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건축허가동의의 개념과 대상(시행 22.2.25.)

건축허가동의 개념 오늘은 건축허가동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에 건축허가동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신축, 증축 등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절차도와 같이 허가청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등 신청을 받은 후에 소방서(예방과)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의 시공이 없으면 건축허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에 건축허가동의 대상과 제외대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건축허가동의 대상 1. 건축허가동의 대상 먼저 건축허가동의 대상인데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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