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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체납관리비 관리실 내용증명 샘플 예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불혹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고요한 새벽에 부동산 경매하는 새벽경매(dawn auction)입니다. 오늘은 지난호에 이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샘플을 공유합니다. 내용증명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증명을 보낼때의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겸 소유자가 낙찰 당시에 약 4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이미 체납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잔금을 낙찰일로부터 약 50일만에 납부하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후 40일 정도로 잔급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특이하게 채무자겸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기각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약 2주정도 잔금일이 뒤로 밀어졌습니다. 결국 낙찰후 약50일 정도에 잔급을 납부하였고, 그때까지 채무자겸 소유자는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4평 아파트 기준해서 1달 관리비가 약 20만원 정도 나오니... 잔금을

부동산 경매 아파트 체납관리비 내용증명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불혹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새벽에 부동산 경매하는 새벽경매(dawn auction)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인 체납관리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낙찰받은 아파트의 명도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 소유자에게 약 100만원 정도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는 200만원을 요구하며 아파트의 명도를 거절하고 연락을 두절해 버렸습니다. 참....답답한 일이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전소유자가 이사가는 것을 뻔히 지켜보고도 체납관리비 징수를 안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전소유자는 아파트 관리소에게 경매된 집이니 나중에 경매받은 사람에게 밀린 관리비를 받으라고 하면서 떠났다고 하더군요~ 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가장큰 차이점은 바로 관리사무소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설이 관리되고 유지되므로 모든것

부동산 경매 체납관리비 아파트 관리실 내용증명 대법원 판례 낙찰자 승계범위 공용부분 전유부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불혹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새벽에 부동산 경매하는 새벽경매(dawn auction)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첫 시작을 알려볼까 합니다. 경매는 요새 너무나 대중적이라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 경매를 하다보면 항상 체납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요새 트렌드는 소형아파트 입니다. 소형아파트는 관리비가 보통 월20만원 가량 나오기 때문에 어찌보면 체납관리비의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돈돈... 돈을 벌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위해 하는 경매에서 체납관리비에 관해서 그냥 소액이라고 무심코 낙찰자인 내가 통크게 부담하지 뭐~ 이런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새 소형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거의 실거래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비용을 아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법적으로 전 소유자가 내는 비용을 낙찰자

벌목허가 벌채허가 임의벌채 산림소유자 동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법령해석 2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지난호에 이은 법제처 법령해석 2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19-0700 회신일자2019-12-24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에서는 입목벌채등(각주: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ㆍ채취를 말하며(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허가(제1항),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예외적 입목벌채등 허가(제2항 단서) 및 입목벌채등 신고(제4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벌목허가 벌채허가 법제처 법령해석 농지벌채 농지벌목 임의벌채 산림소유자 동의 (법령해석 1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오늘은 관청의 벌채허가 벌목허가 등의 절차 없이 행하는 임의벌채에 관한 법제처 법률 해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까지 총3회의 연재를 통해 벌채허가·벌목허가, 임의벌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농지, 전, 답 등에 관한 벌채벌목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궁금해 하는 분야가 농지 벌목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오늘은 벌채허가 벌목허가 등의 해당 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법체처 법률 해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산림청 고시 부과금액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2022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 산림청 고시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산림청 고시 제2022 – 5호 산림청 고시 제2022 – 5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 일 산림청장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6,790원/ o 보전산지 : 8,820원/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가능 신청서 산지전용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산지전용 허가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아주 번거로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가능여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분할납부 가능함 그런데 아주 무시무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전 포스팅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개발할때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자 부담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담금을 받은 국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seojunlee/222848799804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정의 및 납부(feat 연재 5-1)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출처 산림청 오늘은 대체... blog.naver.com 보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feat 연재 5-5)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체산림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면제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금의 감면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특히나 감면의 대상을 국가가 스스로 알아서 규정해 준다는 의미는 그 범위가 매우매우 협소하고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감면은 무척 어렵다. 된다고 해도 범위가 매우 제한적 이다. 거의 안된다고 보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에는 친절하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8. 3.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불가 사항(feat 연재 5-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오늘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환급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아주 혼란을 주는 부담금입니다. 특히 산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라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 지만, 만약 자연상태의 임야가 아닌 이미 훼손되어 형질변경된 상태의 임야라면?? 과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연상태 임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당연 납부 훼손된 임야 = 납부??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통해 알아봅시다. 법제처 법률해석(안건번호21-0757 회신일자2021-12-23) 1. 질의요지 A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지 못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기초, 환급방법(feat 연재 5-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오늘은 산지전용 허가 필수요소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 연재관련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하 대조비)는 세금이다. 둘째, 대조비는 미리내야한다. 셋째, 대조비는 단위면적당 산출된다. 이정도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조비=세금, 미리, 면적 이번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도 전에 미리내는 세금적 성격의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지관리법을 찾아보면 위와같이 환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경우, 산지일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 목적사업을 완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방법(feat 연재 5-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출처 산림청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무엇이며, 누가 언제 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세금이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원인자가 허가를 받기전에 미리 내야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원인자가 미리내는 세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 방법 이번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산출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부과기준입니다. 즉, 면적*(단위면적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1%) 면적*(단위면적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1%) 그런데 대부분의 산지전용행위는 준보전산지에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위의 식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면적*(6,790원+개별공시지가의 1%)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의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um.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정의 및 납부(feat 연재 5-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출처 산림청 오늘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정의 및 납부 우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법제처 법률해석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정의는 산지관리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률해석을 통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정의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즉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원인자 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이다 정도가 결론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담금이다.=세금이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누가?? 언제??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지관리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자는 모두 미리내야합니다. 여기서 아주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허가를 받기 도 전에 미리내야한다는 것입니

토목공사 완료된 산지,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출처 산림청 산지개발을 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남자"입니다. 요새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 보니..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이제서야 새로운 이야기를 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법제처 법률해석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산지인허가의 필수요소인 산림조사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산림조사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산림조사를 할 수 있는 자가 한 것이어야 합니다. 산지를 개발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모두 비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사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인허가가 되지 않고 불가라도 되면 고스란히 이러한 조사비용을 모두 날리게 되므로 신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지개발은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서 좀 특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릴 법제처 법률해석입니다. 보통 산지를 개발하는 첫번째는 인허가를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내부링크]

출처 산림청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산는남자입니다. 오늘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요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도로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도로가 해당 산지와 접해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임야일 경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개발이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혹여 임야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중 산지전용을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이러한 법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위에서 규정하는 현황도로를 이용한다면 법적인 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 [내부링크]

산지개발을 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남자"입니다. 산지의 개발은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관한 법제처 해석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출처 산림청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21-0162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이 100퍼센트인 대상시설로 농림어업용 버섯재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버

입목벌채 벌목 벌채허가 벌목허가 임의벌채 임의벌목 허가없이 벌채 벌목(벌채 3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지나호에 관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6. 7. 7., 2019. 9. 24., 2021. 6. 30.>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

입목벌채 벌목 벌채허가 벌목허가 임의벌채 임의벌목 허가없이 벌채 벌목(벌채 2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지난호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자를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다. 지난번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전, 답, 구거 등이 아닌 지역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산림이 존재합니다. 이를 바로 산림이라고 부릅니다. 산림이 아닌 대지, 전, 답 등에서 자라는 나무를 자를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안에서 자라는 나무를 자를경우에 본 법률의 통제를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자라는 나무를 자를때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지난번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산림안에 자라는 나무 = 입목벌채 허가 대상 오늘은 산림안에 자라는 나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그럼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친절하게 허가없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경우를

벌채 산림벌채 임의벌채 벌채허가 벌목 벌목허가 산림벌목 임의벌목 산림정의 산지정의(벌채 1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오늘은 산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무의 벌채, 벌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의 벌채는 어떤 법의 통제를 받을 까요?? 바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무의 벌채를 관장합니다. 나무의 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산림에서 일어나는 벌채의 행위에 관해서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산림이 아닌 토지인 대지, 구거 등에서 일어나는 벌채의 행위에 관해서는 위의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산림이란 어떤 곳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림은 그냥 단순히 나무가 울창한 곳 정도를 상상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림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