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도 소음주운전 형사처벌됩니다 볼까요

> A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m쯤 차를 운전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답니다. 2심까지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유죄 판결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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