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일명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떠한 행위도 불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있는데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지목과 용도별로 구분하고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 등을 반영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들도 함께 정리해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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