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낙태죄의문제점과개선방안.hwp본문요약 Ⅰ. 서론 - 낙태죄의 의의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할 의사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자체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고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이 죄가 성립한다. 종전에는 낙태의 개념을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하고 정의하였다. 즉, 모체 밖으로 배출함에 있어서는 살해의 의사를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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