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만희 교주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이만희 교주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90)의 2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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