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취소가 될까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1) 법률행위의 취소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의사표시가 사기,강박 및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고 그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며, 추인이 있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2.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2)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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