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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전망-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는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장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할 때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청년 영농 창업자에게 희망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정책-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요구로 꼽히는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에서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하며,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해 올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1조 2413..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자동차 및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시작!-남도투데이 [내부링크]

19일,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이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해빗팩토리, 쿠콘, 핀크 등 7개 핀테크사와 손해보험회사 10개가 참여하며,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는 핀테크사 쿠콘과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합니다. 이들 핀테크사들은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수행했으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아동마법통장, 20만 3000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다-남도투데이 [내부링크]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인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올해는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1:2 비율로 매칭해 주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져 모두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택배 추가비 부담 덜어줄 '해수부의 손길', 섬 거주민들에게 연간 40만 원 지원-남도투데이 [내부링크]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22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부담스러웠던 추가 배송비를 이제는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총 2만 7148명의 섬 주민들이 약 16억 36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지원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 기준 부재로 인한 화물차주 소득 불안,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남도투데이 [내부링크]

화물차주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 운송사들이 번호판 사용료를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2월에 발표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운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사용료와 명의 이전 비용 등을 화물차주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

신변을 은닉한 마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도입 예정-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mm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MM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변검색기 도입을 위해 '24년도 예산 52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연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이 탑재된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경단계의 마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남도투데이

2024년 해양경찰청, 전년 대비 163명 증가한 483명 채용 예정-남도투데이 [내부링크]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2024년에 총 483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3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의 채용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채용은 3월 중 원서접수가 시작되어 8월에 최종합격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채용 분야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나며, 주요 선발 분야는 변호사, 함정 요원, 외국어(중어), 드론, 해양 기상, 해경 학과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분야에서는 해양오염 방제, 선박교통관제, 방제정, 위성분석, 빅데이터 등 총 7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해 드론과 위성분석 분야를 신설하여 채용하며,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분야는 항공구조 체계 안정화를 위해..

송미령 장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한식 홍보관 방문-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 한식 홍보관을 방문해 행사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한식 홍보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약 1,900명의 청소년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한식의 인식을 확대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발효·사찰 음식 등 한국 식문화 전시·홍보와 전통 다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송 장관은 한식진흥원 이사장 임경숙과 함께 전통 다과와 도서·홍보 영상을 살펴보고, 호두 정과·가루쌀 빵·김 과자 등을 시식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청소년들과 함께 다과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행사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후, 송 장관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제너시스 비비큐(BBQ) 식품관을 방문하여 윤홍근..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사 부담 줄여줄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남도투데이 [내부링크]

고물가 시대에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확대한다고 18일에 밝혔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KT, 5G 요금제 개편! 3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소량 구간 더 다양하게-남도투데이 [내부링크]

KT가 19일부터 3만 원대에서 이용 가능한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량 구간 요금제는 더욱 세분화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17일에 신고했다고 18일에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통신사와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3만 7000원에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의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에서 5구간으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혜택을 강화하고, 온라인 5G 요금제 8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이용약..

설 명절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아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방문-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월 17일, 충남 아산의 아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주요 성수품 중 하나인 배 품목의 선별 및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품 수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 기간 중 과일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물량을 집중적으로 출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비정형과와 소형과의 시장 출하를 통해 구매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남도투데이

설에 여행을? 정부, '여행가는 달' 지정과 함께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설을 맞아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쿠폰은 비수도권 숙박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숙박 예약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3만 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하여 철도요금이 주중 50%, 주말 30% 할인됩니다. 또한,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될 예정입니다. 남도투데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소상공인 이자 환급…40대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남도투데이 [내부링크]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존 150만 원보다 50만 원이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총 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국토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 KTX, SRT 30% 할인 혜택도!-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KTX나 SRT를 이용하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가족 모두 함께 귀성길을 떠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며,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세계 최초! 페로브스카이트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탠덤 발광 소자 개발-남도투데이 [내부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발광 소재를 결합한 고효율 장수명 하이브리드 탠덤 발광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기적 특성과 색 순도가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발광소자보다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서로 다른 특성의 소자를 결합하는 탠덤 구조를 이용하였습니다. 용액공정으로 제작하는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성상 다른 소자와 적층하는 것이 어렵지만, 연구팀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탠덤 구조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 제작에..

2030년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그린 미래-남도투데이 [내부링크]

국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의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인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나아가 보훈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치료까지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운영하던 '마음나눔터'를 각 지역 보훈 병원으로 이전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재활 효과가 기대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국내 로봇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2047년까지 622조 원 투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정부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반도체 업계 종사자·학생·연구자 등 110여명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에서 가능-남도투데이 [내부링크]

국가보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각 지역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정신건강 치료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위주였던 '마음나눔터'를 실질적인 치료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운영하던 '마음나눔터'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각 지역 보훈병원으로 이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로 개편해 운영될 예정이다. 마음나눔터에서는 2018년부터 600여 명에게 1130여 건의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이후 매년 인원이 늘어 지난해에는 180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8380건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분노, 불면증, 우울 등의 심리지수가..

재정부,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점검 및 안정조치 논의-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정부가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며,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리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선란 112만 개를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

2년간 소형 신축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제외, 주택 정책 대변혁-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하여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2년 동안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발표되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인촌 장관이 직접 보셨다-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12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횡성, 평창, 정선의 경기장과 선수촌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횡성의 웰리힐리 파크 스키장을 방문해 스키와 스노보드 8개 종목이 열리는 곳의 현장을 점검했다. 웰리힐리 파크 스키장은 한파에 대비해 난방 쉼터와 야외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의 스키점프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를 점검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스키점프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는 지난해 10월에 시설 보수를 마치고, 임시 시설물도 모두 설치했다. 남도투데이

부모급여,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결-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정부는 이번달부터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1일 전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되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기업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강조-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폭발적인 입주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발주와 입찰방법 등 발주 지연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용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입주가 집중되면서 맞춤형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약 300억 원의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적시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등의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입찰공고‧적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단기간에 투자유치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전..

주택공급 확대, 박상우 장관 '실무진과 함께 소통-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5일에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담당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에게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강조하였다. 동시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에 직원들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성우 사무관은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선 과장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방안을 제..

국토교통부 제1차관,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사업 현장 방문-남도투데이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의 진현환 제1차관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 행동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남도투데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전 유성구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점검-남도투데이 [내부링크]

행정안전부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대전봉명초등학교 주변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본부장은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여 대전시 내 초등학교와 연계된 CCTV 운영 및 관제 현황, 그리고 대전 대덕구에서 진행 중인 지능형 CCTV 시범 도입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어린이의 일상 안전을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봉명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내에 설치된 CCTV 현황 및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의 연계 상황, 그리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 표지, 무..

KF-21, 2023년 시제기 최초비행 성공으로 첫 양산의 기틀 마련-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전투기 KF-21 체계개발사업이 지난해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체계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21은 2023년 시제기 최초비행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최초 시험평가를 완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여 최초의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ADEX 2023에 참여하여 시범비행, 지상전시 등을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험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도투데이

GTX, 운임 결정 전에 물가상승률 등 고려 중-남도투데이 [내부링크]

GTX의 운임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GTX 운임은 사업시행자가 개통 60일 전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지하철 대비 3배 이상 빠르다는 GTX의 서비스 수준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운임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의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승할인, K-패스를 이용한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도투데이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폭 상향, 기초수급자에게 큰 혜택-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대폭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월부터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증가하는데,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총 증가분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도 상향됩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며,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16만 4천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원 ~ 64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역시 올립니다. 초등학생은 46만 1천원, 중학생은 65만 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 1천원, 6만 5천원, 7만 3천원이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남도투데이

식품·외식업계에 세제지원 지속, 농식품부의 신년 대책 공개-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새해에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이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10% 상향 조치하며 이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커피와 코코아생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며,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합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씨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 세액계산 방식과 공제항목 알아보자-남도투데이 [내부링크]

2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 세액계산 방식과 공제항목 알아보자 외국인 근로자도 2월은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달입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인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 등도 존재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

부산광역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중-남도투데이 [내부링크]

한국고용정보원,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분석 결과 공개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도투데이

인제 자작나무숲,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인제 자작나무숲, 한파 피해로 부분 개방 결정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지난 한파로 피해가 발생해 통제됐던 인제 자작나무숲에 대해 부분 개방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1월 2일에 개최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과의 현장토론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부분 개방되는 자작나무숲 달맞이숲길은 안전이 확보되어 있으며, 안전한 탐방을 위해 안전휀스와 안전띠가 설치되었으며, 주요 거점 구역마다 안내원이 배치되어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동절기 자작나무숲 입산시간은 09:00∼14:00까지로 제한되며, 탐방객들은 방한용품, 등산화, 아이젠 등의 안전용품을 착용해야만 탐방이 가능합니다. 북부지방..

축산분야에서 녹색성장 전략,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이루어질까-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농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3일에 국무총리 주재의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략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입니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합니다.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합니다. 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위해, 2024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남도투데이 [내부링크]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

저화질 CCTV, 범죄자 추적에 발목 잡다. A지역 통합관제센터, 개선 요구 증폭-남도투데이 [내부링크]

A지역은 생활 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의 공익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1천여 대가 넘는 CCTV를 연계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A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통합관제센터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범죄자의 차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제센터의 CCTV 영상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저화질의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차량 정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지역의 통합관제센터가 현재 저화질 CCTV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관제센터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남도투데이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에 355억원 투입! 고위험동물감염병 대응기술 등 신규사업 도입-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도전적인 연구개발사을 위해 총 3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및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남도투데이

2025년부터 타지키스탄 외국인력 도입, 호텔·콘도업 청소원·주방 보조원에 시범 도입-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정부가 호텔과 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17개국으로 확대합니다.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 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 지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인난 호..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로 지역사회와 상생-남도투데이 [내부링크]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은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은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 3031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합참,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의 해제와 변경,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3명, 네쌍둥이에 4명의 관리사 지원, 보건복지부-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새해 첫날인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쌍둥이 이상 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공포-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1월 2일에 공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를 위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법 위반행위에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남도투데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월 2일에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되었으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표시사항 등이 빠짐없이 규정되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남도..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거주지 지정명령 시행-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아동 대상이나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거주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됩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되어,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는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시 참고되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이름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남도투데이 [내부링크]

2024년 1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공급받는 기업들은 수탁·위탁 거래를 체결·갱신할 때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 바랍니다. 남도투데이

2024년,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문이 열린다-남도투데이 [내부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학생들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일반고, 과학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학생들에게도 부여되게 되어,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도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 '레전드'를 통해 지역별 특화 사업에 3년간 집중 지원 -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17개 광역자치단체『레전드 50+』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11) 레전드'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기획을 맡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표 정책 브랜드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을 뜻하는 리전(Re..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7,602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통합공고는 총 7,602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8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고에는 기존에 포함되었던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고될 예정이며, 이는 총 3조 7,100억원의 규모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세 가지 지원 부문의 예산을 작년에 비해 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법률 개정으로 면제-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2일에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금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

청년 취업에 최대 200만 원 지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시행-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청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시행"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삭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추진-남도투데이 [내부링크]

"공휴일 휴무 원칙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의 시작"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첫발" 국민들의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의 유통시장 경쟁구조 변화와 국민의 기..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벗어날까? - 새 시장에 맞는 개선 방안 제시-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벗어날까? - 새 시장에 맞는 개선 방안 제시" "도서정가제 개선, 웹툰·웹소설에 미칠 영향은?" 웹툰·웹소설을 포함한 웹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서점의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하여 새로운 적용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서정가제란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되어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고,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며,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웹소설과 같은 신생 콘텐츠는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되며,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는 다른 특..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제 스마트폰 가격 부담 줄일 차례-남도투데이 [내부링크]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국민의 휴대전화 구입 부담이 낮아질까?" "통신비 절감, 스마트폰 가격 부담 줄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은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제정되어,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모든 사용자가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도입된 ..

중위소득 6.09%, 생계급여 13.16% 인상! 2024년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남도투데이 [내부링크]

"2024년, 복지 혜택 증가! 이제 당신도 받을 수 있을까?"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2024년 복지 혜택 총정리" "2024년, 복지는 어떻게 변했나? 중위소득부터 생계급여까지 짚어보다" "2024년 복지 서비스, 이제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용의 해입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이 될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가구원, 금융재산 그리고 중요하게 판단하는 중위소득이 그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국민 전체 소득의 중앙값입니다. 매년 꾸준히 인상되는 중위소득, 2024년 4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명,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받을 수 있을까?-남도투데이 [내부링크]

"올해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 83종 복지서비스 안내 받아!" "복지멤버십, 서울시 복지서비스까지 확대! 이제 6종 서비스를 더 받아보세요" "복지멤버십 가입자, 이제 문자메시지와 복지로 앱으로 서울시 복지서비스 안내 받는다" 올해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