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문제란, 민사에 대립하는 의미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해의 노화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 문제로 송치되는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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