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시설법령 소방청 질의회신집(2021.9.)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2021년판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이 나왔습니다. 질의회신집은 소방청 민원처리사례의 대표적인 것을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법 문구로 해석과 판단이 애매한 사항을 소방청에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소방법 적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 질의회신집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 바로 적용하기 부적절한 사례도 있으니 해당되는 법령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목차 목차를 보니 소방기본법을 제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방시설법의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부터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까지 나옵니다. 중간에 무창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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