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 -세입자,임대인

동파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 -세입자,임대인임대를 준 집에서 동파사고가 나면 구구의 책임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결론부터 얘기하면 1차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는데 세입자가 발코니 창문을 열어두고, 외출할때 보일러를 꺼버리거나, 세탁실에서 세탁기를 가동한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기상예보에서 한파 경고가 나오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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