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studyy2267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모두가 꿈꾸는 가정이지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요. 가정네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니만큼 어린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 도 많이 방소되고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배우자 의 폭력 사실혼 관계배우자 가족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재혼으로 인한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동거하는 친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해서 친족에 해당된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

아내가 가출한 이후 이혼 소송에 대하여.. [내부링크]

아내가 가출한 이후 이혼 소송에 대하여.. 행복할줄만 알았던 결혼생활 하지만 언젠가 부터 부부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결국 아내가 가출까지 한 상황이라면 먼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것 같은데요.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는 아내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무작정 가출했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할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 제826조의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협조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민벚 제840조 제6호)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가출을 해서 수년간 연락이 되.......

[상담사례]배우자 간통으로 외도 불륜 증거 흥신소 비용? [내부링크]

배우자 간통으로 외도 불륜 증거 뒷조사 잘하는 흥신소 비용?[상담사례]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외도증거 불륜증거 흥신소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는지 알아 보겟습니다. 배우자 간통으로 외도 불륜 증거 뒷조사 잘하는 흥신소 비용?[상담사례] Q. 남편과 결혼한지 8년차 되어가는 가정주부입니다. 슬하에 아이 두명있고 6살 3살입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것 같다는 예감이 오는게 불안하기도 하구요. 주변에 물러봤는데 간통증거 불륜 증거 뒷조사 잘하는 흥신소가 있다고 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추천 좀 해 달라고 하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오오는데 내연녀와 바.......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 입증하기가 힘드신가요. [내부링크]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 입증하기가 힘드신가요. 연일계속되는 폭염에 마음도 지쳐가고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자수도 계속 진정이 안되고 있으니 모두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건강해야 어떤 힘든일도 이겨낼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와 바람 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 어떻게하면 입증해서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는지 볼까요. 바람피는 남편과의 불륜관계을 입증해야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청구을 할수있는데요. 바람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을 말합니다. 물론 바람난 남편과 이혼소송중에도 할수 있고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만 따로 위자료을 청구할수 있.......

남편외도로 상간녀(내연녀)각서의 효력 [내부링크]

남편외도로 상간녀(내연녀)각서의 효력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게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을 받았다면.. 내연녀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해서 보관 하고 있다면 이후 효력을? 여기서 각서는 외도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민사적 위자료 청구 소송은 3년이 지나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집니다. 훗날 과거에 외도를 했었다는 증거는 남겠지요. 차라리 외도 사실을 안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서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각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여, 후에 상간녀가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상간녀.......

탐정의 역할 경찰과 차이점 [내부링크]

우리나라도 2020년 8월부터 탐정 명칭을 사용할수가 있게되었습니다. 탐정의 역할은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화에서 보듯 디양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설탐정은 의뢰인의로 부터 사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탐색이나 사건 조수사를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해결을 합니다. 사설탐정은 말 그대로 비용을 받고 해결을 해주는 곳이죠. 영화에서 보면 많은 일들중 범죄 사건만이 아니라 재산관련문제, 조사,가출 실종자 찾기 등의 역할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공인탐정 제도가 실시되면 경찰과 같이 햅동하여 사건을 진행할수도 있겠지요. 사설탐정은 공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사적으로 제보, 의뢰를 받는 등으로 사건을 탐색, 처리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이런 단어 내용만 들어도 기분이 나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일상에서 모욕죄는 생각보다 성립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통해 처벌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요한것은 어떤 부분에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요.. 모욕죄.. 모욕죄는 우선 공연하게 사람음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경멸의 표시만 공연하게 한다면 성립되기 때문에 쉽게 고소하겠다 모욕죄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공연.......

개인정보보호법?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전문 7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

탐정과 흥신소 국내사정은? [내부링크]

탐정과 흥신소 국내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업법이 지난 2020년 8월 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가 있게 법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겉만 허용이지 아직은 법적제도 장치가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말만 탐정이지 외국하고는 다르게 제제가 많죠. 지금도 비합법이라 실제로는 그냥 '흥신소' 혹은 ' 심부름 센터'. 하는 업무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 보는 사건해결의 탐정이 아닌 뒷조사, 도청, 스토킹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얻은 정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는 것. 현실에서는 주로 불륜 뒷조사 같은 것이 대부분의 업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탐정이라고 하면 바바리코트에 중절모 생각이 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사례] [내부링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사례] Q. 음란물유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받았다면..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해서 알고들계세요.. [내부링크]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해서 알고들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란 무억이고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급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느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

일반법과 특별법 [내부링크]

들어보셨나요 일반법 그리고 특별법.. 특별법..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법이 있는거 알고들계시나요. 즉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법은 많은 사항을 두루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통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입법정책상의 이유에서 특별법을 두어 일반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성폭력및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간 및 성풍속에 관한 범죄(간통,혼인빙자간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닌, 일반법인 형법에 비하여 그 처벌에 있어서도 가중처벌하기 위.......

[상담사례]남편 불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데요. [내부링크]

[상담사례]남편 불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데요. Q.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의 불륜 증거 입증 방법, 외도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흥신소에서 뒷조사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륜 증거을 수집해 오라고 하는데 증거수집을 흥신소에 맡겨야 할까요.입증 하기가 어렵나요? 불륜과 간통의 차이는 뭔가요 이혼소송은 했습니다 불륜 증거 자료만 제출하면되는데 이렇다 할만한 불륜증거가 없어요. 불륜 증거 입중 방법 좀 부탁드릴게요... A. 이혼소송은 하셨다고 하시니까. 증거 확보가 문제인것 같은데요. 불륜 증거 만 있다면 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가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이 불가필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외도증거 입니다. 소송을 하고 싶으나 외도증거가 없다면 상간녀소송을 할수가 없죠. 이혼은 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 하려고 한다면 결정적인 외도증거을 수집해야 합니다. 문자내용도 중요하지만 호텔,모텔에 드나드는 사진이 매우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만 있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을 청구해서 받아낼수가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소,전화번호,이름 등을 알아야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1천만 원 ~ 5천만 원 정도에.......

[상담사례]외도로 아내 남편 미행 잘못된 걸까요. [내부링크]

상담사례로 보는 외도로 아내 남편 미행 잘못된 걸까요?? 외도로 아내 남편 미행 잘못된 걸까요. Q. 근래들어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해서 미행을 해서 바람을 피우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 미행을 할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결혼한지 10년차 아내입니다 벌써 아이들이 2명이구요. 남편이 안하던 행동을 하는 것같아서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외도을 하는것 같아요. 어떤때는 외박을 하기도 합니다. 귀가시간이 늦는것은 말할수도 없구요. 100% 바람이 난것 같아요. 하지만 외도증거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미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이유는 남편이 밖에 있을때 여자 없이 남자.......

[상담사례]핸드폰 위치추적 핸드폰의 전원이 꺼저있다면. [내부링크]

[상담사례]핸드폰 위치추적 핸드폰의 전원이 꺼저있다면. 질문- 핸드폰이 꺼져있는데도 핸드폰 위치추적 할 수있나요 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핸드폰 전원이 꺼져있다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치추적 링크를 보내서 상대방이 누르게 되면 위치 추적 파악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이 꺼져있다면 현재 위치는 알 수없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켜져있는 곳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태그를 부착해서 핸드폰이 꺼져도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태그 , 스마트 태그 등등) 하지만 그게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위치추적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GPS정보.......

[상담사례]아내외도 증거 수집에 대해서 법률상담 [내부링크]

[상담사례]아내외도 증거 수집에 대해서 법률상담 질문- 지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내외도 증거 수집방법에 대해서 법률적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정 주부인아내는 매일 주말만 되면 주일예배 간다고 집을 비우고, 저번주에는 아예 외박까지 했습니다. 상간자을 만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내 외도 증거 수집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집을 이렇게까지 비우면 거의 외도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아내분께서 지속적으로 집을 비우고 외박까지 일삼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내의 외.......

상간자 (내연남) 위자료청구 금액은? [내부링크]

상간자 (내연남) 위자료청구 금액은? 아내와 바람난 상간자에게 위자료을 청구했을때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아내와 바람난 상간자사이에 확실한 불륜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텔,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등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하려면 먼저해야 할 것이 증거 확보이므로 민간조사업체에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2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외도증거가 있었을때 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아내와 상간자가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외도 증거 상간녀(내연녀)위자료청구 [내부링크]

남편의 외도 증거 상간녀(내연녀)위자료청구 바람난 남편에 대한 외도 증거 그리고 상간녀(내연녀)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께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을 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압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뿐이지 물증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다그쳐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잡힐때까지 신중하게 행동해서 결정적인 증거을 잡아야 합니다. 보통 외도을 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도 표시가 나지만 핸드폰으로 많이 들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합니다. -늦은귀가 -휴일에 잦은외출 -전화가 오는데 받지않은 경우 -밖에있을때 전화을 잘 받지 않은 경우.......

[상담사례]이혼소송 증거자료 그리고 위자료 문제 [내부링크]

Q 이혼소송 증거자료 그리고 위자료 문제 바람피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이렇다한 외도 증거자료는 없고 이메일 주고 받은 기록은 있는데.. 내용은 서로를 그리원하고 사랑하는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이란것것도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 증거가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주부인데요. 아이가 어린데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로서의 정조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내부링크]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외도 불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해결책은 여기서..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여 두세요.. 여기서 재판상 이혼사유 및 종류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의 경우는 별다른 이혼의 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합의만 하였다면 언제든지 제약없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사유가 적어도 한가지는 해당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합니다. 아래 보기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포함되는 내용들.......

실시간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