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이만희 방지법’... 허종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화고의적 거부·방해 시, 처벌 근거 마련'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도 명단을 축소 보고하고도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준비단계"라며 1심에서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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