니다. [전국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제주 쪽에서 굉장히 많은 국유지 용도폐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부산 경남지역, 대구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국유지 업무를 위해 전국 어디든 출장을 가고 있으니 거리 걱정 없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전국 출장을 토대로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까지 케이스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는 의뢰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도면이며 토지를 네모반듯하게 만들기 위해 국유지 용도폐지 및 기획재정부 소유를 매수하고자 하셨습니다.]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는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용도폐지에 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쉽

외국인 노동자 채용연계, E7 비자 변경 지원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외국인 노동자 채용연계, E7 비자 변경 지원을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출입국·비자 관련 수년간의 업무 경험이 있고 특히 E7 비자 변경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및 경남지역에 위치한 여러 강소기업으로부터 E7 비자 변경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도 외국인노동자 채용연계와 E-7-1 비자변경을 위해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유학생들로, 한국어 수준이 높으며 성적과 성실성이 보장되는 지원자들을 채용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을 할 때 필요한 절차를 모르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 모두 SM행정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채용이 완료될 경우 빠르게 서류작업을 완료하여 E7 비자 변경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간 너무나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연계 & E7 비자 변경 업무가 있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현재 진행 중인 용도폐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청에 방문하였습니다 [내부링크]

비 내리는 소리가 낮게 깔리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신청 업무를 위해 포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에도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건으로 제주도까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워낙 이 분야에선 전문적이다 보니 출장이 잡히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국유지 업무를 전국적으로 다루며 그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담당 공무원과 미팅을 하기 위해 포항 시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의 대표님은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으로, 현업에서 겪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유지 매입·용도폐지를 이끌어 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유지 매입·용도폐지를 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만큼 성공사례를 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신뢰와 실력이 검증된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전국에서

E-7-1 비자 변경 : 부산 경남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연계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비가 한바탕 쏟아내려 더위가 한풀 꺾이나 했더니 어림도 없다는 듯 더욱 뜨거워진 8월의 여름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부산외대 등 부산 경남 지역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외국인 유학생들을 양질의 직장으로 채용연계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학과 기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산·경남지역과 업무 협약을 맺어 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개인이 D10, D2 등의 비자를 채용연계 *E7(E-7-1 비자, E-7-2 비자, E-7-4 비자) 비자로 변경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정활동 E-7 1. 적용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발표 1의 2 20.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서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 (이하 ‘도입 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채용연계를 위

국유지 매수·용도폐지 업무를 위해 전국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관련하여 대전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의 대표님은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으로 현업에서 겪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풍부하다 보니 국유지 매입·용도폐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유지 매입·용도폐지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쳐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출장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과 국유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어제도 다른 행정사가 중도 포기한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건으로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 전화가 왔었는데 대표님이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계실 때 겪은 경험과 그간 SM행정법률사무소 대표로서 성공시켰던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건이 많다 보니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잠깐의 상담만으로도 가능성 유/무를 빠르게 판단하시곤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행정사가 중도 포기할 만큼 어려운 건이었지만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이번 국유지 매입·용도폐지 건입니다.] 이것은 국유지 기재부 소유 토

제주도 서귀포 사유지 근처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국유지매입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요즘 국유지매입에 관련한 사건을 많이 의뢰받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장 스케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유지매입은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의뢰인의 사유에 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유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입을 원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이며, 그사이 국토부 관할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목적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하고, 또한 일반재산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국유 재산법이나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매각이나 대부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신청 이후 매입이 가능함으로, 해당 대지와 도로의 용도폐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이번주 제주도 현장조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용도폐지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사유지 사이에 있는 도로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립허가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반려동물 1300만 시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라 할 만큼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반해 사후 반려동물의 장례와 사체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중 절반이 우울과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펫로스 증후군'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지만, 마지막 건강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 장례 절차, 사체 처리 방식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 하는 등 많은 문화가 개선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 장묘업,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일반 쓰레기 봉투 또는 의료 폐기물 봉투에 담아 버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것은 말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 업체에서 화장을

부산 지역특화형비자인 F2R비자 진행을 위해 기업면접을 진행중입니다. [내부링크]

부산 지역특화형비자 F2R비자 모집이 8월 22일 마감됩니다. F2R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인 제주·강원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 총 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이해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해 정착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F2R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특화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을 거주비자(F-2)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것이 핵심입니다. 거주비자는 5년 이상 살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가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계절근로자(E8)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이미 부산 및 경남 지역에 위치한 전문대학 등의 대학교들과의 업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 - 채용연계, 비자변경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최근 인력난으로 인하여, 기업체에서 외국인 채용인원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이 임박 되는 등 국가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도 최근 포스팅을 보면 확인해보실 수 있듯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변경을 위하여 기업체 면접 참여 및 서류 업무를 진행하는 등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참여 및 담당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낀바,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비자 변경에 관련하여 기업체 담당자분들께서 실제로 겪으시는 고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기업 면접에서, 담당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례가 없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채용을 계획하셨다가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진행을 취소하셨다고합니다. 기존 업무도 많은데, 새로운 것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나 안

부산 구거 용도폐지하여 국유지 매입을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당사로 오늘 받은 국유지 매입 문의는 부산입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옆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있는데, 그곳을 매입하여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매입하고 싶은곳의 토지를 확인해보니, 구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구거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폭의 개울, 도랑을 말합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입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는 국유지임으로 용도폐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유재산 지침에 따르자면, 구거가 자연구거 상태이며, 해당용도로 오랜기간동안 사용되지 않는 폐구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통해 국유지 불하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를 확인해보니, 예전에는 하천이었으나, 부근에 도로를 재정비하면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국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동물장묘업 부지선정 및 주민민원, 해결책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사회적 인식도 꾸준히 높아지며 동물장묘업/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장묘업을 준비하는 중이거나 이미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지만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려는 업체에서도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 많은 의뢰를 주시고 있는데요. 동물장묘업은 부지선정부터 매우 까다로운데다 시설을 모두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화장시설, 건조장 시설, 냉동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놓고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도 지역 제한 문제로 저희에게 문의주셔서 향후 SM행정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하여 저희 컨설팅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제’로 운영되어왔던 동물장묘업이 2023년 4월부터 ‘허가제’로 변환되어 관련 법률까지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외국인 근로자 5명, E7비자 체류변경을 위하여 김해 제조업체에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부산, 경남권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근로자 및 젊은 인재가 부족하여, 인력난에 고충이 많은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기존 E-9비자나 불법 체류 등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나서 의사 소통 혹은 체류 기간 등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마음대로 회사를 옮기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기업체에서는 외국인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그 소문들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이나 능력 더불어 한국어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입 하는 등 현실적으로 산업체에서 내는 고충들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개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력난으로 고충이 많은 기업체에서는 해당 정책들을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외국인 채용을 할 때 필요한 절차 혹은 과정들을 모른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 모두 SM행정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

협동조합 설립, 우리동물병원생명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생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저는 실제로 시츄 강아지와 15년째 함께하면서, 막내동생처럼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함께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에 관련하여 많은 제약들과, 서비스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최근 많이 개선된 부분이긴 하지만,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턱없이 비싼 의료비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23년 7월의 협동조합으로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한 진료로 반려인의 부담 경감과 신뢰도 제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등으로 지역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우리동생)은 공적 의료보험 영역이 없는 동물 의료 분야에서 반려인과 수의사가 함께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진료비 부담은 낮추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동물병원을 만들고자 설립했다고합니다. 2,458명의 소비자 조합원 포함 직원 ‧ 후원자 조합원 등 총 2,501명이 약 5.8억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