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그 종류도 다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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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그 종류도 다양하기에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의 벽면 등에 낙서를 하는 행동과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놀이를 하다 킥보드를 타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외장하드를 고장 뜨려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리의 입간판 등을 훼손하는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한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서, 차용증, 영수증을 망가뜨리는 것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혐의를 폭넓게 해석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은 동산, 부동산 등 폭넓게 해당되는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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