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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의료 민영화의 초석 [내부링크]

얼마전 출산율이 0.65로 역대이자 세계최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2022 인구피라미 근로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세대는 마이너스 출산율로 점점 줄어가고, 베이비부머 세대인 현 50-60대들은 곧 은퇴를 앞둔데다가 건강보험을 갈아먹을일만 남았다. 내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은 많으니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건보료 재정 고갈은 불보듯 빤한일. 여기에 당장 2025년부터 2000명을 추가 증원하여 5년간 1만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한다면.. 인구 1000명단 의사수가 1% 증가할때마다 1인당 의료비가 22%씩 증가한다고하니 건보료는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겠지? 버티다 버티다 결국은 건보시스템이 붕괴되겠구나.. 여기에 "혼합진료 금지"라는 의료민영화 맛보기 패키지까지 들여온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건보 고갈, 의료 민영화는 빠르든 늦든, 어떤 형태로든 올 수 밖에없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고 아프지말자. #의대의료민영화 #의대증원 #의료민영화 #필수의료패키지 #의대증원반대

외과교수 첫 '사직서' 제출 [내부링크]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 전문은 하단의 링크 참고. 경북대 의대 윤우성 이식혈관 교수 "오래 전 번아웃됐고 더 힘만 빠진다" 경북의대 윤우성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SNS를 통해 "저는 외과 교수직을 그만둔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오래 전 번아웃도 됐고, 더 힘만 빠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바쁘게 앞만보고 살아온 제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고, 잊고 지내온 가족 의미를 되새기고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려 한다"고 인사했다. 현장에서 있는 의사들이 현행 필수의료 살리기 관련 정부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닌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데, 그는 "이런 비판을 왜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는 외과 교수가, 도움 안되고 쓸데 없는 정책이라는데 왜 귀기울이지 않나" 윤 교수는 "외과가 필수과라면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도움도 안 되고 쓸 데 없는 정책이라고,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

의대 증원의 '블루스폿' [최현철의 시시각각] [내부링크]

중앙일보 [최현철의 시시각각] 논설문 스크랩.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 전문은 하단의 링크 참고. 수가조정·수련환경 개선 생략한 채 불쑥 2000명 증원 발표, 갈등 폭발 의료계 파국 피할 최적의 수 찾아야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도 28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면서 설득해 왔다. 그런데 불쑥 2000명 증원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현 정원의 60%가 넘는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지만, 왜 2000명인지 설명이 부족했다. 근거가 됐다는 세 가지 보고서의 저자들마저 꼭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전에 이런 수순을 밟았다면 어땠을까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 한도를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 정도로 줄이고 연속근무 허용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인력을 전문의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불가능한 일일까? 복지부는 지난주 갑자기 9개 거점 국립대 교수 정원을 1000명

尹정부 지지했던 김종민 前검사 "졸속 의료개혁, 국가자살 우려 중대사안" [내부링크]

* 디지털타임즈 기사내용 일부 발췌 "잘못되면 저출산에 이어 대한민국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안"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의대 증원' 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등 이공계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국정과제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적이 있는가" "의대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료비 지출 부담, (의료수가의 재원인) 건보재정 악화, 이공계 교육 대혼란,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 등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불러온다" "의사가 매년 2000명 늘어나 의료수요가 늘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구조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대입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급격한 의대 증원이 산업경쟁력 강화, 이공계 교육 강화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사람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었을 땐 이유가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세계의사회장 "사직·휴학 제한하는 정부 위험, 인권 침해 국가 선례" [내부링크]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4일 "한국 정부의 잠재적 인권 침해는 국가적으로도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계에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의과대학생들과 젊은 의사(전공의)들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평화로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도리어 정부가 개인의 사표와 휴학 등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자인 회장은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해 의료계에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며 "정의, 인권, 그리고 윤리적 의료에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계의 상황을 "중대한(critical) 상황"이라고 짚은 루자인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며 전 세계 의사들을 향해 "한국 의사들과 함께 연대해 의료인으로서 가치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충북대 심장내과 교수 사직 [내부링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님 사직의 변 저는 지방에서 심장내과를 전공한 의사입니다. 이제 막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독립하여 근무한지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제가 심장내과의 꿈을 가졌던 것은 2010년 본과 2학년 쯤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에 심장내과 PK 실습때 심장내과 교과서인 Braunwald's heart disease 9판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최신판이 12판이던가요? 처음에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좋아져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끌렸지만 인턴이 되고 내과 전공의를 하면서 그 이외의 것들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내과에서 주로 하는 심부전, 심장초음파, 심장중환자진료는 심장내과 최전선에 있다기 보다는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사격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중재술 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성기 치료의 희열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심장내과 영역중 심장중환자 치료 역시 그러한 희열이 있습니다. 심장이

대한민국, 소아과 의사가 정말 부족할까? - 마이키 펌 [내부링크]

마포에서 아이 키우기 (마이키) 카페에서 아이 교육에 대해서 글 올려주시던 파랑이빨강이님 글 링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왜 대학병원이 적자가 나는지 왜 의사들이 의료수가 얘기를 계속 하는지 왜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라는데 정작 필수의료에 몸담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사직하고 제일 크게 반대하고 있는지.... 이 사태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된건지 잘 모르고 계시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mapomommy/1279413?tc=shared_link 참다참다 결국 씁니다............현 의료계 사태에 대해. 안녕하세요, 파랑이빨강이 입니다. 우선 이런 글을 쓰게 되어 굉장히 유감이고....특히 아이 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으시기 위해 제 글을 기다려주셨던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전... cafe.naver.com

김정구 부산대교수회장의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총장님꼐 여쭙습니다" [내부링크]

다음은 부산대학교 공과대 정보컴퓨터 공학부 교수인 김정구 교수가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보낸 질의서이다. 차정인 총장님 교수회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이에 대한 대학본부의 대응에 대해 매우 우려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과 신분의 보장을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부디 신중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정원 신청 규모와 근거 부산대학교는 의과대학 정원을 100% 증원하여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대학의 의대 정원 신청 규모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교육부에 발송한 신청서와 함께 밝혀 주십시오. 2.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우리 의과대학의 어려운 실습환경을 감안할 때, 두배로 증원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원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 한정우 교수님 정부 지원금 거부 [내부링크]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 한정우 교수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한정우 교수님이 어떤분이냐면, 소청과 전문의를 따시고 내과 수련을 또 받으신 내과, 소아과 더블보드를 갖고 계신 분으로 바이탈계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죠.. 20년째 한결같이 환자만 아시는 분입니다. 회진돌다 씩 웃으시면서 '나 500년 살고싶다. 그럼 항암 노하우가 엄청 쌓여서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진정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자 교수님, 이런 사태에 1인 시위하는 모습의 교수님을 보게되어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필수 의료가 붕괴되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은 한교수님 같은 분을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한교수님이 정말로 500년을 사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학을 키우는게 정말로 중요한일인데 나라에서 의료과 교육을 이렇게 한방에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있자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래는 한정우 교수님의 글 전문. 저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 비상진료지원금 책정을 거부하고자

전국 40개 의대, 의대 증원 2000명은 불가능한 숫자 [내부링크]

오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의대협, KAMC)의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가 있었다. 전국 40개 의대, 의전원 교육 여건 상 2000명 증원규모는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못 한다는데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무조건 늘리라는 걸까? 아래는 기사 일부 발췌 및 입장문 전문) 의대협 측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은 뒤 해당 단체에 소속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단체장의 공동 의견을 담은 성명서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의대협 신찬수 이사장은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큰 괴리가 있으며 전국의 40대 의대·의전원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숫자"라고 반박했다. 2018년도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응급실 사진 ※ 의대협(KAMC)의 입장문 전문 1. 지난해 교육부 주관으로 제출한 수요조사는 각 대학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

의대 정원 증원 근거 부족 지적에 복지부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내부링크]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복지부는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의사와 여성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만명 부족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으로 밝힌 근거가 여성 의사가 일을 덜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1인분을 다 못한다 이 말인가요?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의대 정원 증원 근거 부족 지적에 복지부 “정책 결정” - 청년의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 연구를 근거로 증원 규모를 결... www.docdocdoc.co.kr

서울의대 교수 "정부, 협박 멈춰야…감성팔이 안돼" [내부링크]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정진행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이가혁〉 이분을 모시고 바로 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기도 합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진행〉 네. 이가혁〉 일단 질문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지난 새벽에 계속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새벽에 밤잠을 못 주무셨어요? 정진행〉 우리 학생들이 오늘 자로 집단 휴학을 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하겠다고 하고 병원의 환자분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들 병원 교수님들이 잠을 못 주무시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가혁〉 대형병원 가보면 낮에는 수술방 들어가서 교수님들 수술 도와드리는

난 어제밤에도 수술한 외과 의사다 (블라인드펌) [내부링크]

*퍼온글 입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응 사람들이 얘기하는 "필수과" 의사야. 대학병원 주니어 교수고. 흉부외과를 하고 있어. 어젠 너무 급한사람이 있어서 수술했어. 정규수술들은 미루고 있어. 환자/보호자한테 진심 너무 미안하지. 그래도 환자들 차트다보면서 너무 미뤄지면안될것같은 사람들은 진행하기로 했어. 내가 당직해서라도. 다른병원/진료과도 다 이렇게 하더라. 읽다가 아 얘도 "one of them"이라고 할까봐. 미리 앞서 말하지만 난 의사들도 반성해야할부분이 있다고 봐. 성추행, 대리수술, 용납안되지. 극소수이더라도 우리직업으로서는 절대 용납하면안되고, 의사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이들 잘라달라고 했었어야해. 비보험장사, 과잉진료, 이번정부에서 방향제시한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부분도 있어. 문제 있어. 이번에 전공의들이 파업하는것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글쎄. 파업은 좋지 않지. 특히 우리 직업에 있어서는. 먼저 단체시위라던지 다른 방법을 택하는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의사

정부, 국민은 6개월의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 견뎌라 [내부링크]

2024.2.21 MBC 100분 토론에서 정책 관계자 (김윤) 은 "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업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들이 겪게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지지해달라. " 고 이야기 했다. 6개월이 되도록 멈출 생각없다는거지? 지금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피해를 그냥 견디라고? 그것도 6개월동안? 도대체 그깟 표가 뭐라고, 그깟 선거가 뭐라고 국민들의 목숨줄을 쥐고 장난질을 치냐고. 싸이코 패스인가.. https://youtube.com/shorts/1-HleCm2n4I?si=pTXQLw5GRANtCs31

국힘, 보수정당 자격없어 [내부링크]

김웅 국힘의원 전검사 누구랑 같은 검사출신인데 하늘과 땅차이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은 보수주의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마이클 하워드의 보수주의 강령을 인용했다. 해당 분야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개무시하는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없다. https://naver.me/Gcn7JAgm 김웅 “정부, ‘의새’ 악마화에 열심…與, 보수정당 자격 없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의새(의사의 비하 표현)’ 악마화에 더 열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관 naver.me

보험사 배불리는 필수의료패키지, 혼합진료 금지란? [내부링크]

보험사 주가가 급등한 이유 2월 1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후 각종 보험사의 주가가 불기둥으로 치솟았다. 바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 때문.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 손해보험 메리츠 금융지주 / 롯데손해보험 혼합진료 금지란? 정부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한다.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급여는 나라의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는 진료로 나라가 진료비를 많이 내주기 때문에 우리 전체치료비 중에 일부만 돈을 낸다. 비급여는 내가 내 돈으로 낸다. 이 때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은 보험사에서 급여진료와 함께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일정부분 커버해준다. 혼합진료 금지라는게 무슨뜻이냐면, 이 급여와 비급여를 진료를 함께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혼합진료의 예시를 들어보자. 우리가 발목 인대가 파열됐을 때 정형외과에가서 물리치료 (급여)를 받으면서 도수치료 (비급여)를 받거나 물리치료 (급여)를 받으면서 체외충격파(비급여) 치료를 같이

필수의료 패키지 = 의료민영화 [내부링크]

필수의료 패키지 중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보험사만 배불리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정책이라고 지난 포스팅을 올렸다. 못 보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 보험사 배불리는 필수의료패키지, 혼합진료 금지란? 보험사 주가가 급등한 이유 2월 1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후 각종 보험사의 주가가 불기둥... m.blog.naver.com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라면 이 글을 읽고, “뭐야 이거 그냥 의료민영화네” 바로 눈치챘을 것. 혹시나 이해 못 한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쓴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를 같은날 보는 것을 막는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백내장/도수치료/맘모톰/하이푸/정맥류 등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 금지를 할거라고 했으니 이 중 우선 백내장만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다. 백내장 수술 부모님이 눈이 침침해져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현재 백내장은 수술 자체는 급여 수술인데, 수술 후 새로 넣

감동란TV 의대증원 게시글 [내부링크]

* 감동란TV 커뮤니티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gamdonglan?si=uW4hLTWSaiM8-oHK 감동란TV 시즌3 GamdonglanTV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후원과 멤버십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기다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율구독료 안내 국민은행 225902-04-074109 예금주 김소은 youtube.com

필수의료 패키지 미용 시장 개방 [내부링크]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 13만명 중 미용 의료를 하는 의사는 약 3만명에 달한다. 이 중 성형외과의사회와 피부과의사회 회원은 약 4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 6000명은 일반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미용 시장에 유입됐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그런데 이 2000명이 또 전부 다 미용시장으로 가버리면 안되니까 정부가 제시한 솔루션이 미용 시장의 개방이다. 미용 시장의 개방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픽 = 박상훈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50만에 육박할 정도인데, 이중 절반은 의료 현장을 떠나 쉬고 있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쉬고 있는 간호자의 절반인 10만명만 미용 레이저 시장으로 넘어오더라도 미용시장페이가 즉시 떡락할테니, 의사들이 미용이 아닌 기피과를 나서서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공의 사직 사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가 온다. 현재 대학 병원에서는 인턴

분기 출산율 첫 0.6명대 추락 역대 & 세계 최저 경신 [내부링크]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연간 0.72명, 역대·세계 최저기록 경신 올해 연간 출산율도 0.6%대로 떨어질듯…통계청 "작년 추계치 0.68명 수렴 전망"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근로인구는 마이너스..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심각한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현 정부는 아예 의료민영화로 빨리 가고 싶은 듯하다. 의대증원, 혼합진료금지.. 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들을 자꾸 펼치는 중.. 분기 출산율 첫 '0.6명대' 추락…작년 출생아 23만명 '또 최저'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연간 0.72명, 역대·세계 최저기록 경신 올해 연간 출산율도 0.6%대로 떨어질듯…통계청 "작년 추계치 0.68명 수렴 전망"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n.news.naver.com

의대 정원 사태의 본질은 '세대갈등'이다 (퍼온글) [내부링크]

국내 굴지의 대기업 S사 다니는 노예 40대 아재다. 거족적 구국 운동의 명운이 걸린 듯한 의대 증원 이슈가 하도 시끄러워 몇 자 끄적여본다. 의대 정원 사태의 본질은 '세대갈등'이다. 정부가 뜬금없이 '의료개혁'을 외치며 의대 증원을 밀어 부치는 진짜 이유는, 눈 앞에 마주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일 것이다. 이 진짜 목적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안하고 '정부는 오직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천사'고 '천사의 말을 안듣는 의사들은 악마'라는 프레임을 씌워 특히나 힘 없는 젊은 의사들만 가둬 패고 있으니, 의료계와 정부 측의 타협 접점이 전혀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의 바쁜 국민들은 천사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마' 의사들을 쓰레기 집단으로 매도하며 괜한 분풀이를 하는거고. (돈도 많이 버는 것들이 감히?) 더욱이, 현재 정부 측에서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의료개혁'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핵심 이해관계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건 물론 이들에게 '

현직 소아과 의사가 본 의대증원 [내부링크]

https://youtu.be/WgZxFXrMzkY?si=IipJ4q2mIcic0QG4

파국을 막을 책임은 정부에 있다 [내부링크]

정부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파국을 막을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지켜야 할 절대반지가 아니지 않은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66634 [매경데스크] 파국 막을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 압박에도 전공의 미복귀 의료현장 불합리 직접 경험한 젊은 의사들에 귀 기울여야 의료공백사태 더이상 안돼 정부도 대화명분 제공 필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n.news.naver.com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한 노무사 견해 - 강명주 노무사 블로그 펌 [내부링크]

https://m.blog.naver.com/blanka32/223349133748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한 노무사 견해 미리 #전제를 달자. 난 의사 그닥 안 좋아한다. 돈에 환장하여 환자 건강은 뒷전인 자들을 적지 않게 경험... m.blog.naver.com 다음 표적은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속보]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내부링크]

의사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속보]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 연합뉴스 ( m.yna.co.kr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의국장의 사직서 [내부링크]

*퍼온글 안녕하십니까 신촌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의국장 김혜민입니다. 저는 올해 가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료를 앞둔 가을턴 4년차 전공의입니다. 타과를 지원하다가 떨어져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소아청소년과가 3년제로 바뀌어서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선택했고, 3년 5개월 동안 전공의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왔으며 작년 보릿고개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을 자원하여 일하고 있었으며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입니다. 전공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원인 제 신랑은 저 때문에 회사 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신랑의 복직 후에는 양가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는 대한민국 소위 big five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중

의대 증원 = 망국병 ((feat. 전한길) [내부링크]

https://youtu.be/hag5YKnhDHM?si=pfWiMc7YHgti-xOV

의대증원 반대이유 (1) 의대 및 이공계 교육 [내부링크]

1.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좋게 말해서 ‘질 저하’지 2000명을 더 늘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 수 가 없다. 의대 교육은 책상이랑 칠판만 있으면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낼수있는게 아니거든. 수술을 책으로 배운 의사한테 수술 받고싶은 사람, 손?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리려면, 가르칠 교수도, 강의실도, 실습할 수 있는 병원도, 환자도 그만큼 더 있어야한다. 이미 현재도 의대 학생들이 실습하는 카데바 구하기 매우 어렵다는건 너무 잘 알려져있는 사실. "지금도 해부용 시신 없어 쩔쩔…정원 늘리면 '부실 의대' 나온다" 대책 없이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늘리면 이른바 '부실 의대'가 탄생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도 일부 의대는 양질의 의학 교육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대비 없이 학생 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 n.news.naver.com 단적인 예로.. 불과 몇 년 전 서남대가 겨우 40명 정원 감당이 안돼서

의대증원 반대이유 (2) 건보료 폭탄 [내부링크]

건강보험료 폭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01년 약 17조 원에서 2020년 약 86조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 의약품 및 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 국민 소득 상승 등의 요인) 이대로라면 현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2029년이면 누적된 건보료는 고갈이 된다. 이렇게 건보료 다 까먹는다는 사실은 보복부 차관도 인정했고, 건보료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대답한 바 있다. 현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박민수 보복부 차관 : 건보료는 고정을 시켜놓고 지출은 지금처럼 쭉 늘어나는 것을 추계하면 있는 적립금 다 까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태까지 건보료가 한 번이라도 고정된 적 있습니까? … 중략 … 서비스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죠.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의대증원 규모별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분석했는데,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35조가 늘어난다. 이는 국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 (박본질 유튜브 정리) [내부링크]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 * 본 포스팅은 유튜브 박본질의 "의대 정원 확대는 미친 짓입니다" 앞부분 일부 내용을 글로 정리한 포스팅으로, 문제시 삭세하겠습니다. * 유튜브 전체 원본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대증원 확대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왔겠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사가 부족하면 늘리면되고, 의사가 충분하면 안늘리면 끝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의사는 부족한가요? 충분한가요? 의사가 부족하다고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도 부족한가요? 의가사 충분하다고요? 그럼 소아과, 외과 의사도 충분한가요? 애초에 지금 상황은 의사 전체 정원이 많냐 적냐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사는 너무 많고, 어떤의사는 너무 작은 특수한 상황이라는거죠. 그건 지금 의대전공지원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덴 너무 과열이 되고, 외과, 소아과, 흉부외과 같이 필수의료

의대 2000명 증원, 교원·학부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내부링크]

기사 내용 일부 발췌) 해당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행됐으며 설문 참여자는 총 4만 867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인 2만 156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39.7%인 1만 6206명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과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지만 기피과로 평가되는 의료과목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0%인 2만 448명이 '그렇지 않다'고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밖에 응답자의 82.5%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봤으며, 70.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내부링크]

기사내용 일부 발췌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의대증원 규모 결정에) 내 연구를 참고하겠다는 복지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0월 전체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전체 보고서의 결론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므로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많은 의료시스템을 고친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보고서의) 앞부분만 가져다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 의료 공급체계와 건강보험

의사를 대하는 정부의 감정 섞인 언어 [내부링크]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정부 곳곳에서는 “대국민 상대 협박” “타협은 없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부터 ‘죽음’ ‘반의료’ 등의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 ‘국민 대 의사’ ‘환자 대 의사’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것 같다. 찬성 여론만 등에 업고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는 방식의 언어를 고수할 경우 정책은 실패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note/2024/02/19/5UDD6YXB3ZAPTNA34K6I3FVGQA/ [기자수첩] 의사 대하는 정부의 감정 섞인 언어 기자수첩 의사 대하는 정부의 감정 섞인 언어 www.chosun.com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는 감정이 섞이다 못해 평소 습관이 나오셨나보다. 의새 = 의사새끼..라는 뜻인데.. 한 나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의사'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인 '의새'라는 발언을 할 수가 있나. 다른

[공유] [단독]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내부링크]

기사내용 일부 발췌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의대증원 규모 결정에) 내 연구를 참고하겠다는 복지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0월 전체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전체 보고서의 결론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므로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많은 의료시스템을 고친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보고서의) 앞부분만 가져다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 의료붕괴의 이유를 쌀 에 빗대어 설명 해봅니다. [내부링크]

게시판 [공유] 의료붕괴의 이유를 쌀 에 빗대어 설명 해봅니다. 수딩 2024. 2. 17. 9: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 의료붕괴의 이유를 쌀 에 빗대어 설명 해봅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10조 재원 어디서…"건보료 더 걷어야" [내부링크]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면 10조원 재원이 필요함. 이대로 시행하면 건보료 고갈 시점은 1년 이상 앞당겨진다고. 그런데 국민들한테 건보료 더 걷어서 밀어붙여도 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는 다는게 함정ㅋ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75734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10조 재원 어디서…"건보료 더 걷어야"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안대로 시행하면 고갈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 수립돼야 한 n.news.naver.com

영화 건국전쟁 10 ~ 40대 청년 관람 지원 신청 링크 [내부링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다큐멘터리 영화. 많은 청년들이 관람하기를 바라는 분들의 후원으로 10~4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람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있다. 신청 방법 1. SNS에 <건국전쟁> 관람 인증샷 및 후기를 작성. 2. 해당 후기를 sns링크와 함께 아래 링크에 등록 https://bit.ly/건국전쟁관람후기 건국전쟁 관람후기 건국전쟁을 보신 소감을 나눠 주세요~ 분량은 상관 없습니다. 우수한 소감문은 향후 별도의 시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bit.ly 3. 등록하시면 조만간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영화티켓을 결제하시고 증빙자료와 계좌번호를 안내문자에 회신하시면 됩니다. * 확보되는 예산 규모 및 영화관 사정 등에 따라 지원이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QlDqemjMRDrgUEULeY2Us_Z1VwgSG4OW5hi0BohFPtXJ-Q/viewform <건국전쟁> 청년관람 지원 신청 | 1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실패한 정책 재탕으로 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 [내부링크]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실패한 정책 재탕으로 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 - 금융소비자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필수의료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알맹이가 빠진, 수가인상 땜질처방의 짜깁기일 ... www.newsf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