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재판, 어디까지 왔나

교회·유흥업소·일상 등 벌금형 잇따라 전광훈·이만희, 방역법 위반 솜방망이 긴 시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쳐가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났다.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진자 수는 6일 기준 사흘째 1700명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7406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다음 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2일까지 연장되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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