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의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행위와 내심적인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착오는 표시와 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2. 동기의 착오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오신하고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겟는가 하는 문제이다. 1) 원칙 : 의사표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일반거래의 알전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내지 불이익은 표의자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원문링크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