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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내부링크]

하나뿐인 내 가족을 위해서 혹은 직장을 위해서라도 범죄자 낙인만큼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19년 정도만 해도 음주운전 기소유예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기소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5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을 선고해 버리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찰조사 단게에서 음주운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말 그대로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문만 잘 쓰면 되겠지,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방법만 따르면 알아서 나오겠지 생각으로 결국 재판까지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

음주운전 3회 벌금이 나올 거라는 착각, 징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3회만약 경찰조사까지 받고 이 글을 만나셨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실형이 선고되면 면허취소는 물론이며 구속 수사와 함께 실형이 결정될겁니다. 재범율이 높은 사건에서 2번도 아니고 음주운전 3회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죄를 반성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3회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처벌 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초기대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오더라도 이미 경찰조사 부터 엉터리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들을 쏟아내면 뒤집을 수 없는..

음주운전 2회 벌금 만은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부링크]

초범의 경우 사람을 치거나 뺑소니 범죄가 아닌 이상 약식기소로 가볍게 마무리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제 부터가 진짜일 겁니다.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죄를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 2회로 조사를 받게 된 이상 무거운 처벌이 예고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2회 형량을 알아보고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그 확률을 줄이고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지고, 그 다음 단계라면 그 확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를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당연히 벌금일거란 바보 같은 착각 [내부링크]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당연히 벌금 나올 줄 알았죠 오늘 저녁 저에게 문의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 커뮤니티나 주변 지인들로 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경찰조사만 잘 받고 오면 벌금이나 선처로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에 처해 불안한 마음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 대법원 주최 법정변론대회 수상- 모의헌법재판 대회 은상 등 특히 형사 재판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아낸 사례들이 있다보니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연락 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역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형량이 불안해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초기대응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위에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