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전능신교’의 국내 난민신청 취소하라!... 피켓시위도

“난민심사 역량 강화, 엄격” 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법무부에서는 8일까지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현행 난민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짜난민 신청자들이 폭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듯하다. “중대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불가, 남용방지”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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