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못피할 "부동산 증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율을 크게 높여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일방 상정·표결해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주 기획재정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이 법안들을 '상정 당일 표결'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동원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방식을 따랐다.

민주당은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늘과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로 기록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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