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이 직접 기성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

공사감독이 직접 기성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서 연말같지 않은 연말이네요ㅠ 저는 크리스마스를 껴서 항상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움이 많습니다ㅎ 내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사감독이 직접 기성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감독하던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서 (저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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