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표현대리란?


부동산에서의 표현대리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의의 제 126조의 표현대리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건물의 관리권ㄴ한을 주었는데 을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이다. 2. 성립요건 ㄱ. 기본대리권의 존재 : 기본대리권ㅇ니 존재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업다. 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문제가 생기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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