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soonmooni731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넷플릭스 정기결제를 하고 있으니 책 한권 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정적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찬란한 미디어 컨텐츠가 도리어 사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코로나19로 두문불출하며 생기 없는 나날을 보내던 중 갑작스런 충동으로 서가에 있던 책 한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 중 한명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님의 <오래된 미래>. 역설적인 책 제목과 명사들의 추천으로 인해 꽤나 유명해진 생태학 에세이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이 새로운 화두가 되며 새로운 관점에서 또다시 많이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기행문+에세이의 형태입니다. 작.......

이주민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강의 [내부링크]

지난 2021년 5월, 이주민사회적협동조합의 초청으로 국내에 정착하신 이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민사회적협동조합 은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강의는 임대차에 관한 일반상식과 함께 민법에서 다루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 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강의내용은 아무래도 이주민들이신만큼 일반 임대차강의와는 차별화를 하여.......

사회적기업과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VAC 촬영 [내부링크]

얼마 전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축제인 #소셜밸류커넥트 (SOVAC, Social Value Connect)의 촬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SOVAC 은 #사회적가치 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생태계 확대를 위해 SK그룹 등을 주축으로 하여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적 가치 행사입니다.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나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인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최근 #ESG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가 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OVAC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래 SOVAC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Social Value Co.......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 AMP과정 협동조합 법률 강의 [내부링크]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AMP과정에서 협동조합 법률부분 강의를 맡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ZOOM을 이용한 화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집 안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마음도 한결 편안하더라구요. 다만 강의진행을 위해 학교측과 행정적인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은 학교측과 진행방식이나 시간에 관하여 통화를 통해 논의하는 모습이네요. 위 슬라이드를 ZOOM의 화면공유기능을 통해 같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 거버넌스, 정관의 의의나 기능을 시작으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지분과 출자금의 환급, 이사회와 조합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NPO의 역할 기획포럼 [내부링크]

2019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최로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NPO의 역할"이라는 기획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적가치연대기금의 송경용 이사장님이 기조발제를 해주셨고, LAB2050의 이원재 대표님과 임팩트스퀘어의 도현명 대표님이 NPO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와 그 평가방법에 대하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위 발제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재단, 부천희망재단, 한국여성재단 등에서 오신 토론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주셨습니다. 공익법률연구소의 정순문 변호사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NPO가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NPO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가치.......

소상공인 협동조합 컨설팅 [내부링크]

다양한 #협동조합 들과 계속 일을 해 온 인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사업, 판로지원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내용들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biz.or.kr/cop/main/copMain.do 이번엔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법률과 #정관 의 내용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다소 답답하지만 다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분야든 사업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회계교육 [내부링크]

10월 27일 화요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회계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도 위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비영리 회계기초, #지정기부금단체 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의 개념 등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강의는 벌써 두 번째네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효원공원 바로 옆 다산홀 건물 맨 윗층에 위치에 있습니다. 공원 옆이라 찾기 쉽더라고요. 센터 내부에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카페가 있고, 강의는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대신 온라인 참가자들을 위해 유투브를 통해 강의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해주셨습니다. 신기합.......

주택임대차보호법 강의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내부링크]

얼마전 개최된 #사회주택 아카데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임대차 분쟁사례에 관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위 아카데미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가 주최한 사회주택 사업자 대상의 역량강화교육이었습니다. 명동에 새로 생긴 #청신호 카페에서 진행했는데, 공간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주택이나 #쉐어하우스 의 운영현장에서도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의 내용,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의 한도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강의내용은 위와 같은 분쟁사례, 갈등사례.......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개편방향 토론회 [내부링크]

지난 2020. 11. 30.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주최로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위 포럼은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공동주최하였고, #윤호중의원 #고용진의원 #강은미의원 #민형배의원 #용혜인의원 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원래는 국회에서 진행되기로 했던 포럼이었는데,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아이쿱신길센터로 장소를 옮기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 19가 잦아들기를 기대해봅니다. 발제는 위와 같이 협동조합 관련 세제상 이슈들인 #조합원거래 #비조합원거래 의 구분, #비분할적립금 #당기순이.......

2020 국제개발협력 회계투명성 토론회 [내부링크]

지난 2020. 12. 10. #KOICA 와 #KCOC 의 주최로 2020 #국제개발협력 #회계투명성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제개발협력단체 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위원장님이 공익법인 대상 정부의 지침개정을 통해 본 공익법인제도의 변화 및 함의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진행해주셨고, 제가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사항에 관하여 이어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KCOC의 한상필 과장님께서는 KCOC가 진행한 2020 회계투명성 프로그램에서 조사된 여러 통계자료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정동회계법인의 김우진 회계사님은 KOI.......

공익법인 과세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내부링크]

지난 2020. 12. 11. #재단법인동천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최 및 #법무법인태평양 후원으로 "공익법인 과세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세미나는#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실무자, 전문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관련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ZOOM을 통해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하며 본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변호사님이 좌장으로서 사회를 봐주셨고, 저와 #한국공익법인협회 의 김덕산 회계사님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발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철.......

NPO법률지원매뉴얼 집필 [내부링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019년에는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사업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매뉴얼인 NPO법률지원매뉴얼을 출간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설립준비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실무가들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 운영, 회계와 세무, 기부금품법, 노동법,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익법률연구소의 정순문 변호사도 매뉴얼의 집필에 참여하고, 매뉴얼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강.......

2020 공익포럼 -공익법인 투명성, 건강한 기여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 발제 [내부링크]

지난 2020년 6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익법인 투명성, 건강한 기여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2020 공익법인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건강한 기여문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미디어SR과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재단법인 동천, 대한상공회의소, 굿네이버스에서 후원하였습니다. 공익법률연구소의 정순문 변호사는 위 포럼의 첫번째 발제자로 참여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 외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진우 교수님, 삼화회계법인의 최호윤 회계사님, 한국가이드스타의 박두준 사무총.......

공익경영센터 비영리단체 대상 온라인 법률강의 [내부링크]

요새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언택트 방식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예전보다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불과 연초만 해도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색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매우 편리하고 화상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강의형태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법률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강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제가 출강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도 전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사전에 강의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익경영센터에서 진행한 비영리단체 실무자 대상 법률.......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쟁점 집필 - 모심과살림연구소 [내부링크]

모심과살림연구소는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2002년에 설립한 연구소로, 한살림이 협동조합으로서 추구해 온 생명운동, 협동운동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이론 및 실천과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모심과살림연구소는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이러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 확산하고 있으며, 교류나 네트워크를 통해 실천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http://www.mosim.or.kr/xe/home 연구소는 2012년부터 협동조합, 사회운동, 청년과 공동체, 노동, 농촌 등에 관한 연구내용을 담아 '모심과 살림'이라는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모심과 살림&#x.......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실무지침서 자료 [내부링크]

2018년부터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 법인이란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수입금액 3억원 이상 or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관계로, 기획재정부는 실무자들을 위한 별도의 실무지침서도 발간을 하였는데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실무지침서 자료를 첨부드리니 회계업무를 하시면서 자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문 변호사 / 공인회계사

비영리법인에서 비등기이사를 둘 수 있을까 [내부링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비등기이사를 둘 수 있을까요? 비등기이사란 말 그대로 '등기되지 않은 이사'를 의미하며, 실무상 주식회사에서 비등기이사(비등기임원)가 많이 활용됩니다. 보통 '전무', '상무' 같은 직위에 있는 임원은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만습니다. 즉 비등기이사란 '말만 이사일 뿐,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등을 판단할 때 산입되지도 않습니다. 비등기이사제도를 두는.......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소개 [내부링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NPO의 책무성을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전문가 그룹이 모인 네트워크로서, 녹색연합, 생명의숲, 함께걷는아이들, 동천,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여성재단이 소속되어 있고 한국공익법인협회와 월드비전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법과 제도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가진단지표를 제작하고 NPO참여예산제의 지원을 얻어 실무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서식을 개발하고 있고, 저도 네트워크 소속단체이자 전문가 그룹으로서 위 과정에 참여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최근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사업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계의 구분경리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외에 수익사업을 하는 데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단, 재단법인에 비하여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제약 때문에 쉽사리 시도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옥토패스 트래블러 리뷰 [내부링크]

훌륭한 고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운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요새 소위 이야기하는 레트로 문화가 유행하는 이유도 그런 향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즐겼던 30대라면 아마 어렸을 때 게임피아 같은 잡지를 보며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게임피아를 구매하며 부록으로 너무나 플레이하고 싶었던 삼국지 영걸전 CD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네요. 옥토패스 트래블러는 2018년작임에도 불구하고 도트 그래픽을 사용함으로써 작정하고 유저들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제작사에서 마치 "너희들 그 동안 이런 게임 그리웠지? 한번 실컷 해봐"라고 유저들을 도발하.......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 후기 [내부링크]

지난 2019년 5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의 자원봉사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채무와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채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상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실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데미안, 헤르만 헤세 - 흔들리는 지남철 [내부링크]

0. 단순한 성장소설인가? 흔히 데미안은 10대나 20대가 읽어야 할 성장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소설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사춘기와 청년기에 데미안을 포함한 여러 인도자들을 만나면서 수 차례 정신적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장소설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성인들에게도 작품이 갖는 울림이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미안은 완고한 관념과 생각을 갖추게 된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소설로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을 깨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 아브락사스에게 날아가는 행위는 '알'에 갇힌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니까요. 1. 싱클레어가 아닌, 데미안인 이유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머의 속박으로.......

공익법인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 지정기부금단체 편 [내부링크]

2019년에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공익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글로 간략하게 포스팅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익법인이 주의해야 할 2020년 세법 개정내용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관계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소개 전 용어를 정리하자면, 본 포스팅에서 사용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을 의미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정리하자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으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두 제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정세법의 내용이 적용.......

공익법인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편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2020년 개정세법 지정기부금단체 편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이번에는 공익법인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두번째 글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조직들을 의미합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

협동조합 표준정관과 협동조합 업무지침 [내부링크]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 자료인 표준정관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업무지침(2017)을 업로드합니다. #협동조합표준정관 은 2017년까지의 법령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표준정관례입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과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나, 실무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표준정관을 수정하여 스스로의 정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업무지침 은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발간한 자료입니다. 현재 실무례들을 반영하여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자료이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용량제한에 걸려서 링크를 드립니다. http://www.15445077.net/plaza/file.html?board_code=view.......

전국귀농운동본부 청년학교 향꾸네협동조합 방문기 [내부링크]

얼마 전 새해 주말을 맞이하여 전국귀농운동본부 청년학교 동기들과 함께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향꾸네 협동조합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가니 정말 멀기는 멀더군요. 꿈엔들을 나와서는 곡성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요. 마을카페가 제일 인상깊더군요. 인생에서 뭣이 중헌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뭣이 중헌지두 모르믄서 하늘을 올려다 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지요. '삶'은 없고, '생활'만 있습니다. 워크샵 핑계삼아 다녀온 곡성, 잠깐의 일탈을 통해 인생에서 뭣이 중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올 한해 농사도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직독서뿐, 정민 - 정말 '오직 독서뿐'인가 [내부링크]

0. 독서습관 계발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계발서의 정의는, '어떻게'나 '왜'라는 질문 없이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한다'는 내용만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이 책은 독서습관이라는 분야의 자기계발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책의 종류와 구분에 따른 구체적인 독서방법이나 독서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목표의 제시 없이 그저 독서에 대한 찬양과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따르라는 이야기만 가득하거든요. 독자의 주관적 견해로는 조금은 편하게 쓴 글(?)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하나의 주제만을 고집스럽게 파고들며.......

농부시장 마르쉐 혜화 탐방기 - 전국귀농운동본부 청년학교 [내부링크]

날씨가 조금 흐렸던 3월의 주말, 청년귀농학교 동기들과 혜화에서 열린 농부시장 마르쉐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마르쉐는 처음 가보았는데,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맑은 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파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쉐의 부스는 크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을 파는 곳과 그 외 농산물, 수공예품, 각종 양념이나 청을 파는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식사부스로 가봅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장터를 좀 둘러보았습니다. 먹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위에 말고도 정말 많은 농부님&판매자님들이 계셨는데, 부스.......

비영리법인을 위한 2019 개정세법 개요 [내부링크]

기획재정부가 2019. 7. 25.에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등 세법상의 공익법인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추후 법률이 개정되면 이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법령 중 일부 내용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들께서는 미리 아래 내용을 숙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일원화(법인령) .......

협동조합의 의결권 대리 제한 [내부링크]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므로, 조합원들에게 1인 1표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하며, 조합원들은 조합원총회에서 이러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은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매번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말 그대로 조합원 대신 조합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제3자인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결권의 대리권을 수여받을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는 주식회사와 달리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에 관한 상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조문을 비교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2019. 9. 9. 국회의원회관에서 권미혁 의원이 주최하고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순문 변호사가 '기부단체 투명성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주제로 비영리 관련 법제도를 개괄하고 기부금품모집법과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첫번째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아름다운재단의 전현경 전문위원님이 투명성, 책무성을 위해 기부단체가 하는 자발적 활동과 그 국내외 사례에 대하여 두번째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으로는 KCOC의 양수경 기획본부장님과 공익네트워크.......

협동조합 탈퇴 절차와 방법 정리해서 보기 [내부링크]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만큼이나 탈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더 이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탈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의 탈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17. 8. 9.> 4........

김구 선생님 가문의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이유 [내부링크]

최근 한 일간지에서 김구 선생님의 가문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27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김구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 19일 사망)이 생전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명목으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595604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해외 명문대학이나 한인단체, 장학재단 등에 기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의도로 기부를 하였는데 왜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였을까요?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일까요? 이에 대한 답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

협동조합은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내부링크]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직접적 운영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때문에 이사회의 전문성이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협동조합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외이사란 '협동조합 조합원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사외이사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하는데, 그것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지요. 이는 우리 협동조합 표준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즉 표준.......

구세군의 건물을 통해서 본 비영리단체의 건물 소유 [내부링크]

다시 연말이 되면서,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반가운 종소리를 시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보았어요. 요지는 '구세군이 시민의 기부금을 모아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물을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에 대한 해명글도 올라왔네요) 제가 구세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내부적인 재정상황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기부시장에서 (거의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외하고) 하나의 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모아 건물을 산다는 발상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부시장은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여 파이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개.......

공익법인 회계기준 위반시 가산세 부과 [내부링크]

2018. 1. 1.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자들께서 회계기준의 불확실...

삼국지 조조전 모드 추천 [내부링크]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남성들과 같이, 컴퓨터 게임은 제게도 포기할 수 없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배그나 오...

전국귀농운동본부 청년귀농학교 [내부링크]

한달동안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청년귀농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안사회를 향한 열망과 농사에 관...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 [내부링크]

대부분의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

청년주택협동조합 - 아무나건축주협동조합을 시작하다 [내부링크]

요새 매일 같이 종부세 개편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

기부금품모집법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와 같은 NPO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금은 상당...

사회복지법인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꾸준...

위쳐3 와일드헌트 플레이 후기 [내부링크]

지금의 게임시장은 온라인게임이 대세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회사 중 패키지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 쉽게보기 [내부링크]

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법정기부금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이 있으실 ...

아무나건축주협동조합 - 사회주택협회 작당모의 아카데미에 가다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아무나건축주협동조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나건축주협동조합은 주택사...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허가 없이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내부링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러한 사단법인...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문제 [내부링크]

협동조합은 이전부터 만성적인 자기자본 부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시점과 탈퇴시점 [내부링크]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는 조합원의 수요충족을 위한 거래 뿐만 아니라 출자금 납입과 지분환급, 의...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비와 기부금 구분하기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채털리부인의 연인 - 인간성 회복을 위한 몸부림 [내부링크]

민음사 판 '채털리부인의 연인'은 표지부터 도발적입니다.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의 나신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상 모집비용의 의미와 제한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모집비...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수익사업 [내부링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기부금만으로 운여되는 것으로 알...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발생하는 세금과 법적 문제 [내부링크]

최근 협동조합 영역이 발전하면서, 주식회사로 설립된 사업체들 중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와 가산세 쉽게 보기 [내부링크]

최근 여러 공익법인들로부터 전용계좌 미신고로 인하여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전용계좌 사용 증빙서류...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으려면 [내부링크]

최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중에서는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이 ...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출연)을 할 경우 증여세 문제 [내부링크]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 - 행복을 이야기하는 슈마허의 경제학 [내부링크]

경제학은 대학에서 문과계열의 학문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함수와 그래프, 수식으로 공부...

이사 연임(중임) 등기를 해태한 경우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 이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

위쳐3 하츠오브스톤 리뷰 [내부링크]

위쳐3 본편에 이어 첫번째 확장팩인 하츠오브스톤을 플레이하였습니다. 위쳐3 본편 리뷰는 아래 링크를 참...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한 경우 법적 문제 [내부링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규정하며, 증...

"협동조합기본법 2.0시대를 준비하자" 토론회에 다녀와서 [내부링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이 주관하고,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

협동조합에서 공동대표(공동 이사장)나 이사장 겸직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새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는 분들 중에는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대표(공동 이사장)을 두려고 하거...

협동조합은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함으로써 협동조합 경영의 투명성과 건...

사단법인의 총회를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사단법인은 매년 1회이상 정기총회를 진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 쉽게보기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법제상 비영리법인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4호...

위쳐3 블러드앤와인 리뷰 [내부링크]

블러드앤와인은 위쳐3의 제작진이 내놓은 두번째 확장팩입니다. 첫번째 확장팩인 하츠오브스톤보다 더 풍부...

비영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권의 대리나 위임을 하는 방법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의 직접 출석이 어려워 의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과 이행의무 쉽게 보기 (2019년 개정세법 반영) [내부링크]

1. 지정기부금단체의 정의지정기부금단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

협동조합 지분환급과 지분계산방법 쉽게보기 [내부링크]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탈퇴시점부터 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분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조합원의 탈...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판단과 주무관청 변경 [내부링크]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부터 감독까지 주무관청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를 다녀와서 [내부링크]

지난 2018. 10. 4.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과제를 총 정리하여 다루는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

청년협동조합 협업촉진 컨퍼런스 - 버팀(벗:힘) [내부링크]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8. 10. 26. 용산구 N90센터에서 협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협업촉진 컨퍼런스...

안나 카레니나, 톨스토이 [내부링크]

0.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 관한 이 소설의 첫문장은 수많은 인용으로 이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첫...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철학자를 꿈꾼 황제 [내부링크]

우리는 보통 세속적 욕망이 추구하는 상징으로 '부, 명예, 권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스토너, 존 윌리엄스 - 단조로움의 미학 [내부링크]

0. 전반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읽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말미에서 스토너가 죽음을 맞는 순간 회한...

비영리법인이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내부링크]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

협동조합 변경신고와 변경등기 정리 [내부링크]

협동조합을 설립한 다음에도, 설립신고와 설립등기했던 사항들이 달라지면 이에 대하여 변경신고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