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4년01월27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써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다. 시행일 20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024.1.27.) 1. 중대재해처벌법 (1)중대재해처벌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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