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정리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관리단계까지 가면 안되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아두고 업무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법 내용 발췌를 시작으로 천천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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