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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인지세 (전자소송, 가상계좌, 보정명령, 각하명령, 불이익) [내부링크]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맨 먼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는 겁니다.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그 범위를 정했다면, 다음으론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소송이 내게 수지 타산이 맞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법원에 내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변호사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임료는 법으로 얼마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협상의 문제. 변호사의 능력, 경력, 전문성 등에 비례해 수임료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즉,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 그중에서 소장과 같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를 구입하는 비용, 바로 "인지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지세 계산 방법 (인지 금액, 소송 목적의 값, 소가, 항소심, 대법원)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인지값으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략 )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신청사건 인지세 (지급명령, 화해신청, 파산, 개인회생, 경매 신청,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내부링크]

지난 시간까지는 인지세가 무엇이고,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인지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소송 이외에 다른 신청사건을 접수할 때, 과연 인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정식 소송이 아닌 간이한 절차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대부분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거나,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는 면이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인지세 환불, 환급, 기한, 소송비용 계산) [내부링크]

인지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에는 모두 인지를 붙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와 같은 것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답변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반 소장, 그 밖의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가액 등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그 밖의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 이후에 제출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은, 이러한 500원의 인지조차도 붙이지 않습니다.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어 소를 취하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미 납부한 인지세

사기죄 형량 ( 공소시효, 합의금, 합의서 작성 요령, 고소취소, 처벌불원 탄원서, 가중처벌, 양형기준표 ) [내부링크]

대한민국 단일 범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10634669, 출처 Pixabay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전제 고소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가히 재산범죄의 제왕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 고소가 많은 건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집행재산을 이미 빼돌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합의금 명목으로라도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기고소 사건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고, 약 1/4 가량만 기소되는 실정이라, 고소 단계에서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내용, 유형, 그리고 그 형량, 공소시효, 형사합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기죄 ( 분양사기, 이중분양, 전세사기, 차용금사기, 건설사기 ) [내부링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할까요?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어렵게 표현하면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기망으로 인해 발생) ③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편취 범의(사기 고의) 오늘은 이 구성요건 중 사기(詐欺) 고의(故意)에 해당하는 편취 범의(騙取 犯意)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부동산 분양 사기의 예를 들면, 분양대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죄의식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라,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오로지 간접사실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간접사실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분양을 할 당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될까? ( 차용금사기, 변제능력, 변제의사, 자금마련 방법, 담보 제공 )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tinaflour, 출처 Unsplash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기망과 인과관계 있는) ③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편취 범의(사기 고의) 기망행위는 쉬운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용금 사기 사건의 경우, 돈을 빌리면서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용도). 언제까지 갚겠다(변제기). 지금 ~~ 사업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변제 자력). 금방 ~~~에서 돈이 나온다(변제자금 마련방법) 이런 말들 중에 거짓말이 있었고, 이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했다면, 차용금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 대법원 판결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

원산지 허위표시 사기죄 ( 국산 굴비, 중국산 부세, 착오, 인과관계 ) [내부링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기망과 인과관계 있는) ③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편취 범의(사기 고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해 음식을 판매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팔았는데요, 과연 사기죄가 인정되었을까요?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만 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검수완박, 헌재 각하 결정(법무부장관 청구, 권한쟁의, 당사자적격, 영장신청권과 검사의 수사권) [내부링크]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입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였는지, 입법내용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들끓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2023. 3. 23.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ucco, 출처 Pixabay 사건번호 : 2022헌라4 사건명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그리고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

사기죄 (소송사기, 재판에서의 거짓말, 증거조작, 허위자백, 위증교사, 허위증거, 위조, 고소할 때 유의할 점, 무혐의처분) [내부링크]

지난 시간까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기망으로 인해 발생) ③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편취 범의(사기 고의) 오늘은 이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직접 재물을 탈취한 경우(피해자의 처분행위 없이)는, 설령 피해자가 속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처분행위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송사기입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의 원고가

[인생영화] 동주 ( 시인의 천명이란? 서시 그리고 송몽규 ) [내부링크]

동주 감독 이준익 출연 강하늘, 박정민, 김인우 개봉 2016. 02. 17.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서시 중에서) 시를 대하는 그의 태도와 열정이, 무엇보다 사려깊고 진중한 그의 모습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를 연상하게 하는 송몽규. 행동하지 않는 철학은 가짜라고 외치는 이. 중국본토로 떠나 군관학교에 들어가 투사가 되고자 했던 그였으나, 독립군이 되어 우리 힘으로 조국을 되찾겠다는 그 간절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냉엄한 현실의 벽에 부딪쳐 돌아왔을 때, 그 참담함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행동하는 지식인을 옆에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던 동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쉽게 씌여진 시가 원망스러울 만하다. 한가로이 교정을 걷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다. 시와 문학 속에 숨었다는 일침이 못내 따가웠으리라.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슬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검수완박, 헌재결정(인용결정 내용, 꼼수탈당, 법사위, 조정위원선임, 권한침해, 캐스팅보트, 기각결정 내용) [내부링크]

한때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입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였는지 논쟁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2023. 3. 23.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사건번호 : 2022헌라2 사건명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청구인 :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 종국결과 :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가.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들이다. 나.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수사권한을 제외하여 수사권과 기

[시평]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백석, 연인 '자야'를 그리며) [내부링크]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시인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노래’ 중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을 버려야 했다고 말한 시인이 있었다. 백석은 가난했고 시리도록 외로웠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gianlu, 출처 Unsplash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

합의이혼 절차(이혼절차, 협의이혼 필요서류, 이혼서류,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가 헤어져 남남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제3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양육이나 재산분할 문제 등의 이견 때문에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을 통하여 이혼 문제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곧장 이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런 이혼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직접 개입해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아울러 양육이나 면접교섭 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신청은 어디에 할까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편리한 곳에

합의이혼 신고 방법(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이혼의사 확인기일, 양육비 부담조서, 이혼신고, 친권자지정 신고) [내부링크]

지난 시간까지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가정법원의 안내, 서류 양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이혼신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다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해주는데요(확인기일의 지정).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2007. 12. 21. 민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만 합치되면, 가정법원에 가 확인을 받은 다음, 곧바로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너무도 쉽게 해체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한 다음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숙려기간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숙려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정법원의

1화. 멸망의 서곡(序曲) [내부링크]

2029년 3월 31일 밤 7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천하 장례식장 201호. 통로엔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보낸 조화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조문 차례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하나같이 검은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 단정한 머리. 다들 척 보아도 공부 좀 했을 것 같은 인상이다. 술상이 차려진 테이블 이곳저곳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다. 상주인 이동주 변호사는 어제와 오늘, 오백여 명에 이르는 조문객들을 응대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다. 평소 하지 않던 절을 그렇게도 많이 했으니, 무릎이 까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절을 할 때마다 엉거주춤, 모양새가 우스워지고 있었다. “이 변, 그동안 고생 많았어. 힘내시게!” 조문을 마친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 김정현이 동주의 손을 꼭 잡는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내일 발인 마치고, 모레부터는 정상 출근하겠습니다.” “아니야! 더 쉬고 마음 좀 정리되면, 그때 차분히 나와.” 동주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

2화. 이별의 끝을 붙잡고 [내부링크]

단상 앞으로 뛰쳐나온 기자들이 회견장을 나서려는 대변인을 붙잡고는, 득달같이 질문을 쏟아붓는다. “소행성이 갑작스럽게 궤도를 변경한 건 무엇 때문인가요?” “아포피스 주변에서 번뜩이는 섬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현재 기술로는 핵미사일의 사정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핵미사일을 발사해, 소행성을 파괴하거나 궤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구 가까이에서 소행성을 타격할 경우, 행성 파편과 방사능으로 인해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쏟아지는 질문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대변인. 앞줄에 있던 기자들이 다시금 그를 막아선다. 건장한 체구의 기자 하나가 대변인의 팔을 잡아끌며, 버럭 고함을 쳤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세상에! 질문도 안 받고 자리를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답변해주세요!” 이제 모든 기자가 단상 앞쪽으로 몰려와, 대변인을 에워싸고 거칠게 답변을 요구한다. “제가······, 음·····

이혼사유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이혼, 불륜, 간통, 부적절한 관계,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 입증, 증거, 소멸) [내부링크]

지난 시간까지는 부부가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그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잘못이 없다면 이혼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혼인 관계의 신뢰가 깨졌다면, 비록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이혼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에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잘못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

숙려기간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면 이혼사유가 될까?(이혼소송, 이혼사유, 간통, 불륜, 합의이혼, 부정한 행위, 위자료, SNS)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이혼사유 중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어떤 때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러 대법원 판결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해서 가정법원에 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까지 접수했다면, 이 경우 숙려기간이 진행 중인데, 이때 다른 이성과 성관계나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인데요. 상대방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 약속을 파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인 갑(甲)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녀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의심 문제로 남편인 을(乙)과 갈등이 생겨 이혼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甲)은 그 무렵 실제로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단둘이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함께 가고,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하는 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소송(외도, 바람, 간통, 부정행위, 용서, 파탄, 의처증, 쌍방책임, 책임소멸) [내부링크]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해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다른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런 과거의 부정행위 사실 역시 참작됩니다. 오늘은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혼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甲)과 을(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여성인 갑(甲)이 빵집에 근무하면서 그 사장인 남성과 8년간 성관계를 가지고 알몸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남편인 을(乙)은 갑(甲)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내용증명 작성방법(배달증명, 양식, 효력, 실패 사례, 주의할 점, 소송에서의 활용, 확정일자) [내부링크]

우선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라고 하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우편은 이러한 우편물이 보내졌다는 것만을 증명할 뿐이므로,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 및 배달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기능 이런 내용증명은, ① 발송한 문서가 일정 기간 우체국에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② 언제 발송하였는지가 전산 및 서류 자체에 기재되어 남기 때문에 일종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③ 향후 발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경우(채권양도, 계약해제, 취소, 소멸시효 중단, 임대차계약 갱신,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철회)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주의할 점, 그 서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별법이나 약정에서 의사표시의 발송이나 도달을 그 요건으로 정한 경우, 여러 방법 중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때 이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양도 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는데요. 이런 채권은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 채권, 공사를 해준 경우 공사대금채권, 물건을 판 경우 물품대금 채권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채권의 양도는 실물(매매대상이나 돈)을 주고받는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은 관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저 계약서만 작성하면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 계약서가 작성되면서 그곳에 기재한 대로 권리가 이전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도되는 채권

3화. 희망의 불씨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3, 2029년 4월 1일 아침. 인류가 한순간에 멸망할지도 모른다. 남은 날은 불과 13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건만, 다음날 세상은 너무도 평온했다. 새로운 시신이 들어오자, 빈소를 준비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발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다행히 조카들과 약속했던 친구들이 와줘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장례 리무진을 타고 화장장으로 가는 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느 때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었다. 바쁘게 출근길을 걷는 행인들, 북적이는 시장,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 하늘 저 멀리 쉼 없이 날아가는 비행기. 달라진 점이라곤 시내 곳곳에 배치된 군인들과 여기저기서 보이는 계엄 안내문의 모습뿐이었다. ‘소행성이 날아오는 거 맞아? 소행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뉴투브엔 해괴망측한 음모론이 난무했다. ‘소행성의 궤도를 바꾼 게 외계인 짓이래! 지구를 멸망시키려 한다고.’ ‘소행성은 무슨? 그런 거 없어. 군이 쿠

4화. 죽음의 화신 아포피스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3, 2029년 4월 1일 오후. 무등산 벙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동주의 머릿속에선 기발한 생존 아이디어들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치열한 다툼의 한가운데에서 검투사 역할을 자처해야 하는 변호사의 일상은 고단하기 그지없었다. 잠이 들 때까지 사건 생각이 끊이질 않았으니,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만 생각을 멈추고 휴식다운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SF와 아포칼립스 물을 미치도록 좋아했다. 좀비물이나 외계인 침공, 핵전쟁과 전염병, 소행성이나 혜성 충돌. 너무 우려먹어 다들 비슷한 느낌이지만,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 안간힘 쓰는 인간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끌렸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며, 언젠가 꼭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동주는 영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마치 그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생존본능을 깨웠고, 그런 느낌 모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은수는 자정이 넘

차용증 양식(작성방법, 이자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법적 효력 담보 확보 방안, 공증, 근저당권, 채권양도, 연대보증) [내부링크]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그 증거로 작성하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담보 확보 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차용증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아래 링크에 접속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미리보기 닫기 | 1770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 (작성일자 : 2015-10-01) 한글다운로드 ＞ 서식 작성 바로가기 ＞ support.klac.or.kr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당사자 모두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나중에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위 양식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보통,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차용증서, 대여금, 대여증서, 영수증, 각서, 확인서, 약정서 등의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나, 변제기를 기재한 내용이면, 어떤 제목이라 하더라도 차용증서로서

카톡방에서의 학교폭력(학폭,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사례,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사이버 폭력, 형사처벌) [내부링크]

경찰 고위직 임용과정에서 드러난 자식의 학교폭력, 그리고 이런 사건을 대응하는 부모의 태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히트를 해,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오늘은 이런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 진행 순서(학폭 신고 의무, 사안조사, 심의, 학교장의 자체해결, 분쟁조정, 비밀누설 금지)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카톡 대화방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처리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교육부 "2023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중에서) 학교폭력의 신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학교폭력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학폭 피해자 보호조치, 불복 방법, 행정심판, 제소기간, 집행정지) [내부링크]

지난 시간까지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처분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분 그리고 그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심의

사건번호 조회(법원사건 조회, 나의 사건 검색, 진행내용 확인, 소가, 인지세, 변론기일, 문서 제출, 송달 확인) [내부링크]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반대로 소송의 상대방이 되었다면, 자주 소송의 진행내역을 살펴야만,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항소기간 등 소송에서 중요한 기일이나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더욱 사건진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입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정 보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사건구분안내 ARS안내 공탁사건검색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방문열람 사법통계 최근법령정보 개인정보파일 예산집행 실명제 현황 전국법원·등기소정보 관련사이트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 서비스 화면에 접속하면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건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로 검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신의 사건은 물론, 사건 번호와 당사자 중 한 명

5화. 후회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3, 2029년 4월 1일 밤, 동주의 집. “딩동, 딩동, 딩동” 경망스러운 초인종 연타 소리, 상진이 온 것이다. 시계를 보니, 벌써 통금 시간을 넘긴 밤 9시 30분이었다. ‘조금만 자고 오겠다는 녀석이 이제야 오다니.’ 동주가 현관문을 열어젖히니, 상진이 두 손 가득 술과 안줏거리를 담은 봉투를 들고, 멋쩍은 듯 웃고 있다. “미안해, 늦었지! 통금이라, 사방에 짭새랑 군바리가 쫙 깔려 있어서······.” “그래, 고생했다.” “그나저나 몰래 오는데, 스릴 만점이더라. 하마터면 요 앞 사거리에서 딱 걸릴 뻔했다니까. 코너를 트는데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는 거야. 재빨리 숨지 않았으면, 제대로 걸릴 뻔했지. 헤헤!” “무리해서 올 것까지는 없었는데······.” “자, 받아! 이거 서강파 애들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 구하지도 못해.” 받아든 봉투에는 군납 양주 ‘스카치블루’와 맥주 그리고 치킨이 있었다. 서강파는 광주, 전남을 주름잡는 최대 폭력조직이다. 한때

6화. 첫 발걸음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2, 2029년 4월 2일 아침, 동주의 집. “서강파가 솔깃해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동주가 물었다. “어제 말했잖아! 게네들이 무등산 벙커를 탈취한다고······. 아무리 좋은 벙커를 구하면 뭐하냐고, 지진으로 무너지면 끝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오 교수가 도와주면, 좀 더 살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닐까?” “음, 하긴······.” 동주는 순간 상진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 생존 벙커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진도 10 정도 지진이면 세상 어떤 벙커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텐데. 오 교수의 발포 플라스틱 기술을 이용한다 이거지. 충격 흡수라? 벙커에 발포 플라스틱을 채운다? 음, 벙커 안에 생존 시설을 만들고, 그 외부에 발포 플라스틱을 채우면 어떨까? 좁은 벙커 안에서 시설 공사라? 대지진을 견디려면 생존 시설도 꽤 견고해야 할 텐데, 남은 12일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게 가능할까? 음, 그렇다면······.’ 동주는 아침 산책 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서류 양식, 입찰방법, 검색 방법, 경매절차, 용어설명, 경매비용 계산) [내부링크]

오늘은 법원 경매를 시작할 때, 맨 먼저 찾아보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이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경매를 시작하려면,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처음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경매지식을 알아볼까요? 아래의 하트표시와 빨간 밑줄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법원경매와 관련한 상세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기만 한 경매 용어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경매절차와 관련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각절차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로 진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에는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직접 매각장소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한 다음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입찰의 방식은 입찰기간 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방식인데요. 원격지 거주자도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법원경매(대법원 경매정보, 물건 검색 방법, 권리분석,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건검색, 임대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경매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리고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화면의 모습입니다. 맨먼저 관심있는 경매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곧바로 사건검색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간 V 부분의 경매사건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검색을 누르면, 경매사건의 상세한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내역을 통해서 경매사건의 담당부서, 경매신청인의 청구금액, 배당요구의 종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내역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교부권자(세무당국)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의 빠른물건검색을 보면, 맨 먼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나 관악구에 있는 경매 부동산을

[인생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소모품으로 전락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인간) [내부링크]

서부 전선 이상 없다 감독 에드워드 버거 출연 알브레히트 슈흐, 에딘 하사노빅, 다니엘 브륄, 데비드 스트리에소브, 마이클 위텐본 개봉 미개봉 독일의 작가 Erich Maria Remarque(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1929년)을 영화한 작품. 1차 세계대전의 참전 경험을 토대로 쓴 이 소설 이후, 반전주의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척을 져 망명했고, 그의 책은 분서갱유처럼 공공연히 불태워졌으며, 독일에 남아 있던 여동생은 레마르크와 엮이어 사형선고를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 소설을 영화화한 3번째 작품이다. (이곳의 사진은 모두 네이버 영화 포스터와 스틸컷을 사용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학생 그것도 고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까지 끌어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게 바로 전쟁. 자연상태에서 혼자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에 무리 지어 살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개인을 넘는 무리의식, 바로 집단의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시평] 쉽게 씌어진 시(윤동주, 반드시 올 그날의 아침을 기다리며) [내부링크]

쉽게 씌어진 시 -시인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1942년 6월 3일 윤동주 전집 (정본) 저자 윤동주 출판 문학과지성사 발매 2004.07.14. 시인이란 천명이 슬픈 것은 시대의 아픔 속 그것도 적의 땅 한가운데에서, 고작 한 줄의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이 너무도 초라해보였기 때문이리라. 지금 이순간에

음주운전 총정리(처벌, 벌금, 음주수치, 음주운전자 교육, 운전면허 취소, 정지, 구제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경사유) [내부링크]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측정과 음주측정 거부죄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이런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

7화. 우주선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2, 2029년 4월 2일 오후. 동주는 김정현 대표, 김수연 변호사와 점심을 한 후 곧바로 오승현 교수를 만나기 위해 한빛 대학을 향했다. 자동차에 탑승하자마자, AI 비서에게 뉴스를 틀어달라고 했다. 정부 발표 내용이 궁금해서다. 하지만 어제와 별반 다른 게 없었다. 전문가를 대동하겠다고 해놓고는, 오늘도 계엄사령부 하동기 소장 혼자서 입으로 때웠다.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계속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 기자들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해달라고 아우성쳤다. 이에 대한 대답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계속되고, 외국 정상과 협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뿐이었다. 새로운 소식이라곤, 며칠 뒤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에서도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실은 우주선이 발사된다는 거다. 대한민국은 인공위성과 무인 소행성 탐사선까지는 발사한 경험이 있지만, 유인우주선은 엄두도 내지 못한 일. 이번 우주선은 미국에서 발사되는 드림 체이서와 같은 최신 기종이 아니라,

8화. 충돌 확률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2, 2029년 4월 2일 오후, 한빛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실. 오 교수는 날카로운 동주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한 표정이다. 하지만 마치 이미 예상 질문에 들어 있었던 내용이라는 듯 자신 있게 대답했다. “맞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내용이지.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 우주선으로 X-37B가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니까 우주에서 700일 이상 머물기도 하지.” “와!” “그런데 말이야, 이런 무인 우주선이라는 건 뉴스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것처럼 고장이 잦아. 유인 우주선은 인간이 고장 부분을 수리할 수라도 있는데, 무인 우주선은 약간의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수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지. 게다가 무인 우주선은 실시간 제어가 곤란해.”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화성탐사선(Curiosity 호나 Perseverance 호)이 대표적인 무인 우주선인데. 화성 지표면에 로버(Rover, 행성 표면을 탐사하는 로봇)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게 가

[인생영화] 파이란(순수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영화) [내부링크]

파이란 감독 송해성 출연 최민식, 장백지 개봉 2001. 04. 28. / 2021. 11. 18. 재개봉 사랑이란 말이 이제 낯뜨겁지도 설레지도 않을 만큼 흔해진 세상. 그래서일까? 진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진 듯하다. 오죽하면 이제 추앙한다고까지 할까? (게시한 사진들은 모두 네이버 영화 포스터 및 스틸컷입니다.) 잠시 스쳐간 그의 얼굴이 계속 어른거리더니 어느새 작은 고마움이 사랑으로 싹트고 말았다. 좋아하게 되니... 이제 혼자라는 아픔이 밀려와 힘들었지만, 항상 웃고 있는 사진 속의 강재씨는 내게 가장 친절합니다. 할 줄 아는 게 그저 조폭 흉내내며 거들먹거리는 것뿐인 양아치 건달, 자칭 국가대표 호구. 그놈의 인정 때문에 영 적성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셈인 주인공 강재. 녀석의 물러터진 인성을 이용해 그 뼛골까지 다 빨아먹을 요량의 조폭 두목. 살인죄까지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한 몰염치. 그놈의 돈이 웬수라, 호구 강재는 덥석 배 한척 값에 교도소행을 물고 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신청서 작성요령, 각종 양식, 첨부서류, 개인 워크아웃과 비교, 절차, 관할 법원) [내부링크]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보증을 잘못 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중한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은 재기할 수 없어 자포자기 하거나,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그 일부라도 변제하게끔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이자율 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기관 등과 연계된 일종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그 범위가 제한적(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등 채무만 대상)인 반면에,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모든 채무에 대한 종국적 채무면책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를 두고 있고, 특별히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에 비하

개인회생(신청비용, 채권자 누락, 중지명령, 개시결정, 회생채권, 재단채권, 회생위원, 회생채권 조사 확정)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관, 신청할 자격,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첨부서류, 서류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소개 참조)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목록 작성방법, 중지명령, 개시결정, 회생위원, 채권조사 확정까지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목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너무 많은 경우 종종 채권자 일부를 누락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거나, 고의 누락을 보고 회생인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뒤늦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안 누락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나 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일부 채권자를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총정리( 비교, 변제범위, 면책여부) [내부링크]

채무가 너무 많아 더는 갚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채무조정 또는 면책 제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내용 상 3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제도 소개 내용) 이런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장점과 그 대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제도 소개 내용) 다음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도산절차 소개 내용) 다음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과태료, 시급 계산기, 월 환산액, 적용범위, 예외, 특례, 미지급분 효력) [내부링크]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사업 종류별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간급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 세율, 계산방법, 납부의무자, 공제 한도액, 누진공제, 자진신고) [내부링크]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가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이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①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이하 인용한 그림은 모두 국세정 '국세신고안내'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

증여세 계산기(신고 기한, 세액공제, 연대 납부책임, 홈택스 간편계산, 신고 양식, 가산세) [내부링크]

지난시간에는 증여세 산출방법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 방법, 신고 양식 및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란, 일종의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인데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포

9화. 정령치 터널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2, 2029년 4월 2일 오후, 한빛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실 오 교수는 동주의 아이디어를 듣고, 짐짓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음······, 괜찮은 생각 같아.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고, 발포 플라스틱을 충분한 두께로 사용하는 것이라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어.” 동주는 오 교수의 반응을 살피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교수님! 무등산에 있는 공군 레이더기지 아시죠?” “응, 잘 알지.” “그곳 뒤편에 큰 동굴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벙커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서강파에서 그 벙커를 탈취할 계획인데요. 그곳은 해발 1,000m 이상이라 해일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죠. 게다가 기지까지 군용차량이 드나드는 도로가 있어 컨테이너를 싣고 갈 수 있으니, 여러모로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 저희가

10화. 발대식 준비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2, 2029년 4월 2일 늦은 오후. 동주와 상진은 한빛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실을 나와, 차량 쪽으로 이동했다. 벌써 늦은 오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무렵. 이들은 몇 시간째 집중해서 생존 문제를 다루다 보니, 몹시 피곤한 기색이다. “상진아! 너는 무용이 형한테 연락해.” “뭐라고? 야, 내가 왜? 형은 아마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도 범죄자나 쫓고 있을걸. 내가 그 인간을 왜 돕냐?” “너 형한테 계속 그럴 거냐?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목숨이 달렸잖아. 무용이 형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바로 연락해. 알았어?” 상진은 동주의 우격다짐에 난감한 듯, 먼 곳을 바라보며 그의 눈을 피하고 있다. “······동주야! 부탁인데, 네가 대신 연락해 주면 안 될까?” “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발대식 준비 때문에 날밤을 새워야 할 판이라고. 안돼, 이번만은.” 동주는 천무용이 꼭 필요했다. 그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상진뿐이라고 확

상속세 면제한도(계산방법, 상속 추정재산, 보험금, 사전 증여재산, 공제 금액,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내부링크]

"상속세"란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의 납부의무자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과 수유자입니다. 여기서 수유자에는 사망 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증여세를 내니까요. 하지만, 유증과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망인이 혼자서 유언으로 재산 이전을 정한 경우를 유증이라 합니다. 생전에 죽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맺어 놓은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이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망인이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상속세의 산정방법 및 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상속세 계산기(상속세 세율, 비과세, 신고 양식, 신고방법, 납부방법, 연대책임, 무신고, 부정신고, 가산세)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의 산정방법과 그 순위 중에서, ③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를 산출하는 마지막 단계인 상속세 세율, 산출세액의 산정, 그리고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상속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무당국의 고지를 받은 경우) (상속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액(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④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세율)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생영화] 러브 & 드럭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라!) [내부링크]

러브 & 드럭스 감독 에드워드 즈윅 출연 제이크 질렌할, 앤 해서웨이 개봉 2011. 01. 13. 바람둥이 제이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없고, 그 말을 하려면 심장이 극도로 요동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내면의 소유자. 어린 시절의 악몽들이 영향을 주었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으로도 아직 불치병에 가까운 그리고 예후가 너무도 않좋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매기. 그녀는 파킨슨이 가져다 준 마음의 병으로 철저히 자신을 가두고, 사랑은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 둘은 그저 외모에서 풍기는 서로에 대한 이끌림에 물 흐르듯 흘러 격정적인 첫 섹스를 즐긴다. 인스턴트 사랑 그리고 섹스, 원나잇 아니지 원데이 섹스. 그렇고 그런 뜨내기 만남으로 그칠 뻔도 했지만, 제이미는 매기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는다. 바람둥이 답게 집요하게 만남을 시도하자, 매기

11화. 서강파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2, 2029년 4월 2일 늦은 오후.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호텔 7층, 서강파 회장실. 서강파 보스 기오성이 커다란 중역 의자에 팔을 괴고 삐딱하게 앉아 있다. 마르고 작은 체구, 어찌 보면 왜소하기까지 한 체형이지만, 눈빛만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의 그것이었다.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다. 빨아들인 연기를 폐 속에 깊이 가둔 다음, 지그시 눈을 감고 최대한 음미한다. “후······!” 탁한 담배 연기가 길게 뿜어져 나왔다. 그 앞에 세로로 놓인 기다란 탁자의 양쪽에는 커다란 사무실 소파가 줄지어 놓여있었다. 그곳에 기오성의 오른팔로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는 신기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차주석, 조직의 브레인으로 물류와 건설을 담당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강대주, 유흥주점과 조직원 관리를 맡은 남수혁이 차례로 앉아 있다. “주석아! 수요일에 광주지검에서 조사받는 건 준비 잘되고 있어?” 천무용 검사는 작두파 보스 진상두 실종사건 조사를 위

종합소득세 총정리(신고 기간, 신고방법, 세율, 환급, 신고대상) [내부링크]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확정 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곳에 인용한 자료는 모두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퇴직금 계산기(지급기준, 지급기한, 지연이자, 세금, 퇴직소득세) [내부링크]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 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전세 사기 6가지 수법과 예방법(실거래가 조회, 전입세대 열람, 공인중개사 등록조회, 깡통 전세, 갭투자, 신탁원부) [내부링크]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전세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그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런 전세 사기의 유형과 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즉, 피해 예방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깡통 전세와 같은 사기의 경우, 이미 부동산의 경제가치(시가)보다 더 많은 대출이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충분한 담보가 있고, 경매에 들어가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깡통전세 유형 및 이에 대한 대책 ① 건물의 모든 호실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전세 계약을 한 경우 건물 시세 < (근저당 금액 + 모든 호실 전세금) 임대인이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매에서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후순위로 밀려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

12화. 생존 티켓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2, 2029년 4월 2일 늦은 오후, 서강파 회장실. “유통 쪽은 어때?” 기오성이 강대주에게 물었다. “저희야 계엄령 때문에 대량거래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영업 중입니다. 다만, 서울 쪽에서 물량이 안 내려오는 걸 보니, 뭔가 조짐이 좋진 않습니다. 말이 사재기 금지지, 누군가가 물량을 쥐고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계엄선포 이후 사실상 배급제가 시행되는 바람에 소비가 줄어 물류창고가 재고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요 며칠 새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급받는 라면, 통조림, 생수 같은 식료품들이 발주한 물량의 절반가량만 내려오고 있었다. “계엄 때문에 이러다 우리 개털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밤 9시에 통금 해버리면, 우리 같은 술장사는 다 죽으라는 소리잖아. 남수혁! 단란이나 유흥 쪽은 어때?” “그게······, 업소 아가씨 중 상당수가 떠났고, 벌써 문 닫는 곳이 생겼습니다.” “아니, 며칠 됐다고 벌써 그 난리야?” “죄, 죄송합니다.

퇴직연금 장단점(DB, DC, IRP 비교, 세액공제, 지급방법) [내부링크]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의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퇴직금 보호장치(퇴직금 중간정산, 벌칙, 최우선변제,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 소멸시효) [내부링크]

지난 시간까지는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지연이자, 퇴직연금의 종류, 세액공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퇴직금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절차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13화. 이별 [내부링크]

아포칼립스 D-12, 2029년 4월 2일 늦은 밤. “딩동!” 동주가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앞에 경찰 제복을 입은 은수가 서 있다. 이곳을 제집처럼 드나들던 그녀였는데, 이별 때문인지 어색한 표정이다. * 은수는 대학 때 오래 사귄 남자가 있었다. 캠퍼스 커플이었던 이들은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이후 동거를 시작했다. 은수는 사랑에 푹 빠져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대학 4학년 무렵, 남자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 때문에 은수의 마지막 대학 생활은 실연의 아픔으로 텅 빈 공허함, 그 자체였다.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아버지는 은수가 정의로운 검사가 되길 바랐다. 마음 약한 은수는 거절하지 못했다. 아버지 뜻대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후 검사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하지만 평소 조용하고 마음이 여린 은수는 두려웠다. 범죄자를 만나 직접 조사하는 것도,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