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330억이나 준다고?!


박원순,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330억이나 준다고?!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시는 외국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3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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