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알아야 하는 위반건축물 기준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인 위반건축물 뒤늦게 발견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일도 빈번한데요, 오늘은 위반건축물의 기준을 스스로 알아보고 대처해보도록 합시다. 최근 급매로 나온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던 A씨. 이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집주인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그는 이 건물을 매입해도 될까? 매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출처 : 자투리경제 부동산뉴스 1. 위반건축물의 뜻 말 그대로 건축물 내에서 허가받은 면적 이외 사전신고 및 허가 없이 신축한 곳이 있거나 용도를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상 허가받은 면적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인테리어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면적을 넓히고자 확장공사를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위반건축물의 종류 ① 무단 증축 및 형태변경 무단증축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베란다 무단 증축, 발코니 확장, 복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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