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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다보니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직장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장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는 업무상위렵등에 의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사간격이 2개월에 불과한 사이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력직으로 2개월 먼저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경우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개월 먼저 입사한 경력직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았고 B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고부갈등, 시누이갈등, 명절스트레스 이혼 가능하려면 [내부링크]

곧 구정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다려온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지옥과도 같은 날일 수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반복되는 뉴스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매해 이맘때쯤이면 며느리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실제로 이 시기만 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일 년에 한두번 있는 명절이 뭐가 그리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 고부갈등, 시누이갈등, 처가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었으나 명절이 트리거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스트레스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엔 기각될 가능

결혼 전 재산, 특유재산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야할까? [내부링크]

결혼 7년차 부부인 A씨와 B씨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 분쟁은 없지만,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A씨가 결혼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 하기 3개월 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본인 명의의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B씨는 혼인 전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얻게된 재산이며 남편 명의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씨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인데 어떻게 재산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 전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누구일까? 법정상속인과 수익자지정 [내부링크]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된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계를 담당했던 가족이였다면 남겨진 가족은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보험에 가입해둡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일텐데요.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에 중요성을 간과하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 보험금 수령 시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지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수익자 지정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의 지정은 보험 가입자가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수익자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 순

경찰조사 변호사 경찰서동행, 변호사의 조사참여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당신의 변호사 위드로이어 #경찰조사변호사 #경찰서동행변호사 #변호사조사참여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죄의 경중을 떠나 당혹스럽기도하고 두렵기도 하실겁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부터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토대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거나 혹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조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강경하고 추긍하듯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강한 압박을 느끼게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 수사는 가장 초기에 진행되는 수사인만큼 사건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조

CCTV열람 경찰대동 필요할까? 경찰없이 주차장 CCTV 볼수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에디터 입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려고 보니 누군가가 문콕 뺑소니를 하고 떠났더라고요. 범인을 잡기위해 블랙박스를 보려고 하니 추운 날씨 탓에 블랙박스가 방전이 되어 녹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로 찾아가 CCTV 열람을 요청 하였는데 관리인 분께서 "경찰 대동 없이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위해서는 CCTV 증거 영상이 필요했는데 정말 경찰 대동없이는 CCTV 열람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CCTV 열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등포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고민된다면 [내부링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집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 여부나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법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들끼리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동의하는지 여부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부부가 서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협의를 하여 등록

랜덤채팅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어요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랜덤채팅을 통한 범죄인데요. 일각에서는 랜덤채팅을 성범죄 창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랜덤채팅을 통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랜덤채팅 관련한 민원이 1만 5630건이였으며 2021년에는 2017년 대비해서 13배나 증가하였고 민원의 대부분이 성매매 또는 조건 만남과 같이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사회 문제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랜덤채팅 범죄가 끊이지 않자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어플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랜덤채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랜덤채팅으로 인한 범죄 위험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범행 자체적으로 비난의

배우자 시어머니 시댁 처가 종교강요 이혼사유 될까? [내부링크]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누구도 종교를 강요하면 안되며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연애때는 큰 걸림돌이 없었던 '종교'가 결혼을 하고 나니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종교강요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치유를 얻어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운을 공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음에도 종교적 믿음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는 배려 없는 행동이고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댁, 처가와 같이 거절하기 어려운 존재라면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종교강요로 이혼하고 싶어요. 저와 저희 집안은 무교이고 저희 신랑은 ㅇㅇ교를 믿었어요. 연애할 때는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한 적이 없어서 다툴일이 없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자세한 절차와 비용 [내부링크]

요즘 뉴스를 보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혹은 전세가격을 대폭 낮추어 겨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정기간이 끝나 분명하게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내용증명 가장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더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고 종료시킨다는 임차인의 의사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확인 및 증명을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까지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

대학생 개인회생, 20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대학생인 A씨는 생활비와 주식으로 인한 빚이 3,000만원이 생겼습니다. A씨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꾸준히 150만 원 가량의 돈을 매달 벌고 있었지만 크게 불어나버린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A씨는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신청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대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반복적으로 고정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정 수입의 가능성은 채무자가 입증해야하며 고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빙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자격요건이 충족할지 여부에 관하여 햇갈리신다면 법무법인 영우의 1분 간단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

못받은돈 신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내부링크]

못받은돈 신고 해서 꼭 받아내고 싶어요 친한 사이끼리는 절대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다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거절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 거래시에는 가급적으로 차용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못받은돈 신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사기'로 신고 하는 것을 생각중이실텐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권채무로 간주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그러나 다급한 상황

경찰서 불송치결정 사유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 [내부링크]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1.부패범죄 2.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의 범죄만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2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경찰의 수사만으로 수많은 범죄들이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종결권에 의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사건을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불송치 결정 되는 경우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

강제집행의 준비, 집행문 발급 방법은? (집행문 신청서 양식) [내부링크]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여기에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한 증서 입니다. 즉,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외에도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가 포함됩니다.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법원에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해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입니다. 집행문 발급 방법 법원에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보통 판결문 뒤에 집행문을 덧붙

사람이 죽는꿈 해몽, 가족 엄마 아빠 모르는사람 친구 내가 죽는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어가는 의미로 재밌는 꿈해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도 가끔 누군가 죽는 끔찍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서 가슴을 쓸어내린적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라면 하루종일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루를 보내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안잡히기도 해요.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꿈은 길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꿈에서의 죽음은 반대로 길조를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관심을 두고 있던 일, 벅차게 생각하던 일, 성취해야만 할 일 등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꿈 [내가 차에 치여 죽는 꿈] 사업, 작품, 소원 등이 어떠한 기관이나 권력자 등 이끌어줄 사람에 의해 성취됨을 암시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려 죽는 꿈] 자신의 신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중병으로 고생할 징조 [높은곳에서 떨어져 죽는 꿈] 어려운 사업이 풀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됨 [물에빠져 죽는 꿈

마약 자수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원한다면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어느샌가부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과 수사력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다수의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사용하는 범행들은 매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고, 마약을 구매, 투약한 사실로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자수를 하는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대응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1.투약 마약류를 구매하여 본인이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있나요? [내부링크]

얼마전에 저희쪽으로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부부로 살고 있다고 부부관계를 입증해야한다는 것이였는데요. 네이버에 사실혼만 검색하더라도 연관검색어에 '사실혼관계증명서'가 노출될 만큼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 증명서라는 공식 문서는 없으며 국가에서 따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증명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동거와는 다릅니다! 부부가 되는 관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로 인정이 되는 법률혼 관계,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입니다.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실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서울 근교 해돋이 명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부링크]

2022년도 벌써 마지막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뜨는 해고 내일도 뜨는 해지만 2023년 1월 1일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빈다면 2023년에는 바라는 모든게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지 2022년 마지막달에는 2023년 첫 해를 보기위해 해돋이 명소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돋이 명소라고 하면 주로 강릉, 포항, 여수 등을 떠오르실텐데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 먼 곳까지 오고가는 시간, 체력, 차비, 수고부터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근교에도 충분히 멋있는 해돋이를 볼 수 있는데요. 서울 근교 해돋이 명소는 어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남산팔각정 서울 중구 남산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명소로 해맞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분들과 시민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서울 해돋이명소 중 하나입니다. 남산 팔각정 광장에서는 새해 해돋이를 맞이하기 위한 공연 및 새해 소망카드 쓰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버

구로법무법인, 기업전문변호사 통해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기업 활동 중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업활동 및 기업활동 영위를 위한 투자계약, 영업용 자산 취득 등은 물론 정관 작성, 법인 등기와 같은 기업 설립행위에서부터 합병, 해산, 정산 등 기업의 구조변경이나 소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혹은 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간다면 예상 치 못한 법규 위반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여서 기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사내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해도 감내하고 넘어가거나 그 피해를 그대로 감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기업의 존폐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

아동성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가중처벌 규정 [내부링크]

여성가족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사람'인 경우가 5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되면 그 상처는 훨씬 더 크고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동성추행에 연루가 되었다면 "귀여워서 만졌다" "딸 같아서 꼬집었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아동의 경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하고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추행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금액 및 정의, 김영란법의 A to Z [내부링크]

저에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들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는게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지만 2016년 11월 30일 부터는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써 스승의 날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확한 김영란 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알지 못하면 선의로 베풀었던 일 혹은 선의라 생각해서 받았던 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부정청탁의 금지 (제 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의 법률 적용기관은 헌법기관

술먹고 기물파손 했을때, 재물손괴죄 처벌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술을 마시면 흥도 올라오고 알딸딸해지면서 모든일이 잘 풀릴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항상 기분좋게 술을 마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난폭해지거나 심할 경우 주변의 기물파손을 하는 행동까지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술 먹었으면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까지 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 등의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물파손, 정확한 죄명은 재물손괴죄 입니다.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를 '재물손괴죄'로 규정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손괴는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이혼법전문변호사, 도산법전문변호사 박형권 변호사 現 前 법무법인 영우 파트너 변호사 피앤피바이오팜 법률자문 변호사 잠뜰TV 법률 매니지먼트 변호사 AK 플라자 법률자문변호사 한국폴리텍대학 법률자문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남부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업무 창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소송 부동산/건설 - 공동주택 하자 소송 다수 -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정산 소송 -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 대금 청구 소송 -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금 청구 소송 -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 등 명도 소송 다수 도산 - 공동주택 하자 소송 다수 -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정산 소송 기업법무 - 페인트 업체인 KCC와 도장업체인 삼창 엔지니어링 간의 - 공정거래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대금 반환 청구 소송 - M&A와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M&

법무법인영우 장시운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장시운 변호사 現 前 법무법인 영우 파트너 변호사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정보공개심의 위원 잠뜰 TV 법률 매니지먼트 변호사 AK 플라자 법률자문 변호사 한국폴리텍대학 법률자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기도 교육청 고문 변호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정보공개심의 위원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고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주식회사 한진 법무실 변호사 소송 sk텔레콤과 통신사 대리점 간의 판매 장려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소송 주식회사 한진과 재직 근로자 간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 외국인 근로자 A씨와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간의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글로벌과 주식회사 여수 골재 간 도급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 노후 경유차 폐차로 인한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소송 기타 근로자 임금 및 산업재해보상금 청구 소송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에 따른 민사소송 다수 수행 자문 이마트와 한진 간 배송 용역 업

구로 기업법률자문, 기업법무, 계약서검토, 기업전문변호사 찾는다면 [내부링크]

기업활동에 있어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행정법규 등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혹은 조세 과오납 등 뜻밖의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 활동 중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업활동 및 기업활동 영위를 위한 투자계약, 영업용 자산 취득 등은 물론 정관 작성, 법인 등기와 같은 기업 설립행위에서부터 합병, 해산, 정산 등 기업의 구조변경이나 소멸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은 언제나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가는 기업 활동에 있어 법률의 역할을 간과하곤 합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혹은 조세 과오납 등 뜻밖의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혹은 스타트업 회사여서 자사의 법무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 구로 기업변호사에게 기업법률자문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는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여서 기업 활동 중 일어나는

성수 유어네이키드치즈 연말 분위기낼수있는 내추럴와인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블로그 에디터 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눈이 예쁘게 내려오더라구요. 날도 꽤 추워지고 눈까지 오니 "이제 진짜 연말이구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지난주 주말에는 연말 분위기 느껴보고자 지인분들과 성수동에 방문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알록달록 귀여운 와인샵을 방문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성수 내추럴와인샵 유어네이키드치즈 입니다 ∨ 화요일~일요일: 12:00 ~ 23:00 ∨ 매주월요일 정기 휴무 유어네이키드치즈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0길 6 1층 낮에는 브런치 가게 저녁에는 와인바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4시에 방문해서 초저녁(?) 와인을 했어요 그냥 친구따라 방문했던 곳인데 평소 방문했던 와인바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어요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소품이 가득한 와인바에요~ 이미 입구에서부터 귀여운 소품들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뿜고있네요~ 가게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층고가 높아서 시야가 넓게 느껴지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바람펴놓고 이혼해달라니 [내부링크]

예전에 바람핀거 갖고 언제까지 얘기할래 그냥 이혼하자 바람을 피다 걸리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하는게 인지상정이지만 반성은 커녕 되려 이혼을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쪽으로 관련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도 있고 용서하고 눈감아 보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 이야기 갖고 눈치보이게 할거냐며 이럴거면 이혼하자고' 요구해온다며 이혼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은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타방 배우자인 상담자분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였습니다. 만약 상담자분도 이혼을 원하셨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지만 위처럼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재판상이혼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상관없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태로워지면서 연일 뉴스에서는 역전세난, 깡통전세에 관한 사건, 사고가 쏟아지고 있어서 많은 임차인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깡통전세란 무엇이고 왜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만으로 이루어진 집,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무엇일까요? 사실상 '빚'으로만 이뤄진 집이라 '깡통'처럼 알맹이가 텅 비었다는 뜻으로 '깡통 전세'라 칭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6억의 대출을 받고 남은 4억은 전세를 주게되면 집주인은 자기돈을 1원도 넣지 않고 집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근저당 설정입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집을 구매했을 때 그 집을 담보로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지

변호사 검사 판사 하는일과 변호사 검사 판사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에디터 입니다. 요즘 재벌집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무척 재밌게 보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서민영 검사가 재벌 기업 저격수라고 불리면서 순양家의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최근 이렇듯 많은 드라마에서 법조인을 다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하는 역할은 범죄 발생 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자가 알맞은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건 증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 하여 법적 내용 중 어느것을 적용할지 정한 뒤에 공소 제기를 합니다. 각종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를 합니다. 대응 및 방어를 통하여 피고인이 최대한 벌을 덜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법률 자문 등 일반 법률 사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심판 사건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판사

간통죄 부활 하라! 간통죄 폐지 이유와 외도 대응방법 [내부링크]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 간통죄 부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상간녀,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줄 알거나 외도를 저지른 유책 당사자임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대사만 봐도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합법화가 된게 아니라 '비범죄화'가 된것일 뿐이며 민사상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 것이며 폐지가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통죄 폐지 이유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말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형법241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배우자의

빌려준돈 받는법, 대여금 내용증명 보내보셨나요? [내부링크]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잘 기억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예로부터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 갈등이 많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돈이 급한 상황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것처럼 행동하다가 급한게 해결되고, 갚기로한 시기가 되어서 언제 갚을수 있냐고 물어보면 재촉 좀 하지 말라고 답변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돈을 안빌려주자니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돈을 빌려 주었는데 상대방에서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할 사항 현금보다는 송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송금내역은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송금을 통해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둡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유료주차장 마트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물피도주) [내부링크]

요즘 왠만한 아파트 한 세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보니 신축 아파트에 여유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주차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주차장내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 '물피도주'라고 불리는 주차장 뺑소니 사건이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란 세워져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게 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 둘 다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주로 쓰이고 있고 법적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약했지만 2017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

마마보이 특징,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마마보이 특징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람둥이 남자와 결혼하기 vs 마마보이 남자와 결혼하기' 주변에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마마보이보다 바람둥이가 낫다고 할 정도로 마마보이 남자를 기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고 잘하는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부르는데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이가 좋은 효자, 효녀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효(孝)가 지나쳐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부모님에게서 자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텐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돈독하구나', '부모님을 잘 모시네' 정도로만 생각했던 나의 배우자가 결혼 후에는 심각할 정도로 시부모님만 챙긴다던지, 모든걸 시부모님과 상의 한다던지, 모든 일이 시부모님 위주로만 돌아간다던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혼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전 마마보이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심신미약 감경,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 형량이 줄어들까요? [내부링크]

간혹 뉴스를 보면 '심신미약'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강력 범죄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나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낮춰지는 경우를 접한 사람들은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심신미약 상태란 어떤것인지, 어떤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술을 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술한잔 하고 용기가 생겨서 평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도 한적이 있고 노래방 에서는 취한 상태에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주사가 심한 사람들이라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술 많이 취했네" 하며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과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심신미

위자료 안주려고 재산 빼돌리는것을 막는 방법? [내부링크]

60대 A씨는 아내B씨와 울산의 한 텃밭에서 자신의 외도문제로 인해 부인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부인 B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2억원 을 요구하였는데요.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려 A씨의 누나 C씨에게 1억 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모한 뒤 자신의 건물에 C씨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누나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누나에게 실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및 채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혼청구시 이혼 상대가 위자료 청구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변호사 내용증명 비용과 내용증명 효력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항상 법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청렴하다고 자부하며 살고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늘 좋은일만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럴때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v 내용증명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신 분 v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궁금하신 분 v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을 초기에 종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및 상호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거나 혹은 어떠한 사실을 통보하였을 때 그런 요청과 통보를 단순히 구두로만 하게 된다면 이후에 증거가

법무법인 영우 임광훈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형사법 전문 변호사,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임광훈 변호사 現 前 법무법인 영우 대표 변호사 한국환경 보건 관리 협회 법률고문 에스플러스 케이블 주식회사 법률고문 AK 플라자 법률자문 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관악지청 전문위원회 위원 한국폴리텍대학 법률자문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시보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소송 지식 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업계약 해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환매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배 00구역 매도청구소송 수십 년 동안 모르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른바 ‘조상땅 찾기’) 국토계획법 등 법령상 규제 있는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각종(건물 철거, 분묘 굴이,수목 수거 등) 명도소송, 권리금 소송 계약금 반환 소송 및 기타 임대차 관련 소송 등 자문 국토교통부 법률자문 다수 수행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정보화 사업 계약

불혹, 지천명, 이순, 환갑, 고희 뜻과 유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 에디터 입니다 :) 얼마전에 어머니의 환갑이셔서 가족끼리 식당을 예약해서 작은 환갑잔치를 해드렸어요. 환갑잔치는 61세의 생신을 맞이해서 하는 잔치이고 환갑은 나이 만 60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환갑저처럼 나이별로 나타내는 한자 별칭이 있는데요. 나이별 한자 별칭에는 어떤게 있는지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10대 나이별 이칭 2~세 해제(孩提) 어린아이 15세 지학(志學)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 16세 과년(瓜年) 혼기에 이른 여자의 나이 20대~40대 나이별 이칭 20세 남: 약관 (弱冠) 여: 방년 (芳年) 남: 갓을 쓰는 나이 여: 꽃다운 나이 30세 이립(而立)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 40세 불혹(不或)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50대~70대 나이별 이칭 50세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 60세 이순 (耳順)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이혼소송기간 단축하는법, 이혼 빨리하는 방법 있나요? [내부링크]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때는 관할 구청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혼을 할때는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문제 등 협의해야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하는 사항들도 많다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이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즉 이혼 빨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건에 청구 내용, 사건의 난이도, 재판부에 사정등에 따라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여부, 양육권자, 친권행사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대

사망신고기간 지나면 과태료 발생! 사망신고 절차 서류 [내부링크]

가족 중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은 없을것 입니다. 그러나 마음놓고 슬퍼할 겨를 없이 가족들은 장례 등 여러 절차들을 진행하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 입니다. 이는 누군가 죽음을 맞게되면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망신고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망신고기간 및 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과 장소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 지체 기간 제 122조 위반 제 121조 위반 7일 미만 1만

양육비 안줄때 어떻게 받을까?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내부링크]

'우리 이혼했어요' '돌싱글즈' 등 이혼과 관련된 TV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만 보아도 이제 이혼은 무조건 숨겨야 하는 큰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혼은 더욱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 삶은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혼을 선택하였으나 비양육자가 양육비 안줄때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녀 1명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는 약 2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상황이라면 한부모가 자녀의 생계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게 어려울

친족성추행 성폭행 강간죄 공소시효, 과거 사건 처벌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친족성범죄 피해 후 첫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답변 55% …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친족간의 성폭력 상담 비율은 2020년 8.3%에서 2021년에는 14.2%까지 늘어났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운데 절반인 47.4%는 8살 이상 13살 미만 어린이 시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절반이 어린 아이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서 죄의 경중을 따질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인 친족간의 성범죄 사건은 후유증이 더 크게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친족성추행, 친족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강간죄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

심폐소생술 CPR 했다가 성추행 고소? [내부링크]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심폐소생술 CPR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익명의 커뮤니티에 기재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CPR)을 하였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심폐소생술(CPR)을 하고나서 합의금을 지급했다" 등의 뉘앙스의 글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들이 확산되고 불확실한 내용들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이후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조치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논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동의없이 심폐소생술(CPR)을 하였을 때 정말로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 또 이후에 처벌이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 이유는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할 때는 가슴을 압박하고 속옷 탈의가 필요할 수 있

상표분쟁 대응 방법, 사례로 보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내부링크]

제 이름은 중성적인 이름이라 그런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명이인이 많은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름이 같은 사람을 보면 뭔가 반갑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의 컨셉 전달과 인지도 구축의 수단으로 쓰이는 브랜드의 측면으로 봤을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상표란 자사와 타사 상품을 식별하는 기호, 도형, 문자 등의 표시인데요. 제품의 출처, 제품의 품질 보상, 제품의 홍보 효과, 제품의 전달 매개 등의 기능이 있어 타업체나 혹은 경쟁사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은 무엇일까요? 상표권이란 상표를 지정된 분야에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권리 입니다. 상표권의 모방이나 도용과 같은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면 운영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수 입

민사 형사 차이점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저희 법무법인 영우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40건이 넘을만큼 많은 분들이 법적인 분쟁에 얽혀 문의를 주시는데요.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민사와 형사에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 사건으로 문의 준다고 하셨으나 내용을 들어봤을때 형사 사건인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로 형사 사건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민사 사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이긴 하지만 두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민사와 형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민사 사건의 예시, 형사사건에 예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정의 민사란? 개인과 개인(회사법인포함)의 사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공정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국가가 정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학교1학년 만13세도 형사처벌 받는다 [내부링크]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1년 하향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 법무부에서는 이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만 13세의 비율이 약 70%상당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또 장·단기 소년원 송

자격지심 열등감 뜻과 차이, 극복하는 방법 [내부링크]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는데요. 금쪽같은 내새끼는 유아기의 아이들을 육아 하는 부모들을 상담하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이였다면 금쪽상담소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을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고민이나 문제를 오픈하고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민을 과감하게 오픈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추세 입니다. 삶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곤 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불씨가 되어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격지심과 열등감 인데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생기면 자기 혐오 감정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할 경우 그 의미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벗어날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지심, 열등감 뜻과 의미 · 자격지심 뜻과 의미 自(스스로 자) 激(물결 부딪힐 격) 之

홍대 새로 오픈한 가이세키 스시오마카세 맛집 '석종' [내부링크]

기념일을 맞이해서 방문했던 홍대 스시오마카세 '석종'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치테이블 통해서 예약을 하였는데요. 예약하고나서 보니 응? 지난번에 갔던 스시 오마카세랑 위치가 똑같은데? 싶었는데 역시! 사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오픈하였다고 해요! 위치는 홍대 2번출구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있어요~ 석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7길 3-14 1층 제가 방문한 날은 10월 초였는데 처음 방문했을때 느낌은 뭔가 좀 썰렁? 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셰프님께서 말씀해주시기로는 아직 오픈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인테리어 소품도 다 안온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썰렁한 느낌을 받았던것 같아요~ 조금 채워져있을때 다시한번 또 방문해야겠어요 (그만큼 음식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테이블은 총 8명 수용이 가능했는데 저희가 방문했을때는 저희 포함해서 6명이 식사하였어요. 쉐프님께 여쭤보니 런치에는 혼자 하시기 때문에 최대 6명만 받고 계시다고

부모님 황혼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내부링크]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시선이 많이 유연해지긴 하였으나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고,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참고 사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늦게나마 자신의 행복을 위해 혹은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 황혼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의 사정을 이해해 이혼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먼저 앞장서서 부모님 황혼이혼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폭력으로 아드님이 직접 이혼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자 A씨는 부모님 황혼이혼으로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너 하나만 보면 살 수 있다" "나이가 드시면 변하실거다." 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처증과 폭행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고

이혼 무료법률상담 통해서 자주묻는질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많은 미디어에서도 이혼, 돌싱에 관련한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혼'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접점은 많아졌으나 막상 내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것부터 시작해야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둬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혼 상담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하여봤습니다.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혹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영우의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

채권추심업체, 변호사 차이 채권추심변호사 선임해야하는이유 [내부링크]

"앉아서 빌려준 돈, 받을땐 서서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의로 빌려준 돈이지만 막상 받으려고 하면 그놈의 '정'이 뭔지, '체면'이 뭔지 받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돈, 받아야 하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거쳐 채무 이행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을 검색해보면 많은 법률사무소와 채권추심 업체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의 상거래 및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채무 내용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강제적으로 받기 위하여 하는 절차가 '채권추심' 입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문구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채권추심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업무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