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할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주택을 매매할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주택을 매매할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주택이 매매되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 (매수자)에게 전월세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의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였기에, 임차인의 일방의 요구에 의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근거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 예외 사항계약기간이 만기된 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

주택을 매매할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을 매매할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