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을 우리가 공개한다? 디지털 교도소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간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교도소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한국의 법이 흉악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직접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심판받게 하겠다'라며 올해 6월 만들어졌는데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와 손정우(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사건을 맡은 판사들까지 약 110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법부가 해야 할 강력한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며 응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도소가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어요. 우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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