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보존등기에 대해 의미를 알고 차이점을 이해해보기

1. 성립요건주의 물권의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 밖에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케 하는 입법주의 2.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등기 또는 인도)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공신의 원칙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4. 물권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5. 등기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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