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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매매단속 처벌위기라면 [내부링크]

목차 부산성매매단속에 들어가기 앞서 2. 부산성매매단속 관련 법률 및 형량 3. 부산성매매단속 주의사항 4. 부산성매매단속 성공사례의 짧은 영상 5. 맺음말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입니다. 최근 무수히 많은 성범죄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으로 성매매단속되어 기소를 당한 의뢰인을 경찰단계에서부터 법원단계까지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부산성매매단속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채팅 및 소개팅 앱, SNS를 통해 자유로운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개인적인 메시지로 연락을 취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홍보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앱들이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친분을 쌓는 의도가 아닌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통한 부산성매매단속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프로필 사진만으로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만남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까지 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목차 1. 인사말 2.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부 4.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5. 맺음말 1. 인사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실제로 제가 진행한 카레등이용촬영의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매음이용음란죄 혐의 대변은 [내부링크]

목차 1. 인사말 2.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의의 3.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요건 4. 부산성범죄변호사의 통신 매음 이용 음란죄 성공사례 5. 맺음말 1. 인사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심플하게 커뮤니티에 접속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만큼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기에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외모 비하도 많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과 관련된 바르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혐의입니다. 통매음혐의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관련 혐의는 인터넷이나 편지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혐오감, 수치심 등을 야기시키는 영상, 물건, 사진, 음성 등이 뒤따라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

2023년 8월 29일 강간치상죄 또 무혐의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부산김현태변호사입니다. 강간치상죄의 형량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최근 4개월 동안 무혐의 또는 무죄를 10개 이상 받았는데, 오늘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억울한 의뢰인이셨고,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 내고 있었으나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김현태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고려빌딩 4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경찰합격수기, 경찰순경 최종합격했습니다 [내부링크]

2022년 경찰순경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의 합격수기를 퍼왔습니다. 원데이헌법 경찰버전으로 공부하신 분의 합격수기이므로 원데이헌법으로 경찰순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데이헌법 과거부터 경정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최근에는 경찰순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야 공부방향이 잡혀서 원하는 시험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신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격수기를 써서 다른 수험생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2년 1차 순경공채 합격했습니다. 공법팩토리(원데이헌법) 첫 순경 합격후기를 남길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중앙경찰학교에 들어와서 교육 받는 중 짬을 내어 이렇게 후기를 남겨요. 저는 2022년 처음으로 한국사와 영어의 검정제가 시행되고, 시험 과목으로 헌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2022년 1차 시험에서 합격하

[성공사례] 증거보전신청 -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확보성공 [내부링크]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사례입니다. 3일만에 빠르게 결정이 나서 원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4,000건 이상 송무경험 김현태변호사 올림 -

[성공사례]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4,000건 이상 송무경험 김현태변호사 올림 -

[성공사례] 성범죄 -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카메라촬영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 직통전화 010-2567-1605 - 4,000건 이상 송무경험 김현태변호사 올림 -

[성공사례] 성범죄 - 강제추행죄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성범죄 합의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 직통전화 010-2567-1605 -4,000건 이상 소송경력 김현태변호사 올림 -

[성공사례] 행정 - 3일 앞두고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내부링크]

요양병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5일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일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 직통전화 010-2567-1605 - 4,000건 이상 소송경력 김현태변호사 올림 -

비상계획관, 2022년 비상계획관 헌법기출풀이 [내부링크]

2022년 비상계획관 시험이 2022년 4월 30일에 치뤄졌습니다. 비상계획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과목 중 헌법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022년 비상계획관 헌법기출풀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비상계획관 헌법 기출문제에 원데이헌법(공무원버전)의 적중률은 100%입니다. 2022년 비상계획관 헌법 기출문제들을 일일이 손수풀면서 원데이헌법 교재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을 전부 원데이헌법 교재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원데이헌법 요약서는 항상 최신 기출문제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헌법요약서 입니다. 목차 1. 2022년 비상계획관 헌법 기출유형 2. 2022년 비상계획관 기출풀이 노하우 3. 비상계획관 시험대비 공부방법 4. 맺음말 1. 2022년 비상계획관 헌법 기출유형 가. 위헌 vs 합헌을 구분하는 판례문제(8/15) 2022년도 비상계획관 헌법 15문제 중 8문제는 단순히 "위헌vs합헌"만 구분할 줄 알아도 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구체

[성공사례] 투자사기 혐의 무죄 성공사례 [내부링크]

투자사기 혐의를 받던 피고인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성공적인 증인신문을 이끌어 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태변호사 직통전화 010-2567-1605 - 4,000건 이상 소송경력 김현태변호사 올림 -

[성공사례] 성범죄피해자 대리 보완수사요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성범죄피해자 대리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 직통전화 010-2567-1605 - 4,000건 이상 소송경력 김현태변호사 올림 -

임시조치기각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혼을 앞두고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접근금지처분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에 대해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도 항고(불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 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판결이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내부링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큰 안심이 된 사건입니다. 목차 준강제추행죄의 의의 준강제추행죄 형량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제추행죄의 방어방법 준강추행죄의 성공사례의 짧은 영상(+동영상) 맺음말 1. 준강제추행죄의 의의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2. 준강제추행죄 형량 준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을 합니다.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 ~ 2년 사이(감경 사유나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로 정해집니다. 아래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나오는 사

입법고시, 2022년 헌법기출풀이 및 공부방향제시 [내부링크]

2022년 제38회 입법고시가 2022년 3월 12일에 치뤄졌습니다. 2022년 입법고시 헌법기출을 보면서 헌법객관식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 : 2022년 제38회 입법고시 문제 수 및 평가 : 25문제/절대평가 60점 이상 ※입법고시 25문제 중 15문제 이상만 맞추면 합격합니다(10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풀이 교재 : 원데이헌법 슬림버전 기준입니다. 입법고시 1번문제 2022년 입법고시 1번문제(정답은 3번) 풀이 정당의 자유 관련 위헌은 4개이며, 4개만 확실히 암기하면 나머지 정당의 자유 관련 판례들은 모두 합헌판례들입니다. 원데이헌법 슬림버전 입법고시 2번 문제 2022년 입법고시 2번문제(정답은 5번) 풀이 평등권 관련 위헌판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평등권 관련 위헌과 합헌판례만 구분할 수 있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항상 위헌판례를 중심으로 확실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합헌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합의했어도 실형? [내부링크]

성범죄피해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을 진행하여 받은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본 사안은 성범죄피해자분께서 합의금(피해회복)도 받고, 가해자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결과를 받은 사안입니다. - 목차 -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령 및 형량기준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무조건 벌금형이다? 3. 성범죄피해자로서 직접 수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해결과정 4. 맺음말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령 및 형량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성폭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징역 1월 ~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무조건 벌금형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 대개 벌금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동종전과가 없는지, 어떤 재판부를 만났는지, 피해자

#2. 헌법 기출 객관식소거법 - 단정 짓는 표현은 피하라! [내부링크]

목차 1. 서설 2. 단정 짓는 표현은 틀린지문일 확률이 높다 3. 실제 기출문제 사례로 보는 단정 짓는 표현 가. "반드시"라는 말을 피하라 나. "없다"라는 말을 피하라 다. "예외없이"라는 말을 피하라 라. "한하여"라는 말을 피하라 마. "항상"이라는 말을 피하라 바.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말을 피하라 사.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피하라 4. 다만, 예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지문 5. 맺음말 1. 서설 헌법기출로 보는 헌법공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모든 헌법객관식 수험생들에게 공통되는 글입니다. 헌법과목은 그 내용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목은 특히 "문제를 푸는 요령"도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소거법!!!). 따라서 본 글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푸는 방법을 주안점을 둔 글입니다. 특히, 원데이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푸는 요령들이 접목되어 편집된 교재이므로 원데이헌법으로 헌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 글을 읽고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기출 객관식소거

미성년자유사강간의 형량은? [내부링크]

미성년자유사강간의 형량은 매우 강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피해자"를 대리하여 받은 판결의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형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5년의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1.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의 부모의 지인인 피고인이 10대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을 한 공소사실(미성년자유사강간). 2. 미성년자유사강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거나 입을 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옷을 벗겨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법원의 판단의 요지 가. 피해자는 최초 자필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항과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시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다. 나. 피해자는 또한 허위

준유사강간 합의후에도 실형? [내부링크]

준유상강간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형량도 매우 강한편입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피해자"대리로 진행하여 받은 판결의 결과입니다. 준유사강간 형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므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준유사강간 실형사례 1. 범죄사실의 요지(특정이 되지 않도록 요약) 피고인은 2020.경 02:00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로 유사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준유상강간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합의 가. 성범죄의 합의의 특수성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양형에 참고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의 경우 총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

법원행시 합격수기, 2022년도 법행 1차후기 [내부링크]

원데이헌법 네이버카페에서 퍼온 법원행시 합격수기 글입니다. 2022년도 법원행시 1차에 합격하신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 2022년도 법원행시 1차 합격수기- 2022년 법원행시 1차 합격인증 예전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폐지된 이후로 다른 일을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다시 법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볼 수 있는 교재를 찾게 되었고 이리저리 교재를 알아보던 중 원데이헌법이라는 교재를 알게 되어서 책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2년판 원데이헌법이 2월에 나온다기에 3월 5일의 시험일에 일정을 맞추기가 버거울 것 같아 구입을 망설였으나 마무리하는 교재로, 위헌판례집에 끌려 구입하였습니다. 법원행시용 원데이헌법(공무원버전) 12월부터 원데이헌법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2월 중순까지 두 달 여간 민법과 형법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기본서는 엄두도 못 내고 변시 및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 10개년 기출문제를 4회독 풀었고, 막판에 원데이헌법으

국회8급, 2022년 국회직 헌법기출풀이 [내부링크]

2022년 국회8급 시험이 2022년 4월 15일에 치뤄졌습니다. 국회8급 시험 중 헌법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022년 국회8급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회8급 헌법기출(2022.04.15.시행) ※2022년 국회8급 헌법 기출문제에 원데이헌법(공무원버전)의 적중률은 100%입니다. 2022년 국회8급 헌법 기출문제들을 일일이 손수풀면서 교재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을 전부 원데이헌법 교재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원데이헌법 요약서는 항상 최신 기출문제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유일한 요약서입니다. 목차 1. 서설 2. 2022년 국회8급 헌법 기출 유형 및 Tip 3. 2022년 국회8급 기출문제 해설(+노하우) 4. 국회 8급 공부방법 5. 맺음말 1. 서설 국회8급 헌법은 어렵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2022년 국회8급 헌법의 난이도도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3. 헌법 기출 객관식소거법 : 유도지문을 의심하라! [내부링크]

헌법 객관식 소거법 제3원칙 - 유도지문을 의심하라! 목차 1. 서설 2. 친절한 유도지문에 속지말자! 3. 실제 기출문제 사례로 보는 유도지문 가. 하므로 나. 으므로 다. 이므로 라. 것으로 마. 되므로 바. 지니므로 사. 반면에 아. 점에서 자. 인하여 차. 비추어 볼 때 4. 유도지문이지만 예외적으로 옳은 지문인 경우 5. 맺음말 1. 서설 헌법기출로 보는 헌법공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모든 헌법객관식 수험생들에게 공통되는 글입니다(매우 유익한 글이므로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과목은 그 내용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목은 특히 "문제 푸는 요령"도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객관식 소거법!!!). 본 글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둔 글입니다. 특히, 원데이헌법 교재에서는 이러한 문제푸는 요령들이 접목되어 편집된 교재이므로 원데이헌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 글을 필독하셔야 합니다. 헌법 기출 객관식소거법 제1원칙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는 경우도 유죄인가 [내부링크]

1. 서설 2022년 5월 12일에 선고된 중요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중 하나입니다(대법원 2021도14074). 2. 대법원의 쟁점 및 판시사항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적극)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위헌) [내부링크]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4개입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 2. 24.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 헌법판례 사건개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제2항).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위헌) [내부링크]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4개입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 헌법판례 사건개요 당해 사건의 원고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 이후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자이다. 제청법원은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당해 사건 원고가 구하는 급여 청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2020. 8. 24.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위헌) [내부링크]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4개입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2. 헌법판례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은행원 서에게 권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

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합헌) [내부링크]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합헌판례는 본 합헌판례 1개만 정리하면 됩니다. 해당 헌법판례는 "합헌"판례입니다. 합헌판례이지만, 기존의 위헌판례와 비교해야 하는 중요 합헌판례라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의 범위에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고,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 제2호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 헌법판례 수험적 정리 가. 변호인이 되려는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출처 : 원데이헌법 나. 해당

행시, 직접 풀어본 5급헌법 기출분석 및 공부방법 [내부링크]

2022년 행시, 5급헌법 ※2022년 행시, 5급헌법 기출문제에 원데이헌법(슬림버전) 적중률은 100%입니다. 일일이 손수 풀면서 교재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을 전부 원데이헌법 교재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목차 1. 서설 2. 행시, 5급헌법의 전략 가. 5급헌법 문제수 및 배점 나. 2022년 5급헌법 문제의 유형 3. 2022년 5급헌법 기출분석 4. 행시, 5급헌법의 공부방법 가. 위헌판례만 확실히 암기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위헌이다. 나. 조문판례집 형태의 요약서로 자연스럽게 조문에 익숙하게 공부하자. 다. 중요 리딩판례만 보충하자. 5. 맺음말 1. 서설 과거 행정고시(행시)라 불리던 5급헌법 시험이 2022년 2월 2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5급헌법 출제방향을 보면, 5급헌법 시험의 난이도가 표면상 매우 올라갔지만, 수험포인트만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2. 행시, 5급헌법의 전략 5급헌법 행시의 경우

법원행정고시, 2022년 법행헌법 기출분석 [내부링크]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시(2022. 3. 5.시행) ※2022년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에 원데이헌법(공무원버전)의 적중률은 100%입니다. 2022년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들을 일일이 손수 풀면서 교재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을 전부 원데이헌법 교재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원데이헌법 요약서는 항상 최신 기출문제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유일한 요약서입니다. 목차 1. 법원행정고시 서설 2. 법원행정고시 합격수기(1차) 3. 2022년 법원행정고시 문제유형 분석 4. 법원행정고시 헌법 공부방법의 특징 5. 2022년 법원행정고시 주의해야할 기출지문(타 직렬도 참고!) 6. 맺음말 1. 법원행정고시 서설 법원행정고시는 과거부터 원데이헌법의 적중률이 더욱 높은 직렬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행정고시를 포함하여 법원직렬은 특히나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원데이헌법은 조문판례집 형태의 요약서이기 때문입니다. 2. 법원행정고시 합격수기(1차) 2021년 39회 법

경찰헌법, 2022년 기출해설 및 공부방법 [내부링크]

2022년 경찰시험 1차(2022.03.26.시행) ※2022년 1차 경찰헌법 기출문제에 원데이헌법(경찰버전)의 적중률은 100%입니다. 2022년 1차 경찰헌법 기출문제들을 일일이 손수 풀면서 교재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을 전부 원데이헌법 교재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원데이헌법 요약서는 항상 최신 기출문제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유일한 요약서입니다. 목차 1. 서설 2. 2022년 경찰헌법 문제유형 3. 2022년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및 푸는방법 4. 원데이헌법 경찰버전의 장점 5. 경찰헌법 공부방법 6. 맺음말 1. 서설 원데이헌법은 과거부터 경정승진시험 합격자분들을 배출한 결과, 경찰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헌법요약서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순경시험에 경찰헌법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원데이헌법 경찰버전도 올해 최초로 출간되었습니다. 원데이헌법 경찰버전은 270p에 불과하지만, 2022년 경찰헌법(순경)의 기출문제를 풀어본 결과 경찰헌

경찰간부, 원데이헌법 후기 [내부링크]

원데이헌법 네이버수험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경찰간부를 준비하시는 분의 원데이헌법 후기글입니다. 상세하고 좋은 후기글이라 생각되어 소개드립니다. 후기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교재를 홍보하는 것도 후기의 목적이겠지만, 결국 이 책을 보면 헌법 성적이 오르고 합격할 수 있냐? 이것이 후기를 보시는 주된 독자 분들 입장에서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원하는 (경찰간부) 시험에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점을 맞았느니 하는 것이 무의미한데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후기의 목적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른 (2022년) 순경1차 시험을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책으로 (경찰간부를) 공부함으로써, 알아야 할 것과 알지 '말아야'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데이헌법 이전에 저는

#1. 헌법 기출 객관식소거법 - 위헌판례만 외워라! [내부링크]

목차 1. 서설 2. 위헌판례만 정리해야 하는 이유 3. 위헌판례 정리법 가. 개수로 정리하라. 나. 키워드로 정리하라. 다. 스토리로 정리하라. 라. 다만, 비교판례를 조심하라. 4. 맺음말 1. 서설 헌법기출로 보는 헌법공부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헌법객관식 수험생들에게 통용되는 글입니다. 헌법공부방법 중 객관식 헌법시험에 대한 공부방법입니다. 헌법과목은 그 내용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목은 특히 "문제를 푸는 요령"도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소거법!!!). 따라서 본 글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푸는 방법을 주안점을 둔 글입니다. 특히, 원데이헌법에는 이러한 문제푸는 요령이 접목되어 편집된 교재이므로 원데이헌법으로 헌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글을 읽고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2. 위헌판례만 정리해야 하는 이유 위헌판례만 확실히 암기해두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합헌판례다!! 원데이헌법 헌법객관식 풀이법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헌판례만 확실히

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로 보는 2023년 변호사시험 대비(헌법선택형) [내부링크]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헌법 선택형) ※2022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헌법 기출문제에 원데이헌법 적중률은 100%입니다. 일일이 손수풀면서 교재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은 전부 원데이헌법 교재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목차 1. 서설 2. 헌법 선택형 vs 헌법 사례형+기록형 가. 공부방법의 차이점 나. 사례형 및 기록형을 대비하는 3가지 방법 3. 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선택형-헌법) 가. 위헌판례를 구분하는 문제(8) 나. 조문 문제(3) 다. 중요이론 판례지문 문제(9) 4. 2023년 변호사시험 대비(선택형-헌법) 가. 위헌판례를 확실히 암기하라 나. 위헌판례라도 심화적인 내용을 조심하자 다. 예상 출제문제를 대비하자 5. 원데이헌법으로 변호사시험 대비방법 6. 맺음말 1. 서설 벌써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11회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루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하셨습니다(5일 동안 치뤄지는 변호사시험은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극강의 시험입니다). 본 포

소방간부시험, 2022년에 새롭게 출제된 코로나 소방기출문제 [내부링크]

2022년 소방간부시험(헌법) ※2022년 소방간부시험 헌법 기출문제에 원데이헌법 적중률은 100%입니다. 일일이 손수풀면서 교재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은 전부 원데이헌법 교재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목차 1. 헌법시험에 새롭게 나타난 코로나 기출문제 2. 코로나 검사 - 헌법재판소 판결원문 3. 2022년 소방간부시험 어려웠던 문제 4. 위헌판례와 비교판례를 같이 정리해야 하는 이유 5. 맺음말 1. 헌법시험에 새롭게 나타난 코로나 기출문제 2022년 소방간부시험 중 헌법기출문제에 코로나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었습니다. 헌법수험생뿐만 아니라 행정법 수험생분들도 공통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이고, 언제든 다른 직렬의 시험에서도 출제가능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2022년 소방간부시험 헌법기출 소방간부시험에 출제된 "서울특별시 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도 아니고!, 권력적 사실행위도 아닙니다!." 2. 코로나 검사 - 헌법재판소 판결 원문(헌재 20

헌법개정, 2022년 헌법부속법령 중 정당법 개정사항 [내부링크]

따끈따끈한 헌법개정, 헌법부속법령 개정 속보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23일 정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당법의 시행일은 즉시입니다. 1. 개정내용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고(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의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또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바,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헌법속보 - 위헌] (선례변경) 2022년 1월 27일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사건 [내부링크]

헌법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최신판례, 헌법속보입니다. 2022년 1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판례는 3개입니다. 1.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2.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이면서 2014.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2.경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헌법속보 - 위헌] 2022년 1월 27일 -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 [내부링크]

헌법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최신판례, 헌법속보입니다. 2022년 1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3개입니다. 1.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2.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육부의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턴십 등을 받던 중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2020. 1. 28.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였고, 재외투표기간(2020. 4. 1.부터 4. 6.까지)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30.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헌법속보 - 위헌] 2022년 1월 27일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내부링크]

헌법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최신판례, 헌법속보입니다. 2022년 1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3개입니다. 1.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들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 사건 회의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방청불허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방청불허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방청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고,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위헌] 이에 대하여 위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헌법개정, 2022년 헌법부속법령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사항 [내부링크]

따끈따끈한 헌법개정, 헌법부속법령 개정 속보입니다. 오늘 2022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의 시행일은 즉시입니다. 출제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헌법개정(부속법령)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경찰헌법은 제외). 1. 개정내용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함께 임명된 다수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등 재판관의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전자송달 시 송달받을 자가 전자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경찰헌법, 경찰헌법범위에 맞춘 2022년 원데이헌법 (#첫출시) [내부링크]

- 목차 - 1. 원데이헌법 역사 및 소개 2. 기출문제 반영 3. 경찰헌법에서의 원데이헌법의 강점 가. 전 직렬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경찰직렬 기출문제를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 형사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 경찰헌법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바. 실탄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4. 원데이헌법 경찰버전 활용방법 가. 최소한의 기본기 나. 위판총 강의의 활용 다.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적응하기 라. 수회 반복하기 5. 맺음말 원데이헌법 경찰버전 표지 1. 원데이헌법 역사 및 소개 원데이헌법은 출간된지 올해 9년차가 되는 헌법 요약서입니다. 특히 원데이헌법은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던 교재(원데이헌법 공무원버전)입니다. 최근에도 경정승진시험에서 헌법과목 100점을 맞고 경정승진에 합격하신 분이 합격수기를 써 주시기도 했고, 이후에 입소문이 나서 폭발적으로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찾아주

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위헌) [내부링크]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4개입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견으로,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선언을 하되,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2. 헌법판례 사건개요 2018헌마998 사건의 청구인 한은 2007.

[약식정리] 2020년 1월 ~ 2020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각하모음 [내부링크]

부적법 '각하'모음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각하모음입니다. 부적법 각하된 사례들만 별도로 정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2018헌마45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전단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이하 ‘이 사건 순위조항’이라 한다)과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위 순위에 따라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이하 ‘이 사건 기호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약식정리] 2021년 1월 ~ 2021년 9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각하모음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부적법 '각하' 모음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각하모음입니다. 부적법 각하된 사례들만 별도로 정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2020헌마2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21년 2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2013헌가13)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각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약식정리] 2020년 4월 ~ 2020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합헌 중 중요지문 모음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합헌판례 중 "중요지문" 모음 2020년 4월 ~ 2020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합헌판례 중 중요지문 모음입니다(2020년 3월까지는 이미 원데이헌법 Ver 8.0 교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합헌판례 공부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합헌판례를 많이 공부하면 할 수록 기존의 위헌판례들과 헷갈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합헌판례는 1. 위헌판례와 비교해야 하는 합헌판례 2. 합헌판례 중 중요지문을 내포하고 있는 판례 위와 같이 2가지 종류만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매년마다 3,000여건의 헌법소원 등이 접수되는데 전부 공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2017헌마479) [선례변경]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라고 본 사례 :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

[헌법속보 - 위헌] 2021년 12월 23일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내부링크]

2021년 12월에 위헌결정은 2개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299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524)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영상녹화 CD에 수... m.lawtimes.co.kr #헌법속보 #헌법최신판례 #위헌결정

[헌법속보 - 위헌] 2021년 12월 23일- 대학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사건 [내부링크]

2021년 12월에 선고된 위헌판례는 2개 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952 대학총장 선거, 1천만원 기탁금 “합헌”...5백만원만 돌려줄게 “위헌” - 법률저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출마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기탁금 중 일부만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은 헌법에 위배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 www.lec.co.kr #헌법속보 #헌법최신판례 #위헌판례 #2021년12월

[헌법기출풀이] 2018년 하반기 경찰경채헌법으로 본 경찰헌법 [내부링크]

1. 서설 경찰헌법 중 경찰경채헌법과 경정승진헌법은 시험범위가 헌법 전범위에 해당합니다(즉, 경찰경채헌법과 경정승진 헌법은 원데이헌법 "공무원버전"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경찰헌법 중 순경시험과 경간부시험의 경찰헌법시험범위는 기본권총론 및 각론에서 80% 내외, 헌법총론 및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에서 20% 내외가 출제되고, 통치구조나 헌법재판가 제외됩니다(2022년 상반기 중 원데이헌법 "경찰버전" 출시예정 - 즉, 경찰순경헌법과 경찰간부후보생헌법은 원데이헌법 "경찰버전"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험생 때부터 변호사가 된 이후까지 10년 넘게 헌법기출문제들을 풀어왔고,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모든 헌법기출문제들을 풀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떠한 헌법 객관식 문제를 풀더라도 헌법문제가 출제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직렬마다의 중요도의 강약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출문제는 직렬 무관하여 돌고돌기 때문에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들도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공

경찰승진시험, 2022년 경정승진 헌법기출분석 및 대응방법 [내부링크]

2022년 경찰승진시험, 경정승진 헌법 ※2022년 경찰승진시험, 경정승진 헌법 기출문제에 원데이헌법 적중률은 100%입니다. 일일이 손수 풀면서 교재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을 전부 원데이헌법 교재에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목차 1. 서설 2. 2022년 경찰승진시험 경정승진 헌법 기출분석 3. 경찰승진시험, 경정승진 헌법 대응방법 가. 암기법을 적용하여 위헌판례를 암기하라 나. 헌법조문 등은 (O), (X) 등으로 정리하라. 다. 중요이론 판례문제는 강약조절로 정리하라. 라. 소거법으로 풀어라. 4. 맺음말 1. 서설 2022년 1월 8일 경찰승진시험을 치루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원데이헌법은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경찰승진시험 중 경정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합격소식을 기대합니다. 경정승진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원데이헌법" 네이버카페 내 합격수기를 적어주시면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합격수기 부탁드립니다. 해당 포스팅

행정법개정,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부링크]

따끈따끈한 행정법개정 속보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1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12일 입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2021년 국가직 7급공채 일반행정 직렬 합격수기 [내부링크]

7급합격수기 2021년 국가직7급 일반행정 합격수기 PSAT 언어논리 80점, 자료해석 76점, 상황판단 80점 - 평균 78.6점 국가직 7급 헌법 96점, 행정법 100점, 행정학 92점, 경제학 96점 - 평균 96점(최종합격) 안녕하세요.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일반행정 직렬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헌법과 행정법에서 원데이교재로 좋은 성과를 내어 수기를 작성합니다.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한 기간은 1년 2개월정도지만, 행정학과 베이스와 피셋 베이스가 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공부법에 관한 통론 제가 통론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한가지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에는 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 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만 개의 공부법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도 수만가지 입니다. 여기저기서 합격 수기를 읽어봐도 같은 공부법으로 합격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합격수기를 보고 저 방식 그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

[약식정리] 2021년 1월 ~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위헌모음 [내부링크]

2021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온 헌법최신판례 중 위헌판례(헌법불합치 포함)는 총 14개입니다. 위헌판례는 최대한 반복하여 친숙하게 만들어야 하며, 사건명을 기준으로 짧게 보면서, 가성비 있게 위헌사건과 친숙해지면서, 또 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대강 예측하는 훈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 [선례변경]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2018헌마456) 2021년 3월 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2018헌가6) 2021년 4월 3. 법인에 대하여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양벌규정) 사건(2019헌가2) 4.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2019헌가11) 2021년 5월 5.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2018헌마1168) 6.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사건(2019헌가17) 2021년 6월 7.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