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방법원 김미경 판사를 징계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지방법원 김미경 판사를 징계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egHr7 <수원 지방법원 김미경 판사를 징계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민의에 반하는 판결을 한 수원지법 김미경 판사를 정식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판사는 지난해 말 이후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있고 그간 우리 사회에 수많은 악영향을 끼쳐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재판함에 있어서 법리와 정의에 어긋나는 보석 허가(2020. 11 .12.)와 1심 판결(2021. 1. 13.)을 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무고죄로 1980년대에 이미 형을 산 전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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