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제안대상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엔ㄴ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토지소유자의 동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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