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산업재해보상법은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배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재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함으로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사용자의 배상 자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근로자 재해배상책임보험이다. 근재보험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의 재해보상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근재보험은 민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의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서 가입의 임의성, 강제성이 혼재되어 있고,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등의 상사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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