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신청서 첨부서류 및 설명자료

도로 점용 허가 1. 허가 절차 1) 처리 기관 ① 1년 이내: 읍･면･동 ② 1년 이상: 시･군･구 ③ 국도: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 2) 처리 기간: 도로에 따라 틀림(2~15일) 3) 구비서류 ①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②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③ 토지 대장 등본 ④ 건축 허가서 사본 ⑤ 도로 임대 부위 전경 사진 4) 절차 5) 기타 사항 ① 동사무소가 처리에 편리하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② 건축법 제 5항의 8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시 관계 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경우 건축 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2.

도로 점용 허가의 범위 건축 허가에 따른 자재 적치 등은 자기 대지 및 인접 공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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