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확장(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납세의무 :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수인에 납세의무 공동 발생, 각자에게 전액을 이행청구하되 1인의 납부로 소멸(연대납세의무자 사이에 구상권) 3. 제 2차 납세의무1) 성격 2) 종류*1. 과점주주 : 소유주식(출자액) 합계 50% 초과(의결권無제외)하면서 실질적 권리행사자인 주주(유한책임사원) + 특수관계인*2. 양수한 재산가액 #세무사공부방법, #세무사1차시험준비, #세무사1차기타세법, #세무사국세기본법, #세무사기타세법요약, #국세기본법요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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