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목추종원칙,영속성 원칙, 생소한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기


주지목추종원칙,영속성 원칙, 생소한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기

1. 주지목 추종 원칙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 2. 영속성 원칙 토지가 일시적 똔느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 3. 지목법정주의 지목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4.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 5. 경계국정주의 경계는 국가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다는 원칙 6. 경계직선주의 경계는 실제의 토지모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다는 원칙 7. 경계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하나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


원문링크 : 주지목추종원칙,영속성 원칙, 생소한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